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저 먼저 질의 좀 할까 하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린다는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다 드렸으니까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인구전략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구정책과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구전략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충남도의 각 국 또 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 컨트롤을 여기에서 통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가, 인구전략국의 목적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는 거 아니겠어요?

청년 유입 어떻게 할 거냐,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그 나머지는 다른 국에서 거의 해야 될 일들이라고 봐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김태흠 지사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풀케어 아니겠습니까?

농업 쪽에는 스마트팜이라고 보면 이쪽은 풀케어인데, 여기에다가 리브투게더는 안 담았으면 좋겠다. 금액이 적으니까 일부러 700억 800억 들어가는 거 금액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리브투게더는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신혼부부가 들어가니까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풀케어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서 청년까지의 성장 과정을 충남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목적인데, 그거답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액이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만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잘되면 그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잘 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인을 여기에서 해 주는 걸 겁니다. 어차피 이거에 대한 예산은 각 과에서, 다른 과에서 국에서 집행이 될 거고, 다만 이게 지방소멸기금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여기서 결정해 주는 거겠죠.

맞습니까, 제 얘기가? 이거 팀장님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담당 팀장이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자, 이거 지방소멸기금, 기금답게 하십시오.

어디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를 이 기금에서 댑니까? 그거는 시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금은 시군에서 하지 못할 것을 도비로 받아가지고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소멸기금답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내역을 받아보니까 1억 2억 3억, 이거 어떻게 이 기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승인해 준 분들한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러서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지방은 소멸되어 가는데 예산이 20억 30억 50억짜리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버거우니까 도에서 지방소멸기금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를 갖고 만든 건데, 그거 아니면 해 주지 마십시오, 승인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어차피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소멸기금이 올라와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최소한도 저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안에 뭐가 왔습니다, 태안에 뭐가 왔습니다, 금산에 뭐가 왔습니다, 위원님, 부여에 뭐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의견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보통합 하나 말씀드릴게요.

유보통합의 전체적인 게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걱정은 안 해요. 큰 걱정은 않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에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이 과장님, 충남에 몇 개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04개 정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