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동혁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언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 산 동 장 이동혁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동장 이동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두산동 전 직원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동 행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개선하여 더욱 발전하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팀장 행정6급 최학연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 사회복지6급 이영경입니다.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유인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강지원 주무관입니다. 서무, 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유빈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8급 김규록 주무관입니다. 민방위 및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9급 황준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9급 함진이 주무관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3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요청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0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원래 동장님 두산동은 조규화위원님하고 김두현위원님 지역구라서 더 철저히 하기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분위기를 좀 좋게 해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분들 계시는데 동네의 자랑이라든가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의 자랑이라든가 본인 자랑도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게 있으면 편안하게 먼저 시작하고 난 뒤에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제의를 합니다.

예, 그 부분 일정 관계상 뒤에 있기도 하지만 좋은 생각이십니다. 동장님이나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시...

동 자랑, 개인 자랑 다 좋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예.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안전총괄과장 하다가 동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두산동에 와보니까 문제가 원룸촌이 많습니다. 물론 큰 아파트들도 있지만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순찰을 하면서 보니까 주차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 이런 게 다른 아파트가 많이 밀집된 동네보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녁이 되면 주차전쟁이 일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대부분 차가 있는데 전부 도로에 대놓으니까 교행 자체도 안 되고. 우리 도시보건위원장님 비롯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10년, 20년째 방치된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현재 구청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그냥 재산세 감면해 주는 정도로 해서 주인 동의를 얻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두산동 같은 경우에 여기 주차 1면을 만들려고 하면 5,000∼6,000만원 이상,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6,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보통 1,000∼1,500만원씩 하니까, 주차하려고 하면 주차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고 곳 나오는 곳을 포함하면 6, 7평이 소요됩니다. 이러니까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인들한테 7,0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열악한 구 재정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공시지가로 해서 몇 %까지 임대료를 주고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주면 현재로써는 재산세 감면해 주는 정도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만 공터 세를 놓는 주인 입장에서는 공터 세놓는 입장으로 하면, 거기에 좀 요율을 주더라도, 1년에 200만원을 주더라도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보건위원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면 주차문제가 훨씬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분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 없습니까? 편안하게... 본인 자랑할 거 없습니까? 본인 자랑도 없습니까? 자랑 이때 해야 되는데, 해야만 좋은 일도 있을 텐데...

우리 새내기 직원 준철 씨 한번 이야기해 봐요. 동에 와서 공무원 생활이 어떤지, 애로사항이 어떤지 위원님들 오셨을 때 한번 얘기...

제가 다른 사회생활 하다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늦게 들어와서 각오를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잘 해 주셔서 편하게, 보람 있게 생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행사나 이런 게 두산동에 되게 많은데 제가 처음 이쪽에 와서 공무원 생활을 경험하기로는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은 좀, 주차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가끔은 소란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두산동이 저한테는 최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즐기세요. 저는 지난번에 감사실장님인 최준호 실장님 그분이 여기 동장님 하실 때 여기 와보니까 정말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아, 저분 참 힘들겠했구나’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긴다고. 지금도 즐기니까 감사실장 자리로 또 옮기시고 이렇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세요. 다른 분들도 하고싶은 말씀, 본인 자랑 없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장님을 비롯해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께서는 가장 현장에서 밀착돼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계신데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을 거고 골치아픈 민원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 민원이 어려운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8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회의실 여기에서 하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두산동에 프로그램이 2개 있죠?

예. 현재 2개입니다.

요가반하고 꽃꽂이반.

예.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운영일에 없는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어서 운영을 안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요가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도 그렇고 그걸 많이 하면, 월, 화, 수, 목, 금 계속적으로 하면 강사수당을 많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청사 환경이 그렇습니다. 환경공단 건물을 무상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 회의실로도 써야 되고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하면 훈련장으로도 써야 되고 주민들 커뮤니티 그걸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넣었을 경우에 사무실 쓰는 데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세 번씩 하는 겁니다. 저희 동에는 취약점이 환경공단도 있다 보니까 현재 1층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에 창고가 없어서 지하에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다가 염화칼슘을 재어놓고 있습니다. 마침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하고 김두현위원님이 선두에 서서 청사문제를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동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프로그램이 일단 두산동은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꽃꽂이도 그런데, 이 두 프로그램을 단정짓기는 그렇지만 여성들 위주의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남성이나 직장인들, 직장인들이 보통 6, 7시 이렇게 마치거든요. 가능하다면 평일 저녁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물론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직원분들이 굳이 있지 않더라도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아니면 조금 직장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시간 배치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재로써는 사무실에도 보면, 저도 박정권위원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사무실하고 예비군 동대를 같이 쓰기 때문에 저녁 프로그램을 하면 물론 호응이 많을 수 있습니다. 헬스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직원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문제는 청사를 옮기게 되면 지하1층/지상4층 하면 별도로 해서 주민들이 아무나 밤 9시, 10시 돼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면, 그때 되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야간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확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인 공간이용, 활용을 좀 생각 한번 하셔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든 협력단체 회장님이든 해서 소통을 해 보고, 무조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녁에 간단하게 통기타 배우고 싶다 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크게 그런 문제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다양하게 주민들이, 어차피 같이 공존의 가치니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아, 너무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아마 현명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회의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자료요청했었는데 보통 통장님들 회의 하면, 회의를 하죠?

합니다.

동이나 구청의 행정을 전달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서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죠?

예, 맞습니다.

회의자료에는, 회의서류에는 토의내용이나 이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단편일률적인 행정에 대한 홍보 그 정도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자료는 따로 없나요? 회의록 같은 게.

회의록은 그당시에 우리가 주민들 홍보하고 하는 것은 회의록을 만들고 또 관보를 같이 나눠주고 그때 회의를 할 때 통장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자유토론시간 되면 그때는 주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즉시 저희들이 그걸 메모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안 되는 것은 똑바로 구청으로 요청을 해서 보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는 기록으로 즉시즉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제안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그때 메모를 해서 한다는...

메모를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를 하고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은 통보를 하고 그렇게 자유토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도 그렇고 통장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회의하는 내용을 일일이 다 이렇게 속기하듯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제안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때마다 간단하게 주요내용들이 있잖아요, 몇 통 통장 누구가 어떤 제안을 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동 행정에도 그렇고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것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좀 시정을...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협력단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두산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거든요. 중복가입하신 분들 이 제법 되고요.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회가 바쁘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 밖으로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도 좀 고민은 되지만 예를 들어 지금 동에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님을 하시는 분, 자율방범대 대장님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각 협력단체에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협력단체 자체가 독립적이 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별도의 12개 단체가 각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위원회 자격에 보면 각 단체장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들도 보면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자치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 행정이라든지 모든 돌아가는 게 일반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분들이, 회장들이 단체에 가입함으로 해서 토의된 내용을 자기들 단체회원들한테 홍보도 하기 때문에 통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도 이런 분들은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죠?

강제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취지가 그런 거죠. 강제는 아니더라도 일부 들어오는 단체장님들이 계실 거고 못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안 들어오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선과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알겠습니다.

3개 이상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거기와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중복가입을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신규회원가입은 신입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다 치면 2개 정도는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3개 이상은 가입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낮추려고 하면 단체의 활동이 이제, 물론 엄청 잘하고 계시거든요. 좀 관성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데 그 시대에 맞는 지역의 활동, 봉사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젊은 분들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명단에 현재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몇 쪽입니까?

추가자료입니다. 동 협력단체 현황. 자유총연맹 명단 같은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 현재거든요.

그것은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겁니다.

그 날짜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오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변동일 수 있는데...

기존에 활동하던 회원들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은 그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해서...

표지에는 2019년 11월 제출일로 되어 있는데 ‘2016년 7월 1일 현재’ 그러면 3년 동안 회원이 그대로인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더라도 2016년 7월 1일은...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때가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아까 종이팩, 종이컵 수거 활성화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유인점 주무관입니다. 청소 담당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자랑거리예요. 이야기하세요. 이런 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동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항상 각종 단체에 회의 하면 일단 단체에 거의 다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면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주민들도 요구가 과다한 것은 이래서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제가 항상 오전·오후 순찰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동장이라고 하면 평소에 찾아와서 얘기는 잘 안 하지만 가다가 만나서 청소를 하다 보면, 또 이야기하다 보면 만난 김에 우리 골목에는 어떤 걸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여러 방면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님이나 김두현위원님도 자치위원회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하시는데 다른 동에도 있어 봤습니다마는 두산동은 큰 문제 없이 애로 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아까 우리 박정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혹시 단체장 중에 단체장 주소가 두산동에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단체장들은 거의 두산동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아니고 이건 100% 돼야 합니다.

예, 회원들 중에는 여기에 살다가 일부 다른 동네에 갔지만 여기도 보면 옛정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체장의 주소가 여기 아니어도 됩니까?

주거는 사실상 꼭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가 통장이라든지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주소지를 여기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강제로 이걸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동에 말 그대로 협력단체기 때문에.

두산동 협력단체 같으면 제 생각에는 단체장은 그래도 두산동에 주소를 둬야 되지 않느냐.

단체장들은 전체가 두산동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단체장마저도 협력단체라고 해서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장을 하면 이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단체장은 이 동네에 살아야 한다.

저희 동은 우리 동에 사는 분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주차장 문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폐공가가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신개발지역이라서 폐공가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옛날부터 구획정리 할 때, 택지개발 할 때부터 해서 아직까지 집을 안 짓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까도 제가 말드렸다시피 돈 좀 주더라도 세를 주더라도, 요즘 일반 개인이 나대지 얻어도 임대를 안 줍니까? 그런 식으로 임대를 주면 집 지을 때까지 영구히 쓰는 것도 아니고 3년 단위로 하든지 하면 주차문제가 훨씬 해결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냥 빌려달라 하면 안 되겠지만 돈 준다 하면 어차피 놀리는 땅 몇 백만원이라도 받고 안 주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협력단체 이야기하다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협력단체 문제점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회원이 없고 회장만 있는 그런 형식적인 단체는 없습니까? 아까 자총하고 바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단체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장은 계시죠?

장은 있고 거기 보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동에는 거의 잘...

회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금 나가는 건 없습니까?

보조금 나가는 게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율방재단 이 정도는...

자총은 없습니까?

자총은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해서 나가는데 동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에 제가 다음 예산 때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고, 이거 없는 단체가 장만 있으면서도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데는 없는지 동장님께서도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786페이지∼788페이지. 786페이지는 2013년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88페이지는 2016년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 중에 2013년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 확인 소홀.

몇 쪽입니까?

786쪽, 787쪽, 788쪽. 옆에 좀 도와주세요.

예.

2013년에 보면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위임장 확인소홀이라고 있거든요.

예.

2016년에도 보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 확인소홀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시 발급업무 소홀도 있고 유사합니다마는 2016년에도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부적정이라고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2개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소홀 2016년에 보면 장애인복지카드 회수업무 소홀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같은 업무가, 감사를 받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경우를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같은 업무가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까? 반복되지 않게끔 방지방법은 없느냐.

지금 동에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위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2013년, 2016년 되어 있네요.

감사를 받고 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당시 담당자 문책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징계도 합니다. 요즘에는 구에서도 보면 감사해서 반복되는 사례를 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시키는데 직원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만 보는 것 같으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지적이 안 되는데 인사이동이 돼서 신규직원이 다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기도 힘든데 감사 사례집까지 충분히 미처 다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이런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오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례는 충분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업무가 어려운 부분인 모양이다, 특히 인감증명 같으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연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아, 이 업무 하기가 힘든가?’ 그런 생각. 그래서 직원이 자리가 변동되면 우리 직원들이 자주 실수하는 그 업무부터 숙지해야 되지 않느냐, 앞에 담당자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미스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서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은 업무숙지를 더 하셔서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반복되는 지적을 받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각 동별로 복지사업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혹시 두산동에는 특화된 특별한 복지사업이 있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현재 복지업무는 거의 23개 동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다 복지 지원해 주고 그런 업무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고 적고 그 차이지 거의 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장님 첫 인사말씀이 주차문제하고 불법쓰레기문제라고 했는데 고질적인 문제 같아요. 원룸촌이 많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더 어렵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원룸은 앞으로 조례를 정해서 1가구 1주차로 바뀌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된다고 보고 기존 주차문제는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확보하셔서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쓰레기, 여기 보니까 두산동에 CCTV가 16대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웹 방식인 것 같으면 굳이 옮길 필요없다 보고, 6대가 스마트방식인데 그 방식을 매월 구에다가 이동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민원요청사항이었고, 현재 단속실적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스마트형 방식을 매월 구청에다가 이동요청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원인한테 잘 설득하셔서 단속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나와서 인력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없이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하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예.

저번에 안전총괄과 계시면서 CCTV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 잘 하셔서 동 행정 발전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격려 말씀 계셨지만 저도,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묵묵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행정을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주차장 공식임대를 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제가 주차... 교통과장에게도 그런 건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할 자리 1년 이상의 공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규화위원님도 건의하셨고 1년 동안 놔두느니 골목길에 주민들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현재 교통과에서 어제까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정밀작업 다 해가지고... 그걸 1년 동안 우리 구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는 안 받겠지만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골목길에 주차 때문에 말썽이 나는 것은 거기에 일단은 주민들이 거기 공사를, 1년간 무료로 주차장 개방한다고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 20대 이상을 댈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좁은 골목에 맨날 주차 때문에 이웃 간에 불화 생기는 것보다는 거기 넣으면 그만큼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여기는 어차피 동 행정복지센터 착공하면 주차장을 폐쇄해야 되겠지만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옛날 택지 조성할 때부터 아직까지 집 안 짓고 있는 터가 더러 있습니다. 당장 1년, 2년 안에 집 지을 거 아니면 돈 준다고 하면 안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점을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결단하면 되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임대료나 이런 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그런 조례의 사례가 있나 싶어서 일단 저도 한번 사례를 찾아보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도시보건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런 방면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주차장 설치조례를 제가 업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감면해 주는 정도로 해 주고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3년 단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쨌든 저희 도시보건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해결방안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건립 공사가 내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구청에서 전문가들만 모여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주민협력단 구성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관심 있는 분들 해서 여기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건축 담당부서하고 행정지원과, 실제로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합니다만 와가지고 지원단 지난번에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언제죠?

그때...

그 설명회 할 때 말고 또 있었습니까?

일정을 구청에서 잡아서, 자기들이 아직까지 설계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 안을 가져와서 설명했는데 그때도 평가단이 와서 요구하는 사안...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1층에다가 커뮤니티센터를 넣고 2층에 동 행정복지센터 넣자고 하는 거 저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이 가장 많이 오는데 2층에 올려 놓으면 엘리베이터 불 난다, 불합리한 거 아니냐고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보면 내년에 설계공모가 들어가고 용도가 지정됐고 하면 몇 번 아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차 됐고?

예.

협력단이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을 모으는 건지?

관심 있는 분들 아무나 오셔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동청사 건립에 관심 있는 분들 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장들, 과장, 동에 보면 협력단체가 통장들이고 이런 분들 해서...

정확하게 어쨌든 픽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때그때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예.

저는 좀 상시적인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또 주민협력단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주민들도 어쨌든 두산동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설문조사도 해 볼 수 있고. 또 협력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구청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도 최근 현재 지어지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아까 전에 동장님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추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과정을 거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서울 같은 데는 꼭 동 행정복지센터가 1층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2층에 있어도 된다. 서울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일단 주민들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항상 주민들 생각에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는 1층에 있어야 장애인 통로도 있고 들어오기가 쉽고 한데 이 사람들이 민원 한 사람 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볼일을 본다는 것은, 다른 데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1층에 하루에 수천 명씩 오는 것 같으면 많이 오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1층에 넣는 게 맞지만 실제로 동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 봐야 맨날 오는 분들 몇 시간 하고 가는데 그분들한테 1층 공간을 내주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2층이나 3층으로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한테 욕먹지는 않겠나...

저도 처음에는 동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의견을 내려고 하다가 또 들어보니까 그것도 한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열어놓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꼭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현재 행정복지센터, 선진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진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공간이 비지 않습니까?

예.

이 공간이 비는데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죠?

현재 여기가 보면 시하고 시 환경국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 원래 동 행정복지센터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고쳐서, 5년 단위로 하는데요, 2018년부터 ’23년까지 작년에 재계약을 해서 ’23년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행정복지센터 다 지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이 조항을 바꿔서 어차피 일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환경공단에서 두산동 예뻐서 준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오염시설이고 주민기피시설이 여기 들어오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밑에 가면. 지금은 뚜껑을 덮어놔서 냄새가 덜 나는데. 거기 반대급부로 해서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어줄게 해서, 처음에는 주민들도 이게 동사무소 건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1층만 우리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논의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들은 얘기 있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하고 시에 담당 국장하고 해당 부서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구청에서는 도서관으로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거의 합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다, 그렇죠?

예.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자 어떻게 보면 수성못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예뻐서 준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의 혐오시설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설이 들어오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민들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좀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는 다 됐기 때문에 협약을 바꿔서 구에서 일단 쓰는 것으로,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쓰는 것으로 얘기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공간도 가능하면 단지 책을 보고 빌려가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여기서 소통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위원님 말씀하셨던 79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간담회 경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집행이 많이 안 됐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반 정도 남아 있고, 특히 작품 발표회는 한 푼도 쓰지 않았거든요.

작품 발표회?

예, 이거 계획이...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집행이 거의 안 됐더라고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자체가 두 가지뿐입니다. 작품을 해도 요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해 봐야 꽃꽂이뿐인데 꽃꽂이는 지난번에 보니까 지원을 해 줬다 해도 매년하기는 힘든다, 회원도 사실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프로그램 자체가 많으면, 에어로빅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많으면 이걸 쓸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꽃꽂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일괄 구에서는 그냥 전부 다 고사 떡 자르듯이 23개 동에 똑같이 갈라주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각 동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려온 예산을 계속 반납한다는 게 저번에도 반 이상 반납했고 올해는 아예 계획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회장하고 강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저는 동장님이 소신껏 발언해 주시는 게 굉장히 흡족합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동장님은 한 지역의 장이신데 전임자가 한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동장님 애로사항이라든지 느낀 점, 동 행정 하시면서 주차문제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외에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동에 주차하고 청소문제는 사실 저희 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 외에는, 다른 동에도 제가 동장으로 근무해 봤고 여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상화동 수성못이 있어서 직원들이 보면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축제라든지, 저도 구청 행사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매일 나옵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지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동장님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두현 박정권 전영태 이성오 조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