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신덕면 박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엄주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임실군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값문제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노령화 된 쌀 재배 농가를 위하여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경량의 상토매트를 전량 공급하는 전기를 마련한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에도 모임장소마다 상토매트에 모를 길러 직접 들고 다니시면서 농가들에게 직접 홍보하시는 모습도 보기에 좋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노령화 된 재배농가의 농작업에 도움을 주는 일로서 본 의원으로서도 마땅히 도입되어야 할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도입되었던 추곡수매제는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300만석 정도만 수매하고, 나머지는 시중동향과 관계없이 16만5천원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전환되는 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직시해보면 금방 우리 임실군 농민들에게 다가올 역풍은 엄청나리라 생각되어, 지난해 우리 임실군 추곡생산량을 기준으로 처리되었던 쌀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실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 그 대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의 쌀 재배면적은 5,463헥타로서 40킬로그램 조곡으로 환산하여 1백2만1천34가마에 달합니다. 이중에서 정부수매량 148,425가마, 농협시가수매 393,585가마, 정미소 등 농가자체판매 250,000가마, 관외 자체판매 100,000가마, 자가소비 129,034가마를 소비 및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부의 공공비축제 물량 300만석을 예상하고 40킬로그램 조곡으로 1천5백만 가마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동안 임실군 배정물량 0.6퍼센트를 기준으로 할 때, 정부의 공공비축 배정물량은 조곡 40킬로그램으로 약 9만여 가마로 예상 됩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1십6만5천원의 가격보장을 들여다보면, 시중가격이 아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중가격이 1십5만원 일때, 그 차액인 1만5천원을 직불금 형태로 보상해 준다는 제도인데, 문제는 시중 형성가격 1십5만원에 임실군 농민이 생산한 쌀을 판매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예로서 지난해에 농협에서 현 시가로 393,585가마를 5만4천원에 수매했던 조곡을 5만원에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관내 농협이 15억7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예상 생산량을 조곡 40킬로그램 기준으로 100만 가마로 볼 때, 공공비축 예상배정량 9만여 가마와 자체소비물량 13만 가마를 제외한 78만 가마를 시중가 1십5만원으로 환산하면 3백9십억원의 쌀을 어디에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예견되는 군정을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군민의 주 소득원인 쌀의 판매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