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국가로 귀속되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재산권의 문제를 어떻게 존중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투여한 거에 비해서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국비 받은 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물론 차원이 각기 다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반, 반이 뭐야, 어떤 데는 5분의 1밖에 안 되고 어디는 10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 사업으로 제일 처음에 출자하고 복지법인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의견 수렴을 한번 해서, 물론 국회에서도 수렴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남에서도 이 소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없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더군다나 유보통합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다른 법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린이집들은.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산후조리원 논산 말씀 하셨어요. 물론 논산에 아이들이 많아서 거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공공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얼마나 케어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하나 봐야 되지만, 공공이 감으로써 그 지역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공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공을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까지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대충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들이 다 사무감사 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인력들 단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단속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일을 못 합니다. 그 농장은 난리가 나요.

한 달 두 달 생산하지도 못하고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 물론 단속이 주가 아니라 계도하고 조금조금 천천히 할 수 있는 텀(term)을 두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물론 충남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단속을 함으로써 지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송을 하면 그 이송을 충남도에서 해 줍니까? 단속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