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위원 거기에는 업자가 제일 먼저 그랬죠, 업자가. 양심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했던 거, 추가해서 했던 것들. 그나마 침출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

이게 핵심의 포인트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그것을 관리감독 못한 공무원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묵인하고 방관했던 주민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처럼 흑막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것을 잘 집행했나 살펴보지 않는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부분은 유희태 군수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사안을.

지금까지 흘러와서 10년 동안 준비해서 지역이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제가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달라고 했었던 것은 제가 발언하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금액까지 실체고 지금 그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은 순수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완주군에 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유하차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 지속적으로 법리검토를 해나갈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애쓰신다는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가정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