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난 9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3,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님과 김시성 의장님 등이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저는 강원도민의 절박한 외침과 지역 생존을 위한 호소, 성난 민심의 표출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5극ㆍ3특 정책에서 강원도의 선택과 전략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대체 5극ㆍ3특이 무엇일까요? 5극ㆍ3특 정책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 메가시티와 3대 특별자치권으로 설계한 국토의 재편 전략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극은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5대 초광역 메가시티 경제권이며, 3특은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여기에 세종시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김민석 총리가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초광역 행정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3특은 어떠한 언급도 없이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광주ㆍ전남 특별시 특별법안은 2월 국회 행안위 심사에 들어간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형평성의 문제이며 5극ㆍ3특 근본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정된 정부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다른 한쪽에는 배분될 수 없습니다. 5극 집중 공공기관 이전은 3특엔 기회가 적어지는 제로섬게임입니다. 주변 어느 지역과도 통합할 수 없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3특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법안 통과가 관철될 때까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행정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수도권 1극 체제에서의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행 시도 단위는 인구ㆍ재정ㆍ산업 규모가 작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광역별 중복 투자와 유사 행정은 국가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해 광역 SOC, 기업 및 공공기관 공동유치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넷째, 출퇴근, 통학, 의료, 물류, 시장 등은 이미 행정 경계를 넘는 생활권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4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인구소멸의 해법으로 생활권 강소도시 강원형 메가시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강원형 메가시티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같은 생활권의 인접 시군을 묶어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를 만드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대체하는 강원형 재편 전략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산업ㆍ일자리 감소, 지역 인력이 유출됩니다. 또 인구가 줄면 학교, 병원, 대중교통, 터미널, 식당 등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어 정주기반이 무너지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초광역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군에 경쟁력 있는 적정규모 인구는 얼마나 될까, 현재 18개 시군 행정체계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이미 시군 통합 경험이 있었습니다. 1995년 춘성군ㆍ춘천시, 원성군ㆍ원주시, 명주군ㆍ강릉시 등이 통합했습니다. 반면 양양ㆍ속초 통합은 주민 반대와 지역 갈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군 지역 소외, 큰 도시에 흡수된다는 인식, 지역 정체성 상실 우려 등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또 정치인들의 이해득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의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역 소멸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강원형 메가시티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 경쟁력을 갖추면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인구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회를 잃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 통합은 행정 편의나 정치적 판단이 아닌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눈치 보느라 말도 꺼내지 못했던 행정 통합,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