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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제6차 본회의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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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청웅, 오수, 삼계, 강진, 덕치, 지사 지역구 김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강완묵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무한서비스에 도전하고자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2007년 4월부터 민원봉사과에 복합민원 처리반을 설치 운영하여 건축 인·허가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일괄 처리해 오다가 2010년 10월에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좋은 제도는 발굴 육성하고, 나쁘고 불합리한 제도는 시정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 본연의 자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복합민원처리반 운영은 군민이나 우리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는 매우 효과가 커다란 좋은 사업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굴하지는 못 할지라도 있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 하에서는 민원인이 인·허가서류를 제출하면 민원봉사과 내의 복합민원처리반에서 일괄 검토하여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으나, 현재의 민원처리는 민원인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보려면 각 해당부서를 별도 방문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법률검토 또한 소관부서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받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받기 때문에 인·허가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비용이 크게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의식수준은 갈수록 향상되고, 따라서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더욱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 조금이라도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소홀할 경우는 임실군의 행정전반에 큰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강완묵 군수님!

현재의 복합민원 처리에 유발되는 행정의 불신과 불만은 one-stop 민원처리로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민원인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고객만족의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편적인 조직구성은 지양하고,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각 과에 분산되어 있는 인·허가업무 처리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조직을 재구성함으로써 군민들이 쉽게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음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 보다 더 신속하고, 미래지향적인 민원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임실군 행정이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나아가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군정지표인『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