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의회 비례대표 정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청취 등으로 바쁜 가운데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그 동안 여성차별 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2008년도 제166회 임시회 군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번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회관 마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 당시 군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혀 한 치의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는 한국부인회, 적십자봉사회 등 10개 단체로 6,300여명의 소속회원들이 나름대로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 하나 변변히 없이 개인 가방 속에서 볼펜 하나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회의와 총괄적인 사무를 봐야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과 비중에 비해 비참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잠재능력개발과 미래지향적 여성상 확립을 위해서도 여성종합회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메마른 지역정서를 아우르는 봉사활동으로 소리 없이 강한 힘이 되었던 여성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소진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사기진작으로서 여성이 지역발전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검토와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사무관 임용에 관한 것입니다. 역시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제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실군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33%인 점을 감안한다면 누가 봐도 차별 대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별이 아니라는 나름대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000년 이후 10여 년 동안 단 한명의 여성사무관이 없다는 것은 저 여성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의 역할에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군수님 답변에서도 “능력위주 인사보다 서열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서열을 무시하고 능력대로 하면 개혁적인 인사를 단행 했다기 보다는 인사권자의 편파적인 인사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서열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고 말씀하시며, 앞으로는 서열을 과감하게 파괴할 수 있는 직제개편을 통해 개혁적인 방법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서열위주의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이 서열 안에 없어서였다면 서열을 정하는 것, 또한 인사권자의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과거의 차별적 사고는 더 이상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선점이 될 수 없습니다.

업무분야에 따라서는 성비의 차별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임실군도 여성공무원 30%이상을 시대적 정서로 수긍하여 과거 지향적 생각을 버리고, 미래 지향적인 과감한 뒷받침으로 여성 인적자원에 용기와 희망을 주어 지역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차기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성의 위원회 참여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처리의 각종 민간참여 31개 36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 여성참여는 51명으로 14%에 불과합니다. 위원회는 행정집행의 전 단계에 있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 결정하는 합의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임실군도 전체 인구의 반이 여성인 만큼 위원회 위원에 최소한 30%이상 여성참여를 늘려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장점이 반영되도록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각 분야에 여성의 지위 향상을 말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여성 또한 실질적 평등이나 약자로서의 열등적 생각을 버리고, 지속적인 자기개발로 자신감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