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 피해 어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기후로 인하여 수온이 섭씨 28도 이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인 고수온 현상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덮쳐 2500만 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적신호가 켜졌고,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현상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수온 상승에 따른 식량 생산성 감소가 식량안보 위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수온 피해 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판단되어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업계 지원을 위하여 폐사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양식장에 대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 시책 시행, 기후재난의 상시화 인정, 피해 어가에 대한 다음 연도 영어(營漁) 활동 지원과 함께 농어업재해보험이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