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양동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03호순천시미세플라스틱저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미세플라스틱발생저감을통해자원의순환사용을권장하고순천시의생태환경보호및순천시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기위해조례로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정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미세플라스틱저감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제7조까지는실태조사,교육및홍보,그리고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2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순천시미세플라스틱저감에관한조례안을검토보고하겠습니다.먼저의안번호3801호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11월17일우성원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2022년11월17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해당하는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대형폐기물수수료비용부담을일부경감하여사회취약계층의수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규정하였습니다.상위법및관계법령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마스크구입에따른시재정부담이있으므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3803호순천시미세플라스틱저감에관한조례안은2022년11월17일양동진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2년11월17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은미세플라스틱발생저감을통해자원의순환사용을권장하고우리시의생태환경보호및순천시민의건강증진기여를위해계획수립및실태조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한내용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청소자원과장님은나오셔서2건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취약계층의경제적인도움을드리는그런조례안으로별다른이견이없고요. 순천시미세플라스틱저감에관한조례안,이부분도환경부에서여러가지실행계획을준비를하고있습니다.거기에맞춰서추진하면될것같습니다.다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우성원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순천시미세플라스틱저감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양동진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2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강형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02호순천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화재로부터시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공공기관등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를활성화하고,화재예방과효율적대피방법의홍보를통해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조례로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제정목적및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부터4조까지는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예산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6조까지는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활용및화재대피와관련한안전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3802호순천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2022년11월17일강형구의원이대표발의하여2022년11월17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조례안은상위법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화재로부터시민의신체를보호하기위하여공공기관등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를활성화하고,안전교육및홍보에관하여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수수료감면에따른시재정부담이있으므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안전총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김경만입니다. 강형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3802호순천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화재로부터시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고순천시전반에화재예방환경을조성하기위한지원과교육및홍보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안전총괄과에서는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강형구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가지여쭤볼게있는데요.지금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외에혹시다른게비치되어있는것들은있습니까?

화재방연마스크는현재본청소화기비치돼있는곳에한200개가비치돼있고요.다른마스크는별도로비치된건없습니다.

그럼혹시마스크외에도필요한사항들이더있지않을까싶어서한번여쭤보는데요.화재에대한관련제품이라든지이런게혹시추가로가능한지여쭤보려고요.

그것은저희들이추가로비치된것은현재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서선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04호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공동주택경비원등의인권보호와복지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공동주택관리주체등사용자와경비원등의근로자가상생하는건강한지역사회를구성하기위해조례로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의제정목적,용어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부터4조까지는순천시장과입주자등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부터8조까지는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지원,실태조사및교육과홍보,포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순천시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조용병입니다. 의안번호제3822호순천시건축물관리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2019년4월30일「건축물관리법」이제정되고,2020년5월1일시행되면서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들을반영하여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제1조부터2조까지는조례의목적및정의를명시하였고,3조부터6조까지는건축물정기점검대상,긴급점검및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대상및안전진단대상건축물을명시하였습니다.7조부터8조까지는해체허가및해체신고대상건축물을명시하였고,9조부터10조까지는해체공사감리자교체및빈건축물정비시감정평가업자선정방법을명시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2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과순천시건축물관리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3804호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은2022년11월17일서선란의원님이대표발의하여2022년11월17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조례안은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에따라공동주택경비원등의인권보호와복지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본조례안과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안의내용에대하여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의안번호3822호순천시건축물관리조례안은2022년11월1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11월17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조례안은상위법인「건축물관리법」시행에따라지자체에위임하여규정하도록한사항으로건축물관리에관한사항을우리시실정에맞게반영하여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되나안제3조의정기점검대상건축물의범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조용병입니다. 서선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은공동주택경비원등의인권보호와복지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공동주택입주자와경비원등의근로자가상생하는건강한지역사회를구성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판단되어건축과에서는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2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서선란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순천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2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서선란의원님이대표발의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지금비용추계는과에서검토하시고올리신거죠.

예,검토했습니다.

이부분은추가로앞으로진행하신다는걸로제가판단은되는데혹시공동주택관리조례제7조하고상반되는것들이있거나부딪히는부분이있지않나싶어서여쭤보려고요.

예,관리조례요?저희들이경비원등에관한조례가제정이되면저희들공동주택관리조례에경비원에게지원을할수있다라고되어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다음에개정을해서삭제할계획입니다.

그부분을삭제를하신다고요.지금원래원칙적으로보면기본조례에10년이상된아파트들을지원하게돼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거별도로이게진행을하신다는내용으로생각을해도될까요?

경비원은별도로조례가제정되면지원이가능하니까저희들은거기는삭제를할까생각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방금양동진위원님질의에답변하셨는데굳이그부분을삭제를할필요가있겠습니까?지금만약에조례가통과가될것아닙니까?그러면자체적으로지원대상이나규정작성을해야되잖아요,마련해야되지않습니까?그러면굳이뭐기존에있는조례내용을삭제하지않아도어차피공동주택에관한업무를우리건축과에서하기때문에과내에서보조대상이같은곳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조정을하면되잖아요.

조정은합니다.저희들이지금까지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하면서그경비원지원에대해서는거의없거든요.소규모지원사업에서만일부경비원지원을했어요.그니까굳이만약에위원님들이그렇게해주신다면그대로놔둬도크게문제는되지않습니다.왜냐면거기에대한신청방법이틀리니까요,그럴수는있습니다.

그러죠.물론법에명확하게지원대상은명확하게규정하는것도필요합니다마는이게서로상충된다든지,또부서가다르다든지했을때는그렇게할수도있겠습니다마는같은부서에서같은사업대상지를가지고보조하는사업이기때문에특별히삭제하지않고해도업무의효율성이있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저도그거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그리고뒤에아까조금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소규모공동주택을기존에몇개소정비를했었습니다.

7개소를했습니다.

저도기억을하고있고그래서만약에이법이되게되면이조례가경비원들뿐만아니라경비원등이라고지금되어있지않습니까?공동주택안에서일을하고있는경비원등미화요원도있을수있고,또청소하시는분들이있을수있고,그안에서노동하시는분들에대한여러가지인권이라든지근무환경개선을위한이런구체적인내용들을담은조례이기때문에경비원등이라고하는데에서만한정하지말고전반적으로실태조사를먼저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

저희들실태조사를할겁니다.

예,그래서실태조사가먼저이루어지고이조례사실제정된목적이그런목적이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실태조사가이루어지고그거를통해서연차적으로조금씩확대해서지원을해주는게,서선란위원님께서참좋은조례를발의를하셨는데요.이조례제정의목적이아닐까싶습니다.

저희들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도시과장이강범입니다. 먼저의안번호제3821호2030년순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국장님께서지난11월25일의회소회의실에서제9대순천시의회의원님들께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제안이유는순천만국가정원과연계한연향들사업을위한2030년순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에의하여순천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일부변경안은본용역은2019년6월25일용역착수하여,주민공청회및관련부서협의를거쳐2020년12월4일까지완료하였고,시의회의견청취를2020년11월20일부터22년3월까지,다시말하면제8대폐원될때까지약15개월동안2번의공문과7차례의장면담을통해의견을청취하고자하였으나의장직권으로안건이상정되지않아제8대의회폐원시기도래이후의견이없음으로간주하고2022년4월도시계획위원회자문절차를완료한사항입니다. 따라서제9대의회구성이후공공시설과연향들도시개발사업과관련하여의원님들과공감대를형성하고자2030년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건에대해서재상정하게되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변경안입니다.순천시행정구역전역이고면적은936.06㎢입니다.저희들의목표연도는2030년이고,계획인구는34만입니다.변경내용입니다.연향들도시개발사업을위한공원·녹지계획의일부변경및유원지0.651㎢에대한시가화예정용지물량조정입니다. 지난주민공청회를2020년9월9일자전거문화센터에서개최하였고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8대때의회에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상정하였으나의장님의직권으로인하여상정되지못하여이번9대의원님께다시의회의청취를듣고자상정한내용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3821호2030년순천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2022년11월1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11월17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건은연향들도시개발사업을위해기본계획에반영된순천만랜드유원지계획및시가화예정용지물량을조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민공청회및토론회,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등을검토하여수용여부를반영하도록의견을제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공공시설과장이영오입니다. 의안번호제3823호연향들Water-City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순천만국가정원과연계한연향들Water-City조성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의하여순천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입니다. 위치는연향동및해룡면대안리일원이되겠으며면적은55만7922㎡가되겠습니다.이중생산녹지인48만281㎡에대하여도시개발사업구역내41만818㎡,도시개발사업구역외에6만9463㎡를자연녹지로변경하는안이되겠습니다.주민의견청취결과의견이없으며,사업구역은340페이지도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3823호연향들물의도시조성사업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2022년11월1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11월17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건은순천만국가정원과연계한연향들물의도시조성사업추진에따른일부생산녹지지역을자연녹지지역으로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내용으로,연향들은순천만국가정원주변에위치하고있어국가정원의콘셉트에맞는계획,공공시설인도로,주차장,공원등을추가로확대하는방안,공동주택을최소화하는방안등의의견을제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공공시설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하나만여쭤보고싶습니다.지금생산녹지지역에서6만9000㎡거기를자연녹지지역으로,거기를정확하니여기보면.

잡월드하고.

잡월드하고목재체험장,4차클러스터거기만한겁니까?

거기가사업구역외지역입니다.

외지역이에요,외지역으로그것도자연녹지로바꿔준다그말이죠?

예,맞습니다.각과에서요구한사항이기때문에,각과에서해야되는데도시과에서일괄적으로하는겁니다.

현재개발사업이완료돼가지고돼있는데구태여바꿔야될이유가있는지?

앞으로향후에생산녹지,자연녹지있으면증축이라든지그런것이제한되기때문에아마각과에서그목적에맞게사용할수있도록,앞으로저희들이생산녹지,자연녹지변경되면거기에맞춰서다시지구단위나그렇게할계획입니다.

그러면그밑에빗금쳐진거여기는지금.

거기가대안리일원같은데요.생산녹지인데아마진흥구역으로돼있을겁니다.그래서그토지같습니다.

그것이진흥지역을해제시킨다그말이죠,같이?

예,맞습니다.

그러면차라리여기까지구역외,구역내로나눌필요가없었지않냐싶은데요.

먼저개발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자체적으로다시개발계획을수립하기가좀어려운사항이있어서사업구역외를한다음에각과에서맞는지구단위계획을아마할것같습니다.

자연녹지로놔둔상태에서지금개발계획이다돼버렸는데나중에거기에맞는용도로전환됐을때또그것때문에그런건가요?

그런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님의견에연동해서질문을좀드릴게요.방금과장님께서설명하시면서각과에서의견을받았다고답변을했죠?

각과에서그때당시도시과로변경해달라고그렇게요구한걸로제가들었습니다.

그러면관련자료,과에서의견을요청했던자료를주시고요.지금여기도시관리계획도이렇게해서첨부를하셨는데변경하게되면혹시이후에기존계획에서공동주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변경되는내용들도있습니까?기존에8대의회에서지속적으로갈등이있었던사안인데,그갈등의주요요소가공동주택과관련해서주요한요소가있었던것아닙니까?

일부오해가있었던사항같은데요.최초안에는저희들은공동주택안이없었습니다.지방투자심사받으면서이것을갖다가어떻게그투자를회수하고,지방채어떻게갚을것이냐,그러다보니까거기에맞는계획을그때당시2단위에대해서계획했지만다시시민들의의견들이공동주택을갖다가개발하는것이맞지않냐그래서한단위로축소한부분이있습니다.최소로저희들이아마일단은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조례안이올라오기전에각과의의견이라든지,아까변경되는부분들이있다라고하면미리자료를좀챙겨봐야되는데요.그부분이조금늦었던것같습니다.

그부분은저희들이….

끝나고나서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구두로요구를했는지,공문으로요구를했는지그건확인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최광수입니다. 342쪽입니다.의안번호제3827호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정이유입니다.최근고물가와공공요금인상등으로시민가계고통이가중되고있어서저희들이매년2%씩인상하고있는상수도요금을2023년에는동결하여서수용가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순천시수도급수조례」의부칙을신설하여2023년상수도요금인상을유예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사전입법예고,법제부서심의등행정절차를완료하였으며,개정조례안과346쪽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50쪽의안번호제3826호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수도급수조례와마찬가지로하수도요금도매년5%인상하고있는요금을동결하여수용가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함입니다.「순천시하수도조례」의부칙을신설해서2023년도하수도요금인상을유예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352쪽개정조례안과354쪽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먼저의안번호3827호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11월1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11월17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본개정조례안은고물가및공공요금인상,코로나19여파등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매년인상하고있는상수도요금중2023년도분인상을유예하는부칙을신설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의안번호3826호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11월1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11월17일우리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이건도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내용과동일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맑은물행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전도시국장신길호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3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도시국세입예산총규모는54억1500만원으로먼저164쪽입니다.재산임대수입은1억8000만원,다음에사용료수입9억9900만원,다음에수수료수입2억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2쪽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이행강제금3억7500만원,다음183쪽입니다.변상금1200만원,과태료2억100만원,다음에185쪽입니다.부담금3억2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은30억8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안전도시국소관세출예산총규모는1890억원으로순천시예산대비13%를차지합니다.예산서44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도대비19억4200만원이감액된1115억8900만원을편성하였고,47쪽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도대비19억5000만원이증액된95억7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48쪽이되겠습니다.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도대비53억6600만원이증액된679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809쪽입니다.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안전총괄과는전년도대비8억2900만원이증액된87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재난업무전용현장지휘용차량구입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범국민안전문화운동으로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2쪽이되겠습니다.국제안전도시공인추진으로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으로안전교육교육자료및홍보물제작으로1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여름철물놀이안전사고예방으로1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재해시스템유지관리로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급경사지지반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9억2800만원을편성하였고,신규사업으로고령운전자차선이탈경보장치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고령자운전면허증반납인센티브로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18쪽이되겠습니다.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으로4억4600만원을편성하였고,통합관제센터관리및운영으로26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순천시민이면누구나보장받는시민안전보험을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향토예비군행정지원으로2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사회복무요원관리로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15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831쪽입니다.도시과는전년도대비14억4600만원이감액된12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035년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등도시관리계획수립으로8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유니버설디자인및경관활성화운영으로전라남도공모사업에선정된해룡면와온유룡지구경관개선사업과송광사수국거리조성사업을포함하여총2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837쪽입니다.건설과는전년도대비106억4100만원이감액된175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로2억원,농업기반정비(흙수로구조물화)공사로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노후위험저수지보수공사에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1억원,읍면동수리시설물유지보수에3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농업기반시설정비로도비11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시군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7억7600만원,양수장보수보강공사에2억5000만원,농어촌공사용수로정비사업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읍면동지역농로및배수로정비에3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동지역농업기반시설정비에1억1500만원,주민참여예산에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4쪽하단부입니다.도심하천정비로33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하천유지관리에5억200만원,소하천정비사업에30억원,국가하천유지보수에국비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하천유지관리에도비1억1800만원,소하천자동수위계측시스템설치사업에4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배수펌프장운영에5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49쪽입니다.풍덕1펌프장주변가공선로지중화사업에6억원을편성하였고,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855쪽입니다.건축과는전년도대비7억7600만원이증액된50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공동주택활성화운영으로14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건축물유지관리에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심빈집리모델링사업으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주민쉼터조성및아파트시설개선으로58건에29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기금전출금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867쪽입니다.도로과는전년도대비62억9500만원이증액된356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낙안상송마을농어촌도로확장공사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도로정비사업으로각종건의사항및민원관련도로정비사업30억원,도로다이어트사업30억원을포함하여65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교량및육교관리비8000만원을편성하였고,소송토지및미불용지토지매입으로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0쪽입니다.보안·가로등유지관리로33억2900만원을편성하였고,871쪽지하차도및철도건널목유지관리에8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보수보강유지관리로15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하단부친환경가로·보안등LED교체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보도정비사업으로4억5000만원,주민참여예산으로16억4000만원,보행자안전을위한도로변갓길풀베기사업으로3억원,도로재포장공사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도로시설물정비로2억원,풍덕교외2개소교량받침교체공사로10억원,도로변공공시설물통합구축공사로10억원,해룡교확장공사에설계용역비로9000만원,간선도로지중화조사계획수립용역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입니다.스마트가로(보안)등양방향제어시스템구축사업으로9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5쪽이되겠습니다.소규모주민숙원도비보조사업으로19건에도비9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주민숙원사업으로10억1500만원,녹색도로조성으로30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시민공영온누리운영사업에4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도로개설사업으로20억원,조례운곡지구∼대동마을간도로개설사업으로30억원,조곡교∼용당교간도로개설사업으로1억원,해룡면마산마을도로개설사업으로1억5000만원,국도2호선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최사업으로교량교재가설,생태거리등으로45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전화국삼거리구조개선사업으로3억원을편성했습니다.공무직근로자보수빛행정운영경비로7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과소관885쪽이되겠습니다.공공시설과는전년도대비4억800만원이증액된4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공공건축물품질향상을위한민간전문가제도운영에3400만원을편성하였고,건축문화진흥으로2017년수립된순천시건축정책기본계획재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889쪽이되겠습니다.교통과는전년도대비18억3500만원이증액된428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원으로120억원을편성하였으며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조에6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시내버스운송업체재정지원에81억4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통약자용저상버스구입에7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약자이동편의제공을위하여30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91쪽이되겠습니다.택시운송사업지원에8억700만원,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에4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에2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92쪽입니다.마중택시운영사업에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부분택시감차보상사업에7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장애인콜택시도입에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93쪽입니다.상단부분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조에12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택시통합콜센터운영지원에4억4700만원을편성하였고,894쪽입니다.대중교통활성화업무추진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스마트횡단보도설치에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과속단속카메라설치에2억8000만원,국도감응신호구축사업에국비포함해서3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96쪽입니다.상단부분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사업에1억9200만원,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비교통시설물개선사업으로차선재도색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98쪽하단부분입니다.시민중심의공영주차장조성및지원에3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0쪽입니다.재산세본세중에서도시지역분일반회계전출금등에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특별회계입니다.1619쪽이되겠습니다.교통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지난연도수입과태료,기타회계전입금등으로전년도대비7억2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1621쪽입니다.세출예산은증가된세입분을반영하여7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합리적인버스노선운영으로1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22쪽입니다.책임보험과태료및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2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24쪽하단부분입니다.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에15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26쪽중간부분입니다.교통관제센터운영에15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내버스승강장신규설치및유지보수로6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29쪽입니다.공영주차장관리에5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31쪽중간부분입니다.주정차단속장비첨단화및시설물정비에5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32쪽하단부분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교통대책추진에3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무직근로자보수등운영경비에13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1621쪽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이월금인순세계잉여금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1662쪽세출예산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10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65쪽입니다.도시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공유재산매각등으로전년도대비12억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1666쪽입니다.세출예산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토지매입및지장물철거비와총예탁금으로총13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21쪽입니다.공공시설과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수입예산은이자수익12억원과전년도순세계잉여금667억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지출예산중사업예산은기본경비인력운영비등을포함하여3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673억4800만원과예비비1억7900만원을포함하여679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전도시국소관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안전총괄과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1857쪽입니다.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및기타회계전입금으로5억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1858쪽입니다.지출계획은재난사전예방사업으로10억700만원,보전지출로31억9200만원등으로총4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과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1947쪽입니다.수입계획은옥외광고발전기금예치금회수,일반회계전입금등1억6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은1948쪽입니다.지출계획은옥외광고물및시설물정비로3억600만원,보전지출로1억2000만원을편성했고총4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전도시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성인지예산보고는안합니까?안전도시국에성인지예산이있을텐데요.성인지예산도함께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성인지예산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인지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도시국2023성인지예산은총5개사업에45억2528만9000원입니다.금년도성인지예산은안전의식개선을통한안전한교통문화정착및안전보안관활동과여성안심귀갓길조성을통해상대적으로취약한대상들을보호하고,안전한지역사회를조성하며,도로사업등각종시설물설치시남녀모두에게동등하게편의를제공할수있는방향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안전총괄과2개사업에2억577만원,도로과2개사업37억9400만원,다음교통과1개사업에5억255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성인지예산세부사항은140쪽부터15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전도시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도시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846페이지보시면옥천하천기본계획타당성및변경용역이있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못들었습니다,잠깐만요.

846페이지요,옥천하천기본계획타당성및변경용역이요.

저희들이지난번에도한번통합하천사업관련해가지고저희들이한2500억규모로해서동천공모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현재열심히공모사업이선정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이사업이선정이되면사실상하천이기본계획이변경이돼야되거든요.예를들면옥천같은경우에좀협소한부분을대구역으로,하천을넓힌다는사업이된다하면기본계획자체가변경이되고하폭이넓어지고이런사항들이발생하게됩니다. 그래서거기에준비사항으로해서미리그것이넓히는부분,우리가계획하고자하는부분으로해서그게타당한가,이용역을시행을하려고예산을세운겁니다.

저희한테주신자료를보면동천뱃길연장을연계검토하신다고하셨는데그부분도좀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2023박람회관련해가지고국가정원에서부터동천풍덕교주변까지오는것은아마내용은알고계실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공모사업에선정이되면그사업을옥천부분까지끌어올리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것은단순한부분이아니고그중간에보시면풍덕보가있습니다.거기는단차가있고콘크리트보라든지그런걸로차단이돼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약간기술적인부분들이필요합니다.그래서위로올리려는그런사업입니다.

어찌됐든계획을그렇게잡고용역을맡기신다는얘기시죠?

예,그렇습니다.

일단그부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오행숙입니다. 예산안839페이지보면가뭄대비밭관정개발공사에서2022년도예산은1억이세워졌단말입니다.근데올해예산은5000만원으로삭감이됐는데가뭄이어느해보다도심각한데왜이예산이줄어든이유가무엇인가요?

해년마다사실은그사업이예산액에보시면국도비로나눠져있는부분을아실수있을겁니다.사실이부분이저희들이아직까지국비내시는안됐습니다마는매년도1억정도로해서예산을세워놨다가갑자기한해가안들고했을경우에사업비가지정이안되면다시마지막에정리추경때가서감액을해야되는그런불편함이있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가뭄이들고국비가지원이된다하면또추경때바로세우면되니까요.그래서그런부분을미리서약간허수인부분인데이것을본예산에키워놓으면나중에선집행관계라든지,예산집행관계라든지이런문제가있어서일단은본예산에해놓고사업비내시가되면바로추경때조치토록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근데보니까842쪽에노후양수장시설보수보강에서도전년도에는8000만원인데금년은또5000만원이고그쪽에도그렇게해있고,읍면하천유지관리사업도보니까22년도에는4억이잡혀있는데내년도예산은3억으로이렇게모든농촌예산들이많이삭감이된것같아서농촌을지역구로둔의원으로서많이유감이네요.

그리고작년에도그런걸알수있습니다마는추경때,추가경정예산안때사실은전부다증액이되거든요.그래서작년예산수준에이정도해놓고,또추경때많이반영됐습니다.작년에도30억반영이되고추가로계속됐으니까요.아마농업예산은작년도예산보다는많게저희들이편성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많은관심을가지고추경때꼭그렇게이런부분들에있어서필요한부분들은증액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많이도와주십시오.

예,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예,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845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서천기본계획타당성용역이1억이서있어요.이것은우리가도에서기본계획을수립해서공사를진행해야돼서,그거지금이건조금문제가있지않나싶은데,우리시에서이것은해야된가요?

실제로이것은동천은지방하천이기때문에도에서시행하는것이맞습니다.근데지금잘아시겠지마는서면아파트가많이생기는선평,그쪽으로해서굉장히도시가많이발전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과정에서당초에지정해놓은어떤기본계획들이.

흐트러져버렸죠.

예,많이흐트러진것이아니라결정이돼있는부분에대해서많은이의가제기되고있습니다.가령과거에지가가낮았을때는그런부분이별로없었는데지가가굉장히상승되다보면하천구역으로지정된부분에대해서민원을많이제기하는그런경우단말입니다. 그래서이것이맞냐틀리냐를자꾸이의를제기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을일단은한번타당성이있는것인지저희들도해보고,그런의미에서일단은예산을세웠습니다.

용역금액은1억밖에안되기는합니다마는많고적은걸떠나서이사항은도에서해야될사항이고,우리시가책임을진다는것은향후에여러가지사항들을지금,우리가도에건의해서도에다가빠른시간내에공사를해주게하는것이맞다봐지거든요?근데우리가타당성을조사를한다,이것은좀예산의많고적음을떠나서업무의한계가불분명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한번좀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마는우리과에의견을한번물어보는겁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런불합리하다는의견들이내나의견을제시하신분들도우리시민들이란말입니다.불만들이굉장히팽창돼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명쾌하게하기위해서이런사업비를세웠습니다마는원칙적으로보면도에서계획을수립해서하는것이맞습니다.

그래야죠.당연히도에서해야되고우리가돈이1억이문제가아니라도에서계획을수립하고,도에서공사를해야되는것을우리가용역비를세우는부분에있어서는좀우리가검토를해봐야된다.이것은우리위원회에서좀더검토하고우리과의의견을좀더세세하게한번들어보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이있었다는것을한번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38페이지입니다.농업용대형관정사후관리및영향조사이부분에질의하겠습니다.지금보시면20공해서1공에500만원입니까?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저희들이관정을800몇개정도를순천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관리를하고있는데이관정을한번착정을해놓고이용을하면이것이영구적으로쓰는것이아니라5년마다검사를하도록돼있습니다.이게영향을미치는것인지,오염이되지않은것인지여러가지지하에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영향조사를하는데요.5년이다보면지금까지운영되고있는대형관정들이5년을주기로계속이용역을해서안정성으로인정이돼야만이재사용이가능해집니다.그래서그사업비입니다.

근데1공에500만원이나,어떻게사후관리를하고영향조사를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이것은굉장히약간우리가생각하는그런용도의시험,최소시험이아니고요.전체를드러내서청소도하고가령이렇게물을뿜어서수질검사도하고,이관정이정상적인가까지도해야되기때문에사업비가이정도됩니다.죄송합니다.아까제가800몇개라고했는데실제로는80몇공입니다.

80몇공입니까?혹시그집행내역이있으면저한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매년의무사항으로5년되면하기때문에매년도하고있습니다.

5년전에것있을것아닙니까?

1년전것도있습니다.5년을주기로하기때문에1년마다하고있습니다.그것드리겠습니다.

그리고소규모농업기반시설즉시민원해결공사,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30억인데?

이사업이저희들이건설과에서하고있는주사업이아니라민원해결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사업자체를읍면동에배정해주는사업이이부분에전체11개읍면하고다시이쪽에농사가있는동지역까지를포함해서이사업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저는궁금한게즉시민원해결공사라고돼있잖아요.보통우리가가로등하나를세우려고해도시간이많이걸리지않습니까,6개월에서1년정도.근데예산을정할때는사전심의하고,검토하고,현장확인하고예산이편성되는건데이게즉시민원해결이부분은좀,금액도30억이나되지않습니까?

예.실제로30억은굉장히큰돈입니다마는11개읍면하고동까지를포함한다고했기때문에실제로한면에3억이라그러면그렇게많은사업이아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이예산이적다는의미는아니고요.사실은그만큼수요가많습니다.가령긴급이라고말씀을드립니다마는사실상보수가아니라콘크리트포장안된,가령또비가와서떠내려간그런부분들의사업을포장이라든지용배수로라든지이런요구가너무나많기때문에이사업비로전체포괄개념으로세워서실제로는이렇게는아닙니다마는이렇게세워서그때그때필요한것을1년연중배정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18억이네요,작년예산은.

그것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소규모농업기반시설즉시민원해결공사.

이것이전년도본예산개념으로했기때문에그렇고,최종적으로는중간에추경이있어서40억입니다.

40억입니까?

예.

근데건설과에서즉시민원해결이,재난재해쪽은재난기금에서할것이고.이부분이조금제가궁금합니다.

여기서다음예산수립할때이부분을한번단어의정립을해야될부분인데사업의성격은그렇다는뜻이고요.즉시라는개념이마치어떤순식간에순간재해라든지이런식으로될수가있는데사업의성격이그렇고,이용어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전년도에집행했던내역도저한테좀주십시오.

이앞에행정사무감사때도제일마지막에읍면동배정해준내역요청하신부분에대해서도자료가,물론9월30일까지수감기간에제출돼있습니다마는작년것,다지금까지해서오행숙위원님께서도요구하신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읍면동에다정리를하고있는데요.되면바로보내드리겠습니다.

30억이라는게도대체저는,동에서도민원이갔을거고다동별로갔을것아니에요.근데이30억이란거를포괄사업비에서한다는게저는좀이해가안되니까그내역을보내주시고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비법정농로편입토지공부정리이부분에지난번에저하고많은얘기를했지않습니까?지금보시면이쪽에는잠깐만요,예산설명서에는제가질의를해서그런지는잘모르는데250필지로돼있고,여기는100필지로돼있거든요?8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내년도사업,그러니까이앞에행정사무감사때한번예산설명드린것같습니다.기부채납했을때이것을시소유권을시로바꾸거나,아까말씀하셨다시피기타수수료인데요.측량해서분할측량해서시로소유화를바꾸는것,여기까지가해당이됩니다마는예상을해서그정도내년도에될거다라고.

예산서에는100필지로나와있고,설명서에는250필지가돼있습니다.그리고이부분에1필지면100만원이라는거잖아요.사실은100만원이소요될까이부분도좀궁금하고요,다상황이있겠지마는.그리고지난번에강형구위원님께서저에대한배제되는질의를하셨는데사실은저는밭이고,답은논아닙니까?위에다가포장을했으면도로로돼야되는것맞지않습니까?이부분에과장님은신경을안쓰신다고하셨는데.

아니요,아니요.신경안쓴게아니라30일이내에지목변경해가지고한다고그렇게….

제가질의내용을봤습니다.저도마음이좀편하지는않았습니다.30년이상배테랑과장님이이부분은신경을안쓰신다,이거는맞지않습니까?

그부분은어차피얘기가나왔으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기부채납을하면반드시지목변경을농지를도로로바꾸고,소유권을바꾸고,분할측량을하고하고있습니다마는,이내용에는반드시라는부분은약간좀제외됐다는말씀을설명드리겠습니다.그때도말씀드렸다시피어느상황을보면농지가운데로도로를내줄때가있습니다,피치못하게.과거에부터해왔다든지그런데보면포장을하게되죠.그러면그땅의소유자는포장을하고일반인들이농지로이용하게끔은….

과장님,그부분은제가이해를했고요,그런사례도있겠죠.근데이게맞냐이말이죠.그부분에대해서그럴수도있다,저는신경을안쓴다그부분은,이렇게하시면됩니까?

하여튼그것은….

그리고예산편성에그때제가질의를했을때내년예산에들어가있다고하셨으면좋았을건데확인하셨는지안하셨는지모르지만그부분도있고,또예산편성사유에보면비법정농로편입된사유지에관하여소유권분쟁민원증가,사실상공공용지이용증인토지분할,소유권이전등공부정리추진으로토지분쟁민원사전예방,이렇게하셔가지고편성사유를이렇게하셨잖아요.예산이필요없는겁니까,그러면? 저도강형구위원님질의듣고나서아,그런경우는있기는하겠지만이게원칙이뭐냐,그리고과장님답변이왜그렇게나와야되는지,그리고사무감사모니터링을하고있는데전문가분들은아시겠지만또모르는분도있잖아요.아,그렇게도간갑다이런생각을하실수있지않습니까?

하여튼살펴서잘하겠습니다.

이부분은시간이많이걸릴겁니다,이걸다정리한다는것은.차근차근조치계획을세워가지고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는우리서선란위원님이지적한것에대해서는정확하니다시한번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좀중복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846페이지에옥천하천기본계획타당성및변경용역을내년에해보겠다하셨는데요.옥천하천기본계획이혹시언제작성이됐습니까?

죄송합니다,연수를제가.

하천기본계획작성되고국비와서옥천하천정비가다됐지않습니까?그러면혹시기본계획타당성변경을하려고하는부분이옥천을이용하는시민들의이용중에불편하다라고하는이런민원이있습니까,아니면안전에관한민원이있습니까,아니면주무부서에서옥천을쭉검토를했을때이변경용역을하려고하는부분에있어서크게현장을살폈을때이부분은변경해야되겠다라고하는자체검토가있었던겁니까?

아까마지막부분에해당된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잘아실겁니다,옥천이랑가보시면옥천,말그대로굉장히깨끗한하천이흘러가는데실제로주택이나골목뒷길에서보시면한180㎝에서2m정도되는옹벽이가려놓고있다는걸알수있을겁니다.이것은무슨의미냐그러면물이차면넘지마라는것이지마는이것은결국은하폭이좁아서그런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우리가하천을보다더근본적으로개수하고장래성이라든지,하천의이용도라든지,주거환경이라든지이런여러측면에서검토를해보면확장을시켜줘야된다는것이원칙이라는것이나옵니다.그래서이번에주내용은한번확장시키는부분을검토를해보면되겠다는그런안입니다.

확장이필요하겠다라고하면그구간에대한보상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도포함시키겠다라고하는내용인가요?

조심스럽니다마는예,보상비도저희들이.보상비관계는아까저희들이공모를했습니다마는공모되는어떤지침들에의해서이것들이아직까지세부적인지침들은,정확한지침은나오지않았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연동해서뱃길연계검토도모두에양동진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그부분도포함이된거죠?

그렇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기본계획으로할사안은아닌것같고요.

그렇죠?예.

내부적인보의성능개선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어떻게배가보를가로질러서올라갈수있는가이문제기때문에이문제는기본계획도검토는해야됩니다마는근본적으로바꿔야될그런문제는아니고요.

그러면이부분은우리시에서타당성검토를또한번해야됩니까?도에서합니까?

그렇게생각합니다.물론옥천도지방하천이기때문에원래도소관입니다마는필요자,그러니까저희들이우선필요한것이고우리의의지를거기다가많이반영시키고자하는그런뜻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해야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

아주과장님께서긍정적인답변을해주셨어요.필요하다라고하면우리시에서도검토를해서도에다지금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필요한부분은도에다가해서바꿔주기라는것은굉장히어렵기때문에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옥천을봤을때혹시옥천하천기본계획이지금어디까지반영이되어있는가요?

가령기본계획상에하폭을보시면현재제방위에막아진옹벽여기까지가기본계획사항에하폭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옥천이원동교,또그위쪽다리가있고,저위에아교마을이있단말입니다.그래서제가알기로는아교마을까지하천기본계획반영이좀되어있죠,거기까지?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방금이제과장님말씀하신대로,제가왜이질문을했냐면정말우리시민들이이용했을때불편하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라든지,혹은아까제가말씀드렸던이런사유에의해서타당성검토나기본계획변경을할수가있는데우리시에서정말필요한부분은우리가검토해서제안을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아까제가옥천기본계획의구간이어디까지혹시반영이되어있는지저도알고있고과장님도알고있는데,그래서위쪽부분이반영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들이일정부분주변에도주민들이거주하고,주민들의요구들이많은사항아닙니까? 그래서그부분도도에강력하게공문을보낸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부분이실질적으로그동안에많은요구사항들이있었던구간이거든요,정비를해달라고하는.그래서이왕이면지금잡고자하는구간은1차적으로정비가되어있고,방금말씀하신그런사유에의해서변경용역을해보겠다라고하는의지가있는것처럼전체반영되어있는구간내에도조금더우리시에서,지금도의지를가지고있지만더강한의지를보여서도에다적극적으로요청을해주면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이거는주민들요구아닙니까?그래서함께하천의구간내에있어서함께다뤄줬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사전설명드리고요.예산세워주시면또중간중간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874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도심배선로지중화사업추진있는데요.

있습니다.

근데이거는도심에만주로하십니까,다른데는안합니까?

지금한전에서도심전선지중화사업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10년에10개소20㎞우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한용역비를이번에요구를해놓은겁니다.

그게아니고,예산보다는질문을하나하고싶어서그랬어요.연향동에상설시장주변에도신시설이라해가지고다돼있는줄알고있는데그거안돼있습니다.그래서엄청불편해하고있는데그런데할계획은없어요?

저희들이전체적으로순천시전역을하다보니까우선순위를정해서해야되기때문에방금말씀대로제가그렇게얘기를했는데요.하다보면거기도해야될걸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감사합니다.간단하게물어보고요.하나더있는데경전선운영에대해서특별하게달라진거나다른내용이있는지한번물어보고싶습니다.

현재저희들이9월달에건의하고,포럼도하고,시민들의의견을전달하고그이후로계속적으로국토부,전라남도에동향을파악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직특이한동향은현재없고앞으로도계속순천시의견이반영되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할계획입니다.

기본계획고시는아직까지유효한겁니까,그러면?

기본계획고시가현재안된상태고요.지금10월말에까지한다고국토부에서말씀이있었는데현재고시는아직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879페이지보면조례운곡지구∼대동간도로가지금30억을올렸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정도면보상비는다완료,보상은다됐는가요?

조례운곡지구∼대동마을간도로개설공사는1단계는공사를마무리했고,2단계공사를현재하고있는데2단계에서보상이안돼있는게31필지가안돼있습니다.그래서올해보상협의를마무리하고,또공사를바로착수해서공사하고보상하고같이병행해서추진하려고이번에30억이돼있습니다.

총사업비는얼마?

제가나머지예산은40억이더필요로합니다.

더필요합니까?그런다그러면제가이것은왜그말씀을올리려고하냐면우리가풍전주유소∼법원간도로도마찬가지입니다.공사기간이길어지다보니까공사업체관리비에서부터관리하기가매우어렵지않습니까?보상비도계속올라가가지고그래서이런부분은먼저보상비는전체다세워버리고추후에공사가진척이안되는경우는그렇게가면쓰겠다싶은생각이들어서,이거는오히려증액을해서조속하게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올리는겁니다.

위원님말씀이옳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도로내기시작한지가근10년이돼가요,그러잖아요.그러면10년간지가상승이나여러가지요인들이발생하다보니까다음에보상하기가어렵잖아요,방금말한대로기대심리가많이높아져버리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어느과도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특히도로과는도로가남으로써주변지가가굉장히상승이돼버립니다. 그래서먼저보상비를확고하게세우고,그다음에시설비를조금씩세워가더라도그것이선행돼야지,구간별로이구간에보상비하고공사해버리고그러다보면계속나중에는굉장히공사비가높아져버린다.우리과에서는꼭그걸좀유념해서예산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유념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869페이지도로다이어트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다이어트사업은현정부에서110대국정과제중하나의사업입니다.녹색경제전환에맞게글로벌탄소전환에대응하기위해서지역간녹색도로망,즉자전거도로구축으로적극적인탄소중립정책을추진하겠다는우리현정부의정책이기도하고,또한순천시민의보행자에게안전권을확보를해주고,그다음에통행권을확보해주기위한사업이고,또한걷고싶고,자전거타기좋고,대중교통이용하기좋은,즉‘대자보’도시조성을위한순천시의정책입니다. 그래서선평삼거리에서가곡삼거리까지약1.8㎞를30억원의예산으로내년에중점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저번에설명하셨을때를보면3차선을2차선으로줄이신다고하셨는데,그게왕복차선전부다를그렇게운영을하시려고계획중이신가요?

지금까지다이어트사업은순천시에서5군데추진했던계속적인사업입니다.중앙로,팔마로,우석로,역전길,충효로기존에다이어트사업을추진했으며,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차로선정은설계과정에서이렇게결정해야될사항이다,보통차로가2.75m입니다.거기가총30m도로입니다.그래서꼭양편도2차선으로한다는것보다는기존2.75m차로를유지한상태에서편도3차로로하면서그여유폭을보행로라든가자전거도로확보한다이런계획을갖고있고,앞으로설계과정에서주민의견수렴하고위원님들의견수렴해서설계과정에서결정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혹시지금순천도자전거도로기본계획이있지않습니까?

예,있습니다.

그계획에들어가있는사업이신가요?

자전거이용에관한법이현재자전거관련법에있고,현재자전거도로는175.5㎞가자전거노선으로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자전거도로노선을이번에확장도하면서정비를하는차원입니다.

혹시이사업을시작하시게되면착공일을언제쯤생각을하고계십니까?

착공은설계하고이런과정에있다보면2월이상돼야될걸로,그다음에행정절차도해야되고해서2,3월이돼야될것같습니다.

제가봤을때는그때정원박람회를실시하기전이나,아니면중복해서진행될사항인것같은데그래도사업진행하실건가요?

그렇습니다.방금제가말한2,3월이라고했는데행정절차란게있습니다,설계가능시간이있어야되고.그래서저희들이가능하면이거는단순사업이기때문에공사기간은많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소요는안됩니다.그래서가능하면빨리착공을해서마무리하는걸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4대관문에연결되는도로중하나죠?

그렇습니다.4대관문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검토를부탁을드리고요.덧붙여서877페이지보시면자전거도로연결사업이지금현재이사업과유사한사업아닌가요?

자전거연결도로공사는방금그구간은노선상으로사업구간은중복이됩니다.그래서다이어트사업구간은현재연결도로사업에서제척을하고,나머지구간에대해서는연결공사를하도록할계획입니다.

중복되는구간이긴하신다는얘기시지않습니까?그리고또하나더여쭤볼게요.조선수군재건로자전거도로정비라고되어있는데이것도지금용당에서운평교가는길목이지않습니까?이건동천변길을따라서가는길일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지금그럼같은방향으로자전거도로가2개소가나옵니다.조선수군재건로를하시면서굳이저는그사업을같이하셔야될필요성이있냐라는생각을하거든요.그거는혹시검토되셨습니까?

이것은조선수군재건로자전거도로정비는지금우리순천시에자전거동호회가엄청나게많습니다.그래서그자전거동호회에서민원을제기한경우가많습니다.꼭이구간에대해서민원을내는데요.이번사업구간은선평삼거리에서운평수변공원그구간의자전거도로를정비를해서자전거를이용하는순천시민의건강한생활을할수있도록이렇게자전거도로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구간이중복은되지않습니다.

중복이되지않는데같은방향으로가는게2개소가생긴다라고제가이제말씀을드린거고요.서면쪽으로빠져나가는길이방금얘기하신도로다이어트부분하고,조선수군재건로하고두가지길로나가게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렇게해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제가자전거를타고있지는않습니다마는이왕이면동천변쪽으로가는게좀더어울리지않나라는생각을합니다.

방금말씀하신다이어트사업하고는중복이안됩니다.선평교에서승주읍으로,선암사로,또는상사호길로이렇게자전거노선이돼있기때문에그노선을정비하는사업이고….

노선은중복이되지않는데서면쪽으로가는방향은두가지가같단얘기죠,제말은.조선수군재건로도같은방향으로진행을하고,도로다이어트하는부분도같은방향으로진행을하는자전거도로라는얘기입니다.저도대자보사업에대해서는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은좀더검토가필요하지않냐라는생각을해서말씀을드렸거든요?

저는같은방향이라는것은….

순천시전체적으로보면자전거도로가빠져나가는길을보시면서면을통해서승주나구례,곡성쪽으로다넘어가게끔되어있지않습니까?근데다시말씀드리는데동천변을따라서나갈수도있고요.도롯가를따라서나갈수도있습니다.그러한방법을굳이두가지를꼭병행해서해야될필요성이있냐는얘기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혹시검토가안되셨으면검토를좀….

방금말씀하신사항은동천변을이용하는것은방금말씀한게맞습니다.다이어트사업을하는경우는순천시전역을순환하는그런차원에서,우리가보통보면자전거를타고가면종점이나시점가면도장을찍고그렇습니다.유명화한다든가자전거도로를해서순천시를한바퀴뺑도는그런차원도하나의관광이다,그럼시민들이원하는건강한그런거리가될것이다.그래서저희들이순환하기위한,순천시를한바퀴뺑돌기위한사업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일주로처럼해가지고순천을하나의프리미엄이있는그런자전거도로를만들기위한그런부분이라고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

그리고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880페이지보시면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최지원으로30억이있습니다.이거혹시내역을확인해주실수있으실까요?

이사업은저희들이도사동사무소에서순천만습지까지가는우리시도로입니다.근데현재습지에서교량교800m전까지학동마을까지는확장이돼있는데학동마을에서통천마을까지는현재확장이안돼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8필지에대해서보상을현재하고있고,내년에도2.4㎞에대해서10m를20m도로로확장하기위한그런사항입니다.계속과거에했던사업인데이번에추가로사업을하기위한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공시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890페이지입니다.교통약자용저상전기버스구입해서9200만원이돼있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저상버스구입말씀하십니까?

예.1대에얼마입니까?

저상버스요?잠깐만요.

천천히하십시오.

저상버스예산으로7억3600을저희들이현재계상을하였습니다.

1대에금액이,지금전년도것보면1억3550만원이거든요,3대에.근데올해는8대인데9200만원곱하기8대.

차량1대가격은한2억6500정도하고있습니다,차량가격이.

2억6000이요?그럼3대가격이1억3500이고.

국비,도비,시비해가지고….

작년거는1억3500이고,올해는9200입니다.차이가있습니까?

저희가더사려고지원을해주려고하는겁니다.가격은보조금액은똑같고요.

숫자가안맞지않습니까?1대에1억3550이고.

1대가아니고요.

지금보시면작년도거.올해거는9200.

작년것은죄송합니다,위원님.작년도지금현재4억6500말씀하시는거죠?그러니까요.

1억3550이고,1대에.

시비는1억8400으로저희가서있는것이고요.

전체금액이안맞는것같아서.

어떤금액이안맞으신가요,총괄금액말씀하신가요?

총괄금액은작년에는4억6000이죠?올해는7억3600,근데8대잖아요.

위원님저희가불용한액수가,작년에사업비보고를했었습니다.3대만구입을했었고요.나머지는그때불용할때왜불용하냐고여쭤보실때재정의어려움이있어가지고이액수는불용하게됐습니다라고말씀을드렸고요,3대구입을했고.나머지저희가이금액도올해는대수에맞춰가지고구입을하겠다고계획을올린겁니다.

8대에맞춰서구입하겠다고요?일단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방금서선란위원님질의에보충적으로질의를드리겠는데,방금서선란위원님질의내용은제가아는내용으로는작년에시범사업으로해가지고지원금액이좀더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게맞습니까?

그건제가위원님죄송합니다,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작년에처음으로시범사업으로지원금액이많은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올해는8대지원금액이9200정도그렇게해서진행하는걸로알고있으니까그걸한번확인해보시고요.

그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전기버스가방금한2억6000정도면구매를하신다고하셨는데….

전기가아니고CNG일반저상만요.

아,전기는없었습니까?

전기저상은3억8500정도가격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교통과에서지원하는게있고,생태환경과에서도추가적으로지원하는게있죠,전기버스구입으로?

시내버스에서예,그렇습니다.

그럼전기버스로저상버스를하나사게되면총지원금이얼마정도됩니까?

대략2억5600정도,한2억5000정도되겠습니다.방금말씀하신저희교통과하고생태환경과하고전체적으로지원을해주는금액이요.

전체적인금액은그정도되겠죠?근데보면저상버스운영비보조금이란게또들어가있습니다,100만원씩.

예,운영비말씀하시는거죠?

예,운영비보조요.다른버스외에유류비나보조금외에저상버스만보조가되는비용이월100만원씩있는데이부분좀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사실은저상버스가법적으로저상버스를확보하라는정책이지금현재국가정책입니다.근데저상버스라는게단가도단가고,저상이다보니까아무래도과속방지라든가일반차량보다길이가약간길고요.그런이유로무겁고그래서유류라든가어떤하부에상처라든가이런것은많이나거든요. 그래서거기에따른유지비라든가운행비가아무래도업체에서는조금꺼려하는차량이다보니까정책적으로이저상버스를보급을하는데업체에서는어렵다보니까안하려고하는것이있어서저희가이구입비와운영비도지원을해주는겁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도있습니다마는법정대수가58대정도를,한1/3정도를비치를해야됩니다.그때위원님께서도제안해주신것도있는데어떤마지노선은있어야되겠다고생각을합니다.위원님의좋은지적으로저희직원들이많이연구를했고요.그래서한58대가갖춰질때는어떤가이드라인이만들어야될것같다그래서저희가그것은연구를했습니다.그래서그런58대까지법정대수가갖춰지면이부분은저희들이지원하는금액은한번더연구를해가지고일몰쪽으로가는쪽으로연구를하든지그때위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참고로더말씀을드리면국가정책적으로앞으로는저상버스를계속해서도입을하게될겁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더군다나전기차로진행을하게되는건맞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앞으로계속구매하게되는것들은전기저상버스를위주로구매를하게될것입니다.그렇죠?혹시그거에대해서틀린부분은없죠?

없습니다.

그럼저희가지원하는비용들이시내버스교체비용지원,오지·도서공영버스구입,저상버스구입다나눠져있습니다.어떻게보면앞으로는계속해서저상버스를사야되는부분인데이런부분들이중복해서지급이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혹시중복이안되고있습니까?

아까제가보고드린대로저상버스와노후차량교체하는것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중복은아니고요.다른어떤정책은저희가중복이되지않게끔철저하게예산집행을하고있고또세우고있거든요.근데위원님방금지적하신부분중에서저상버스구입하고,그다음에노후차량대체구입을하는사업에있어서는약간중복이다라고보실수가있는데혹시제가그설명을올려도될까요?

예,하십시오.

노후차량같은경우는차량이9년입니다.근데이제만약에3000만원예산을세워가지고지원을해주려는데이차량을10년을굴리고,11년을돌릴수가있는거죠. 그래서저희들은시민의안전과여러가지사항을고려해가지고제가지원해줄테니까차를9년에서바꿔라라는것으로해서노후차량대체와,저상버스는그개념을넘어서단가가너무세고아까말씀올린대로여러가지조금운영하기도어려운부분이있고,기피하려고하는경향이있어서저희들이그것을장려하기위해서지원을해주는것이고해서겹친다고는할수없고요.이사업들이성격이다른겁니다.노후차량과저상버스와보급을해주는쪽으로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자료는다시한번참고하셔가지고보고를해주시고요.

제가정리해가지고보고를다시한번올리겠습니다.

제가봤을때는중복된부분들이세가지가같이중복이됩니다.물론문제점들이있기때문에그러한제도를만드셨겠지만방금얘기하셨던운영비보조매월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는잘못된게있는건과장님께서도확인을하셨던부분이있으시니까그거는어느정도기간을정하신다든지무슨근거를만들어가지고해주셔야지,지금2011년부터지금까지지원을계속하셨어요,매월100만원씩이요.

그렇습니다.

그게저는솔직히이해가안됩니다.지금까지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얘기를하셨는지는예전에모르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검토다시한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그부분만조금말씀드리면아까말씀올린대로가이드라인,어떤일몰저희가생각하면서법정대수가갖춰질때까지는저희가지원하면서그정도가됐을때위원님들께보고드리고,일몰쪽으로해서저희가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법정대수가맞춰지기전까지는계속지원을하시면58대가딱되면그순간모든걸안하실겁니까?

그건아닙니다마는58대정도에서는이제어떤자생력도늘려졌고,회사에서도향후에저상버스로갈수밖에없고요.버스라는종류가아마저상버스로전체공급이될걸로그때는시기가도래될것같습니다.말씀하신대로지금은선택권이있거든요,저상을해도되고저상이아니어도되고중고를구입해도되고이런정도인데….저상을할수밖에없는시대가아마올때쯤오면말씀하신이런운영비는지원하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대로.

그거에대한근거를분명히마련해달라고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58대가됐을때기존에예를들어일반저상버스를10년을해주셨는데그때부터는아예안하실수가없지않습니까?

아까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마는전기차량이시장에나온지가얼마안됐습니다마는향후몇년뒤에는자동화와전기차가대세가되듯이,저상버스가대세가될수있다는시대가도래한다는거죠.제가아까말씀올린대로법정대수가갖춰지면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운영의지원이중단이되더라도충분히그거를운영할수밖에없는시대가오겠다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법정대수가정해지기전에근거를마련하세요.

예,알겠습니다.

몇년동안지원을한다거나그러한방법을갖고가셔야지.

예,위원님.

교체할때까지매월그걸해주시면그차량에대해서그걸구매하는거는살때구매보조금주시고,매월운영비다주시고그냥사주는거하고똑같습니다.

아니그러지는않습니다,자부담이있고요.자부담이있는데아까말씀올렸다시피위원님들께서잘알고계시지마는운수회사가굉장히재정이어려운상황이지않습니까?근데아까말씀올린대로차를바꿔야되는데도못바꾸는상황이올수도있고그래서저희가이런보조를해주는거고,저희시비로전적으로지원해주는게아니라국비,도비다해가지고차량교체비도저희가보조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과에서놓치셨던부분이있었죠?그말을안드리려고했는데….

예?

다른데는전기버스에대해서저상버스보조금을안줬습니다.순천시가유일하게진행이됐습니다.다른데CNG가전부다100만원씩지급합니까?확인하셨어요?

예,확인했습니다.

전부다해요?

전부는아닙니다마는인근시군을했습니다,지차제로.

그것도금액이조금씩틀리죠?

예,조금씩다릅니다.

그거에대한형평성을맞춰서자료다시한번요청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장애인콜택시입니다.장애인콜택시지금이게선정기준이있습니까?

장애인콜택시회사를말씀하십니까?

예.

공모에의해서선정됐습니다.

지급하는비용은어떻게산출해가지고하시나요?

지급비용이요?

예.

지급비용은저희들이공모에의해가지고왔고요.저희들이평가를해가지고예산을저희가계상해가지고집행해주고있습니다.

지급기준이있습니까,없습니까?

지급기준은운행실적에의해서저희가해주고있습니다.

운행실적에맞춰서요?

예.

지금저희22대가동시적으로다운행이됩니까?

예?

22대가있죠?

그렇습니다.22대입니다.

매일동시에22대가운행을하냐는걸여쭤본겁니다.

지금현재혹시위원님께서도알고계신내용이지만시간대별로저희가이게24시간운행이되고있고요.22대가풀로운행되는시간이8시부터5시까지고요.심야시간대에서약간의차량수를줄여가면서하다가다시3대,7대해가지고또8시에서5시까지는22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24시간운영제로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제가그냥자료요청으로대신하겠습니다,시간이길어질것같아서.

예,알겠습니다.

지금22대가21억을받으면1대당9500만원을연간지원을받습니다.시간대별로감차운행을하기도하고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럼그거에대해서지급하는기준을정확하게갖고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한지급기준에대한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로는우리양동진부위원장님께서자료챙겨달라고얘기를했기때문에,한가지만짚고넘어가야될것같은데요.우리대체적으로사업들이전부교통과사업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사업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는지금현재반영이돼있는걸로.

반영이되어있는사업들이죠?이제별도로저희위원회별지로해서예산안설명자료를준자료들이있는데여기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이해당없다라고나와있어요.기존에세부사업설명서에도보면사업들이중기지방재정계획해당된사업들인데도불구하고또해당안되는사업들로표시되어있는것같기도한데요.

위원님제가그부분중기지방재정계획은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점검을해서크로스체크를해보니까….

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저도.

이부분들이지금제출해준자료들은전부어떻게보면예산심의하는데보충자료이고이걸근거로해서심의를하지않습니까?그래서한페이지를제출하더라도꼼꼼하게살펴서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라든지이런부분들이해당이되는지,만약해당이안된다라고하면예산심의하는데이걸근거로해서저희가심의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서류좀작성하실때안전도시국에서전반적으로한번점검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해마다보면버스운행관련해서손실보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자꾸늘어나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본예산에반영되어있는이목별로구분이되어있는데요.일목요연하게정리를좀하셔서심의축조하기전까지전년도하고금년하고변화된부분들해서자료를좀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방금이복남위원님이말씀했던그자료는지금빨리갖다줄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서규원입니다. 생태환경센터소관202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세입세출예산및성인지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청소자원과소관입니다.청소자원과는2023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액은67억6888만9000원으로2022년도대비4억5535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주요세입은폐기물처리종량제봉투,음식물칩,대형폐기물등폐기물처리수수료수입이64억7050만원,재활용품판매수입이2억2000만원,침출수이송처리비용기타수수료132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191쪽입니다.청소자원과는전년도대비3억4434만3000원이감액된총390억64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페이지중간에보시면가을철낙엽수거,피서지등쓰레기처리및무담투기단속보조인부임으로3억584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2쪽하단에청소차량유류비등공공운영비3억39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3쪽하단에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등을위한재료비4억89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종량제봉투및음식물칩공급대행사업비1억5000만원,불법투기감시용카메라설치비4000만원,한국형청소차량3대구입비4억5000만원,청소차진입불가사각지역쓰레기수거등을위한전기화물트럭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로88억원을,불법투기방지폐기물처리비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195쪽입니다.재활용품분리수거의무시설실태조사등3개사업인건비2929만4000원,재활용품자동수거기유지관리비등일반운영비로1억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6쪽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혼합재활용품위탁처리비9억6000만원과공동주택재활용품수거처리위탁비7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공지능재활용품자동수거기설치비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6쪽하단부입니다.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으로영농폐기물수집시설설치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7쪽상단에보시면자원순환마을만들기와자원순활활동지원에3100만원을편성하였고요.농촌지역영농폐비닐수거장려금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97쪽중간에보시면순천업사이클센터운영보조및환경정비인건비로5834만원,일반운영비로20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0쪽이되겠습니다.음식물류폐기물칩제작등재료비로4553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거용기세척비지원9340만원,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용으로28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맨아래음식물쓰레기종량기(RFID)설치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01쪽상단에보시면음식물류감량평가에따른공동주택배출시설개선지원보조금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2쪽하단이되겠습니다.급증하는대형폐기물의안정적처리를위하여1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매트릭스처리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요.폐기물매립장운영에매립량에따른부담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왕지매립장주변피해보상을위한금액으로농경지피해보상액2550만원,왕지동매립장주변마을주민숙원사업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3쪽상단에광양시주령마을지원금으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1203쪽자원순환센터주민감시요원활동비1억2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4쪽상단에자원순환센터반입폐기물처리비용으로76억330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자원순환센터체험프로그램운영위탁비로60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5쪽이되겠습니다.환경미화원125명에대한인부임82억3492만원을편성하였고요.안전용품구입비등운영비로2억원,국민건강보험,연금부담금등으로16억335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06쪽이되겠습니다.청소자원과기본경비로1억5439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07쪽입니다.기금전출금으로종량제봉투판매액의10%인4억5000만원과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충당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과소관을설명드리겠습니다.생태환경과는일반회계세입예산은114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으로는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으로1억2600만원,환경관련위반과태료5200만원,주암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10억400만원,전기자동차보급사업등22개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76억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14개사업에대한시도보조금26억3900만원세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1211쪽이되겠습니다.생태환경과는전년도대비171억300만원이감액된171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중간에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보조6000만원과하단에천연가스자동차충전을위한운행거리연료비보조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12쪽입니다.대기자동측정망및전광판관리운영보조사업과자체사업입니다,우리시대기질정보의실시간을정확히제공하기위해서5개시설위탁관리비로1억800만원,측정기기정도검사공공요금등운영비로4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212쪽하단부터1214쪽까지가되겠습니다.환경오염물배출사업장지도점검및생활공해관리로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14쪽하단에슬레이트철거및취약계층지붕개량비지원사입비로17억3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15쪽상단입니다.전기자동차확대보급을위하여전기자동차구입비로23억1300만원과완속충전기지원사업으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비로27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16쪽상단과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어린이집경유사용통학차량에LPG차전환지원사업비로2억300만원,친환경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비로1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보시면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비로7000만원과1217쪽상단보시면전기이륜차보급사업으로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17쪽중간에보시면소규모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하단에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비로3억6300만원,건설기계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으로2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218쪽중간에보시면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사업으로8억4100만원,노후자동차운행제한시스템운영비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보시면전기화물차보급사업에2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19쪽중간에전기버스구입보조사업6억500만원과수소연료전지차구입보조사업으로17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0쪽중간에생태계교란생물관리사업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1쪽중간에생물권보전지역관리를위해4000만원,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관리지원을위해도비보조금을포함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보시면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사업비는우선적으로도비보조금1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2쪽부터1225쪽중간부분까지입니다.주암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수자원공사에서주암댐주변지역6개읍면에10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6쪽하단부에서1227쪽까지입니다.온실가스감축을위해모니터링계획서작성과온실가스감축실천우수녹색아파트시상등에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1227쪽중간에탄소포인트제운영에따른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섬진강수계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7쪽하단부부터1228쪽까지입니다.환경정책사업지원으로환경위원회운영및자치단체간부담금,국제부담금등총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1228쪽하단에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을위해800여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탄소중립위원회참석수당,탄소중립실현SNS이벤트추진으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29쪽행정운영경비로1억5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입니다.산림과세입예산액은146억82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4억6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주요세입은순천자연휴양림숙박동사용료,목재문화지원센터체험료및재료비등기타사용료로2억원계상을하였고요.산림사업을위한국고보조금76억원,균특19억6700만원,시도보조금48억3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1233쪽입니다.산림과는전년대비12억1400만원이감액된260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중간부분에보시면경제림조성을위한조림사업5억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산림청공모사업인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9년차사업비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35쪽부터1238쪽까지입니다.정책숲가꾸기사업비로39억6400만원과공공숲가꾸기사업비2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39쪽하단부에용계산임도변등의철쭉을식재하는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0쪽부터1241쪽까지입니다.순천자연휴양림운영비2억1900만원,국가여가캠핑장운영관리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2쪽부터44쪽까지입니다.순천자연휴양림보완사업비9억2500만원,주요도로변칡덩굴제거사업비2억1200만원,자연휴양림내숲속치유의집운영비3300만원,유아숲체험원운영비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5쪽상단에보시면치유의숲조성사업으로2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하단에큰나무조림사업비9000만원을편성하였고요. 1246쪽상단에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2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중간에지역특화조림1억8700만원,하단부에공익숲가꾸기사업6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7쪽하단에2022년도부터조성한석현동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비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48쪽중간부분부터1252쪽상단까지입니다.목재문화지원센터인건비,사무관리비,재료구입비등운영비로2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50쪽하단에산림복지휴양타운기본계획및타당성용역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52쪽입니다.임도사업비28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54쪽하단에임업기술전문교육추진에4000만원,산림특화작물육성사업과새순산업육성사업에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1255쪽하단에사방사업신규조성사업비19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56쪽중간에사방시설유지관리를위한준설사업비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58쪽작업임도신설사업2억원,임도구조개량사업비2억8000만원,임도보수에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59쪽황전면덕림리임도포장사업비3000만원,외서·송광면임도보수에5000만원,서면임도정비사업에2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260쪽부터61쪽까지입니다.보조사업인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지원5억3200만원과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지원9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262쪽부터1267쪽까지입니다.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건비로11억1800만원,산불방지대책2억2700만원,자본사업으로1억9000만원,산불감시초소운영및임차헬기부담금등4억6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267쪽부터1271쪽까지입니다.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억9400만원,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등13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밤항공방제사업비로1억500만원,주암대광지구분수림입목매수비용으로4억200만원,보호수관리사업비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2쪽부터75쪽까지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사업비로3억6000만원,소나무이동단속원운영에따른9100만원,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에6000만원,소나무재선충병훈증더미제거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숲길실태조사연구용역비로1억원,숲길정비사업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6쪽부터1280쪽까지입니다.삼동제저수지목재데크설치등등산로정비사업으로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조계산도립공원화장실신축공사로6억원,조계산도립공원주차장가로등교체사업비9600만원,작은굴목재원목다리개설사업1억2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공원녹지과세입예산은35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예산주요내용은국도비보조금으로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등국비21억1600만원,산림공원조성및관리비등도비11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는전년도대비26억6300만원이증액된189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면1287쪽도시공원및녹지대현장작업단인부임으로13억4000만원,조례호수공원,장대공원및웰빙로임차료1억3000만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1288쪽도시공원시설물전기및상하수도요금등공공운영비로2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89쪽에서1290쪽상단입니다.도시공원공원등유지보수사업비로2억7900만원,어린이공원및녹지대편의시설유지관리사업비3억원,연향웰빙로정비사업에2억원,도시공원노후화장실리모델링및신규설치사업4억원등시설비14억29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1290쪽에서1291쪽까지입니다.기적의놀이터시설물등유지관리사업비로3000만원,율촌해룡산단시설물정비등유지관리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오천가곡택지관리사업비로7700만원,신대지구시설물정비에2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92쪽입니다.중간부분보시면조례호수공원데크설치사업7억3000만원등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에19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안심놀이터조성사업에1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93쪽입니다.장기미집행공원녹지토지매입사업지방채이자상환액5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봉로완충녹지지장물철거비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신기b지구어린이공원외3개소놀이시설설치및정비사업으로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94쪽입니다.도시공원및녹지대풀베기등유지관리사업비로11억원,가로화단풀베기등유지관리사업비9억원,도시숲풀베기등유지관리사업비로1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조례호수공원시설물설치및잔디식재에4억원등공원및녹지대에체계적인유지관리사업비로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도시공원데크시설물일제정비사업비3억4000만원,배수로정비등도시공원안전대책시설물정비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95쪽상단에봉화산둘레길일제정비사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보시면왕지조례지구어린이공원조성사업비로9억원,도시공원수경시설유지보수및청소용역비로2억원,장천동전통정원시설개선2000만원등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2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97쪽중간에나무은행설치운영에2억1800만원을그리고하단에학교숲조성사업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98쪽하단에서1299쪽중간부분까지를보시면가로화단조성및유지관리에8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1299쪽하단부에보차도경계녹화조성및관리에5000만원,주요관문가로변조성및관리사업비로1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00쪽하단에가로수수형조절사업비로1억원,가로수뿌리정비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도로면은행나무열매제거사업비로6000만원등가로수식재및유지관리에2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01쪽입니다.명품가로수조성사업2억5000만원과천년가로수조성사업에2억원,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29억원,민속마을길가로수조성사업비로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302쪽에서3쪽까지입니다.산림공원조성사업으로3억원과전통마을숲조성비로6000만원등읍면동반려나무숲등천만그루나무사업비로2억5700여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303쪽하단부입니다.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수질개선특별회계2023년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1643쪽이되겠습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은예산액61억1860만원으로전년도대비5억8200만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주요세입은태양광발전수익금500만원,전기예금이자500만원,그리고수계관리기금국고보조금으로60억8800만원과순세계잉여금2000만원이되겠습니다. 1645쪽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주암호,상사호수계지역주민을위한소득증대및복지증진사업등주민지원사업비36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하단에서1648쪽까지입니다.주암호,상사호수계지역주민지원재료비로3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48쪽중간부분이되겠습니다.승주신전마을경로당운영비등총11건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49쪽상단부터1650쪽까지입니다.승주읍학구마을CCTV설치공사등28건에시설비총4억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50쪽하단부터1652쪽중간부분까지입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로승주효동마을건강관리기구구입등21건에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52쪽중간부분에주민지원사업평가및데이터베이스지원사업에따른일반운영비,여비등으로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52쪽하단부터1654쪽까지입니다.주암호,상사호수질관리를위한불법행위지도단속에따른선박및순찰차량유지관리비와호소내부유물수거및운반처리비등총2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54쪽하단에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검토및배출삭감모니터링등연구용역비에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55쪽입니다.수질개선특별회계예비비로2500만원을편성하였고요.주암호,상사호수질관리를위한청원경찰인건비등인력운영비로총4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58쪽이되겠습니다.내부거래지출건은승주공공하수처리시설등6건사업에8억7900만원과낙안석흥리농어촌상수도시설공사7억원등총15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되겠습니다.1887쪽입니다.수입계획입니다.기금운용에따른공공이자수입으로6600만원,기금예치금으로61억937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1897쪽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구례군과우리시종량제봉투판매수익금및예탁금회수등으로총17억189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98쪽주민지원협의체및편익시설운영과주민지원사업비등으로6억5233만6000원을편성하였고요.나머지는기금예치금으로10억6663만9000원을편성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끝으로성인지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총3개사업으로222쪽보시면생태환경과소관입니다.생물권보전지역생물다양성증진과지속가능한발전시설을위한주민인식증진교육및홍보물제작등에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산림과는2023년도성인지예산은산림휴양림운영관리및숲길조성관리2개사업이되겠습니다.전년도대비6억7000만원이감소된7억8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25쪽휴양림운영관리예산으로2억1900만원입니다.그리고숲길조성관리예산은5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생태환경센터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환경센터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소자원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자원과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1196페이지입니다.중간쯤보시면공동주택재활용품수거처리위탁비가있는데요.이부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공동주택재활용품을각세대나주민들이어떻게보면분리배출을해놓습니다,페트병분리배출을해놓는데.수거할때이를테면통으로혼합해서수거를하다보니행정의어떤기준하고현장하고매칭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대책을마련을했고요.이런부분이결국은2030년부터직매립을금지하는정책방향도재활용률을어떻게든높여보자는본질적인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정책방향에맞춰서저희들이내년부터는근본적인문제들을개선해보려고합니다.

지금현재2023년도까지4개권역으로해가지고입찰을진행하셨죠?

예,그렇습니다.

그업체들이지금이부분에대해서처리가안되고있습니까?

4개업체가수거는하고요.또일부는PT병하고,투명페트병같은경우는별도의저기로해서무료로수거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입찰내역에중복돼서이게사업이올라오지않았나싶은데요.지금현재4개업체가기존에23년도까지는이모든걸처리하게되게끔입찰되었죠?

그렇습니다.4개대행사하고계약이된부분은있는데요.이부분을어떻게해서든지계속미룰수는없고,어차피청소행정분야에서가장문제점이그런부분입니다.세대에서는분리배출을해라해놓고실제수거는제대로안되는그런부분이있어서이게현실에맞는대책을저희들이강구를한거거든요.

그럼이게업체문제입니까,입찰내용에대한문제입니까?

어떻게보면수거하는업체도사실차량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월요일은PT병,화요일은이를테면폐비닐이런식으로되면좋은데여러가지현실적으로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해서계약의문제는저희들이충분히행정적으로정산하면서저걸하면되니까요.그거는큰문제는안된다고보셔도될것같습니다.

그럼이사업을했을때기존업체와계약된금액이변동이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비용이빠진단얘기신가요,기존업체에서요?

예.

지금7억5000올리셨는데4개업체를7억5000을줄이신다는얘기신가요,권역별로나눠서?

7억5000으로정확하니보실수는없고요.이게4개대행사하고통으로계약이돼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제가보기에는이부분은예산으로보면미미할걸로봅니다,미미할걸로보고.근데이렇게분리해서하면아까여러가지정책의장점,효과이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이충분히가능하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지금이게1,2년만의문제는아닌걸로제가파악은하고있는데요.갑자기7억5000이란돈을들여가지고기존의4개업체가하는곳에또다른1개업체를넣어서재활용부분만수거를한다는얘기시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저희들이업체는정한건아니지만제가봐서는1개업체가전체우리순천시에커버하기는쉽지않을것같아요.4개대행사가권역별로하는것처럼그걸어느정도구분을해서권역을나눠서해야지이게근본적인해결이되지,제가봐서는….왜그러냐면우리가생각하고준비하는것보다훨씬더치밀한대책이필요한부분입니다,이부분은. 왜그러냐면해당업체라든가이런부분도수익이라든가이런구조가맞아야가능하지그러지않으면쉽지가않습니다.4개대행사도사실은요일별로하는게현실적으로좀안맞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제대로정리를하려면이런식으로풀어가야지,제가봐서는쉽지않다고생각합니다.

지금풀어가는과정은저도이해를하겠습니다.근데지금2024년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대해서용역을하시려고하고계세요.그런부분들이이루어지고난다음에이게진행되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을좀하고요.지금현재4개업체가기존에하던대로할수있는조건은되어있습니다,물론혼합쓰레기를만들수있게끔되겠지만.4개업체에대한특혜성이지않나라는생각이좀들긴합니다.

기존대로가면결국은또혼합재활용으로해서혼합재활용만처리하는것도막대한비용이되거든요.별도로혼합재활용위탁처리비가있습니다마는그런예산들을다절감을할수가있거든요.

이시점이아니라그전시점부터그런걸추진을하셔야되지않나요?

제가안타깝게생각하는지점이그지점입니다.저도여기부서오기전에는분리배출해라했는데분리배출해서사실수거한줄알았거든요.가서현장을돌아다녀보니시민들한테는분리배출해라해놓고,실제수거하는것은차가1대가와가지고통으로싣고가는걸저도정말놀랐거든요,보통문제가아니다.그래서이문제를사실논의하게될때굉장히많은토론도하고논의도하고했습니다.그런과정에가장최선의방법은이렇게풀어가보자해서실무진들하고결론을내고저기를했거든요.

이거에대해서회의하신내용은갖고계시죠?

별도로저희들이자료를만들어놓은건아니고요.직원들이나관련된전문가비슷한분들해가지고몇차례논의를했습니다,사실은내부토론을.이게왜그러냐면그게개선이되지않으면결국은혼합재활용왕지매립장으로가면이거를또위탁처리하고악순환이계속되는구조입니다.그래서이걸근본적으로배출할때부터고민을하게끔하고,이후의처리과정도원스톱으로처리가되게끔해버려야지자기를또들렀다가가는구조,이구조는1,2년문제가아니고상당한예산낭비도됐었고요.그런부분들을개선해보자는차원이거든요.

취지는잘알것같습니다.근데이게관내가능한위탁업체가있습니까?

저희들이구체적으로업체를저걸한건아닙니다.한건아닌데어찌됐든제가알기로는지역에도그런업체들도있고,또우리인근에도그런업체들이저는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어차피이걸하면입찰이라든가경쟁을통해서제도를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거혹시관련자료들이있거나의논하신내용들을정리해가지고자료로좀해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우리산림과는임도가상당히중요하지않습니까?임도의개념이상당히포괄적으로여러가지활용되고있습니다.그런데임도가27억정도서있단말입니다,1252페이지보시면.그럼지금몇㎞정도를할수있습니까,우리시에?

저희들이지금1년에보통한6∼8㎞정도내고있습니다.

사실개인들이임도개설하는경우도있지만개인은자기들자부담으로하니까자부담도해주지않습니까,자기스스로한것도?

예?

임도를개인이순수하게자부담으로한것도있는데,그건우리시하고국도비로가지고하는건데1년에10㎞도못한다그러면이건좀짧은….우리시가산지가다른시군에비해서많은쪽에들지않습니까?이건중앙정부에건의해도안된가요?

저희들이임도시설에대한필요성이상당히대두되기때문에전남도를통해서산림청에다건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그래도다른시군보다순천시에서는전남도에서배려를해주기때문에했는데,앞으로저희들도지속적으로중앙정부에건의를해가지고어차피임도는산림경영하는데있어서기간산업이거든요?그런차원에서요구를할랍니다.

지금은산불에도굉장히임도가어떻게보면산이화재가났을때,산불이났을때굉장히접근하기가좋잖아요.그런것도산불이발화되면서올라올때거기차단숲도되지않습니까?이런것들이있어서나는굉장히지금임도는필요한부분인데,국도비매칭으로만하고시비를조금이라도더투입해서좀더할수있는방법은없는건지,이것은앞으로좀….올해는이렇게됐지마는내년부터라도후임자들이오실때는우리임도개설을옛날같이하고,우리가산림경영을잘해가지고굉장한숲이우거졌지않습니까?그래서임도가절실히많이필요하다.그리고임산물생산하는데있어서도도로나여러가지기능들을하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에서좀더공격적인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형구위원입니다. 지금우리공원녹지과가지방채발행을해갖고보상을하려고하지않습니까?

예.

몇%정도활용했을까요?

300억5000만원을세워가지고….

세워가지고,실제집행된건…?

지금공원에넘어간것들실집행된것은한50억정도됩니다.

300억중에50억,그러면불과20%도안된다는얘긴데?

12월말일로해가지고도건위위원님한테세부적으로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그문제는.

자꾸말씀드리는겁니다마는이왕에우리가지방채발행을해서예산을확보해놨기때문에기간이늘어지면늘어진만큼지가상승이되니까어차피이자수익보다늘어난금액이더,지가상승이훨씬빠르게가지않습니까?그걸감안하셔서우리과장님은….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정해서….

잔여후순위를먼저해가지고이자율을최대한줄이도록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그렇게하겠습니다.

민원이있기는합니다마는민원없는쪽에서는빨리빨리시설도하고,그다음에민원에대한것도좀우리시에서어떤방법이형평성에맞는그런것들을좀검토를해보시면좋겠어요.민원을무조건무시할것만은아니다,아무튼그런부분에우리과장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우리강형구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서좀추가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관련해서해당되는과가몇개과가있습니까?

장기미집행은녹지대는공원녹지과고요.이면도로는도로과에서하고,지방채는현재공원녹지과에서만하고있습니다.

그러죠.어차피관련예산이올라오거나사업협의를할때해당상임위원회하고먼저협의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지난번에사무감사때우리양동진부위원장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부서간의서로업무협조라든지업무협의가안된상태에서예산이별도로좀올라오거나어떤안건이올라오게되면제가일관성이라든지어떤원칙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짚을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이후에부서같이좀협의를,조직개편이되면국이지금한국에서다루게되지않습니까,내년에? 그래서그거를일목요연하게정리를하셔서우리시에서중장기적으로어떻게좀해나가겠다고하는이런계획을갖고의회하고이러한부분들이진행이되어야지,그때그때아,여기는보상을하고이렇게하겠다라고해서즉흥적으로하게되면지난번과같은사태가저는다시또반복될수밖에없다고생각은합니다. 그리고일단국가에서도어떻게보면지방채발행한이자에서한5년간이자지원을해주지않습니까,일부?그래서5년지나면이자지원이없어질텐데지금지방채발행하고이자상환한지가올해가2년째가되죠?

예.

2년째가되니까시기는그렇게사실많지는않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왕에우리위원회에서도행정사무감사때강하게질타도있었고,예산심의할때마다계속적으로부서간의업무협의라든지협조를통해서통합적인시각에서이걸좀바라볼수있게끔해주는역할이우리행정에있다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후에이걸추진을할때는물론조직개편되면자연스럽게그렇게되겠지만,미리미리해당상임위와그런부분들을협의하고조정하는그런역할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자료를준비해가지고위원회에다가설명을드리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한번할랍니다.그자료를,완충녹지에대한모든자료를한번만들어서저희도시건설위원회하고간담회를가질수있도록과장님이한번더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실과하고자료를충분히하고관련실과과장님들대동해서간담회한번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센터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맑은물관리센터,순천만관리센터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