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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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추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종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프랜차이즈산업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에서 기본계획과 제6조에 대한 사업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충남형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어 앞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나올 수 있도록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이상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8월 14일 안종혁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1년 이상 가맹본부를 충남에서 영위한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모델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창업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신속한 사업 확장으로 새로운 가맹점이 개설될 때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과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안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을 더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로 구축하기 위한 가맹본부 성장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경영 역량 강화 교육, 법률 상담 지원 등 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여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추계 비용을 보면 향후 5년간 약 9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 보이는데 집행 기관에서는 재정 투입에는 어려움이 없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산업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종혁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산업경제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종혁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여쭙는 게 비용 추계에 보면 가맹본부의 설립과 성장 지원 해서 두 곳에 2000만 원, 4000만 원씩 5년 하면 한 20개 정도의 가맹본부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취지가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성장 지원 하는 것이냐, 아니면 프랜차이즈에 가맹한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안종혁 위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하고 본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가맹지점에 대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충남의 경쟁력 있는 사업 분야를 프랜차이즈산업으로 스케일업하는 것을 －성장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의도라는 거죠?

안종혁위원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또 하나는 7조 위탁에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일부를 출자·출연 기관, 대학, 연구 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셨는데, 사실 프랜차이즈야말로 정말 현장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민간경제의 영역인데 이걸 출자·출연 기관이나 연구·공공기관이 어느 정도로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여서, 본 위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포함해서 뒤에, 예를 들면 관련 협회나 아니면 전문성이 인정되는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좀 넓히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연구모임을 지금 2년 차 했는데 충남연구원에서도 함께하면서 충남에 대한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충남에는 프랜차이즈협회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좀 봤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사실 이권이 많이 개입돼 있어가지고 우선은 정착 단계,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도 보시면 이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많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거에서 새롭게 충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본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충남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타지에서도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었다, 그런데 충남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이걸 산업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시행하고 안착하기까지는 기존의 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역할을 했던 곳, 공공기관이라든가 위탁받은 곳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데서－ 시작해서 안착한 다음에 지금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가지고 민간 영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으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저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민간 쪽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사실 그쪽이 제 생각에는 아직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역량에서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협회에서도 저한테 우선은 정착하는 기간까지는 공공에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조례에는 우선 그렇게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미 다 검토가 되신 사항이네요. 다행이고, 충남이 보면 대부분 기술 창업 위주의 지원을 하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의지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이 될 수 있는 조례에 적극 동의하면서 이 내용들이 실제 충남의 다양한 산업의 유형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규위원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쭉 보니까 프랜차이즈산업 관련해서는 전국 처음으로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안종혁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민규위원

가맹사업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그냥 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관련된 조례가 경남·전남·경기 세 군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산업이 육성되고 지원된 후에는 추후 이게 확장되고 나면 당연하게 －최근 이슈된 것처럼－ 분쟁에 대한 이슈도 같이 갈 텐데요, 지금 3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례가 생겼고, 또 지난 8월 7일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저희가 추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내용도 함께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려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제가 2년 동안 연구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가맹사업법에서도 보면, 지방에 조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쟁조정회만 있고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규제와 지원이 함께 가야 되는데 지원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도 규제에 관한 거나 분쟁 조정에 관한 것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 내용들은 우선 상위법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아직 이거를 프랜차이즈산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조례 만들면서 최근에도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진출하는 충남 기업들이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을 아예 몰라요, 그 지원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거 만든다고 했더니 굉장히 환영의 의사를 비쳐서, 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쟁 조정도 반드시 50%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규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원에 관한 게 아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선 이게 안착되고 나면 앞서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방향으로 현실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규위원

지원과 제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선제적으로 해서 추후 조례로 다른 지자체까지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례 발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10조3항에 보면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경제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촉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넣었는지 그것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 저한테 질의해 주신 거죠?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안종혁위원

조례 심사 할 때 저한테만 질의하는 경우는 저 지금 처음 봐가지고…… 제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장내웃음

정우

이정우위원

이 조항이 특별하게, 여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들 간에 질의할 때는 서로 마이크가 한 번씩밖에 안 켜지거든요. 여기서 켜졌으면 누르시면 마이크가 켜집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안종혁위원

의도가 좀 있습니다. 앞서서 안장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산업이 순수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 중에서 좀 줄이고 싶어서, 나중에라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이 취지에 걸맞으려면 그래도 －앞서서 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 안에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게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곳을 콕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께 질의드립니다. 최근에 뉴스나 우리 실생활에서 주변을 보면 여러 프랜차이즈를 기반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개점을 하였지만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본부도 어려워져서 문을 닫거나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5년마다 수립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4조에 준용해가지고 실태조사도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이 2024년인데 2019년도에 유행했었던 프랜차이즈가 뭐가 있나를 떠올려보고 그것이 아직까지 잘 유지되나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4조에 준용해서 5년마다 하는 것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종혁위원

동의합니다.

구형서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물론 비용 추계 이런 게 잡혀 있는 걸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 추계를 하고 잡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예.

어디에 그런…… 무엇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용 추계 내용에서 보면 －조례안 16쪽을 보면－ 추계 전제 및 산출 근거가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는 매 5년마다 수립 추진” 해서 비용 추계를 해 놨기 때문에 4조에 근거해서 5조를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한 건 아닌가,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연수를 기입하든지 아니면 단서조항을 달든지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실장님 말씀처럼 언제든지 판단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실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종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형서 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