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5분자유발언

덕치면 출신 이일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2001년 7월 11일 건설교통부에서 적성댐을 포함하여 전국 12개 지역에 중ㆍ소형댐 건설 예정지역 발표에 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군수님!

그리고 한상기 의장님! 우리 임실군은 천혜의 자연을 선물받은 유일하게 호남 청정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1965년 섬진댐 건설 및 완공후 운암면민과 신평, 신덕, 강진면민 그 많은 고통과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였는가.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임실군민이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으로써 적성댐 건설계획이라는 발표는 하늘이 무너지고 청천 날벼락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적성댐 건설계획은 최근 99년부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수자원개발 타당성 조사를 설시하였으며, 본 의원은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에 건설계획 여부를 질의하였던 바, 댐 건설계획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께서 댐 건설에 관한 소문으로 설왕설래 반신반의 하면서 많은 피해를 예상하여 본 의원은 99년도 8월 수자원공사에 댐 건설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요구,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자원공사 부장, 과장님이 참석하여 주민들의 댐 건설계칙 여부 질의중 답변은 댐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반복된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전국 댐 건설 예정지역 발표중 섬진강 수계라고 발표한 후 며칠되지 않은 7월 11일 댐 건설 예정지역 발표에는 섬진강 적성댐으로 명시하여 발표하였으며, 특히 전북도민일보 7월 12일자 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전북도에 6월 30일 적성댐 건설 방침을 공식 통보하였습니다. 예컨대, 공식통보와 공식발표일은 10일간 차이가 있지 않은가 즉, 전라북도에서 임실군으로 즉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는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전북도는 은폐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군수님! 이제 과거는 소용없습니다. 이제 적성댐 건설 예정이 공식화 된 이상 우리 임실군이 해야할 일, 또한 전라북도가 해야 할 때가 왔나 봅니다.

과연 적성댐 건설이 전라북도에 필요한가, 또한 임실군에서 필요한가, 또한 피해가 있다면 해당지역 덕치면, 강진면 그리고 순창군 전 지역이 피해지역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시적으로 대책을 수립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임실군과 순창군이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서 임실군과 강진, 덕치면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안으로 임실군은 해당과에 실무담당 을 배치하여 해당지역 주민여존 수렴은 물론,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을 해 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임실군 의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가동하여 줄 것을 존경하는 이철규 군수님과 한상기 의장님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적성댐 건설 예정계획에 대하여 임실군의회 긴급 임시회를 제안입니다 아울러 적성댐 건설 예정지역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임실과 해당지역 주민의 피해 가 된다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