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춘천 출신 국민의힘 이무철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의 고통 앞에 선 도민들을 위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화재피해 지원체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022년 10월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생계ㆍ주거 지원과 주택 복구, 심리회복 등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비를 직접 투입한 지원사업을 단 한 차례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제도는 마련되었지만 이를 실행할 행정의 동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2015년 우리 강원 소방공무원들은 각자의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강원119행복기금을 조성하여 화재피해 주민을 스스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 기금은 한 구좌당 1,190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약 8,000만 원이 모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매년 기금 조성에 동참해 도민의 아픔을 나누는 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기금은 고스란히 화재피해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임시 주거비 지원, 아크차단기 설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 소방관들의 피땀 어린 정성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기본 책무를 언제까지나 민간의 선의와 성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기금은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보충적 수단이어야 하며, 이제는 공공재정이 재난 구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구조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화재는 곧 생존권의 위협입니다. 경기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취약계층 주거시설 화재는 일반 주거시설 화재보다 인명피해율이 약 3배, 이재민 발생비율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화재 사망자 중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32.6%에 달한다는 사실은 재난이 가난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이들에게 공공의 안전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머뭇거리는 사이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정책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2025년부터 약 14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취약계층 38만 가구에 주택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단 3,700원 정도의 보험료로 주택피해, 가재도구 손실, 배상책임, 임시 거주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26년부터 약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화재보험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정을 약속한 우리 강원자치도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도비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을 도입해 주십시오.

셋째, 민간기금에 의존하는 임시적 구조를 넘어 공공재정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예산의 우선순위는 도정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조례가 종이 위의 글자로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온기가 될 때 우리가 꿈꾸는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원도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좋지 않은 목소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