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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25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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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내역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내 공간들을 잘 보셔서요.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도록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요. 294쪽에 아까 영어특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노량진이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송악대공원 밑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정유나위원 송악대공원 밑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그쪽을 영어도서관으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정유나위원 원래 있는 공원을 영어도서관으로 특화시킨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영어특화도서관이기는 한데 좀 더 영어 몰입도가 있는 도서관으로 해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유나위원 원래 건립할 때 영어도서관으로 건립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어린이도서관이었는데 여기를 특성화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해서 영어 원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정유나위원 영어 수업도 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특화도서관으로 만들고 나면 영어 관련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유나위원 지금 노량진 쪽이 주택가가 많이 들어서고, 보니까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원안 의견을 내고요.

하실 거면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실 때는 항상 전문성을, 영어도서관이니까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도 하시고, 영어 동화도 하시고, 영화, 액티비티도 하시고,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유아 영어에 맞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예산 중에 세출 286쪽에서 287쪽 가는 부분에 287쪽 상단 보시면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으로 23억 7,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화재단 지출 총괄 8쪽 보시면 까망돌도서관 도서관 운영비가 4,362만원 감해졌습니다. 작년대비 12% 감해진 거죠.

문화재단사업예산서 68쪽에 보시면 행사․홍보비에 약 6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 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까망돌도서관 가서 보니까, 거기 천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고 구비로는 2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홈페이지에 올리자마자 바로 다 마감됐고 아이들하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다고 해요.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핫하고 너무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천문이라는 게 4계절을 나눠서 각 계절을 볼 수 있으면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만원 쓰는 것을 저는 8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까망돌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9월에 예정되어 있던데 그 예산이 350만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행사를 350만원으로 진행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50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 의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총 증액 의견드리는 부분은, 원래 예산에 잡혀 있던 행사홍보비 2,080만원에서 2,830만원으로 총 750만원 증액 의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할 바에는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일단 영어도서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는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288쪽 관광홍보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광명소화 환경 조성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듯이 현충원 앞에 있는 가로기를 흑석역까지 좀 더 확대하고요.

주차공원이나 그 주변으로 외부에서 많이 와서 방문할 수 있게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작대교 쪽 선셋을 보면서 그 이후에 흑석역까지 이어져 올 수 있게 명소화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하위원 294쪽에 책읽는 동작 만들기 예산 3,7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저는 증액하고 싶은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동작 북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을 올해까지는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보라매공원에서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북 페스티벌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마음체육대회 부대행사 식으로 되어 있어서 책과 관련된 행사임에도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에 저희가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좀 더 집중해서 확대, 강화하려고 이 부분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하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하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이거는 괜찮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리고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셨는데 몇 시까지로 연장하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1시부터 10시까지로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은하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인건비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영어특화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6쪽에 동작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으로 2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기관에서 문화재단을 평가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 저는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다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조례에 2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은하위원 안 해도 되는 건 없나요?

강제사항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은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283쪽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예산을 보면 특히 문화정책과는 국․시비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전체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5% 미만인데 맞습니까? 전체 예산이 100억 8,445만원이잖아요. 실제 시비는 4억 9,596만 5,000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화재단 출연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적으로는 ⃟조진희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말이 국․시비 보조지, 깜짝 놀라서.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화예술 행사나 이런 축제 지원을 뺀다면 ⃟조진희위원 만약에 그거를 뺀다면 대략 몇 % 나와요? 다른 데하고 거의 똑같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저희가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국․시비가 좀 있는데 그 외에 문화예술 행사나 도서관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부금 비율이 50%가 넘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50%가 넘고 실제 우리 재정은 27%도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단 때문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비율을 좀 높여야 한다고 보고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국․시비 지원 사업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10%, 15%, 20% 받자고 공모사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285쪽 동작문화원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5쪽부터 뒤쪽까지 쭉 문화원 관련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설명은 다른 분들 질의하실 때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밑에 문화기획사업 2,625만원이 뭡니까?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시비하고 구비가 일부 지원되는 건데요.

문화원에서 하는 자체 문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이야기, 우리동네스탬프투어, 문화시민강좌 ⃟조진희위원 해마다 기획사업으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해서 지역 향토문화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리고 이사용역 한 번 하는 데, 이전비용 같아요. 2,530만원, 소모품 구입이 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2건 있고요. 6,000만원하고 3,000만원.

뒤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2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기 등 구매로 1억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총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전체는 5억 7,000만원입니다. ⃟조진희위원 리모델링비 견적서는 다 받아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조진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몇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조진희위원 최소 두 군데 이상은 받으셔야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알 수 없잖아요. 1∼2,000만원도 아니고 2억 7,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상도2동 동작문화원 리모델링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조진희위원 이전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집기 등이 1억 5,000만원이고 그 앞에 소모품으로 800만원이 또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물품들을 사는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따로 편성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한 군데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니까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명확하게 적정하지 않은 리모델링비를 선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비용에서 1억 감액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지원 비용에서 1억 삭감 의견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딱 정해드려요? 어떤 게 편하세요, 과장님?

인건비는 줄일 수 없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집기 등 구매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한데 제대로 견적을 받지 않으셔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전체 사용 면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공사가 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면적만 산출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전체 4개 층 사용하는 면적이 1,180㎡인데 저희가 리모델링할 부분인 740㎡ 정도만 최소한으로 잡은 거여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견적을 한 군데 정도 더 받아보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실제로 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공사 계약을 할 거고요. 이거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산출해서 받은 거여서 현재 상황에서 2개까지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거 이전하는 데 6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4개 층의 시설을 사용하고 그 안에 방음시설이나 각종 문화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 층에 대한 공간계획 비용이라고 보면 많은 금액을 편성한 건 아닙니다. ⃟조진희위원 1억 삭감 의견 내고요.

자료 제출하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1억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287페이지는 금액보다 예산편성을 “문화 인프라 확충” 이렇게 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 내용이 뭔지 위원님들이 항목별로 다 여쭤봐야 하잖아요. 물론 아까 다른 분한테 설명하실 때 저도 여쭤볼 생각이었는데 상도4동 어울마당 관련이라고 하니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8쪽 현충원 앞에 관광명소화 사업 경관조명인데, 밤에 누가 현충원에 오나요? 이미 관광명소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낮에는 현충원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앞에 주차공원에서 흑석역 쪽으로 오는 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쪽을 주차공원부터 흑석역까지로 유도한다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어두운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요청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주차공원 쪽에 수복기념관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듣기로는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것을 저희가 동의 안 해주고 계약한 게 2∼3년 전인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진희위원 안 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진행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복기념관이 들어서면 거기하고 현충원이 균형을 맞춰서 주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땜질 식으로 손을 대 놔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진희위원 확실해요?

공무원분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잘못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주변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별도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이 명소이기도 하고, 밤에는 많지 않겠지만 동작구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야간에 화려하게 해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듣기로는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특화도서관 4억 5,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견적서 받으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견적서는 받지 않았고요.

문체부 공공도서관 매뉴얼에 따라서, 그 기준을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너무 무성의하신 거죠. 예산편성을 하실 거면 최소한 두세 군데, 매뉴얼은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견적서를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죠. 아까는 2억 7,000만원이지만 이거는 4억 5,000만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조성하는 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비용 자체가 너무 큰돈이고 견적서도 받지 않았다면 추경으로 천천히 하시죠. 견적서도 안 받고 예산에 이렇게 올리시는 건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견적서 받는 것은 사실 금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조진희위원 그러면 견적서 받아오세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산이 돈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올리는데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관리자분들이, 실무자분들도 이 돈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돈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286쪽 아까 시비가 상당히 적은 것이 출연금 때문이라고 했는데 6억 8,600만원이라는 출연금이 갑자기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인건비 상승분이 주를 이루고요.

아트갤러리하고 사육신역사관에 시설 개보수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게 7억 가까이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물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하고 인력 증가나 이런 거에 따른 퇴직금 적립금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문화예술 행사 사업비에 1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시설 개보수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6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변종득위원 증액된 세부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6쪽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15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았고 올해도 150만원 그대로 가는데 어느 도서관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샘터도서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원래 전체 사업비는 국비까지 500만원입니다.

국비는 내년 1월에 신청하면 나중에 내려오는 거여서 저희가 구비는 30%의 매칭비율로 ⃟조진희위원 여기에 나머지 500만원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350만원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150만원은 아무리 다문화서비스여도 너무한 듯싶어서.

어쨌든 다문화 가정도 지역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다문화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일단은 조진희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동작문화원 신청사 집기 구매에 1억 5,000만원 잡으셨는데요. 5,000만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인프라 확충 상도4동 어울마당 2억 5,500만원 잡으셨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없죠? 명세서라든가 상세 계획이 없잖아요. 상세 계획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일단 2억으로 5,500만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영어특화도서관도 필요성은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억으로 5,000만원 삭감 의견입니다. 삭감하고 남은 돈은 바다축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합니다.

불투명한 것들은 삭감하고 바다축제를 살려주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명소화를 위한 조명 있잖아요.

견적 받으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받았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몇 군데서 받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두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한테 처음에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받으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위원장 민경희 두 군데에서 받은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