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석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감내해 온 소초면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 소초면은 원주 도심과 인접하면서도 횡성과 경계를 이루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안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초면은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음에도 군사시설 때문에 첩첩이 쌓인 규제 속에 지역 경제 성장은 꿈꾸기 힘들고 주민들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각종 규제와 생활 속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군사훈련 때마다 들리는 사격 소음과 군사 장비 이동에 따른 소음과 분진, 하늘을 가르는 비행 소음은 주민들의 수면권과 건강을 앗아갔습니다. 게다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개인의 재산권마저 꽁꽁 묶어놓아 주민들은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창문을 닫고 생활하고 어르신들은 진동과 소음에 밤잠을 설치지만 이 비정상적인 일상이 국가 안보를 위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이나 기업 유치는 꿈도 꿀 수 없어 이 지역에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박탈감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책 논의 과정에서조차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습니다.

소초면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고 희생해 온 보이지 않는 특별희생지역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위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초면의 미래를 위해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군사시설 영향권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소음, 진동, 환경피해와 재산권 제한 현황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해야만 비로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 지자체, 군이 상시 소통하는 상설협의체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훈련 일정 공유부터 안전대책 논의 등 주민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생활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방음ㆍ방진시설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의료, 문화, 교통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 사업 시 소초면과 같은 피해지역이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군사시설의 기능 조정과 재배치 문제를 열린 의제로 논의해야 합니다. 안보와 주민의 삶은 대립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정을 통해 균형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소초면 주민들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예우를 바랄 뿐입니다.

본 의원은 군사시설의 그늘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하며 생업을 지키고 지역을 일구어오신 소초면 주민 여러분께 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안전한 국방과 사람다운 일상이 공존하는 원주, 그 시작이 소초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