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 올라왔을 때, 검토하실 때, 본부장님도 보실 때…… 전통적으로 연구 개발 하고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지적을 받고 사업비가 깎이는 이유가, 사실 이런 사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나가야죠.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거 다른 데서 갖다가 쓰기는 하겠죠.

그런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예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봅니다, 산출 내역부터.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의안도 동의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보완해 오라고 해서 다시 하는데 다음에는 본예산 심의입니다, 절차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에서 산출 내역에 관계된 것에, 앞서서 간접비부터 시작해가지고 10%라고 했는데 과학기술진흥본부는 10%를 꽉 채우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