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내 수계 상류지역의 소규모 댐 조성과 필요성에 관한 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기후재난은 강원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산불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기 가뭄이 교차하는 극단적인 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재난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도내 대형 산불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만 총 다섯 차례 발생해 7,327㏊에 달하는 산림피해를 남겼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가뭄피해는 96건으로 이 중 강수량 부족뿐만 아니라 고온과 증발산 증가 현상을 동반하는 돌발 가뭄은 39건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지난해 강릉은 108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재난이 앞으로도 반복되고 피해 규모 또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기후위기 극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도내 수계 상류의 지천과 지류 전반에 소규모 댐과 저류시설을 체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도내에는 국가하천 8곳, 지방하천 246곳, 소하천 2,483곳이 존재하지만 현재의 수자원 관리체계는 대형 댐과 하류 중심의 대응에 치우쳐 상류에서 발생하는 물 문제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계 상류의 물을 관리하지 못한 채 하류에서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소규모 댐과 저류시설 조성에 대해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일부 개발사업이 생태계 파괴와 주민 갈등을 초래했던 경험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경청해야 할 지적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하는 소규모 댐은 친환경 설계를 통해 생태계 단절을 최소화하고 건천화된 하천에 안정적인 유량을 공급해 수생태계 회복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갈수기 하천의 건천화를 막을 수 있는 수계 상류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소규모 댐 조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민 상당수가 동감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 주민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도민들은 그동안 수도권 식수원 및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안전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규모 댐은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산불 진화 및 생활용수까지 제공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등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재해 발생 이후 복구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계 상류의 소규모 댐 조성은 기후재난을 극복하고 예방 중심의 수자원 정책으로 나아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강원 전역의 수계 상류부터 환경과 공존하는 소규모 댐 건설을 통한 치수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강원도정의 핵심 책무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