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염승목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 산 2 동 장 염승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니다.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2동장 염승목입니다. 평소 수성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고산2동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산2동 전 직원은 구정의 최일선 대민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동 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동 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광팀장 행정6급 정재옥입니다. 기획조정, 경제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배순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7급 장윤진입니다. 서무,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고수진입니다. 민방위,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최현숙입니다. 회계,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진미정입니다. 사례관리, 긴급업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8급 채호규입니다. 안전총괄,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이승훈입니다. 노인, 한부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조소영입니다. 장애인,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권혜빈입니다. 그 외에 이미경 복지전담팀장은 시모상으로 특별휴가 중이고 창구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요청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우리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인데도 정말 지하라는 걸 못 느낄 정도로 상당히 아담하게 잘 꾸며주셨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843쪽 보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청소년증 발급관리 소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사유는 뭡니까? 843쪽입니다.

예. 저희들이 청소년증 발급 안내를 통지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누락돼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그럼 이게 청소년복지법에 시행규칙을 1년 지나서 파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아셨는지? 아니면 실수로 놓친 부분입니까?

지금 제가 판단되는 것은 실수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 한번 해 주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앞으로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을 잘 숙지하셔서 이런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50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기타이자수입은 어느 때 발생하는 걸 얘기합니까?

이건 저희들 비고란에 보시게 되면 공공예금이자수입 해가지고 저희들 돈 내려오는 것을 이체해 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수입...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받아서 세외수입 통장에 넣기 때문에 그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몇 %씩 붙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아, 그 내용이 기타이자수입입니까?

예.

그리고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24만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50만4,000원에서 부과해서 징수를 24만원 했으면 나머지 금액 있지요? 그래서 2건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입장으로서 완결이 되었습니까?

언제 걸 말하는...

9월 30일 자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아마 오면서 정비를 하면서 그 과정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10월 말이면 10월 말, 11월 말이면 11월 말 그 이슈를 발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오면 바로 연락해서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26만원 돈이 체납되었다고 하고 2건은 진행 중이다 이런 표기가 맞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체납은 잡을 수가 없는 게 체납은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독촉장 보내고 그다음에 안 내면 체납을 잡는 상황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 보내고 안 냈으면 한 번 더 독촉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가 상당히 금액이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봐서는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40페이지 보면 2013년에도 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 지적받았었고요. 2017년에도 신규통장 위촉절차 부적정이라고 두 차례 연속 지적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회의록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면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보면 점수합산이 안 된 그런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6통장을 선정할 때 보니까 점수합산을 안 해 놓은 게 있고요, 동장님 도장도 안 찍혔어요.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게 각 통장별로 다 한 명씩 선정을 하셨는지? 한 명씩밖에 지원이 없었습니까?

그 자료가 몇 년도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통상상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면하게 되면 1명밖에 지원 안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두세 명 나가서 면접을 보는데...

고산2동 8통 통장님 그다음에 고산2동 9통 통장님, 고산2동 13통 통장님은 새로 선임하셨는데 여기 점수를 보면 세 분 다 그게 없더라고요. 단체사회복지 봉사활동 경력이 없고 한 분은 합계점수가 58점입니다. 낙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부기준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60점 이하면 낙제인데 재선임절차라든지 재지원절차 이런 걸 안 밟고 선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 자연부락에는 통장 할 분이 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부락 자체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통장으로 저희한테 추천합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자가 없는 한 받는다, 점수가 낮더라도?

그런 실정입니다.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 상식적으로는 60점 이하인데 어떻게 선정이...

좀 안타깝지만 예를 들어 점수를 매기고 조금만 신경 쓰면 60점 이상 나오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보면 점수를 줄 수 없는, 나머지는 다 객관적으로 해당 통 거주기간 속일 수 없고 그다음 통장 전담 여부 이것도 최고 점수를 주셨고, 다자녀가정은 아니면 할 수 없는데, 행정기관사무 이건 없으면 줄 수 없는 점수고 봉사활동 경력도 없으면 줄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게 58점이 나왔는데, 이 통장 선임절차에 대해서 뭐랄까 우리 구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하셔서 조금 더 합당한 기준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60점도 안 되는 분이 아무리 추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되는 것은... 나머지 두 분들도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납득이 잘 안 되네요. 두 번 연속 지적도 받았고 선정 과정에서 약간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주민자치센터가 9월 말 현재는 25명인데 지금 45명이지요? 주민자치회로.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발족을 지난 10월 5일입니까? 11월 5일이죠?

예.

11월 5일에 발족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가 잘 정착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걸 통해서 동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의 시범운영조직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회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45명인데 지금 남자가 32명, 여자가 13명입니다. 30대가 4명, 40대가 5명, 50대가 25명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11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 하고 싶은 사람 다 받아서 다행히 운 좋게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50 몇 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천 안 했습니다. 본래는 50명 이상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 60명이 왔다 그러면 60명 이름을 넣어서 뽑아야 됩니다. 누가 선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이기 때문에 45명 전원 다 이번에 그게 된 사항입니다.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이 25명이고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기존에 하셨던 분이나 협력단체에서 추천한 게 아니고 스스로?

예, 스스로 들어온 사람들이 20명입니다.

11월 하고 난 다음에 따로 회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회의 많이 하죠. 임원단 구성도 다 하고.

자체 내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예,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세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모아서, 기존은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50만원인데...

1년에?

예, 1년에. 이번에 이걸 하면서 회비 문제가 말이 나와서 한 달에 1만원, 2만원, 3만원 투표를 했습니다. 3만원 제일 많이 나와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비가 3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3만원 결정하는 게...

조금 젊은 층하고 이런 층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는 주민자치회 하니까 회의 수당을 받고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보니까 회비를 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 해서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정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 회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다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 했더니 흔쾌히 이해를 하고 3만원으로 했습니다.

구성은 어떻게 주로, 여기는 어쨌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대체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고 낮시간, 많은 시간 여기 계시지만 주민인 경우도 있고 주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주민자치회 구성이 골고루 구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분들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한지공예 안순금 씨도 이번에 들어오고,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협력들이 옛날 같이 그렇게 자치위원이 어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굉장히 열공입니다. 회의를 시작해도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질문이 많은지 솔직히 동장으로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인원도 많아졌고 구성도 다양해져서 운영하는 데 동장님 굉장히 고충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통장회의록하고 주민자치 회의록을 보니까 참석자명단하고 회의록 서명부가 별도로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누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참석하신 분이, 물론 사실이겠지만 서명부가...

예, 서명 다 받는데...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어쨌든 회의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산2동 같은 경우는 주택현황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율이. 타 동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데 83.5% 정도 되거든요. 행정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아파트다 보니까 아파트 문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외부와의 소통, 공동체문화가 조금 변한다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일 안타까운 게 과거에는 아파트 부녀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녀회들이 운영하면서 동 간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참 잘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부녀회가 없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고산1동 있을 때는 몇몇 부녀회 있는 아파트는 연말에...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으니까 아파트에서도, 통장 입장에서도 주민과의 대화 관계에서 조금 동떨어진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자꾸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청장님 같은 경우는 작은음악회라든가 그렇게라도 만들어 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녀회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면 더 안 좋겠나 이런 바람입니다.

여건이 그렇고 지금 생활문화도 아파트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 행정복지센터가 작은 구청이거든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소통해야 되고 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행감자료는 844페이지하고 845페이지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프로그램 오카리나하고 일본어 프로그램 2개 거든요.

예.

다른 동에 비해서 좀 프로그램 수가 적습니다. 이게 커뮤니티센터 개소하고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이 건물 전체가 평생학습센터 건물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층하고 지하만 사용해야 하고 2, 3, 4층은 학습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할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 다행히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저거 생기고부터 저희들이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고산2동 주민들은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예.

공간도 조금 지금 현재 공간으로는 협소하고?

예.

그러면 이것도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다, 그렇죠?

예.

앞서 김두현위원님도 지적...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 주민자치회네요? 주민자치위원회 맞죠?

예.

지금 25명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가 거의 절반인데 이게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동일업종 동종으로 3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혹시 설명이 좀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라 하면 식당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식당 하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

그렇죠, 사업이라든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은 주위에 식당이 좀 많고 이러면 우리가 그걸 이용을 안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당 하는 사람은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852페이지에 동 협력단체 가입현황을 보면 회원분들의 중복가입이 좀 많거든요.

맞습니다.

3개 이상 가입하신 분이 여덟 분이신데 이것 역시도 타 동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타 동은 세 분, 네 분 이 정도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솔직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끈끈한 정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고문들이 좀 많아요. 회장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냥 못하겠다고 그만하십시오 이래서 추대당하고 또 이분들이 잘 안 나오면 동장이 자르고 싶어 해도 얼마나 열심히 잘 나오는지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실제 저는 이 동네에 와서 단체가 12개 같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모임,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그래서 현재는 이분들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차후에는 안 가는 단체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끊고 내가 몇 개만, 한두 개만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뽑을 수 있도록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고민을 동장님 있는 동안 그리고 차후에 인수인계를 할 때도 구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고산2동은 인원이 많은 부분이고, 이게 협력단체가 단체별로의 특정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에 있는 단체들인데 중복가입되어 있다 보면 그 단체의 특수성과 원래의 취지에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A단체에 있는 분이 C단체에 또 거의 고문 맡고 임원을 맡고 있다 보면 어쨌든 자기가 속한 단체가 조금 더 잘되고 잘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순조롭게 되지 않겠다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정을, 특히 4개 단체 가입하신 분은 엄청 바쁘신 분 같은데요.

이분은 우리 의원님들 선배님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통장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두 번 합니다.

자료에는 1월 두 번, 2월 두 번, 4월 두 번, 5월 두 번 이렇게 회의록에 되어 있거든요. 통장님 올해...

예.

한 번 한 달은 제법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기회의를 매월 2일에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무슨 상황이라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다 소집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회에 한 번, 임시회에 한 번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예.

회의를 하실 때 주로 행정 전달사항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통장님들하고 모이면 통장님들 제안이나 아니면 토론도 좀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동에 바라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앞으로 통장회의록에 좀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어떤 내용들이 제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또 차후에 자료가 되어서 동 발전에 좀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몇 년째 하고 계시죠?

현재 아직 2년째입니다.

올해 2년?

예.

그럼 올해 다시 선거를 하나요?

이번에 다시 해서 자치회장으로 됐기 때문에 연임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존경하는 우리 전영태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인감증명이 각 동 감사 때마다 중복되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방금 동장님 말씀처럼 신규직이 하니까 이 재판과도 또 나아가서는 재산하고 연관이 되는 민감한 업무처리인데 신규가 하니까 과오를 저지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 앞으로 회의를 할 때 이것 좀 건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 중요한 일을 업무에 숙달된 직원이 맡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시에라도 건의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통장회의 때 2만원씩 회비가 지출되죠?

예.

통장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참석 안 하는 분도 솔직하게 있지요? 대리참석은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통을 본 위원이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아무리 사인을 하고 어떻다 해도 자기 이름 정도는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체크한 부분에서, 몇 통에서 그런 게...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이 맞아야 일을 해먹지요. 참석을 안 했으면 다음 날이라도 와서 본인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자료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것도 자주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차량정비대장 작성할 때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산2동은 다른 데보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연부락 내 환경정비, 이천동, 가천동, 대흥동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해 놨는데 어떤 건 계속 반복적으로 ‘관내’, ‘관내’, ‘관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내라는 말은 하나마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845쪽에 집행내역 짚었는데 여기 운영비하고 강사료 같은 경우 9월 말 집행내역을 보면 강사료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거든요. 그리고 간담회 경비 같은 경우에는 감도 없었고. 집행액 이게 나머지 석 달 동안 다 되는 겁니까?

예,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는 것은 감액을 시켰고요.

운영비도고 그렇고...

간담회경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월부터 다 수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없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행사경비가 있던데 작품발표회, 고산2동은 이제 처음 해서 별도로 없다?

예,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내년에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17년도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인데 민방위 장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하고 시행령에 따르면 분기 1회 이상 실태, 상태 및 수량 점검해야 되고 반드시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조명등 민방위 필수장비 6종은 그 규정에 따라 확보돼야 된다고 되어 있죠?

지금은 다 확보해서 조치해 놨습니다.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현장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월 1일 자로 오셨죠?

예.

수성구 23개 동 중에 통 회장님도 많으시고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고산2동의 아까 면적을 정확하게 했는데 고산2동 면적이 24.41㎢입니다. 수성구 전체 3분의 1 정도가 되죠. 고산2동이 수성구 전체 면적의 3분의 1일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래서 차도 하나 더 동 업무에 쓰고 있고. 앞으로 2023년, 2025년... 연호동에 완전히 안착이 되면... 고산2동이 수성구 전체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큰 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잠깐 드리면 늘 제가 이 지역의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고산2동의 가장 문제가 주차문제입니다. 다른 의원들 자주 못 오시고 그랬겠습니다마는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대수 몇 대인지 아시죠?

예.

가능 대수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36대인데 1대는 전기차고 이래서 35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하루에 평균 유동 왔다갔다 하는 차들이 150대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전임 동장님께서 그냥 방법이 없지 않느냐, 손 놓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왔는데 지금 동장님이 오셔서 창의적인 방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듣겠습니다.

실제는 예산을 들여서 차단기를 설치하든가 그런 것은 여기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이 평균 3시간씩 하고 있고 동에 오시는 분은 30분이기 때문에 서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안 돼서 저희들이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산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차를 대고 지하철 타고 시내 나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팻말을 만들어서 장기주차 못한다고 설치를 했고 그리고 공익을 활용해서 아침 9시부터는 주차장에 차 번호를 다 적어서 2시간 뒤에 나갔을 때 그 차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홍보가 좀 돼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집행부 감사할 때 고산2동이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태풍피해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3동 같은 곳도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갖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동의 어떤 태풍피해나 이런 부분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각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안전총괄과 소관 문제가 아니냐 하니까 자기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던데, 태풍 피해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이번에 미탁의 피해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바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못했다는 것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잘 해 주시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다마는 수성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실시한 행복나눔곳간사업 얼마 전에 개소식을 하셨습니다마는 1일 평균이용 인원이 7.3명 정도 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별거 있겠나 하시더만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급자들 우선적으로 다 해 드리고, 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좋은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으로서 동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잘하시길 바란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로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동에 계시다가 2동에 오시고 그런 부분 아까 감사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사실 우리 고산지역이 보면 학교가 경산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젊은 분들이 대단히 많이 살고 그리고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나 구청장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더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이에 있어서 동장님께서 그동안 동 행정을 보시면서 힘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애로사항이 있다’, 건의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산2동은 잘 아시지만 네 분의 구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연호 법조타운 건설,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알파시티 입주완료 등 현안사업들이 하루빨리 잘 해결되어서 더욱더 살기 좋은 행복한 고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개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생활 하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