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회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전략적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이미 내년도 본예산 사업은, 큰 사업들은 다 결정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내년 초기까지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거의 토목 공사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 공사 중심의 기금 사업 실효성은 많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전략 사업들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발굴하거나 또는 기존 사업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행감 때나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