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략으로서 외국인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자치도의 외국인 정책을 유입과 정주와 통합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일시적 체류자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도내 외국인 주민은 5만 명에 달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8,000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정책은 필요할 때 활용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노동력 공급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외국인 정책을 단순한 인력 수급의 도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바라보는 강원도형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외국인을 노동력이 아닌 주민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 주민을 포괄하는 생활인구 관점의 정책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어 교육과 생활 적응 지원, 의료 및 법률 서비스 강화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통합을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둘째, 지역 주민과의 밀착형 관계 형성을 통해 정주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외국인 정주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정책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커뮤니티 활동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서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산업 구조와 연계된 전략적 정착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별로 농어업, 관광 서비스업, 미래 첨단 산업 등 산업적 특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단순한 인력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대학과 산업 현장을 연계한 학업과 취업과 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농어촌과 전략 산업 분야에는 강원도형 지역특화 비자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숙련된 외국인 인재들이 강원도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은 인구감소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강원도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정책입니다. 외국인 정책의 본질은 배려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포용적이고 상생적인 정책을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내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