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순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임실군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처럼 생산적 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지역발전이라는 구호는 허공으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관내 거주인구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공직자의 사기앙양 및 관내 거주 정착 분위기 확산은 물론이고, 공직자와 거주민의 상호교류를 통해 소통행정을 구현,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공직자 관내거주자 인사 우대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선시대 출범과 더불어 거론되었던 공직자 관내거주자에 대한 인사우대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는 거주민의 고령화와 현대사회의 핵가족화에 따른 출산기피로 인해 거주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군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임실군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1항과 제28조 제3항에 의하면 승진 및 전보 시 관내 거주자를 우대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선언적 의미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실현가능한 관내 거주 공무원 인사우대방안을 강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활기 넘치는 고장을 만들고, 더불어 관내 거주 공직자들에게 사기앙양은 물론, 정착의욕을 고취시켜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임실이 되도록 공직자 본인 및 가족의 실거주자에게 인사상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인사 우대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인근 장수군은 지난 2008년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을 마련, 공직자 관내 거주자 인사상 우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최근 완주군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 시행지침에 따르면 자녀교육을 위한 타 지역 거주 및 자녀 양육비 증가로 인한 저출산 등의 이유로 지역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대비 노령화의 심화로 지역침체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직원들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직원 및 가족의 거주와 주소지별로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군수는 지금이라도 보다 강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관내거주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공무원 스스로가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주민의 공복임을 주민들에게 각인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는 주거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주택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만의 소리는 다소 있을 줄은 압니다. 하지만,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앞당기는데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