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2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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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류하였던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먼저 심사한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내실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비 증액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5,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은 신규 사업비 저소득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4,300만원은 복지재단 직원이 2명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급을 1명 채용해서 그분이 손님이 찾아오시면 응대하고 각종 기관에 가서 인사도 하고 복지 관련해서 필요한 후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 5,300만원을 증액해서 출연했습니다.

김효숙위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증액하신 것은 아니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추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채용은 의회에서 오늘 동의해 주시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반영되면 복지재단에서 공고를 해서 중간관리자급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복지재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종 기관에 가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고 채용이 되면 재단에서 심사원회를 꾸립니다. 거기에서 선정되면 이사장이 최종 채용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니까 공정하고 확실한 절차에 따라서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현정 도시교통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박일현 건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봉민 청소행정과장이 사무관 교육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4,536억 5,100만원보다 538억 9,500만원이 증가한 5,075억 4,600만원으로 안전환경국 627억 8,300만원, 도시교통국 229억 8,600만원, 복지국 4,21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은 재해 및 재난관리, 구민안전 기반 구축 등 총 3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 예산은 녹색도시 조성, 생활환경관리 등 총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청소관리, 재활용관리, 폐기물처리 등 총 447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예산은 도시공원 조성, 녹지조성 등 총 7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 예산은 하수도 관리, 치수 관리 등 총 5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시 등 총 1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1과 예산은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총 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2과 예산은 주택정비사업 등 총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과 예산은 깨끗한 가로관리, 공공용지 관리, 공공주택 복합건물 건립 확충 등 총 3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교통시설관리 등 총 1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과 예산은 도로개선․확충, 도로시설관리 등 총 1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은 선진건축행정 구현, 건축물 안전관리 등 총 3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료 6쪽 하단에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시설 관리 복지기반 구축 등 총 16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정책과 예산은 노인복지 지원, 어르신일자리 지원 등 총 1,506억 3,4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예산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시설 확충 등 총 1,29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과 예산은 아동복지 지원, 양성평등 확산 등 총 14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은 장애인복지 관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총 1,11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4,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1억 5,700만원과 지출 11억 2,3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4,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600만원과 지출 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2,4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억 1,200만원과 지출 6,6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4억 6,200만원과 지출 4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억 7,1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6억 7,700만원과 지출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정책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1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3,300만원과 지출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7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100만원과 지출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과 소관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3,4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900만원과 지출 2,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9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1,700만원과 지출 1,7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9,9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2,800만원과 지출 1,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20% 증가한 8,001억 3,010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 회계는 전년 대비 8.62% 증가한 7,880억 8,54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74% 감소한 120억 4,467만 4,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88% 증가한 5,075억 4,679만 1,000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안전환경국은 전년 대비 3.46% 증가한 627억 8,314만 9,000원이며 도시교통국은 전년 대비 58.95% 증가한 229억 8,638만 5,000원이고 복지국은 전년 대비 11.43% 증가한 4,217억 7,725만 7,000원으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 대비 3.42% 감소한 12개 부서 총 32개 사업에 309억 3,575만 3,000원이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5개 사업 219억 5,132만 5,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24개 사업으로 84억 4,481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이 3개 사업으로 5억 3,961만 8,000원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안전환경국의 경우 1개 사업으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국의 경우 4개 부서 총 17개 사업 265억 6,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우리 구의 지방세수입은 작년 대비 9.16% 증가로 1,458억 4,726만 7,000원 증가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56% 증가한 773억 5,123만 9,000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자립도는 2022년 28.1% 대비 27.4%로 다소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 역시 50.3%로 2022년 52.1%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28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 성과계획서와 결과를 바탕으로 소모성 경비가 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05억 8,750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317억 8,160만 7,000원이고 예치금,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377억 3,551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9억 5,390만 6,000원이 감소한 1,346억 3,35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내역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145억 8,607만 4,000원이며 202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6억 4,700만 4,000원, 지출 23억 3,591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49억 16만 7,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조성·관리․운용하고 있어 상위법령 및 우리 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경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37억 5,975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11억 4,41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스마트 교통관제 및 전광판시스템 구축 완료, 노후 스토리지 교체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61쪽까지 재해 및 재난관리로 3억 8,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안전한국훈련, 폭염․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1억 6,586만 8,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4,103만 3,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1,739만 4,000원, 재난 취약가구 지원사업비 2,05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6,235만 6,000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 8,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3쪽까지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15억 6,0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으로 4억 3,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63-65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안전․보건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400만 4,000원, CCTV 모니터링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1억 5,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부서 기본경비로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66쪽까지 내부거래지출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1억 726만 5,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4,25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11억 5,726만 5,000원, 지출액은 11억 2,38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7,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7-66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