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촌, 신평, 신덕, 운암지역구 신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의 이치는 그래도 정직합니다. 유난히 매섭고 시린 겨울을 뒤로하고, 어느새 희망 내음이 햇자락에 맞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일진제강의 착공식이 끝나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갔으며, 그 외에도 35사단의 이전 추진 및 치즈관련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바쁘게 군정이 수행되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임실군의 수장인 군수님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유감스럽고, 이러한 연유로 자신의 철학을 뚜렷하게 펼쳐가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군민들이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단이 종결되어 새로운 희망과 꿈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6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역경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희망 넘치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하여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을 존중하고, 원칙이 준용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동안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민 상담소 통폐합 관련입니다. 강완묵 군수님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조해 왔으며, 또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을 보강하고자 각 읍면의 농민상담소를 통폐합하여 소장 1명이 2개 읍면을 관할 상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작 중심의 농업이 시설농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우리 군도 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현장 기술지도가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를 간과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통폐합은 군수님의 핵심공약인 114프로젝트와도 모순되며, 현재의 농업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재검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 전보인사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소가 현재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보건진료소장은 발령이후 거의 전보인사가 없이 한 곳에 수년, 또는 십수 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전보인사를 원칙으로 하여 작년 10월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으나 보건진료소장은 치외 법권적인 영역으로 남아 전혀 자리이동이 없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소소한 요인들을 크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예외 없는 원칙인사로, 공직자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현명한 대안제시입니다. 섬진강댐 저수구역내 거주민 이주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댐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특히 주택 이주대상은 169세대로, 소재지 94세대 중 70세대는 협의 완료 되었고, 수몰지 105세대 중 99세대가 협의 완료되었으나, 주민들이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고 이주단지에 일괄입주를 하더라도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1억여 원을 충당하기에는 이주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연립주택 등을 행정에서 신축 보급하는 등 별도의 현실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인근 농지의 수몰로 경작지가 크게 줄어들어 이주 후에도 생계위협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이 지금까지의 삶의 바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이주를 권유하고 추진해야만 본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