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청웅, 오수, 삼계, 강진, 덕치, 지사 지역구 김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강완묵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전주CC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07년 12월에 국책사업, 기업유치, 국가예산 확보 및 임실군 홍보 등을 목적으로 1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4억원에 구입하여 2011년도 초까지 이용해 왔으나, 3년여 동안 골프회원권을 당초 구입취지와 달리 사적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지난 2011년 6월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언론의 질타와 지역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우리 군에서는 2011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행정재산인 골프회원권을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매각하려 했으나, 전주CC의 법인회원권 시가가 2억5천만원정도로 크게 하락하였고 제 값을 받으려면 당초 약정된 10년을 채운 2017년 2월말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주CC가 재정적인 문제와 관리 허술로 인하여 도산될 경우에 당초 4억 원은 커녕 현재 시가인 2억5천만 원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에서는 전주CC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상황을 보면서 매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할 것인지를 빨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 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만에 하나 재활용 할 경우에는 본 취지를 살려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고 다시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평일 전주CC 이용객을 보면 1일 일반인의 경우에 1십2만 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회원권일 경우 8만 원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4인 기준 잡았을 때 1십6만 원의 혜택을 보고, 주말 공휴일 이용시에는 일반인의 경우 1십6만5천 원, 그리고 회원권 가진 분은 8만 원, 그래서 3십4만 원을 1인당 혜택을 보고 있답니다. 회원권 이용 시 1일 1십6만 원 기준 그러면 월 기준 30일 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4백8십만 원의 혜택을 보고, 연 기준은 연간 5천7백6십만 원의 혜택을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올 해 법적인 공휴일 기준을 보면, 주말 65일을 기준 잡았을 때 3십4만 원의 혜택을 가정했을 때 2천2백1십만 원에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간 7천9백만 원, 약 8천만 원 정도를 군에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미사용 시 발생되는 총액의 손실 금액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고창군에서는 공무에 시달리고 민원에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에게 여가와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1월 제224회 임시회기 중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건의한 복합민원 처리반 부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임실군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복합민원처리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발언하였으나,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부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습니다. 강완묵군수께서는 본 의원에게 정말 좋은 안이라고 하고 필요성을 피력하였음에도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임실행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생각하고 말로만 군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랍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 생각하면 군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왜 의회가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는지요?

일련에 사업들이 항공대대와 35사단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힘의 논리와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적 업무에 대해 참으로 분통터지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실행정의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려 다니듯 35사단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또 전주시와 국방부는 임실군 의지와 상관없이 항공대대를 임실로 이전하려 하지 않습니까? 강완묵 군수님도 삭발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삭발하시고, 임실군 12개 읍면 군민들도 항공대대가 임실군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전주시청과 임실군청 광장과 관촌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공대대를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임실군 소유인 토지와 공공시설물을 항공대대 이전 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도록 종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법의 근거로 접근하여 임실군의 동의 없이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실군에 일방적인 통보로 공고를 하게 하도록 하였고, 물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의회 의결사항이 아닐지라도 정말 임실군에 큰 문제인 현안이고, 쟁점사항인 일을 의회에 한마디 상의, 말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공고를 한 것은 행정이 의회를 너무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지역주민과 군민들의 지지를 받아 군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고 서로 존중할 때 임실군에 발전과 행복이 넘치는 임실군이 될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완묵 군수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진다는 생각으로 행정과 의회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