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락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진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사회의 변천으로 지구촌은 자국의 이득과 더불어 세계무역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같이 동참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 어려운 여건속에서 수입개방의 물결은 우리 농민들의 가슴을 더더욱 짓누르고 있는 국제적 현실속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자립도의 빈약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열린행정을 추구하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바, 모든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 및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과 군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고, 재정민주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로 주민의식 전환과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는 바이며, 자율과 참여속에 분권화를 선도하고, 군민의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재정 분권의 초석이 되어 앞으로 민ㆍ관ㆍ사회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입안하므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재정운영을 펼쳐, 주민은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바, 의견을 수렴하는 상화 참여에 의한 개방형 예산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예산제를 시행하는데는 운영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를 통해서 군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참여 채널을 확보해 예산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육성하여 군민이 있어 군민을 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관 주도형 예산편성에서 탈피해 재정분권 기틀을 마련해야만 진정한 주민참여제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바, 예산편성전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에 주민이 바라는 요구예산 등을 예산편성전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단체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이해집단의 외압이나 지역편중의 불합리한 예산이 편중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예산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세부지침이나 운영방안은 행정에서의 굳은 의지로써 실현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참여형 예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의 민주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의질 향상과 임실군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