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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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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실 다선거구 의원 김한기입니다. 지난 한해는 임실군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경인년 새해에는 백호처럼 씩씩하고 민첩하게 행동하여 임실군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발전도 더 진일보하기를 기원하면서 집행부 직원님들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노력하고 경주한 결과 임실군은 일진그룹계열사인 일진경금속이 임실농공단지에 1,400억원을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하여 이제 임실도 더 이상 낙후된 지역이 아닌 첨단산업으로 선도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의 힘이 하나로 결집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새로운 임실군 청사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임실군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여 출발하는 등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패배주의와 부정부패 오명이라는 지역 이미지에서 벗어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군민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한 시대가 도래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먼 미래를 향해 희망찬 비전을 꿈꾸고, 주변지역과 경쟁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마라톤 경주는 혼자 달리는 것보다 여러 명이 그룹을 이루어 달리는 것이 기록도 단축되고 효과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임실군을 마라톤 경주에 비하면 이제 중반 지점을 통과하여 결승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선수와 같습니다. 이럴 때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갈등과 반목, 고소와 고발은 이제 사라지고 함께 노력하여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잘사는 마을로 탈바꿈하도록 경주해야 합니다. 군수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모두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땀을 흘리면서 뛰기를 주문하면서 몇 가지 고민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실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35사단 문제가 지금 수년째 갈등과 반목으로 인하여 풀리지 않아 군민들의 민심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흉흉하기만 하며 분열만 더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에서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하여 임실읍 대곡리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과 주민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대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원천무효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전주시 입장에서 주장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고 무관심하게 대처한다면 35사단문제는 영원한 미제로 남을 것이며,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이 서로 깊은 감정만 남을 것입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반성하여 과연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재검토하여 임실군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 임실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치즈밸리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임실하면 치즈, 치즈하면 임실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많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실치즈농협의 현실은 조합장에 대한 개선명령과 다른 지역 농협과 합병설이 보도되고 치즈밸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정말 임실군이 추진 중인 치즈밸리 조성사업이 자칫하면 공중 분해되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심히 걱정이 되어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먼저, 치즈밸리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 행정, 낙농가, 치즈농협, 학계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치즈는 우유뿐만 아니라 쌀, 피클, 고기 등 농·축산물 재료가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정작 원예와 쌀작목반 등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회도 시대에 맞게 쌀 작목반과 원예작목반등 품목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치즈밸리 조성사업 시설물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시설물을 준공한 후 치즈밸리사업 운영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본원칙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치즈밸리사업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일개 동네사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더 넓게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지역속의 임실치즈가 아니라 세계속의 임실치즈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앞에서 치즈농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였지만 행정에서는 임실치즈농협에 대해 감사나 행정적 지도 감찰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치즈농협 자체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감사나 지도를 받고 있지만 행정에서 손만 놓고 방관하지 말고, 의회나 행정에서 직접 지도를 철저히 하여 치즈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치즈밸리사업 부지가 3만평정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인접해 있는 치즈마을 30만평의 부지와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된 치즈마을과의 연계사업은 없는지, 현재 신축중인 치즈밸리 조성지구는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농촌의 이미지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촌 체험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임실치즈마을과 연계해서 체험과 관광을 겸해서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임실군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오수 의견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임실군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국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26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오수 의견관광지구 조성사업을 2005년부터 계획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내년이면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지금 진입로 교량을 놓고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소득과 연계하지 못하면 이 사업도 결국에는 큰 공룡과 같은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가 당초보다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다시 한번 오수 의견관광지구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제성과 주민소득과 연계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 진안군에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국도비 등 208억원을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홍삼스파를 건립하고, 민간에 위탁하고 개장하였으나, 결국 개장한지 한 달 만에 운영을 포기한 사례를 우리 임실군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임실군의 발전과 문제점에 대하여 일일이 나열하였지만 나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가 되어 서로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서로 잘사는 임실 행복한 임실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