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혁신타운 입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보다 저는 안 제20조의3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혁신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도 있었고, 사용료 납부 방식이 입주기업의 경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1,000분의 50보다는 더 하향된 1,000분의 35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연 1천분의 35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아라비아 표기로 ‘1,000분의 35’로 수정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