홍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확대와 광역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실질적으로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강원과 전북 단 두 곳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센터 16개소, 기초센터 10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단 4개 지역에만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홍천에 센터가 있으나 홍천센터는 인력 2명, 예산 2,957만 원으로 인건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14개 시군의 장애인 가족들은 전담 지원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ㆍ재활에만 집중했을 뿐 장애인을 24시간 돌보고 있는 그들의 가족을 위한 정책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장애인의 삶은 가족과 분리될 수 없고 가족이 무너지면 장애인 당사자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경기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 가족에 비해 경제적 부담, 우울ㆍ분노ㆍ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 가족 간의 갈등, 양육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차별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51.6%가 하루 5시간 이상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중증장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ㆍ청년들이 가족 돌봄에 매달려온 기간은 평균 6.9년에 달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역량 강화, 돌봄 부담 완화, 휴식 지원체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광역센터와 시군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지역의 장애인 가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시군센터에 대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전국 최초로 광역센터를 설치한 이래 2023년 광역센터 2개소, 시군센터 16개소를 포함, 총 1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없이 시군 단위 지원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맞춤형ㆍ밀착형 지원이 필수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특성상 도내 시군마다 반드시 센터가 필요하지만 광역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조정 없이는 시군센터의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도 집행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도 집행부는 도내 장애인 가족의 균등한 복지를 위한 광역 및 시군 가족지원센터 추가 설치, 또 안정적 운영과 필수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센터 운영방법과 예산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의 논의는 현재진행형으로 장애인 가족들의 기나긴 기다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요청합니다. 둘째, 도내 18개 전 시군으로의 단계적 센터 확충 로드맵을 즉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기존 4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이 무너지기 전에 지킬 수 있는 필수 정책이며 장애인 가족 해체의 결과로 파급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도내 장애인 가족들에게 기다림보다는 희망을 제공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