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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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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임실군의회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실 다선거구 의원 김한기입니다. 2010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해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과 행정부 직원들에게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는 임실군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강완묵 군수 민선5기가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임실군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임실군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회 의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일련의 사건 중심에 수장이 연루되어 임실군이 침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하루빨리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되어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이 하나가 되어 인근지역의 발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 볼 것이 아니라 목표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임실군은 복지분야 3개 부문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농업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임실군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실군 공무원들의 잠재력이 다른 지자체 직원들보다 풍부하고 능력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과감한 당근 책을 마련하여 준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내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임실군 발전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임실군은 농공단지도 많지 않고, 산림면적과 농지면적이 많은 전형적인 시골 농군입니다. 저 역시도 시골에서 자라 시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임실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보면 연 2천만 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농축산물은 무한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만이 살길이라고 근거 없는 경쟁을 강요하고 있으며, WTO, FTA 등 무차별적인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더 이상 농민들이 선택할 작목이 없으며, 농민들의 설 자리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보장이 되고, 농가 경제도 안정되어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도에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저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미,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작목을 보면,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으로 되어 있고, 계약대상 농가는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생산비 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서산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음성군 농민들의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 농민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제정을 위해 농민들과 의회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이 많은 임실군에서도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하여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기 전에 전형적인 농군인 임실군이 한발 앞서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제정 관련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나 농협중앙회에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하였으면 합니다. 농민들은 농업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그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데 집행부나 관련 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면 공직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열거했지만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하자는 뜻에서 말을 하였기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소리 없이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임실군 공직자 여러분! 힘내시고 땀을 흘리면 땀 흘린 보람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 정말 임실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