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임실·성수 지역구 출신 문홍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태어나 현재까지 한번도 임실지역을 떠나보지 않은 임실군민으로서, 3만3천여 군민이 선출해 준 군 의원으로서 우리 임실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지리적 환경이나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단체장 자신의 정치적 치적과 수명연장을 위하여 주민을 속이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올인 하면서 한순간의 판단착오와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난 2006년 11월 18일 사상 초유의 자치단체 재정 파탄선언을 한 일본의 유바리시의 경우를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한 말씀드리고자 이자이에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임실군에서도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부터 민선 4기가 시작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군수들께서 장밋빛 청사진과 함께 벌려놓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자치단체장들이 정책결정 이전에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조사와 정밀한 분석 등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편승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졸속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관촌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준공 후 현재까지 3필지만 분양되었고, 사선대관광지분양 건 역시 3건만 분양되어 등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170여억원의 사업비가 묶여 있으며, 금후 전망역시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에 사선대입구 토산품판매시설의 방치, 고추냉이 재배 수출계획의 실패, 예원대 기숙시설 임대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군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자신들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철을 밟지 않도록 무한한 노력과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함에도 개선을 위한 노력의 기미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수의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의견을 심벌로 하여 총 사업비 1,295억원을 들여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오수의견관광도시를 조성 명실 공히 세계적인 애견의 메카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착공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군비 97억여원을 포함 170여억원이 확보되었지만 현재까지 48억여원 만이 집행되는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거나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자신 있게 설명하거나 확신하는 사람이 없으며, 본 의원 역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도 사업 추진에 앞서 타당성조사는 물론 그 사업을 추진하여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보다는 성과이익이 예상될 때 투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모든 정책의 수행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공무원이 지켜야 의무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하거나 소신 없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규칙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중앙, 즉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법 규정을 볼 때 오수의견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1,295억원이므로 투융자심사 이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선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둘째,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전체 사업비 1,295억원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10개의 분야별 사업중 하나인 애견동물원 사업 267억원에 대해서만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면서 중앙심사를 취할 목적으로 154억원으로 사업비를 줄여 도 심사를 의뢰한 후 착공한지 5년이 지난 금년에 다시 총사업비가 267억원이라며,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것은 명백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아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상관의 지시라 하여도 위법 부당한 지시는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공직자상이 요구되는 민주 개혁시대에 타당성은 물론 기대효과에 대하여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에 이렇게 기약 없이 그 많은 예산을 계속 퍼부어야 되는 것인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임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종태 군수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와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 등 적법절차에 따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정통성은 물론 군민의 지지와 국·도비 확보에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인지부족이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철저한 분석과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 터덕거린 사업은 비단 오수의견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임실농공단지사업의 경우 조성면적 147,000㎡에 117,000㎡ 분양할 계획으로 2003년7월 도 승인을 받아 2005년 6월 총사업비 34억8천7백7십9만원에 낙찰 시작한 공사가 두 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현재 44억2천2백2십8만원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2006년 6월 완공예정이었으나 2008년 7월까지 2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당초보다 20%정도 증액된 사유를 보면 사토처리 계획변경, 풍화암 노출, 사토 상차비용 반영 등으로 이후에도 사업비가 얼마나 더 증액될지 공사기간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 알 수 없으며, 공단 내 공장 폐수처리계획 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재 임실군 행정의 현주소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기반조사 등 좀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예측 가능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의 큰 차질은 없었을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견되었다면 그 당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문제발생 부분만 땜질식으로 처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한 것은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비가 10%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계약은 계획수립의 잘못과 추진부서의 시행착오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치즈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지구 지정 대상사업임에도 공무원들의 관계 법규정을 몰라 임실읍 갈마리로 결정했다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범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우여곡절 끝에 성수면 도인리로 변경하였으나, 또다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하지 않아 문화재청의 문화재 시발굴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농공단지 태화환경 폐기물처리 문제도 당초 입주업체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는 차치하고라도 관리감독의 이중으로 폐기물 처리는 6억원 이상의 군비 손실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35사단 이전문제는 어떻습니까? 35사단을 유치하기로 결정하면서는 물론, 현재까지도 35사단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임실군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손실이나 피해보는 것이 무엇이며, 일시적으로 피해와 고통이 따르더라도 장래의 임실군은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철저한 과학적인 조사나 분석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유치 신청을 해놓고 뒤늦게 이를 반대할 명분과 시기를 놓치고 개인별 보상내역이 통보된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화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를 바라보고만 있는 현실입니다. 군청사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순간적 판단착오로 백지화하면서 결국 추가되는 60내지 70억원의 군비를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이 수많은 사업들이 법절차 이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터덕거리며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두가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성 검토와 면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담당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태 군수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간절하고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십시오.

법규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시작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서 검토결과 실익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조금 늦더라고 시정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다소 불편이 따르고 손해가 있다하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제2의 일본 유바리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임실군 600여 공무원이 오늘 이후 심기일전하여 살기 좋은 임실건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