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신설 국이라고 해서 그런지 다른 국들은 지금 한둘씩 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정원은 다 되어 있지만 아직 사무관 교육을 받는 팀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19일 날 되면 옵니다. 그때 되면 완전 56명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아니에요. 6주입니다.

예.

지금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도 너무 미천해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착공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잖아요, 우선. 이번에 남부 쪽에 논산을 세우는데 홍성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별 이용 인원이 홍성이 제일 많긴 합니다. 작년에 보면 168명이 이용을 했는데 홍성이 92명이고 예산·태안·청양·서천·부여·금산, 다른 데서도 꼭 한두 명씩은 와가지고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논산에 생기면 남부 지역 서천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아니면 계룡 이런 쪽에서는 아마 논산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불법체류자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단지 법무부에서 아니면…….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불법체류 신고라든가 중앙 부처 이송 이런 거는 해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고용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높여서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비자 만료 시에 비자 변경을 해 준다든가 가서 다시 또 받아 와야 되는 저기를 알려 준다든가 이런 게 있고, 이 사람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급여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여기에 있다가 홀딱 다른 데로 가가지고 불법……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대한민국에 한 42만 명 정도의 불법체류자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는 중앙 부처와 저희가, 지방에도 권한을 조금 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중앙 부처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하는 게 이제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자꾸 그것만 주장할 때가 아니고 어차피 그분들이 이민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출산이 조금씩 늘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배워가면서 그래서 한국어학당 이런 것도 －만약에 한다면－ 넣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싹도 안 났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아직은. 보고가 된 사항도 아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풀케어, 제가 언론 보도 볼 때 공립학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립학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당초에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충남, 주로 남부권이죠. 좋은 학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교육 혜택을 덜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관에서 나서서 학원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왔고요, 성공 사례가 전남 이런 데 몇 군데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올 상반기에 짜다가 우리 충남 같은 경우 그쪽 호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 이쪽보다는 여건이 나아서, 특·광역시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대체 사업을 현재 구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아직 구상 중이고 구체적인 거는 없고요?

아마 EBS 쪽과 연계를 해서 고입이나 대입 컨설팅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구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서울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교육 정책인 서울런을 모르고 계세요? 거기에서 혹시 벤치마킹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어가지고…….

여튼 모르시면 서울런도 한번 봐 주시고, 제가 봐서 이런 것을 언론 보도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정확히 구상도 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언론에 텅텅 터트리면 어떻게 해? 도민들이 그거를 봤을 때는 기대치가 있고 ‘아, 그렇게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다 없던 식으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 신중할 것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한규 과장님.

예.

외국인 광역 추천 제도 알고 계시죠?

외국인 광역 추천…….

광역 지자체 추천 제도 모릅니까?

…….

단순 비자로 들어온 E-9 해가지고 전문 숙련 인력으로 해가지고 E-7으로 만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제가 용어 숙지를 잘 못해서, 산업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숙련 인력 유치를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추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명이나?

지금 21명 정도 추천을 했습니다.

충남이 받은 쿼터는 몇 명이에요?

47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74명 중에서 21명밖에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인력을 채용하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격차들이 좀 심해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1명 어디에 했는지 내역 좀 한번 줘 보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여튼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하고 알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전국의 쿼터량이 5500명 아닙니까? 맞죠?

예.

그 안에서 저희가 받은 게 400, 그러면 10%가 채 안 되네요. 한 8% 정도, 이 정도, 그렇죠? 되도록이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되는 이유하고, 21명밖에 하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거……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의 건 중 인구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는 거…….

업무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예, 김기호 소장님 나오셔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 큰 뜻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저희 산림자원연구소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산림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또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 환경산림국으로 조직개편 된 만큼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등 도민의 녹색 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규 관리과장입니다. 이태윤 산림연구과장입니다. 강번재 도립공원과장입니다. 강번재 도립공원과장은 이번 10월 1일 자로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차영복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안규원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구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3과 2사무소에 20팀이 있습니다. 관리과와 산림연구과는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해 있고 도립공원과는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안사무소는 안면도에 위치해 있고요, 보령사무소는 보령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원은 116명에 현원은 111명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 기능, 3쪽 재정 및 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관리과 산림연구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는 4팀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수목원·휴양림 그리고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동물마을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수목원이 61.5㏊로써 관목원, 무궁화원 등 32개소 원에 2383종 116만 본의 수목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은 총면적 180㏊로써 숲속의 집 13동에 18실, 야영장 33면, 캐빈 5동, 카라반 5동 이렇게 있는데 일일 287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박물관은 연면적 3173㎡로써 6개 전시실을 갖추고 있고 전시 품목은 1869종에 3541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온실·다육식물원을 운영 중에 있고, 동물마을에는 조류사·독수리·원앙·잉꼬 등 145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수류사에는 반달곰·토끼 －2종에－ 41마리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연구소 휴양림 이용 현황은 이용객 수가 9월 말 현재 15만 641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수입액은 현재 6억 8438만 1000원의 수입액을 올렸고요, ’19년도에는 21만 5920명이 이용했었는데 ’20년도에는 코로나19여서 좀 줄었다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8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강수목원 보완 사업은 2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파손된 돌계단 및 목재 덱을 교체 완료 했고, 전년도에 집중 호우 피해지 복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 신설은 5억 816만 9000원을 투입해서 2㎞를 조성 중에 있는데 1차 0.92㎞는 이제 완공했고 2차 0.87㎞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금강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은 3억 원을 투입해서 캐빈장 내 화장실 및 샤워실을 수리 완료 했고, 노후 숲속의 집 3개 동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15%가 되겠습니다. 9쪽, 산림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산림의 미래가치 제시를 위해서 6개 교육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림교육을 받은 인원은 112회에 1만 2322명이 참여했습니다. 산림박물관 특별 전시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한 특별전 연출로 관람객 관람 이목 확대 및 교육 관심 효과 증대를 위해서 10월 2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천연염색 식물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물의 다양성 특별전 ‘공존’을 전시했습니다. 충청남도 내 산림 서식 야생동물을 소개하고 연출했습니다. 10쪽, 수목원 및 휴양림 주요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산림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연구과는 4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 연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립나무병원은 본소에 805㎡에 소나무재선충병진단실·대기오염분석실 등이 있고, 정안시험림은 공주시 정안면에 64㏊, 상월시험장은 논산시 상월면에 5.1㏊ 그리고 본소에 시험 포지가 1.74㏊ 있습니다. 주요 연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밀원수종 발굴 및 생산성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밀원수 발굴 및 조성 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밀원 생산성 향상과 양봉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3년도부터 8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까시·헛개·때죽·쉬나무·마가목 등 3㏊를 식재했고, 금년도에는 2㏊에 이나무·신나무·칠자화를 식재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임분 밀도에 따른 밀원 생산성 평가를 위한 연구입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충남 지역 자생식물 증식·복원 및 보전이 되겠습니다. 희귀식물의 증식·복원을 통한 산림 생태계 유지 증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희귀·특산 식물 12종을 증식해서 6종을 성공해갖고 도립공원 내에 －덕산, 칠갑산, 대둔산 내에－ 183본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립나무병원 및 산림병해충 조사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피해 상담 및 진단을 통한 도민 산림 보호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권 수목 피해 상담 및 진단은 60건 했고요, 산림병해충 발생 전망 예측 및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등 산림 피해 최소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은 6285건 했고요, 미감염 확인증 발급은 372건 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주요 병해충 방제 적기 SMS 제공을 3회에 걸쳐서 9000건을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 밤나무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신품종 개발한 연청·만중·왕률을 금년도에 240본을 보급했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인공교배 100개체를 교배했습니다. 신품종은 ’21년도부터 금년까지 686본을 보급했습니다. 13쪽, 임업 시험연구 과제는 21개 과제인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립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과는 3팀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운영팀은 예산 덕산에 있고요, 칠갑산관리팀은 청양, 대둔산관리팀은 금산하고 논산에 지소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로 관리 등 도립공원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현황은 충남에는 3개소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덕산·칠갑산·대둔산 3개소가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는 4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공원 탐방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희귀·자생종 복원 식재 및 편의 시설 설치 노후 공원 시설물 관리·정비 등 도립공원 이용객의 안전하고 다양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2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목재 계단, 무장애 덱, 안전 난간, 조망 덱, 벤치, 안내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5쪽, 덕산도립공원 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 및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원구역,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30일부터 금년 12월 20일까지로 현재까지 생태기반평가 및 공원구역 편입·해제 적합성 평가를 완료했고, 1차 주민 설명회, 용역 중간보고회를 완료했고, 앞으로 지자체·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덕산도립공원 자연 조사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생물·문화·역사 등 인문·자연 자원 14개 분야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걸로 법정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역 착수보고회 했고요, 중간보고회 완료해서 내년도 3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내 인공 구조물, 대피소, 탐방로 등 공공 시설물이 집중된 토지 위주로 중장기 사유지 매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개년으로. 그래서 단계적으로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계획은 －10년 계획은－ 145개 필지로 2464㏊를 매입할 계획으로 4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차 연도는 3개 필지에 373.2㏊를 매입 완료 했고, 2차 연도 금년도에도 279.1㏊를 매입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3차 연도에는 384㏊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6쪽,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태안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안사무소는 6개 팀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무팀, 재산관리팀, 경영팀, 휴양팀, 수목원팀, 정원팀, 정원팀은 이번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됐습니다. 시설 현황은 휴양림은 135㏊로써 숲속의집이 20동 24실이 있고, 등산로 3.5㎞, 산책로 4.5㎞ 등이 있고 일일 수용 인원은 136명이 되겠습니다. 수목원은 42㏊로써 목본 1143종에 17만 1744본의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지방정원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안면도휴양림 이용 현황은 현재까지 25만 9362명이 이용했고요, 수입액은 7억 5814만 9000원의 수입액을 올렸습니다. 도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면도는 도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안면도 전체 면적의 33%인 3961㏊가 도유재산으로써 행정재산이 3418㏊이고 전·답·대지 등 일반재산이 543㏊가 되는데 전·답·대지 등은 안면도 주민이 도유재산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주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료를 2862건에 6억 2839만 7000원을 부과해서 98%를 징수했습니다. 변상금은 45건에 2588만 7000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해서 세입 처리 했습니다. 18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1억 3277만 8000원을 투입해서 10㏊의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2억 7851만 8000원을 투입해서 135㏊ 중 120㏊를 완료했고,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 15㏊는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임도 사업은 2억 2786만 원을 투입해서 임도 신설 1㎞, 구조 개량 및 보수 사업 4㎞ 등을 완료했습니다. 사방 사업은 3억 9943만 1000원을 투입해서 산지 사방 1개소를 완료했고,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32억 8699만 7000원을 투입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200㏊를 완료했습니다. 19쪽, 안면도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원을 투입해서 산림소통관 보수 공사도 하고 숲속의집 리모델링 등을 완료했습니다. 수목원 보완 사업은 5억 원을 투입해서 수목원 내 수목 보완 식재, 양치식물, 재배 온실 보수, 유아숲체험원 놀이시설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안면도지방정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산림·바다·치유 테마의 지방정원을 조성코자 1단계에는 ’16년부터 ’19년까지 기반 시설을 완료했고 ’20년도부터 ’25년까지 가든센터 건축 및 조경 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사업 끝내는 거로, 완료하는 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휴양림·수목원 및 지방정원 주요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보령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령사무소는 3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도유재산 보호·관리, 산림 경영,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관리입니다. 보령사무소는 도유재산을 사업소 중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277필지에 5634㏊로서 대부분 행정재산입니다. 보령사무소도 태안사무소와 같이 도림을 활용해서 농사용이나 주거지로 활용하는 주민에게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158건에 3052만 7000원을 부과해서 3052만 5000원을 세입 징수 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20㏊에 1억 9000을 투입해서 완료했고요, 숲 가꾸기 사업은 300㏊에 5억 2000을 투입해서 현재 풀 베기 사업 250㏊를 완료했고 덩굴 제거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임도 사업은 임도 신설 4㎞, 임도 보수 24.6, 응급 복구 1㎞, 작업 임도 0.53, 구조 개량 2㎞, 14억 62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작업 임도 등 4종은 완료했고 간선 임도 및 구조 개량은 이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방 사업은 산지 사방 1㏊, 산림 복원지 유지관리 5㏊, 사방댐 1개소, 산림 재해 발생 긴급 복구 1㏊, 계류 보전 1㎞, 7억 5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5개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9억 3700만 원을 투입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200㏊를 완료했습니다.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안 조망형 휴양림 조성으로 다양한 산림 휴양 수요 대응 및 지역 문화자원 연계 문화공간 확충을 하기 위해서 ’20년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계획이 있는데, 위치는 보령시 원산면 원산도리 섬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650만 원을 투입하는 거로 되어 있고 금년도 3월 달까지 1단계 관리지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방문자 안내소하고 공중화장실·주차장·진입도로·산책로 등을 완료했고요, 2단계로 숙박지구를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공정률은 25.4%가 되겠고요, 숙박지구는 숲속의집 5동, 캐빈하우스 4동, 세탁실, 관리자 숙소 등을 현재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산림자원연구소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실 때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중 어느 부서에 요청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나, 혹시 자료를 오늘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받으셔서 행감 자료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세정과로 11월 중으로 조사 결과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지면 그때 세정과에서 전체적인, 안면도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다 검토해서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이전 대상지 선정하고, 이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지휘부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거리상도 그렇고, 정책적인 연구소 이전이나 재산 매각, 모든 분야 정책적인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게 맞다 하고서 도 산림자원과에다 팀을 만든 거 같습니다.

손 뗀 게 아니라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볼 소재는 아닌 거 같은데…….

예, ’24년도 탁상감정으로는 3000억 정도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탁상감정평가를 하면 4000억은 넘지 않을까 저희들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매각 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민간 매각 했을 때는 토지대만 계상되지 않을까, 건축물까지는 민간에서 매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행정절차를 추진해야지 지금부터 용도폐지 하면 －현재 부지를 용도폐지 하게 되면－ 사람이 못 쓰면 황폐화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떨어질 가망성이 있어서…….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지금 이 조직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연구소이전TF팀이 산림자원과에 있을 게 아니라 －자원연구소에 없다 치더라도－ 휴양과에 가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산림병해충팀이 사방댐 업무까지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게 원래 산림자원과에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위원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안전실장하고 자치행정과장 부를 거니까 －감염병관리과 문제하고 같이 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조직개편 된 거에 대해서 그때 질의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