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병실 가동률도 매우 낮고. 이것들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개선하지 않는 한 저는 천안의료원은 적자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2년여에 걸친 의료원에 관한 문제를 들었을 때 사실 공공 의료 부분이 부족하다, 어떤 문제가 일어난 적은 사실 기억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에서 공공 의료가 활성화돼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부족했다라고 외부로부터 지적받은 적도 저는 없다라고 기억됩니다. 단, 해마다 반복되는 적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 의료 부분에 대해서 TF를 신설하고 여러 가지 확대하는 계획을 한다 이렇게 계산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 소외계층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그와 함께 의료 소외계층도 가장 적고 또 공공 의료도 비교적 매우 강화된 나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공공 의료를 기본으로 표방하고 있고요. 단,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의료원이 겪고 있는 문제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거를 주 관점으로 놓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천안에 있으면서 들었던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외 부분이기는 하지만 영안실에 있어서, 사망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문의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받은 분이 유족들로 하여금 얼른 의료원 영안실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상을 치르게 하고, 손님을 유치하는 거죠,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하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해서 결론은 다른 데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퍼져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환자 보호자들이 환자 입원을 원하는데 병원에서 입원을 안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 그 말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환자가 한 명 병실에 늘어날수록 해당 의사는 퇴근하고도 신경이 쓰이고 주말에도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입원을 안 시킨다라는 말이 일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병원 전체에 공공 의료의 가치가 정립 안 됐을뿐더러, 사실 그 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 해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사 수급 문제를 계속적으로, 사실 의료원 하면 항상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인데요,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료원의 문제는 의료 수급 문제보다도 환자 수요 부족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의사가 오고 의료진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의사도 따라온다? 저는 꼭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특히 경증 환자들이 의료원을 1차로 가는 병원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함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셨던 대학병원에서는 아마 의료의 산업화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 과제로 삼으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