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실, 성수 지역구출신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임실군 행정의 안타까운 현실과 조금은 실망스런 부분들에 대하여 느낀 점을 몇 가지 열거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 통보했던 사항들은 담당공무원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추진하였다면 이처럼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낭비도 없었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밸리사업 부지선정은 최초 임실읍 갈마리 해평마을로 사업지를 선정하였으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저촉되어 사업이 불가능하다하여 현 부지인 성수면 도인리로 사업부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조속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며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전한 현 부지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저촉되어 낙농클러스터 즉, 치즈공장의 입주가 어려워 포기해야 했고, 소규모 유가공시설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으며, 문화재 시발굴 조사 등으로 오늘 현재까지도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치즈밸리조성사업, 치즈과학연구소, 낙농클러스터사업 등 세 가지 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덟 번의 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 사전 철저한 계획 없이 추진하여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설령 지금부터 계획대로 추진된다 하여도 인근 무주군이나 고창군에서도 대형 유가공 공장이 착공되어 금년에는 완공단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대규모 자본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업과 경쟁력이 가능한지, 아님 지역 축산농가 우유 쿼터량이 증가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현재의 계획과 대안으로 볼 때 빈약한 군 재정을 압박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완공 조성하여 분양하여도 건실한 기업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현실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내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통상적으로 1～2년 내에 준공되는데 반해, 임실 농공단지의 경우 2002년 시작한 사업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40～50억원이면 마무리되는 사업비가 지질조사 등의 잘못으로 암반발파 작업비 등으로 12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유치나 분양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수의견 관광지 사업 또한, 현재 진행 중이지만 2004년과 2008년에 의뢰한 타당성 용역결과서에 나왔듯이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져 수익은 불가능하고, 공익시설로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준공이후에 경상적경비나 인건비 등 운영 주체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2008년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외 산지유통센터 역시도 국비 확보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국비를 반납하게 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2008년 연말에 관촌면 횡암리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 문제 역시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직 협의서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지만 횡암마을 주민들과 약속했다고 하는 내용 중 언론보도에 의하면 횡암마을에 가구당 7천5백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공직자로서 과연 이분들이 임실군의 재산과 안녕 및 질서를 지키고 있는 분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종 결재권자를 포함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처리는 추후 유사한 사업이나 시설이 입주 시에 임실군과 전국적으로 미칠 영향과 소요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전국을 다 살펴보아도 이러한 금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으며, 임실군 행정이 얼마나 편의주의적이며, 주먹구구식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형진 임실군수 권한대행께서는 군수권한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의회의 발목잡기 식 인사의 난항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역사회의 이야기꺼리로 설왕설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의회의 당시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면 분명하게 임실군의회에서는 명분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소신 있고 임실군을 위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형진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분명한 소신을 갖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 많은 갈등만 남긴 채로 졸속처리 한다면 여러 가지 오해와 불신만을 조장한 책임 또한 통감해야 할 걸로 말씀드리며, 군민의 수장이 중심을 못 잡으면 600여 공직자와 3만5천여 군민이 혼란만 가중됨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남원시와 순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확정된 도시가스 시설문제에 대하여 임실군은 계획조차도 없는 건지 노력은 해 보았는지도 의문입니다만 군민의 편익과 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지만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들을 거울삼아 좀 더 나은 임실군, 살기 좋은 임실군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몇 소수의 공직자의 실책으로 다수의 공직자가 함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