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4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라 완주군민의 생명보호 책무 이행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제명 포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관계 법령,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성중기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생명 보호 책무를 이행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근거하는 상위법의 제목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유족 지원, 사후 관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설 설치 운영의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2012년 제정 이후 총 8번의 개정을 거치며 자살예방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된 반면,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경우는 2015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 절차가 없어 조례의 목적에 근거하는 상위법을 규정하여 보완하였고, 현재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에도 유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근거하는 상위법과 위탁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제6조에서 자살자의 유족 및 관리를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살예방법이 2019년 1월 1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 자살예방법은 제정된 2015년 5월 14일 이후에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제6조에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를 넣었습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따라서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까지는 자살예방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6호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가 지금 개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위법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제1항제4호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률은 2019년 1월 15일에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삽입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이와 관련된 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혹시 좀 알고 계신다면 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몰라도 아는 부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는 지금 삼례 완주보건소 2층에서 운영 중입니다.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에 위탁하여 해당 병원의 정신건강과 과장께서 센터장으로 있고요. 현재 전문의 1명, 전문의원 10명, 사회복지사 5명 해서 총 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정신건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사업은요,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증 정신질환자 사업,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했던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겁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처우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조건 및 복무여건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4조에서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유의식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공정한 처우 보장을 위한 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군에서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각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에서는 제24조(고충처리)에서 근로조건과 처우 등에 대한 상담,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조문 이외에는 불합리한 처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평등권을 보장하고, 근로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법적 근거와 제도로 규정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완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에 관해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순덕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복무 조례는 지난 8대 때 하고, 신설되는 부분은……. 차별금지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 조항만 지금 삽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순덕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을 하셨다가 의원님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체감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실질적인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일정부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았고, 그 차별금지 조항 부분은 신설해서 좀 더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먼저 우리 완주군 공무직 복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권익 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조문 중에 좀 살펴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업무 서비스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 불이익을 주거나 비우대하며 차별행위를 하지말자는 취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격권을 보호하며 올바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상담·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3조는 실태조사, 개선권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2일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3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군수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8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상담·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제13조까지는 실태조사와 개선권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완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완주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기존 인권 보장 및 갑질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와 달리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금지 및 예방 대책, 행위자 대상에 대한 폭넓은 대상 정의를 통해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올바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적용 대상기관에서 의회가 빠졌는데 의회는 왜 빠졌는지…….

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집행부 조례 제정 후에 의회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데에 수고해주신 우리 이순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이유는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양성화가 안 되고 음성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관계. 그다음에 직위를 이용해서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신고한다고 하면 감사팀에다 전화 내지는 상담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창구를 개설할 것을 집행부에다 권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 심부건 의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정 이유를 보면 총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군정의 핵심 운영원칙으로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기본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도 많이 해서 이런 조례안이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위원님 조례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원회를 요즘에 통폐합 하는 추세인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왜 꼭 운영해야 되는가.

설명을 들으니까 꼭 필요한 위원회 같은데요,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그 내용 중에 특정 주기별로 전략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가 잘 제정이 되고 통과되어서 우리 완주군이 지속가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렇게 조례가 현실하고 맞지 않은 걸 정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8대 때 많은 의견을 냈었어요. 맞지 않은 걸 찾아서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비를 잘 하셔서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실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이 조례 관련해서, 조례는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12건이 상정됐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법 불부합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나 단순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맞는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조례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고…….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가 합동평가 지표에 들어가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래서 2023년 합동평가 대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실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제 생각에 일단 일괄로 올린다는 것은, 단순한 용어나 아까같이 상위법 불부합으로 인해서 수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야 맞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제4조, 제7조는 과별로 오셔서 우리한테 심도 있게 설명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같이 묶어서 하나 따로따로 과에서 하나 실적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하면서 올라온 조례인데, 저희가 올린 조례가 시급성도 좀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상위법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분명히 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거 끝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따로 담당 과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해서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심의회를 운영하는지, 가능하면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심의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니까 따로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소모품 기준을 보면 지금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이것을 상향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물품 또는 일반 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도 있고 조달청 고시 물품 분류 지침에도 50만원 미만 물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10만원 이하라는 거에 이게 안 맞지 않나. 개정하는 이유가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데, 50만원 물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조달청 고시 물품 분류 지침에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 지침에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서 올렸는데, 당초에는 물품 기준단가가 3만원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 가짓수도 많고 물품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될 품목이 많고, 또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한 물품을 관리하다 보니 행정적 낭비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조달청 고시에서 정한대로 물품을 50만원으로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금액의 범위가 너무 커서……. 책상 같은 경우도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물품 기준을 50만원 이하로, 너무 소모품으로 책정하다 보면 현실적인 괴리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기준이 지금 10만원 이하 물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정한 기준이라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을 하는데 아까같이 50만원 물품도 있단 말이에요, 소모품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상위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제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딱 1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조달청 물품에 50만원도 있고, 아까같이 “전라북도는 10만원 이하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그 조례로 인해서 상위법이 이러니 우리도 이렇게 1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특별한 물품에 대해서도 따로 정비가 되어있느냐 이거죠. 50만원 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시느냐 이거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조달청 기준에는 50만원 쪽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범위를 정한 것이 맞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50만원 이하 물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금액의 범위가 너무 크고, 거기에 부득이 일부 물품으로 취급해야 되는 물품에 50만원 이하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5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빠지는 물품도 많고 가짓수도 많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예외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의 ‘법 제10조제4항 및 제8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하고, 안 제7조(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본문 중 제11조의2의 내용에서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 완주군 홈페이지에’로 하고, 안 제10조(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한다. 안 제12조(완주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2건, 동의안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등 완주군에 연고가 있는 자에게 군민과 동일하게 완주군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4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제공, 장학금 지급 등을 하기 위해 5억4천만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완주 휴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완주 휴시네마 직영 시 인력 운영 및 수익사업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업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과 효과적인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전문 업체의 경험과 인력을 활용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완주문화재단에 7억2,400만원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자체는 출연 의무가 있기에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1년도 군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190만3천원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고령자 친화 공동작업장을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인 조례안 2건, 동의안 9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동의안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내년 2023년 일반회계 세출로 책정하려고 동의안이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민간위탁 보조금 주는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부를 하고 사후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지 확인까지 해서, 회계 관련해서는 확인까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1년에 한 몇 억씩 주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또 활성화가 안 된 민간위탁도 많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관리감독을 그냥 딱 정해서 하지 마시고 수시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시에 가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민간위탁 업체도 계속 하는 업체는 몇 년 씩 두 번, 세 번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뭔가가 잘못됐을 때는 경쟁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체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다 보면, 경쟁이 되다 보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한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그동안에도 잘 했지만,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간다든가” 이게 아니고 수시로, 정말 얘기하지 말고 가서 제대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근무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지,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서류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체계가 잡히는 거지……. 제가 공무원들 다 바쁜 줄 알아요, 자기 일도 바쁘지만 그 부분은 특별히……. 군수님한테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민간위탁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하는 생각.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인식이 좀 전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그것을 좀 챙기셔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단 민간위탁 회계처리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회계학교를 운영해서 민간위탁기관이랄지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 컨설팅감사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감사팀의 역할이 주로 우리 산하기관들,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감사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들, 저희도 실무 부서까지 같이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민간위탁이, 저희 교육아동복지과도 어린이집 선정 부분을 전에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는 미리 심의위원들 명단이 오픈되니까 사전에 로비도 있고 해서 전에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모집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심의 전에 “올 수 있느냐” 참여 여부를 해가지고 올해 2건 했는데 아주 투명하게 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 선정 부분도 전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관련 법이 있고 관련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조례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아까같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일곱 번째에 완주군 인재육성 출연 동의안 관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고산 쪽에 있죠? 지금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

지금 공석인 자리는 있나요?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외에 몇 명이 근무하시죠?

사무국장 빼고 3명.

근무가 제대로 혹시 이루어지나요?

예?

근무가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거기 근무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지금 3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무국장을 공개 모집해서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주 같아요. 지난주부터 연락을……. 제가 계속 직원 분을 통해서 문의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연락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사무국장이 공석인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이나 투명성을 갖춰서 모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 사무국장은 공석인데, 세 분이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연결이 안 돼요. 저도 전화는 안 해봤는데, 제가 여기 의회 직원 분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했는데도……. 방금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연락이 됐었느냐”라고 했는데 그 전부터 연락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중에 여러 군데에서, 고산에 거주하시는 분들,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직원 간에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현장 한번 점검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득하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정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지 않았는데, 연임제한이 없었는데 아마 이번 9월 13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연임제한을 두고 2회로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완주군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사회 임기를 마치고 떠나실 때에 그런 공로에 대한 부분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 30일 기준 완주군에 있는, 우리 입주율이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지금 3명이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8월하고 9월 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1명은 재수를 하게 됐고, 1명은 타 기숙사에 중복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봉사활동을 간다고 해서 갑자기 변동이 됐고요.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이고 이미 1명은 접수가 됐고, 2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군에서 우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고, 또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금 애향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쭉 보면서, 비용들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한 13억 정도 누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체능 관련해서 지금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일반 성적 장학생과 비교했을 때 장학금 금액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체능 부분에서 우리가 체능 쪽에는 ‘금, 은, 동’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메달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메달이라는 것은 요즘 올림픽에서도 색깔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획득한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같은, 금, 은, 동 색깔의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이 없고 다 바로 회수해서 똑같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저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3년도에 인재육성재단에 5억4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여기 출연금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이?

5억4천 정도 됩니다.

해마다?

예.

그런데 제가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면 ‘나’급? 그러면 ‘최우수’가 아니고 ‘우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우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총평을 보면 개선사항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있느냐면, 대부분 사업을 출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공모사업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없고 기존사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며, 목표치 변경이나 적극적인 사업 내용 변화 시도 등이 거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잘 해서 ‘우수’는 받았겠지만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우수’ 받아서 잘했다고 생각만 마시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지금 직원이 파견을 나갔다가 아마 상반기에 다시 복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무국장 공석이 되어있는 기간도 좀 있었고,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신규 사업 발굴 노력하고 장학생 사후관리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개선 의견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 할 때 이런 부분, 미흡한 부분들 보완해서 방법들을 생각하고요. 특히나 장학생 사후관리 활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장학금을 받은 이후에 완주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완주군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등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조금을 주면서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맡겨놓지 마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여를 하시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부분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승기입니다.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는 입장료를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50% 할인하고, 숙박시설은 비수기와 주중에만 3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용료를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관람료를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50%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놀토피아에 한하여 완주군민과 동일하게 기본금 40% 할인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13일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4건의 개정 조례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에 대하여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50% 감면, 숙박시설 30% 감면, 삼례문화예술촌 이용료 면제, 술 테마 박물관 관람료 50% 할인, 놀토피아 기본권 요금은 40% 할인을 할 수 있도록 4건의 각각 조례에 감면 및 할인 등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기부한 사람 등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의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명 및 고산 휴양림 시설 사용료, 문화시설 사용료 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완주사랑군민증 또는 완주사랑 군민’ 보다는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 또는 완주사랑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여 일괄 개정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조례안 제목이나 감면대상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면을 해줘도 집행부에서 돈을 저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은 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외부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관광시설이나 숙박시설 네 곳만 했고요. 군민들 사용 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외부사람을 많이 확보…….

민간위탁 받은 데는 감면을 안 받아요?

놀토피아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촌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가본데, 그런 데도 나중에는 민간위탁 사업자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민간위탁자들도 이 인원이 많이 오니까 더 이득이 있어서 환영할 겁니다. 이 감면에 대해서.

그 감면한 돈을 집행부에서 위탁자에게 주냐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요?

예. 어떻게…….

(답변석 뒤에서)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토피아하고는 건파워인데요, 협의가 잘 됐거든요. 더 많이 홍보해서 인원이 많이 오면 서로 양측에 이익이 있지 않느냐, 환영한다고 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우선 시행되는 네 곳을 시범 운영해봐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다른 데는 직영이고 놀토피아만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두로 했나요, 뭐로 협의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감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고 크고 간에 뭔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다면 감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을 않는 걸로 했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협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현재는 구두계약 상태입니다.

공무원은 서류로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공문으로 주고받으세요, 이 내용을. 뭐 조례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구두로만 얘기해서 나중에 또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공문으로 보내서, 그 부분 협의 내용을 밝히고 공문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공문으로 주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완주사랑군민증 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완주사랑군민증’을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의’로 하고, 제1조 의 별표2의 내용 중 ‘완주사랑군민’을 ‘완주사랑군민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제4조(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의 개정)의 별표2의 제5호의 단서 중 ‘완주사랑군민은’을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는’으로 하고, 도표 내용 중 ‘완주사랑군민’을 ‘완주사랑군민증 소지자’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지숙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경애 위원님, 이주갑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최광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애향장학금 지급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출연 요구액은 5억4천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인재개발관 운영에 대한 필요 예산 증가 및 비품 구입으로 운영성 출연금은 8,700만원으로 3,700만원 증액했고,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인재스쿨 사업비 감액 등 사업비성 출연금은 4억5,300만원으로 3,700만원 감액하여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으로 설립하여 지난 2012년 도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에 재단 사무국이 출범하였습니다. 기본재산은 2021년 12월 말 기준 27억9,800만원이며, 임원은 이사장 완주군수를 비롯해 총 16명으로 이사 14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출연 내역 및 2023년 추진계획은 5쪽부터 이어지는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승인 시 장학금 지급,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군 학생에게는 다양한 면학환경을 제공하며,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위탁 절차, 심사 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법적 사무입니다. 이번 신규 위탁 어린이집은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에 의거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접수 등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위탁을 추진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 육성 보호 및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들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완주지역 인재 경쟁력을 강화해서 완주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보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22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통해 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경영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출연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 7월 출범했으며,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 지원 및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 학생 글로벌 체험 연수 지원 및 우수학교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2022년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자료에 따르면,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2022년 경영평가에서 배점 100점 중 총 80.08점으로 ‘나’ 등급을 받았으며, 2019년 이후 4년간 줄곧 ‘나’ 등급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재단 운영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행정안전부 결산 지침에 따라 선정된 회계감사위원회를 통한 외부 회계 감사 시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5억4천만원을 출연하는 것은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 교육사업,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교육사업 추진으로 지역 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출연금이 적정하게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2022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개선이 요구된 사항인 출연금 의존도가 높은 점,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 미약, 적극적인 사업내용 변화 시도 부족 등에 대한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1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계획에 따른 민간위탁 실시를 추진하기에 앞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설치 예정인 가칭 운곡지구 모아2차 어린이집은 용진읍 운곡리 759번지 운곡지구 모아2차 아파트 내 지상 1층, 연면적 344.71㎡로 신축, 2023년 7월 1일 개원 예정이며, 영유아 정원은 78명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모아2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위탁이며,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으로 하고, 위탁 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신규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사업 발굴을,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모여서 집합으로 하는 활동 등이, 뭐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보다 성과가 안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점이 좀 낮게 돼서 점수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고 했고,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완주군에 다른 민간위탁,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몇 년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총12개입니다, 완주군에.

위탁기간.

위탁기간이요? 5년입니다, 5년.

전부 다?

예.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3년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상 그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만약에 운영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 도저히 이 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석 뒤에서) 심사해서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길지 않나. 한 3년 정도 해서…….

(답변석 뒤에서) 법으로…….

기간은…….

그렇습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고, 또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고, 오전 회의 때 본 위원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없고요.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완주군에 훌륭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9대 시작하면서 지금 국·공립 관련해서 위탁할 때, 원장님이라고 해야죠? 선정하는 기준에 저희 자치행정 전체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는데, 과장님 또한 여러 방향에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스템적으로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단은 위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위원들을 사전에……. 사실은 저도 그날 아침까지도 몰랐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밀로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져서 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처음 위탁심사를 했지만 그전에 있었던 민원보다는 훨씬 더 민원이 없었고, 어린이집 측면에서의 어떤 민원제기라든가 전화를 전해들은 바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더 검토해서 다음 번 위탁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원장님들이 본인의 운영 방향이나 취지를 가지고 PPT 자료를 준비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배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배점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지역 한정 말고 도 한정, 아니면 전문성으로 다른 지역 교수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당연히 오시는 출장비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더 한다면 정말로 완주군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정말 투명성 있게 하실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그 배점을 주는 분들도 이권 없이 말 그대로 발표자의 발표를 보고, 준비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국·공립 민간위탁 하면서 그 참여자들 있잖아요, 참여 업체들. 이거 끝나고 나서 혹시 어떤 불만 같은 건 없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옛날처럼……. 위원회에서 편법적으로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선정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사후에 하고 나서 그분들 의견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원생들이 100% 찰 때하고 또 거기에 미달이 됐을 때하고 비용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항목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서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금액 차이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제가 왜 그러냐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을 때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원생들이 많이 미달됐을 때에는 그 비용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운곡지구 모아2차 어린이집을 보면 모집 대상 정원이 약 7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파트가 약 684세대니까 9세대 당 1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이나 이런 전체적인 출산율을 고려해 보면 여기에 따른 대상 아동들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아들을 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서 저희 모아2차 어린이집이 훌륭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생 모집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린아이,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를 돌보는 보육교사 수요가 훨씬 더 많죠. 손이 더 많이 가고 케어를 해야 되니까요.

(답변석 뒤에서) 현재 66개소에서 보면 한 5%에서 10% 정도…….

(답변석 뒤에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예.

3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