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행정자치국 부동산정보과에 이어 생활경제국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한 거지요?

현재는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산서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상점가를 현재 사당3․5동 지역의 용역을 시행 중에 있거든요. 용역이 시행되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정할 때 방침을 받아서 위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위원회를 선정할 때 공개적으로 위원회가 선정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작구에 보조사업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하셔야지, 지역이 잘 살고자 하는 사업인데 지역 주민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면 이건 불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전통시장 장봄시스템 유지보수비 5,500만원에 대한 내용 설명해 주세요.

장봄시스템은 5개 시장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봄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시스템 구축입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통시장다워야 하는 게 전통시장이거든요. 시스템이란 게 대형마트, 기업시스템도 아닐 것이고

온라인 결제시스템이고요. 장봄시스템이기 때문에 배달지원 서비스도 같이 하는, 주문하고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4개와 사당1동 먹자골목까지 총 5개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달사업에 대한 구축이에요?

5개 시장 명칭을 검색하면, 예를 들어 성대전통시장을 검색해서 사이트가 나오면 로그인해서 주문하고 배달해 주는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전자상거래가 계속 확대되니까 유지해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향후 미래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BC분석으로는 맞지 않는데 결국은 저희가 가야 할 방향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패러다임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유지보수비가 1년에 5,500만원씩 들어간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접합시켜 놓으면 계속 이 예산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게 노점도 있을 테고 점포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해서 과연 사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의문스러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으로 보면 현재 투자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문과 배송을 전자로 하기 때문에 이걸 구축해서 토대를 만드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구축 내역과 5,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종목별로 많은데 총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2개 과가 합쳐졌습니다.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의 8개 팀이 현재 5개 팀으로 되었고요. 특별하게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부분은 없지만 3,80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개 팀이 합쳐졌다고요?

2개 과의 8개 팀이 합쳐진 상황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가 다양하고 폭넓은 걸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거의 2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쁜 과 2개를 합쳐서 탄생한 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와 경제진흥과가 합쳐져서 경제정책과로, 원래 8개 팀에서 하던 걸 5개 팀에서 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과에 있던 캠퍼스타운까지 합쳐져서요. 실질적으로는 9개 팀을 합쳐서 5개 팀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272쪽 유통관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올해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위원회를 보니까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은 것 같은데요.

현재 위원회는 총 12개가 있고요. 6개 위원회는 개최했습니다.

기금까지 13개잖아요?

예, 위원회가 기금까지 13개입니다. 일단 기금 위원회는 제외하고요. 6개 위원회는 개최했고, 2개 위원회는 개최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 위원회는 미개최했는데요. 위원회가 있는 건, 법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제외한 11개 위원회는 꼭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는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든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지정할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표가 있는데요. 인근 대비 가격, 위생 상태, 품질, 서비스,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식당 운영하는 분들의 점포를 방문해서 착한가격업소 선정에 대해서 홍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모르고 있던데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구에서 협약을 했더라고요. 협회의 추천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구에서도 신청을 받는 걸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에서 추천하면 저희가 실사해서 지정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업소에서도 우리 구에 직접 신청하는 걸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시설 보수를 지원한 업소도 있지요?

10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한테 실태조사해 보니까 어떤 라인에 있는 데만 지원금을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분이나 순수하게 생업에 충실한 분은 이런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발령받고 업무파악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협약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협회의 추천도 받고 개별 상점의 접수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처음 시행된 때부터 지금까지 한두 해 오류가 아니에요. 의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오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구민이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저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변종득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주셨는데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봄 시스템은 제 지역구에 있기도 하고 제가 상인회 공청회에 항상 참석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상인들이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장봄 시스템 교육을 몇 명씩 시간별로 받고 계시고요. 의욕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직 온라인 구매로 많이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런 걸 배워서 판로를 새로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도 강하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52쪽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이 다 감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2022년도에 청년정책 온라인 운영 예정에 따른 책자제작비가 350만원 감 편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감 편성됐는데요. 매칭이라서 혹시 시비가 감 편성됐나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가 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금년에 25억이었는데 1억 5,6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 창업지원센터 사무실, 전산실 시설비로 방음공사와 폐쇄공사에 4,500만원 증액하셨는데 필요성이 있나요?

현재 4층에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방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2월 31일 자로 종료할 예정이라 거기에 따른 시설 보수공사를 할 거고요. 2층과 3층에 입주한 기업이 있는데 방문 시 보면 옆에서 다 보일 정도라 그것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66쪽 시설비와 물품구매로 1억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사당2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커머스라고 전자상거래의 약자입니다. 거기에 사당1․2동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작상권 활성화 예산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걸 지원해 주나요?

지원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운영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연계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동작구에서 전체적으로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사당1․2동을 먼저 추진하고요. 거기에 우리 구 건물이 있기 때문에 동작구 전체로 파급해서 확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많던데 해당 안 되나요? 전액 구비로 해야 하나요?

이건 저희가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한테 전달 부탁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위원님

차세대 핵심인재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청년 10명, 졸업자도 포함인데 몇 세까지 운영하시나요?

현재 39세까지입니다. 청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8명 말씀하셨는데 취업입니까? 취․창업 포함입니까? 창업한 사람도 포함입니까?

창업이 아니고 취업입니다.

취․창업 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업만이고 창업은 제외인가요?

물론 창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육 목표는 취업입니다.

8명 중 창업은 없고 취업만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 예산도 편성하셨는데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산업인데요. IT,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웹 사이를 개발하고 관리 운영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현재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데 30명 양성해서 8명 취업한다는 건?

10월 31일에 교육이 종료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취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을 책정하신 건 채용장려금을 수료생 30명이 아닌 15명으로 책정하셨는데, 부서에서는 50%만 취업할 것을 예상한 거 아닌가요? 만약 30명 전원이 취업한다고 생각했다면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100% 취업은 어려울 것 같아서 최대 목표치를 50%로 잡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취업하는 사업장은 제한을 두지는 않을 텐데 동작구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비율이 있을까요, 8명에 대한 것이라도?

관내 사업장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업체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 활성화 예산도 삭감했고, 실제 표시하기로 상․하반기 각 1회, 필요 시, 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몇 번 진행됐나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청년정책 활성화 회의 개최 횟수?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청년은 15명, 당연직 3명해서 18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올해 전혀 개최하지 않았고, 청년정책 활성화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회의 예산조차도 2회로 잡으셨어요. 정말 활성화할 의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더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보통 예산으로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 의지를 표현하는데. 회의는 2회이고 실제로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있고, 또 교육과정 양성 위탁에 3억을 주기로 하셨어요.

몇 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 249쪽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은 이렇게 책정하셨는데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 위탁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4차산업 교육기관을 공개 모집하면 동작구 홈페이지와 교육업체에서 모집공고를 하고요. 2022년도는 100명 정도의 청년이 왔는데 동작구민과 관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의지가 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이분들의 기초상식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시험을 봐서 50명 정도 선발하면 거기서 20∼30% 교육 중도 포기자가 나와서 40명 정도 수료하고요. 수료하고 나서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취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 운영에 3억을 별도로 편성하고?

과정 운영은 교육기관에 주는 교육비입니다.

그러면 248쪽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은 별도로 되어 있나요? 이걸 같이 할 수는 없나요?

이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경비원과 요양보호사 비용으로 별개입니다.

3억 안에 교육비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이지요?

순수한 교육비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회의를 통해 청년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해서 교육에 반영한다거나, 다른 것은 다 시비 매칭인데 동작구만의 특색있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본질적으로 잘 참여해서 취업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외부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 차세대 역량 기업을 더 육성해서 이 기업에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는 재논의해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정책 관련해서 회의수당도 줄이고 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에 구의원도 2∼3명 포함시켜서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저도 증액 요청하겠고요. 청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증액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페이지와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김은하위원 252쪽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쪽 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해서 다시 14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작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예산도 상당히 삭감되었어요. 청년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시점에서 왜 이렇게 삭감되었을까 아쉽고요. 저는 이것을 살려야 한다. 페이지 253쪽 동작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예산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들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49쪽에 보면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훈련장려금 30만원하고 채용지원금 15명, 그리고 밑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 대상자들이 다 다른 가요, 아니면 동일 인물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훈련장려금은 교육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거고요. 채용지원금은 이분들 취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취업한 회사에 드리는 겁니다. ⃟김은하위원 회사에 드리는 건데, 이 15명이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분입니다. 교육 수료 중입니다. ⃟김은하위원 같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30명에 15명이 들어가는 거죠? 훈련하라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30만원을 잡은 것은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30명 정도 하면 숫자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돈을 줘서까지, 사실은 굉장한 혜택이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30만원을 30명에게 주는 게 타당한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비가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한 수혜를 받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은하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은 인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아무튼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살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으로 몇 페이지에 뭐를 증액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여기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김은하위원 일단은 회의수당하고요. 253쪽에 동작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비로 25억 지원이 있었는데 시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구비 매칭 사업이어서 삭감된 겁니다. ⃟김은하위원 이거는 살릴 수가 없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한다면 구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김은하위원 구비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0만원 정도로 증액 ⃟위원장 민경희 몇 페이지입니까? ⃟김은하위원 253쪽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4,900만원 잡혀있는데,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7,000만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2,10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려야 하는 거죠? ⃟위원장 민경희 그렇죠. 위원님, 그러면 재논의하시고 나중에 금액을 얘기하시죠.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지원도 매칭비여서 삭감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위원님, 몇 쪽이죠? ⃟김은하위원 265쪽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삭감된 건 아니고요. 노란우산공제를 올해는 1,000개를 목표로 했고요. 계속 가입이 누적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800개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은하위원 그리고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삭감 이유는 아직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당1․2동 상권을 분석해서 정말 이 시스템이 필요한지는 좀 더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265쪽 2억 200만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디지털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통시장에 투자되는 돈을 청년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265쪽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못들었어요. 2,2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올해에는 현재 1,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편성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800개 업소로 ⃟조진희위원 업소를 줄이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줄인 게 아니고요. 누적되다 보니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는 업소 수가 ⃟조진희위원 저조한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조진희위원 이유가 뭐 같아요? 소상공인에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줄어든 게 아니고요. 누적이거든요. 올해 들고 내년에도 드는 게 아니고 공제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들고요. 연속해서 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신규 가입자만 800개 정도로 예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진희위원 개수를 줄여 놓으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조진희위원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상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좋아하십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감 편성이어서 의아했고요. 같은 맥락으로, 273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7,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감 편성했어요. 이것도 소상공인 관련된 건데 상공회 상인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필요 없으시대요? 아까 간략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많이 보급됐고 골목형상점가가 이번에 사당3동하고 사당5동 쪽에서 지정되면 그쪽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게 등록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 정도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어느 정도 돼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70쪽,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5,000만원이에요. 4,000만원에서 증액했는데 저는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내용이, 아무래도 호응도가 높으니까 증액하신 것 같은데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5개 시장에 대해서 평균 8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시장당 평균 800만원?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시장에서는 사실 무대도 설치하고, 누구를 부를 때 8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조진희위원 그러면 좀 더 하셔야죠. 1,000만원으로, 저희가 시장이 몇 개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가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딜레마이긴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만 해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려서 하겠지만 외부에서도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진희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행사 지원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행사 지원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통시장에 무엇을 5,000만원씩 지원하는지 궁금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행사성 금액이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운영하실 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은 전자상거래 관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전자상거래입니다. ⃟조진희위원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장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상인들은 열의가 많은데 소비자는 그 시스템을 찾아들어가는데 관심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동작구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려고, 시장 전자상거래가 아닌 동작구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조진희위원 동작구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처음으로 ⃟조진희위원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출발 단계입니다. 처음으로 출발해서 동작구의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동작구만 들어가면 각 시장이 나오고 거기에 하위 개념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다른 구는 상황이 어때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다른 구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차피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52쪽 청년정책 보면, 그쪽뿐이 아니라 그쪽부터 전반적으로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을 다 감 편성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 동작구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청년정책은 그동안 시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청년정책을 삭감만 했지 앞으로 어떻게 구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데 구비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해야 할지,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갑자기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고민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예산이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다 삭감됐는데 구에 사전 알림이나 협의는 없었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라기보다는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응모를 하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조진희위원 그럼 공모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다른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심 일자리 사업도 내년에는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요청을 하니까 일부는 삭감되고 일부는 살아나는 식으로 되는데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보다는 ⃟조진희위원 일방적에 가깝다는 거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조진희위원 돈을 가진 쪽에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게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이 취업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 기조를 펼치면 우리 구에서도 그거에 대한 의견 제시라든지 앞으로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아까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전액 구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 외에 청년정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거의 매칭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54쪽을 보면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청년 40명을 모아서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진희위원 구비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어쨌든 그런 데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막연하게 정책이 바뀐다고 그냥 있다가는, 그렇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앞 247쪽 보면 일자리 창출 전반에 대해서 6억 2,600만원을 감 편성했어요. 이거는 뭐죠? 정책 기조인가요, 내용이 어떤 건지 큰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전체에 대해서 6억 이상을 감 편성한 거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공모사업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조진희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일자리에 대한 공모사업이 줄은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거는 정부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조진희위원 청년 일자리는 아닐 것 같고 어르신 일자리에 가까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전체적인 겁니다. 청년 일자리 ⃟조진희위원 어르신 일자리나 청년 관련 일자리, 이런 게 다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공모사업이 줄은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공모사업이 줄은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줄지는 않고요. 공모사업이 줄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삭감하신 것, 265쪽 사업 원안 의견입니다. 저는 그런 사업은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몇 가지 추가 질의하려고요. 아까 창업지원센터 방음시설하고 4층 전산실을 폐쇄한다고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폐쇄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전산실이 말 그대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인데 건물 용도하고 달라서 건물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운영하고 있어서 비효율적이어서 폐쇄할 예정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향후 이 공간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유나위원 예산을 지금 쓰시면서, 이것을 폐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폐쇄한다고 치더라도 그럼 폐쇄한 다음에 어떤 공간으로 쓸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올려야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일자리센터 업무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거기 건물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내부 조율 중입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265페이지 이커머스가 원래 사당2동 잡스튜디오 자리 맞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정유나위원 원래 여기를 상권르네상스 사업에서 공유키친으로 하려다가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변경된 겁니다. ⃟정유나위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절차상 임의적으로, 구두로 변경해서는 안 될 텐데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도 이커머스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처음에 세웠던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임의로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요. 부서에서 사업 절차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절차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유나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거예요. 그래야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한 게,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르네상스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난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올해도 걱정이에요. 내년에 3년 차인데 1년, 2년, 한 해도 마음이 편한 해가 없었잖아요, 솔직하게.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전에 하셨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잡음이 들리는 거거든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기 전에 꼼꼼하게 수요조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제 메타버스 통합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를 구축하는 건 좋아요. 구축 엔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 가면서 구축해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축했을 때,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장봄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에서 쿠팡이츠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연계 안 되면 헛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0쪽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2회로 잡아놓으셨는데 내년에 상생발전협의회를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필요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해서 잡아놓으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정유나위원 2회로 잡아놓으셨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상권활성화 사업이 상권르네상스 사업인데요. 이제 3년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3년 차에는 절반의 성공은 안 되더라도 3분의 1이라도, 내년에는 잡음이 없기를 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먼저 249쪽 훈련장려금 4,500만원하고 민간위탁금 3억하고 채용지원금 6,750만원을 올려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제가 ⃟노성철위원 제가 다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 개 모두 재논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271쪽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60만원 올리신 것 있잖아요. 이것도 재논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동작상권활성화 관련해서 구비가 내년에는 9억 3,000만원인데, 제가 5분 발언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도 그랬고 항상 말씀드렸던 게 상권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개선을 요청드렸고, 시설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시설비 투자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그쪽으로 노력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249쪽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교육 말씀하셨는데요. 핵심인재 양성교육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습니까?

현재 2023년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면 수립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명을 공개모집해서 4세대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년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일자리 패러다임이, 과연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지, 일을 하기 싫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질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이 원하지요.

다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면, 세상에는 청소부도 필요할 것이고 쓰레기 줍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요소가 맞아갈 때 사회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저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계획안에 대해 질의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에서 원하는 4차산업 교육을 청년들에게 실시해서 구직 활동해 주는 게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전부 4차산업으로 가면 1차산업, 2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어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아까 노성철위원이 얘기한 대로 마을버스도 버스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일자리,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얼마나 줄 것인지를 고민하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환경이 어려우면 그분들한테 페이를 더 주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게 옳지, 계속 교육을 시킨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청년일자리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해서 하는 것하고, 나머지 일자리정책은 연계시켜주는 사업도 하고요. 구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구비로 핵심인재 양성과정 교육비를 편성하셨잖아요? 우리 구만이라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과장님 말씀처럼 질 좋은 일자리는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겠지요?

대신 청년도 취업할 수 있도록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만 질 좋은 일자리사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계층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인재 양성교육이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 전부 학력이 고졸 이상, 대졸인데 어떤 핵심인재를 키우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교육 중에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웹 사이트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교육인데요. 현재 기업체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경제정책과에 위원회가 12개라고 하셨지요?

예.

작년에도 5개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동작 직업교육특구운영협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청년정책위원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었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 위원회 수당이 더 올라갔지요?

아닙니다.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올려준 것 같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서면으로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요. 동작 직업교육특구운영협의회도 설치 근거가 있나요?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 건 골목형상점가위원회만 없고 나머지는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동작 직업교육특구운영협의회가 법령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편성한 거 아닙니까?

현재 조례에 있습니다.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없다니까요.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주시고요.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근거를 잘 세워서 수당을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회의도 안 했는데 경제정책과만 초과 수당도 편성했어요. 다른 위원회는 초과 수당 편성을 안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회의에 몇 시간씩 참석하나요?

기본 2시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최하지 않았는데 초과 수당을 편성한 건 약간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를 2시간 이상 한다는 가정하에

다른 부서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초과 수당 편성을 안 했는데 경제정책과만 초과 수당을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많으니까 관리도 잘하시고 참석수당을 주려면 회의를 꼭 열어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272쪽 착한가격업소는 언제 시행했나요?

201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매년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발굴도 하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도 시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0개 소를 발굴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0개 소를 목표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발굴한 업소가 몇 개입니까?

현재 92개인데요. 그전에 선정됐다가 탈락한 누계까지는 없지만, 목표는

금년에도 100개를 발굴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누계로, 금년에 100개를 발굴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92개인데요.

8개 더 확보하겠다는 거네요?

8개를 확보하고 나머지 92개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해서 자격요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8개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괜찮았나요?

괜잖습니다. 업소에서는

주 업종이 뭐냐고요?

세탁소, 식당, 미용업 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업, 그러니까 식당하고 미용업, 세탁업

그 외 다른 업종은?

현재는 4개 업종에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모텔에도 착한업소라고 붙여놨던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것 같고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해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나요?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같은 미용실이라도. 선정기준이나 매뉴얼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격도 평가하고 청결도와 친절도 등 여러 가지를 봐서 합니다. 평가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수시로

두 분이 평가하면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지요. 두 분이 평가한다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선정되면 혜택이 많잖아요?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충족하면

그러니까 그걸 두 분이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접해 있는 미용실은 선정이 안 되면 항의 같은 건 없나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개별업소의 추천도 받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보험료도 지원해 주나요?

예.

어떤 보혐료입니까, 30명?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1인당 고용․산재보험료 2만 8,000원 정도를 대신 지원해 줍니다.

100개 업소에 소독 지원도 매월 해 준다는 거지요?

예,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 연계해서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와 연계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잖아요?

예, 명칭 생각이 안 나서요.

청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그러면 일자리를 부서에서 창출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주는 거네요? 자기들이 발굴하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하는 게 없잖아요? 부서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도 없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노성철위원님의 “시설에 투자해야 남는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지만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거대 유통업체와 온라인 유통업체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실제 배달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셔서,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8쪽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 사업 설명서에 보면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지원해 준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해 주시나요?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돼서.

현재 기업에는 3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요. 청년에게는 3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업에 1년 동안 3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지원하고, 취업한 청년에게는 1년 동안 3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3,000만원 책정됐다는 건 신청 기업이나 청년이 없는 건가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기업 15개, 청년 1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업을 운영할 때 한 사람 인건비를 써서 누군가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1년에 3회에 걸쳐서 200만원 준다고 하면 한 사람을 고용하기가, 선뜻 나설 것 같습니까?

일단 이런 지원을 하면, 저희가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동작구 청년을 채용하는 데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안드려 보는 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검색해 봤더니 교육 기관에 3억 주고 위탁해서, 일종의 학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우처처럼 채용지원금 150만원씩 15명에게 3개월 지급하는 걸 50만원씩 15명에게 3개월간 주면 2,250만원이니까 예산이 4,500만원 남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려금은 30명에게 5개월분 주고 있는데 60만원으로 올려주면 60만원으로 본인이 원하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수업도 정해진 기관의 강사한테 교육을 받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4차산업과 관련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볼 때, 요즘 학원에서 지인 할인, 다강좌 수강 할인 등 굉장히 혜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과목을 수강한다거나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강좌를 수강하면 취업에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6개월 내 취업 보장이란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위탁 교육 예산을 오히려 동작 청년내일체움 지원 사업 쪽으로 옮기고, 청년을 만 39세까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만 34세로 제한했는데요. 혹시 조례나 법령에 문제가 없다면 연령대를 적어도 만 39세 이상으로 올려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마을버스나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주면 관내 기업들이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하고 청년들도 가능하면 우리 구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님이 지적하신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 사업이 부진한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기업과 청년이 서로 시너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은 사실 프로그램 코딩 전문가 양성과정이고요. 요즘 IT 인력 중에 전문가를 구하기 상당히 힘들고 동작구에서 이런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건 바람직하다 보고 이건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정유나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272쪽 착한가격업소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도 제작해 드리고 소모품도 지원해 드리고 사회보험료도 지원해 드리고 소독이나 청소, 그리고 273쪽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비는 어떤 시설에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92개 착한가격업소 중에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업소의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업소를 깨끗하게 공사할 수도 있고 정비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200만원 한도 내에서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를 들어 500만원이 소요된다면 그분들이 300만원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거를 선정하는 건 좋은데 선정되지 못한 대부분의 업소는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신청하면 가장 노후된 가게를 위주로 평가표에 따라서 선정해 주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소모품은 어떤 것을 준다고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본들인이 희망하는 것으로 해줍니다. ⃟정유나위원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를 준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정유나위원 그거는 가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가게마다 다릅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액수만 같게 해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액수는 70만원으로 ⃟정유나위원 70만원, 100개소에 원하는 것으로 해준다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한가격업소가 많은 혜택을 보니까 공정하게 선발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소모품 지원비하고 시설 개선비는 재논의를 해보고요. 삭감 의견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심사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선정되지 않아야 할 가게가 선정되었다든지, 그 지역 가게에 대한 평판은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착한가격업소 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단지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한테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업주들에게 추천해 드렸는데 거의 안 되셨어요. 대상을 확대하시거나 아니면 기준을 완화하시거나, 제가 이전 상임위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 됐거든요. 만약 이거를 넓히시려면 그때 당시에는 친절도 말씀하셨고, 아이들이 복지카드를 쓰는 것도 친절 사항에 들어갔었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건의를 하면 적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됐거든요. 범위를 넓히든가 아니면 기준을 낮추든가 하셔야 하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요. 의견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년에는 꼭 개선해서 시행토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가져가면 업주들이, 아이들이 그 카드 가져가서 쓰면서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런데 업주들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싫은 내색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포함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80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중간쯤에 보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중소기업 융자금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일단 167쪽 출연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저번에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했었는데, 저희 10억하고 저희 구금고인 10억을 합치면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받아서 12배인 240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출연금하고 출자금은 사실 저희가 지출해서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질의하는 건 자료상으로 보면 전년도 지출액에는 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 예정액으로 10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해서 작년에는 지출하고 그런 게 없었나.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작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조진희위원 여기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0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자지원금도 그렇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자료가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본예산 기준이면 여기는 기금 지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 다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전년도 지출액의 기금이 본예산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없었을 것 같고 하반기에 한 걸로 생각됩니다. ⃟조진희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잡히지 않았고 하반기에 지출돼서 여기 기금 현황엔 잡히지 않은 거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 잡히지 않은 건 언제 잡혀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결산할 때 잡힙니다. 현재는 본예산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는 ⃟조진희위원 내년도 결산할 때 이 금액이 다시 잡힌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분명히 지출이 된 걸로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0원으로, 출연금하고 이자지원금도 저희가 부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억, 10억, 총 20억이 잡히지 않아서 질의한 거고요. 그 밑에 출자금도 같은 건가요? 스타트업 육성 투자 펀드 4억도 잡히지 않았고 전년도 지출액에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22년도에 2억인데 그것도 아마 본예산이 아닌 걸로,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지출이 잡혀있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자료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뒤페이지 밑에 보면, 168쪽하고 169쪽 같이 보시면 돼요. 심의회 운영비하고 참석 수당이에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152만원이 예정되어 있고, 작년에도 지출이 됐고. 이게 지금 기금 지출 기준에 맞는 건가요? 심의회 운영비하고 참석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서 잡으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거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2020년도부터 그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지금 이쪽에서 지출하고 계세요. 물론 어쩔 수 없다면 기금하고 관련된 운영이고 그거에 따른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 기금 사용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은 심의를 받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월한 부분이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사무관리비까지 굳이 기금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기금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저탄소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기후 대응 및 저탄소 활성화 기업을 육성하는 기금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지금 기금에서 보니까 중소기업 융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많아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아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요. 167쪽에 출연금을 보면 10억을 출연하거든요. 10억을 출연하면 국민은행에서 10억을 출연받아서 20억인데, 240억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고요. 그 하단에 보면 융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5억을 했는데, 50억으로 하던 게 두 가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금액으로는 출연금 때문에 융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스타트업 육성 투자 펀드가 2억이 더 늘어난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이거는 우리 관내 스타트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인터밸류파트너스라고 340억 펀드가 있습니다. 저희 부담은 10억인데 현재까지는 2억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10억을 납부하면 관내 스타트업에 20억을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펀드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럼 작년부터 시작됐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구 펀드를 보면 우리 출자 금액은 10억입니다. ⃟정유나위원 관내에는 스타트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유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서 82쪽부터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재논의 의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재논의 의견, 스테이션 조성 시설비 1억 3,0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스테이션 조성 물품구매 3,0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청년정책 활성화 재논의 의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재논의 의견,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전통시장 등 배달서비스 지원 9,060만 4,800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착한가격업소 소모품 지원 7,000만원 재논의 의견,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비 지원 2,000만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3억 7,276만원으로 5쪽 공유재산임대료에 구립 김영삼도서관과 까망돌 도서관 임대료 등으로 9,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사당문화회관과 동작아트갤러리 시설 사용료 수입금 1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4쪽에서 15쪽 유통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한 지난 연도 수입으로 150만원, 과징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하단에서 25쪽 상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 시비 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4,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예산 등의 증가로 2022년 대비 14억 6,649만 1,000원이 늘어난 100억 8,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에서 288쪽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283쪽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관리 사업으로 3억 6,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 구립합창단 운영에 1억 2,765만 6,000원, 285쪽 문화 사업 위탁 운영에 3,300만원, 동작문화원 지원 예산으로 5억 7,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전통 문화행사 지원 사업에 1,100만원,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73억 7,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로 1,160만 6,000원, 우리 구 문화 시설 확대를 위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771만 4,000원, 문화인프라 확충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사업 홍보 및 환경 조성비로 1억 1,302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2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289쪽 문화재 관리에 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9쪽 하단에서 292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에 5,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2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4,400만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3,6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하단 유통 관련 지도단속 사업에 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293쪽 하단에서 294쪽 상단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에 4억 8,117만 5,000원,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업에 7,959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2억 8,118만 9,000원, 296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1,434만원,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에 2,528만원으로 총 3,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3쪽부터 15쪽, 18쪽, 24쪽, 25쪽,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29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일반보전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주로 늘어난 내용은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를 조금 증액했고요. ⃟이지희위원 얼마나 증액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구립합창단 지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110만원, 전체 총액으로 말씀드릴게요.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160만원이었는데 175만원으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130만원이었는데 16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단복을 그동안에 계속 구입하지 않아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번에 공연도 하잖아요. 구립합창단도 그렇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주에 했고요. 구립합창단은 이번 주 8일에 합니다. ⃟이지희위원 이분들이 지역 내 행사에서도 봉사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증액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 운영경비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여유롭게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두 합창단의 운영비 상세내역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운영비로 드리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희위원 예, 어떤 것에 주로 쓰이는지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오시면 차 드시거나 식사하시거나 ⃟이지희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286쪽 자산취득비에 동작문화원 신청사 집기 등 구매하는 비용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문화원에 이렇게 구매할 정도로 집기가 마모된 게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도2동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있는 ⃟이지희위원 있는 집기를 가져가지는 못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던 거여서 ⃟이지희위원 얼마나 오래 전에? 왜냐하면 동작문화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때도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화원이 생긴지는 오래됐습니다. 재단이 아니고 문화원입니다. ⃟이지희위원 얼마나 쓰신 것들이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가구나 비품은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지희위원 1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궁금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필요한 물품 내역 등의 견적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87쪽 인테리어 비용 같은데 문화 인프라 확충 시설비에 확충 사업 공사비 2억하고 인테리어 설계비 2,200만원인데 인테리어 설계비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인테리어는 업체에 맡기면 설계도 그냥 해주는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그런데요. 공연장 같은 시설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공사비도 있는데, 그러면 업체가 다른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설계하는 데가 다릅니다. ⃟이지희위원 설계하는 데가 따로 있고 공사하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라면 업체 내역을 가져다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따로 견적을 받지는 않았고요. 공사비 책정할 때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면적대비 금액을 산출한 부분이고요. ⃟이지희위원 어떻게 산출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공공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이럴 때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산출을 ⃟이지희위원 그 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것을 참고해서 산출합니다. ⃟이지희위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저희가 필요한 면적 대비 ㎡당 얼마의 수준으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이지희위원 실제 견적과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산 범위 내에서 견적을 받아야 하겠지만 오버되지 않게 할 거고요. 적게 들면 비용은 적게 지출될 거고요. ⃟이지희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보통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지희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설계비는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공사비에 준해서 설계비도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설계하는 업체가 인테리어를 맡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거는 조율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설계비로, 물론 공연장이라는 특화시설이긴 하지만 2,200만원을 따로 내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요. 인테리어 설계비는 삭감 의견이고요. 공사비도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288쪽 관광사업 활성화 환경 조성비용 8,42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현충원 앞에 가로기가 게양되어 있는데요. 그 구간을 흑석역까지 연장해서 태극기 명소화하는 내용이고요. ⃟이지희위원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충원 주변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관광 명소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여기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곳도 많은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거기가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요즘에 야간 경관 관련 사업들이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도 관광 계획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주차공원에서 지난번에 가을음악회를 해봤더니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도심 속 숲 같은 느낌, 따로 있는 섬 같은 느낌, 우리 구에서는 그런 느낌이어서 거기를 더 찾아올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 8,390만원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맞춘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경관 조명 같은 것은 따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조명이 굉장히 비싸던데 무슨 조명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경관 조명이라고 표현하는데, 하기 나름입니다. 사실 조명이라는 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몇 가지 시안으로 견적을 받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것도 위치를 봤을 때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환경조성 비용 8,420만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294쪽 영어특화도서관 조성 사업 위치선정 기준은 뭐예요?

동작어린이도서관이 구립도서관 중에 영어원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기본 세팅이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서 더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려고 동작어린이도서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영어특화도서관이라는 게 영어를 사용하는 도서관인가요, 영어책을?

영어를 사용하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영어를 사용한다고요?

예, 영어가 가능한 사서를 배치해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 정서상 도서관에서 영어를 많이 사용하나요?

요즘 다른 구에도 영어특화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느 자치구에 있을까요?

타 자치구 11개 소에 영어특화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송파구, 양천구, 동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등입니다.

이 4억 5,000만원의 산출 기준은 뭔가요?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리모델링비 책정 기준에 의해서 면적 대비 산출한 겁니다.

국․시비 보조받을 방법은 없나요?

요즘 국․시비 보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동안 까망돌도서관 건립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도서관 같은 경우 특교금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지 않나요? 타 자치구도 지자체 예산으로 영어특화도서관을 만들었나요?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걸 하면서 국․시비를 받아보려고 문의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도서관 확충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시비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을 해도 후순위라 받기 어려울 것이란 답변을 받았고요.

노력 부족 아닌가요, 더 노력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비 지원은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타 자치구도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지 내용을 조사해 주시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4억 5,000만원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작어린이도서관이 영어특화 부분도 있지만 리모델링한 지 오래돼서 지하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도 포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이 다 오래되고 노후됐지요. 리모델링한 곳을 제외하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노후된 걸 보수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요.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타 자치구 상황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3쪽 구립합창단 운영이 실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활동하고 있나요? 요즘 활동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코로나19로 공연이 자주 없어서 활동을 많이 못 한 부분은 있고요. 매주 2회씩 연습하고 계시고 지난번 서울 합창 페스티벌에도 참여했고 이번 주에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못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동안 공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활동할 여건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286쪽 동작문화원 신청사 리모델링 건이 올라와 있는데 동작문화원 신청사는 상도2동주민센터 위에?

예.

거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시공업체에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나요?

전체를 지어주기는 하는데요. 그 안에 강의실을 만들기 위한 칸막이, 마루, 방음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겉만 해놓으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조건이 그렇습니까?

대부분 기부채납은 겉만, 딱 그것만 해줍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우리가 요구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사용할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벽이나 문 같은 건 해주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무용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거울도 설치하고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건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가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이 금액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보다는 거기 필요한 강의실을 만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 7,000만원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87쪽, 설계가 잘 돼야 공사비가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설계도 안 하고 공사비와 설계비를 책정하나요? 공사비의 10% 이상이 설계비네요?

공연장 시설로 하는 거라 설계비까지 편성했습니다.

설계비에 대해서, 설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비가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이건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사당문화회관 개보수사업 288쪽, 노후 보일러 교체 공사비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보일러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겁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들었고요. 보일러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보일러와 냉난방기, 펌프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면, 보일러 교체라고 해놓고 냉난방기라고 하면

보일러 등이라고, 다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사당문화회관에 냉난방기를 더 설치할 데가 있을까요?

전부 다는 아니고 3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고요. 펌프 2대 교체한다고 신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내역주세요.

알겠습니다.

292쪽 공공운영비에서 관리사무소 화장실 유지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문화재 돌봄사업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는 양녕대군 이제 묘역에 대한 비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유지보수한다고 올린 건가요?

양녕대군 이제 묘역을 협약에 의해서 개방하게 됐는데요. 개방하는 동안 사람들이 방문하면 관리소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거고요.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나 화장실 수리할 부분이나, 묘역 봉분 파손 부분의 보수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과거에는 외부인들이 출입을 안 했나요?

예,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 개방하는 거예요?

2017년부터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개방할 때는 시설이 제대로 돼서 개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유지보수비가?

유지보수비는 매년 편성했던 겁니다.

화장실 하나에 매년 300만원씩 들어가나요?

올해 같은 경우 사용한 내역을 보면 냉난방기 수리나 묘역 봉분 보수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3억 5,5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동에서 축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권역별로 배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별이 아니라 권역별로요?

우선 수요조사를 했을 때 15개 동이 신청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축제내용을 보고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처음 하는 건 아니지요? 몇 회까지 진행했나요?

1동 1축제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동에서 하나의 축제를 했었는데 코로나19로 3년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회 진행했습니까?

동마다 1동 1축제로 한 거 말고, 기존에 했던 축제가 있어서 정확히 몇 회라고 단정하기 어렵긴 합니다.

동단위 문화축제 성과가 좋았나요?

동별로 상이한데 계속 해왔던 축제는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호응도 좋은 것 같은데, 1동 1축제를 억지로 만들어서 한 동 같은 경우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예산도 기존 지원 금액보다 상향 지원해서 수준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동에 지원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축제 중에서 기억나는 축제 있나요?

올해 했던 이팝나무 축제가 있었고요. 신대방1동 벚꽃축제는 그동안 여러 번 개최해서 나름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4쪽 구립합창단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미흡했다고 했는데 단복은 매년 구입합니까?

매년 구입하지는 않고 2∼3년 주기로 한 번씩 구입합니다.

3년 단위로? 수선비는 뭡니까?

단복이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

구립합창단이요.

단복이 드레스라 파손되면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합창단 인원이 30명인가요?

구립 성인합창단원은 25명입니다.

단복 구입비는 왜 30명으로 책정했어요?

내년도에 합창단원을 새로 추가 모집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인원도 감안했습니다.

단원을 더 추가로 모집한다?

예, 그렇습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인데, 40명이네요?

현재 31명이고요.

9명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복 구입이 3년에 한 번이라면 너무 자주 구입하는 거 아닌가요? 경연대회에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단복을 입고 연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관을 아주 잘하면 모르겠지만 좀 교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보관합니까, 따로 보관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85쪽 노들가요제가 예전에는 도심속 바다축제와 연계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년에는 도심속 바다축제 예산편성을 안 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한 부분은 매년 브랜드 축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예산을 조정해서 지원금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일회성 음식문화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과 술 문화가 있는 축제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요.

잠깐만요. 축제평가위원회 지적사항이라는 거지요?

의견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온 행사인데, 7회까지. 그전에는 축제평가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있지만 올해 축제 예산을 전부 감 추경해서, 수협에 축제를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협과 수산시장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수산대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수협에서도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비와 시비를 들여서까지

수협 측에다 매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나요?.

그것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받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만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역량을 발휘한 게 아니라 수산대축제는 60주년 행사잖아요. 동작구에서 협조를 안 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당시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제320회 임시회 때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돼서 감 추경하겠다고 했을 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했더니 내년에는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일회성 먹거리 음식 축제라고 얘기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축제의 취지가 뭔지 아세요, 처음 행사 기획할 때?

처음에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사 내용도 모르지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전에 포스터로 보았던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활어 잡기 체험이나 먹거리 판매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사내용이 문화공연, 체험행사, 부대행사, 그 안에 먹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먹고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날은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잖아요, 서울 시민들한테. 또 동작구를 알릴 수 있는 큰 행사가 없어서 이게 브랜드 행사가 됐던 건데, 지금 도심속 바다축제를 동작구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또 발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굴할 건지 걱겅되고요. 기존에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없었다면 이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산도 많은데 이 축제를 죽인 이유를,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살릴 의향은 없는지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삭감할 예산도 많으니까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안을 내면 받아줄 용의가 있냐는 거지요?

그건 논의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9,000만원, 매칭 사업이잖아요?

매칭은 아니고 평가해서 1억 얼마

그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000만원만 편성해 주면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의회에서 편성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겠냐는 거지요.

별도로 보고드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심속 바다축제는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283쪽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신청받을 거잖아요? 향후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정책과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286쪽, 287쪽 동작문화원이 상도2동주민센터로 이전하면서 신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잡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의 실체는 있고 안에 리모델링은 전부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처음부터 문화공간으로 지어달라고 할 수는 없었나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리모델링 비용도 잡아놓고 집기 비용도 잡아놨는데 합치면 4억이 넘는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쪽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해주는 거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을 문화원 공간으로 받을 수는 없었는지 궁금해서요. 그 건물에 우리 돈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잡을 이유가 있었나요? 앞서 진행된 거라 말씀을 못하시는 겁니까?

예.

리모델링 비용 2억 7,000만원은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용은, 보통 동주민센터 강당에서 무용이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방음시설이나 거울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 강의실을 구획하기 위한 칸막이나 가벽 부분을 편성한 거라서, 이런 건 기부채납 건물을 지을 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주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기부채납 받아서 공간 꾸미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사당3동 로이파크 아파트에서 수영장 내부까지 다 지어줬잖아요, 몇백억을 들여서. 건립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고 소송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야 하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2억 7,000만원이면 해줄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 예산은 재논의해 보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87쪽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을 보면 개관한 지 꽤 됐는데, 아트갤러리가 구유지가 아니었나 봐요?

예,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100만원에다가 토지사용료까지 내면서 전시관으로 쓰고. 이런 문화원을 새롭게 쓸 수 있다면 굳이, 1,100만원을 10년 가까이 매년 냈단 말이에요.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하면 굳이 이런 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문화정책과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있는 시설을 있는 대로 쓰지 마시고요. 지금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그쪽에서 공공기여해 준다는 거지요?

공공기여로 토지는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건립 자체는 구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토지와 건축비를 공공기여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토지와 건축비는 공공기여로 받는 거고 자문단이나 운영수당은

설계 공모할 때 필요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관내 문화시설이나 문화공간을 잘 보셔서, 아트갤러리처럼 1,100만원씩 안 들이고 공간을 잘 활용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인프라 확충 2억 5,500만원이란 돈은 노량진과는 별개지요?

예, 별개입니다.

이건 관내에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한 게, 문화인프라 확충은 어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문화인프라 확충이라고 해놨어요.

정했습니다.

어느 동이지요?

상도4동 어울마당 지하를 문화공연장으로, 소규모로 만들 계획입니다.

2억 5,500만원이면 완전한 하나의 공연장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내역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내 공간들을 잘 보셔서요.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도록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요. 294쪽에 아까 영어특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노량진이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송악대공원 밑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정유나위원 송악대공원 밑에 어린이도서관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그쪽을 영어도서관으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정유나위원 원래 있는 공원을 영어도서관으로 특화시킨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영어특화도서관이기는 한데 좀 더 영어 몰입도가 있는 도서관으로 해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정유나위원 원래 건립할 때 영어도서관으로 건립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어린이도서관이었는데 여기를 특성화 도서관으로 만든다고 해서 영어 원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정유나위원 영어 수업도 하고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특화도서관으로 만들고 나면 영어 관련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유나위원 지금 노량진 쪽이 주택가가 많이 들어서고, 보니까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원안 의견을 내고요. 하실 거면 무엇이든지 새롭게 시작하실 때는 항상 전문성을, 영어도서관이니까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도 하시고, 영어 동화도 하시고, 영화, 액티비티도 하시고,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유아 영어에 맞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예산 중에 세출 286쪽에서 287쪽 가는 부분에 287쪽 상단 보시면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으로 23억 7,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문화재단 지출 총괄 8쪽 보시면 까망돌도서관 도서관 운영비가 4,362만원 감해졌습니다. 작년대비 12% 감해진 거죠. 문화재단사업예산서 68쪽에 보시면 행사․홍보비에 약 6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 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까망돌도서관 가서 보니까, 거기 천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됐고 구비로는 2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홈페이지에 올리자마자 바로 다 마감됐고 아이들하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다고 해요. 아쉬운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핫하고 너무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천문이라는 게 4계절을 나눠서 각 계절을 볼 수 있으면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만원 쓰는 것을 저는 8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까망돌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9월에 예정되어 있던데 그 예산이 350만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행사를 350만원으로 진행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50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 의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총 증액 의견드리는 부분은, 원래 예산에 잡혀 있던 행사홍보비 2,080만원에서 2,830만원으로 총 750만원 증액 의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설명할 바에는 한 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일단 영어도서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가는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288쪽 관광홍보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광명소화 환경 조성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듯이 현충원 앞에 있는 가로기를 흑석역까지 좀 더 확대하고요. 주차공원이나 그 주변으로 외부에서 많이 와서 방문할 수 있게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작대교 쪽 선셋을 보면서 그 이후에 흑석역까지 이어져 올 수 있게 명소화를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하위원 294쪽에 책읽는 동작 만들기 예산 3,7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저는 증액하고 싶은데,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동작 북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을 올해까지는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감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보라매공원에서 한마음체육대회하고 북 페스티벌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마음체육대회 부대행사 식으로 되어 있어서 책과 관련된 행사임에도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에 저희가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좀 더 집중해서 확대, 강화하려고 이 부분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하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하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이거는 괜찮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리고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셨는데 몇 시까지로 연장하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1시부터 10시까지로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은하위원 그래서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인건비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영어특화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86쪽에 동작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으로 2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 기관에서 문화재단을 평가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 저는 용역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다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조례에 2개 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은하위원 안 해도 되는 건 없나요? 강제사항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은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283쪽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예산을 보면 특히 문화정책과는 국․시비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전체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5% 미만인데 맞습니까? 전체 예산이 100억 8,445만원이잖아요. 실제 시비는 4억 9,596만 5,000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화재단 출연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율적으로는 ⃟조진희위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면 말이 국․시비 보조지, 깜짝 놀라서.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문화예술 행사나 이런 축제 지원을 뺀다면 ⃟조진희위원 만약에 그거를 뺀다면 대략 몇 % 나와요? 다른 데하고 거의 똑같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저희가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국․시비가 좀 있는데 그 외에 문화예술 행사나 도서관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부금 비율이 50%가 넘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50%가 넘고 실제 우리 재정은 27%도 안 되는데. 만약에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단 때문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비율을 좀 높여야 한다고 보고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국․시비 지원 사업은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10%, 15%, 20% 받자고 공모사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285쪽 동작문화원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5쪽부터 뒤쪽까지 쭉 문화원 관련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설명은 다른 분들 질의하실 때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밑에 문화기획사업 2,625만원이 뭡니까?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서.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시비하고 구비가 일부 지원되는 건데요. 문화원에서 하는 자체 문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이야기, 우리동네스탬프투어, 문화시민강좌 ⃟조진희위원 해마다 기획사업으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해서 지역 향토문화 관련된 사업을 하는 비용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리고 이사용역 한 번 하는 데, 이전비용 같아요. 2,530만원, 소모품 구입이 800만원 정도, 인건비가 2건 있고요. 6,000만원하고 3,000만원. 뒤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2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기 등 구매로 1억 5,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총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전체는 5억 7,000만원입니다. ⃟조진희위원 리모델링비 견적서는 다 받아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조진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몇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한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조진희위원 최소 두 군데 이상은 받으셔야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알 수 없잖아요. 1∼2,000만원도 아니고 2억 7,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상도2동 동작문화원 리모델링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조진희위원 이전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집기 등이 1억 5,000만원이고 그 앞에 소모품으로 800만원이 또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구매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물품들을 사는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따로 편성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한 군데에서 견적을 받으셨다니까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명확하게 적정하지 않은 리모델링비를 선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비용에서 1억 감액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 지원 비용에서 1억 삭감 의견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딱 정해드려요? 어떤 게 편하세요, 과장님? 인건비는 줄일 수 없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집기 등 구매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한데 제대로 견적을 받지 않으셔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전체 사용 면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공사가 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면적만 산출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전체 4개 층 사용하는 면적이 1,180㎡인데 저희가 리모델링할 부분인 740㎡ 정도만 최소한으로 잡은 거여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렇게 하시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견적을 한 군데 정도 더 받아보세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실제로 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공사 계약을 할 거고요. 이거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산출해서 받은 거여서 현재 상황에서 2개까지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거 이전하는 데 6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4개 층의 시설을 사용하고 그 안에 방음시설이나 각종 문화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 층에 대한 공간계획 비용이라고 보면 많은 금액을 편성한 건 아닙니다. ⃟조진희위원 1억 삭감 의견 내고요. 자료 제출하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1억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287페이지는 금액보다 예산편성을 “문화 인프라 확충” 이렇게 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 내용이 뭔지 위원님들이 항목별로 다 여쭤봐야 하잖아요. 물론 아까 다른 분한테 설명하실 때 저도 여쭤볼 생각이었는데 상도4동 어울마당 관련이라고 하니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8쪽 현충원 앞에 관광명소화 사업 경관조명인데, 밤에 누가 현충원에 오나요? 이미 관광명소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낮에는 현충원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외에는 앞에 주차공원에서 흑석역 쪽으로 오는 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쪽을 주차공원부터 흑석역까지로 유도한다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어두운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요청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주차공원 쪽에 수복기념관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듣기로는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것을 저희가 동의 안 해주고 계약한 게 2∼3년 전인 것 같은데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진희위원 안 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진행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수복기념관이 들어서면 거기하고 현충원이 균형을 맞춰서 주변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땜질 식으로 손을 대 놔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진희위원 확실해요? 공무원분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잘못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주변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별도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원이 명소이기도 하고, 밤에는 많지 않겠지만 동작구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야간에 화려하게 해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듣기로는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특화도서관 4억 5,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견적서 받으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견적서는 받지 않았고요. 문체부 공공도서관 매뉴얼에 따라서, 그 기준을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너무 무성의하신 거죠. 예산편성을 하실 거면 최소한 두세 군데, 매뉴얼은 가이드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군데 정도는 견적서를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죠. 아까는 2억 7,000만원이지만 이거는 4억 5,000만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조성하는 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비용 자체가 너무 큰돈이고 견적서도 받지 않았다면 추경으로 천천히 하시죠. 견적서도 안 받고 예산에 이렇게 올리시는 건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견적서 받는 것은 사실 금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조진희위원 그러면 견적서 받아오세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산이 돈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올리는데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관리자분들이, 실무자분들도 이 돈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돈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286쪽 아까 시비가 상당히 적은 것이 출연금 때문이라고 했는데 6억 8,600만원이라는 출연금이 갑자기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인건비 상승분이 주를 이루고요. 아트갤러리하고 사육신역사관에 시설 개보수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게 7억 가까이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물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하고 인력 증가나 이런 거에 따른 퇴직금 적립금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문화예술 행사 사업비에 1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시설 개보수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6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변종득위원 증액된 세부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6쪽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15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았고 올해도 150만원 그대로 가는데 어느 도서관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샘터도서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원래 전체 사업비는 국비까지 500만원입니다. 국비는 내년 1월에 신청하면 나중에 내려오는 거여서 저희가 구비는 30%의 매칭비율로 ⃟조진희위원 여기에 나머지 500만원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350만원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150만원은 아무리 다문화서비스여도 너무한 듯싶어서. 어쨌든 다문화 가정도 지역 상관없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다문화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김은하위원 일단은 조진희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동작문화원 신청사 집기 구매에 1억 5,000만원 잡으셨는데요. 5,000만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인프라 확충 상도4동 어울마당 2억 5,500만원 잡으셨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없죠? 명세서라든가 상세 계획이 없잖아요. 상세 계획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일단 2억으로 5,500만원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영어특화도서관도 필요성은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억으로 5,000만원 삭감 의견입니다. 삭감하고 남은 돈은 바다축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합니다. 불투명한 것들은 삭감하고 바다축제를 살려주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명소화를 위한 조명 있잖아요. 견적 받으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받았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몇 군데서 받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두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한테 처음에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받으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양혜영 예. ⃟위원장 민경희 두 군데에서 받은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장환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작구의 복리증진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노성철 부위원장님, 정재천위원님, 조진희위원님, 정유나위원님, 이지희위원님, 변종득위원님, 김은하위원님, 김영림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 4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3,753만원이 증가한 86억 2,219만 3,000원으로 1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도 재단 사업추진을 위한 동작구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을 합해서 76억 2,824만 3,000원, 기부금 예상수익2,000만원,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상 잔액 9억 7,395만원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 내용입니다. 2023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12.2%인 9억 3,757만 3,000원이 증가한 86억 2,219만 3,000원입니다. 이는 사업비용 86억 1,219만 3,000원과 예비비 1,0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페이지부터 36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은 재단 전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38억 589만 7,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12억 6,932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경상이전 비용으로 6,377만 3,000원, 동작아트갤러리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비용으로 1,193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년 대비 4억 2,394만원이 증가한 51억 6,9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2,256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16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2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률 3.1%를 반영하였고, 2022년도에는 신대방누리도서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7개월분 인건비를 12개월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중 육아휴직자 4명 복직에 따른 정규직 4명의 인건비 편성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2023년도 동작구 생활임금 반영과 2023년 6월 영어특화도서관 추진에 따른 영어전문사서 2명에 대한 보수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6,392만 3,000원을 증액한 12억 6,9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년 대비 신대방도서관 운영 인력 7개월분의 편성을 12개월로 편성함에 따라 4대 보험 회사부담금이 증가했고, 영어도서관 전담 사서 2명분 인건비 신규 편성에 따른 4대 보험료 회사 부담금과 특근매식비, 직원 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비 3,159만 7,000원 증가, 인력증가에 따른 성과금 증액분 2,782만 1,000원, 동작문화재단 조직진단 및 임금 체계개편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정책팀은 전년 대비 4,65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3,9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 신규 편성 및 정책기자단 운영 홍보물 제작 및 자료집 672만원, 문화정책포럼 간담회 117만원, 지역문화 기획자 강의 횟수 및 행사운영비 150만원, 우리 동네 예술가의 작업실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175만원,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지원사업의 컨설팅 및 외부매체 광고홍보비 195만원,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컨설팅 모니터링 확대에 따른 230만 2,000원 등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전년 대비 4억 9,005만 3,000원이 증액한 9억 4,2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문화사업팀 추진사업의 부분적 규모와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 정기예술 지원금액 360만원, 문화예술 온라인 플랫폼 420만원, 동작아트챌린지 347만 7,000원, 노들 난장 503만 8,000원, 찾아가는 문화공연 434만 8,000원 등이며, 지역 내 공연예술가 및 단체발굴을 위한 동작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4,126만원 신규 편성,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역예술 실현 기회 제공을 위한 동작 예술인 페스티벌 3,5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작아트갤러리 전시실 조명시설 개선 비용 6,385만 4,000원, 사육신역사관 1층 구정홍보관 개선 사업비 3억원 신규편성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7페이지부터 10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팀과 도서관 10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2,301만 1,000원을 감액한 23억 7,8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위탁관리비 1억 1,196만 8,000원 증액했고 2022년도 신대방 누리도서관의 운영비를 7개월로 편성한 것을 12개월로 확대 편성하여 5,329만 8,000원, 도서관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비용 6,500만원, 도서관 무인대출 반납기기 및 지하철 스마트도서관 무상 유지보수 종료에 따른 수선유지 교체비 3,678만 6,000원이 증액 사유입니다. 반면 주요 감액 사유로 구립김영삼도서관을 포함한 10개 도서관의 일반운영비 중 도서관별 청소 및 위생용품, 도서관리 소모품 등 운영 규모 축소로 사무관리비 1억 4,54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동작구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요경비임과 동시에 구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구민의 행복 및 국가의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사님. 5쪽 지출 총괄표에 연구개발비 편성목이 1,579.9%로 눈에 띄게 증감했는데, 증감률까지 써주셨네요. 연구용역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예.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연구개발비 증액 세부내역은 구체적으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비용이 6,500만원인데요. 국가에서 세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카드결제도 받잖아요. 저희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카드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편성했고요.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는데 연구용역을 줄 이유가 있나요? 카드결제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도서관에 특화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용역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구축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재단에서 5년마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5년 차이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차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고요.

이건 권고사항인가요, 강제사항인가요?

경영평가를 해마다 받는데 거기서도 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재단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고. 세 번째로는 조직진단 및 인건비 개선을 통해서, 저희 임금체계가 너무 낮아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건데요. 문화재단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 이미 받지 않았나요?

한 번도 안 받았고요. 이제 5년 차잖아요? 실제 제가 10월에 취임했는데 와서 보니까 시설도 10년 이상, 노후되니까 시설팀도 필요할 것 같고요. 홍보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어서 전략홍보 쪽에도 팀을 구성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11월에 노조와 임단협 협상을 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임금이 열악하니까 개선해 달라고 해서 제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하자고 암묵적으로 달랜 측면도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직원들도 이걸 받기 위해서, 원래 본인들 체육활동비를 1,000만원 정도 계상해야 하는데 이걸 전액 삭감해서 자구노력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면 8∼9월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수입 사용내역서에 기부금 수익이 전년도와 똑같이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어디서 기부금이 들어왔지요?

사실 전년도에도 기부가 없었습니다.

재단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받을 수 있고요. 처음 재단 설립했을 때 우리은행으로부터. 지정기부금만 받을 수 있는데요, 김영삼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3억을 받아서 전액 도서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은 매년 우리가 추정해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다.

작년에 2,000만원 잡았는데 못 받으신 건 노력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올 10월에 취임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41쪽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용역비가 60만원씩 15곳으로 900만원 책정했는데 어떤 곳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동작구에 공연장이나 이런 인프라가 빈약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점에 있는 공방이나 이런 곳을 그 공간으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공간을 찾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강사비와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지원하면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 강사와 재료를

공공장소가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45쪽 행사 홍보비에 페스티벌 출연자 공연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뒤에 보면 가을음악회 출연자 보상금도 2,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공연하는 분들의 출연료지요? 한 분의 출연료가 아니라 전체 출연료인 거지요?

행사 홍보비와 일반보상금을 구분하자면요. 행사홍보비는 저희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항목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직접 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보상금 명목으로 편성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몇 분의 공연 비용인가요?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사업팀장 최지예입니다. 질의하신 2,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지역 예술 단체를 최대 1개 0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음악회 같은 경우 5개 팀 정도의 출연진을

지역 예술인 위주로 출연자 섭외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46쪽 지역문화발굴사업 보상금으로 4,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문화발굴 보상금 4,200만원은 올해 신문프로젝트로 6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6개 팀에 7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지원한 사항입니다.

6개 팀이면 다음부터는 1회라고 하지 마시고 세부내역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자본지출 편성목에 전시실 조명설비 개선 6,380만원은 어느 전시실이지요?

동작아트갤러리 조명시설 개선이고요. 기존 시설이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빙이 안 돼서 공연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명은 소모품인데 자본지출로 잡아도 되나요?

저희가 수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님

디지털동작문화대전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그건 사업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도 자세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을에 노들풍물패가 있는데 전통문화거든요.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굉장히 오랫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 사업 중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15개 팀을 선발해서 진행한 사항인데요. 5,000만원 이상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자세하게 못봐서요.

지원사업 중 3년 이상 정기적으로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하는 단체에 주는 것은 정기활동 지원사업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계속 창작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모하면 15개 팀을 선정합니다. 응모하면 심사해서 통과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하나요?

보통 500만원에서 6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지역 분들이 연극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 결성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는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콘텐츠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지원 프로그램도 이 예산에 있다는 거지요?

예.

요즘 어린아이들이 책을 안 읽잖아요, 문자에 소외되어 있는데 책을 읽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은 없나요?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 북스타트 사업이라고 유아, 어린이에게 책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1,400명에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말고 어린이들, 초등학생에게 독서를 진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쪽 수선유지 교체비 1억 9,300만원 잡힌 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수선유지 교체비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문화정책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 가능한 분 앞으로 나오셔서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김종삼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회수할 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금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예산과목의 해소방법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선유지 교체비는 시설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스마트도서관을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비를 항목별로 분리해 놓으면 이해가 될 텐데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문화정책과와 혼돈할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드렸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목 해소는 말씀드린 예산과목 해소기준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명시하고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필요예산을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억 7,000만원 소요됐고 내년에는 1억 9,000만원인데 계속 증액되는 거예요?

시설 같은 경우 노후나 감가상각이나 시간이 갈수록 감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 성격으로 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어차피 연 단위로 들어가는 품목이잖아요. 그건 유지보수비가 아니지요.

이건 하드웨어 쪽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아트갤러리, 사육신역사관, 도서관 10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대한 하드웨어에 필요한 수선유지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위원들도, 요즘에는 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항목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경영지원팀장 김종삼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편리하도록 명시하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건 말씀하셨고 홍보비가 오히려 좀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전체 1.9%밖에 상승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마이너스인 데도 있고 약간씩 는 데도 있고. 그런데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광고홍보 같은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홍보비가 예상외로 이래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거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홍보 전담 인력도 없을뿐더러 ⃟조진희위원 전담 인력이 없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없을뿐더러 예술 단체들이나 다른 기타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그것을 구민들이 향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지난달에 3일의 일정을 잡아서 15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찾아뵙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이나 카드뉴스가 생성되면 최소 2주 전에 그분들에게 전달해서 동에서 운영하는 단톡방에 홍보를 부탁드렸고요. 또 직능단체가 월례회의를 매월 1회씩 하는데 그 회의자료에 게재해서, 그분들이 지역 언론 주도층이니까 그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건설행정과장님을 만나 뵙고 지정게시대를 우선 활용해 플래카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 행사는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가성비 있게 쓰려면 그 정도 홍보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아주 훌륭하고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좋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네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래서 저희만 요구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희도 각 동 주요 행사에 관한 책자나 포스터를 구립도서관 1층 로비에 정보 존을 만들어서 거기에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윈윈하자고 구두상으로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조진희위원 나름 좋은 방법인데 염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의 스피커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빅마우스들은 맞으신데 거의 중복된다, 활동하는 활동가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계성이 있을 거고. 저희가 100억 가까운 출연금을 재단에 투입하고 있는데 몇 분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구민이 향유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행부는 이번에 사실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34% 정도를 홍보 비용으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오히려 문화재단에서 홍보비가 1.9%면, 사실 전체 평균보다 한참 적어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실 수 있다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위원님, 한마디만 더 허락해 주시면,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예산안이 집행부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었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몸으로 뛰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존에 한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오프라인까지 투 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홍보를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조진희위원 아니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반영해서 홍보비를 올리라는 게 아니고 평균 증감률도 10%대던데 다른 구는 2,200 몇%까지 있고 천몇%가 있고 이렇게 많은 상승이, 자본지출 같은 경우에는 2,258%까지 올랐네요. 물론 금액이 크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 문화재단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려서 주민들이 누리지 못하면 사실 이 100억이 무용지물인데 홍보비가 1.9%밖에 안 돼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3억 이상 잡혀있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사육신역사관 앞에 개선을 했던데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3억이 잡혀있는 것은요. 사육신역사관 1층에 상설 홍보관이 있습니다. 2011년에 사육신역사관이 처음 출발했는데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후되어 있고 또 거기를 방문한 구민들이, 상설관만 방문한 분들이 올해만 해도 1만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민원도 너무 낙후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생각했던 창작물, 사육신 관련해서도 창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꿀 겸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조진희위원 1층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면적은 제가 자세히 ⃟조진희위원 대략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정확히는 모르셔도. 왜냐하면 개선비용이 3억 정도 들어가면 상당한 건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490㎡, 130평 정도 ⃟조진희위원 그런데 개선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희가 산출기초를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업체로 하여금 비교 견적을 받았는데 시장가로 할 때 그 정도 나온다고 해서요. ⃟조진희위원 견적서 받으신 것 좀 제출해 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지금 이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44쪽 중간 정도에 지역예술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1회 3,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뭐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지역 정기예술활동 지원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상 공연을 하거나 전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단체당 500만원 정도요. ⃟조진희위원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1회라고 적어놓으셨어요? 7개 단체에 1회만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3,500만원 곱하기 7 곱하기 1로 표시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이해하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저도 의문이 들어서 담당 팀장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해마다 몇 개의 팀을 선정할지는 유동적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회로 적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괄호를 넣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1년에 몇 개 팀 정도 선정됐는지 평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에 대략 몇 개 정도가 지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올해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그렇죠, 올해나 작년을 기준으로 2023년도에는 몇 개 정도에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개선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상세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의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하위원 동작 예술인 페스티벌이 있는데 예술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정기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포함되고요. 창작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김은하위원 그림도 해당되나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모든 장르를 포함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아무튼 그리고 지역의 어떤 행사나 음악회, 축제 등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역 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취임하고나서 일성이, 유명한 사람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발굴해서 육성한 지역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자, 그러려면 이분들에게도 무대에 나설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고요. 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중점 삼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일반보상금이 세부 항목에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66% 정도 올라서 1억을 증감시키셨어요. 올해 1억 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유가 뭐죠?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그거는 신규 편성된 사업 두 가지에 7,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리공연 사업하고 예술인 페스티벌 사업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하는 예술인들의 출연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출연료인데 상승이 돼서, 단가가 상승된 건 아니고 신규 사업이 들어와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신규사업이 들어왔을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비목이 변경된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 심훈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역문화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주최하지 않고, 그래서 행사․홍보비로 책정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주최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목을 일반보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4,200만원 정도 됩니다. 단순히 비목을 교체한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이 2개 들어오고 비목 변경을 해서 상승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구립합창단 운영 및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찬조공연 워크숍 등 기타운영경비 재논의 의견, 동작문화원 신청사 집기 등 구매 1억 5,000만원 재논의 의견, 5,000만원 일부 삭감 의견, 동작문화원 신청사 리모델링 2억 7,097만 2,000원 재논의 의견, 동작문화원 지원 1억원 일부 삭감 의견,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 공사비 2억원 재논의 의견, 공간기획 및 인테리어 설계비 2,2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1,100만원 일부 삭감 의견, 관광명소화 환경 조성 8,42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영어특화도서관 조성 4억 5,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문화 인프라 확충 5,500만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문화정책과 및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문화정책과장,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1억 7,955만 8,000원으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주차요금수입으로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3,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흑석체육센터,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사용료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9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 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지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등으로 8억 7,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시비 보조금으로 축구․풋살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등으로 2억 3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부터 31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등이 증가, 2022년도 대비 8억 7,272만 1,000원이 늘어난 39억 9,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부터 306쪽 생활체육관리입니다. 30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은 구 생활체육교실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비 등 1억 1,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부터 304쪽까지 축구․풋살교실 운영사업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및 여성축구교실운영 등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하단 씨름단 운영을 위해 1억 8,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국․시비 보조 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예산은 지원 금액 및 대상인원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는데 일반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 4억 1,040만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비 8,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응급수영 교육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7쪽부터 310쪽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307쪽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9억 8,072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위탁운영사업비는 5,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장애인체육 관리비로 6,160만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비는 거점별 물놀이장 운영을 축소하고 대표 어린이물놀이장 집중을 위해 2억 3,986만원을 감액하여 2억 7,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생활체육활동 지원 예산으로 노들나루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수당 등 1억 1,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억 9,3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6쪽까지 체육시설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311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비로 삼일공원 농구장 이용 조명 설치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9,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부터 313쪽까지 국비보조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2023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구비 부담분이 증가하여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력인증센터 사업운영비 2억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 예산으로 1억 9,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사업은 2023년 10월 실내배드민턴장 준공 예정으로 내부 시설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9억 3,43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예산서 92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체육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체력인증센터 사업 운영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26쪽,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16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세출 301쪽부터 봐주세요. 볼링교실, 배구교실 등 대관료가 있잖아요. 어디 대관료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볼링교실은 한숲볼링장에서 하는데요. 1회당 1시간에 2만 8,000원이고 배구교실 대관료는 흑석체육센터에서 했는데 2시간당 11만원이었고요. 사당중학교에는 1년에 160만원으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동호인 스포츠 활동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다른 종목도 똑같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종목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 종목만 특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종목을 바꿔볼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다른 운동 중에 학교 실내체육관을 대여해서 사용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분들도 대관료를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인지 저희한테 대관료 지원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지원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작구의 기조가 대관료를 따로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특정 종목만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데 구청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 종목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종목은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종목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변종득위원 볼링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동호회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신규로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는 가능하고요. 학교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과 협의해서 일단 개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개방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가 학교 개방이 최고로 경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동작구에서 지금 이런 것처럼 구청하고 어떤 협의가 돼서 학교 대관료를 같이 대납해 준다거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켰다면 학교에서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문 걸어 잠그고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내년 초에 교육청하고 학교를 상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개방에 대해서 ⃟변종득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특정 종목만 대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체육 동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이웃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배드민턴 같은 것도 체육관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일단은요. 위원님, 저희가 가능한 시설부터 확인해 보고요.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일단 추경을 확보하든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꼭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9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체조라든가 아침 체조는 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볼링이라든가 배구는 볼링장이 있어야 되고 배구 시설이 있어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주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료가 잡혀 있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아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과거에 동작구에 어머니 배구대회가 있었죠?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지만 과거에 학교 체육관 시설을 빌려서 연습할 때도 동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대관료를 지불했거든요. 똑같은 배구인데 그거는 지원이 안 되고 이 배구만 지원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이 부분은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인데, 동호인 관련 학교 개방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특별히 청소년만 하는지 아니면 일반 지역 주민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민이면 똑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만 지원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구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관료를 주고 볼링이나 배구 교실을 했었는데, 동호회원들이 운영하는 대관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호회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2쪽 공사 공단자본전출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내용을, 자료를 다 받아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312쪽은 흑석체육센터고요. 이건 국가의 기금을 받아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기금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어쨌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자료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견적서만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견적서 받은 항목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충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내년에 준공하지요?

맞습니다.

운영계획을 세운,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요.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달마테니스협회 회원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개장하면 달마테니스장은 폐쇄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 테니스장을 어느 정도 이용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고, 예산을 9억 들여서 운영비로 책정했는데요. 시공비와 운영비도 엄청난 예산인데, 상도1동이나 흑석동 주민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협의가 안된 상태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개장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달마테니스협회장과 몇 번 대화를 시도했는데 개장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얘기하자고 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당종합체육관처럼 입장료 받는 식으로 운영하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활성화될까요? 어차피 지역주민이 사용할 텐데 운영방식을 바꾸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여기 들어가는 직원 인건비도 줄어들 것 같은데 연구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시설을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굳이 9억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시설 관리를 누가 어떤 식으로?

체육사업이니까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만 체육정책과에서 하고 동호인들의 자발적 운영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제가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량진1동 수도배드민턴장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하면 공무원이 시건장치를 해라, 아침 6시에 공무원이 문을 열고 저녁 10시에 공무원이 문을 닫으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답변은, 현재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불만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불만사항을 제출하면 그 불만을 해소시켜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동호회 회원들끼리 틀어져서 구청을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내년부터 직접 시건장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시설자금이 투입됐으니까 구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질서유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 예약도 해야하고요.

그건 당연히 관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마테니스장을 폐쇄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원하는 대로, 6개 코트 중에서 몇 개 코트를 드릴지,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9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운영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동호회와 의논해서, 동호회 회원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와서 운동할 때 선착순으로 배정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308쪽 동작 물놀이장을 집중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점별 물놀이장 운영을 코로나19로 못했지만,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사업인데 축소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6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요. 민간에 용역은 줬지만, 그리고 장소가 좁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사실 코로나19 종식되면, 언제 하냐고 문의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저희 계획상 넓은 곳에 더 크게 해서

그런데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니까 거점별로 해서,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는데 이걸 함으로써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을 증액 요청합니다. 311쪽 주택가 유휴공간 운동기구 설치와 삼일공원 농구장 조명 설치에 6,500만원 편성한 거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가 유휴공간 2군데에 250만원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요. 매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곳에 하는데요. 저희가 했던 곳은 주택가 골목길이 아니라 골목을 끼고 있는 공원 지역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주택가에 설치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면 “거기에 설치하지 마라, 내 주차장 자리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주택가 골목은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고요. 조명은 한 세트에 6,000만원이라는 건가요? 그렇게 비싼가요?

맞습니다. 한 세트로 양쪽에 세워서 농구할 수 있게. 여기는 청소년문화의집 농구장인데요.

조명 조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역의 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나요? 농구장을 다 해놓고도 소음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민원은 생각해 보셨어요?

현장 길 건너편이 재건축 지역이라서

재건축을 하면요?

재건축을 하면 민원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노량진근린공원은 개보수해 놓고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삼일공원 농구장 조명 설치 6,000만원 삭감 의견이고요. 변종득위원님께서 질의한 315쪽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은 특교금과 시비로 하는 거지만, 제가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과와 체육사업팀과 얘기했는데,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민원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삭감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운영비 전체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자본전출금 삭감?

예, 전체 삭감입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일공원은 저희 지역이라 여쭤볼게요. 농구장 조명 설치하는 건 어디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건가요?

청소년들이 요청했는데요. 조명을 달아주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농구할 수 있는데, 사당동에는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설치해 보려고 선정했습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그 지역이 공원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재건축 예정은 몇 년 뒤잖아요.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행복하게 농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07쪽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 3,176만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건 코로나19 시기에도 예산이 계속 쓰였다는 걸 보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활동이고요. 저도 행사에 많이 참여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겁게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증액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은 저희 지역, 노성철위원님 지역구인 것 같은데요. 저는 원안대로 요청드립니다.

관련 과에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합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시설관리공단과 이 공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건물이 완공되면 저희가 인계받아서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유나입니다. 과장님, 307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올해 참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내역이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3억 5,200만원 삭감, 구청장기 체육대회 1억 1,376만원 삭감, 체육회 운영비 지원 3,125만 7,000원 삭감됐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많이 삭감해도 구민들의 의견이 없었나요?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겼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는데,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편성했는데 구청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이 살려주시면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저도 1억 3,176만원 삭감된 거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308쪽 동작 물놀이장을 올해 운영했는데 8월에 비가 오는 바람에 못 한 걸로 아는데, 업체와 계약하면서 돈을 다 주셨을 것 같은데요?

일부 감액하고 줬습니다.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설치비용만 줬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계약할 때 1식으로 한꺼번에 계약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2억 4,000만원 삭감했으면 6군데 다 못하고 2∼3군데 하실 예정인가요?

2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당권 같은 경우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아하시던데 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문제가 되면 구청에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물놀이다 보니까,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다면 추경에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했어요? 체육정책과에서 삭감해서 올린 거예요?

예, 저희가 2군데만 선정해서 올렸거든요.

2군데는 어디로 선정하셨어요?

동작주차공원과 사당체육센터 앞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삼일공원 농구장 조명은 지역주택조합이 있긴 한데 소음이 들릴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안 들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 원안으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치안,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사람이 없는 으슥한 곳이기 때문에, 농구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거기에 CCTV도 설치해야 하고요. CCTV로는 안심을 못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녁 9시까지 개방한다고 하면 저녁 9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서 거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밑에서 살인이나 폭행이 일어나도 도로변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저희도 이걸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일단 공공근로라도 배치하고, 원하니까 해보자고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은 구립시설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9억 3,000만원을 편성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나면 인건비만 편성하면 됩니다.

올해가 첫 해라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4쪽 노량진축구장․야구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지요?

맞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 아닌가요?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정상적으로 건축과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비용도 내고 있나요?

비용은, 허가받을 때 수입증지를 붙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돈을 받는 주체가 우리 구이고,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없습니다.

축구장․야구장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024년인데 계약의 특약조건에 뭐가 있냐면 수협에서 6개월 전에 비워달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말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수협에서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12월 말입니다.

노량진축구장․야구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하는데, 1년간 수입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작년도 11월 기준으로 시설사용료로 1억 8,040만 1,000원, 주차장 사용료 9,800만원으로 합계가 2억 7,921만원입니다.

운영하면서 손해 본 건 없네요. 운영비가 1억 9,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적자는 아닙니다.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야구장은 3월부터 24시간 개방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수입도 9,800만원 발생했네요. 그리고 315쪽 체육․휴게시설 등 유지보수가 뭡니까?

체육시설은 노량진축구장과 야구장 체육시설 유지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휴게시설이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걸 유지보수한다는 거예요?

축구장과 야구장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올해는 야구장 투수석에서 던지는 곳을 공사했고, 비가 오면 망가지지 않게

야구장은 했고, 내년에는 축구장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고장나면 하는 겁니다. 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고장날 게 뭐가 있어요? 인조잔디가 파손되고 이런 거겠지요. 고장 날 게 뭐가 있냐고요.

인조잔디 주변에는 잔디가 있는데, 잔디 보수를 공공근로가 하는데요. 이번에 샀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돈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명이지요, 피복비가 있나요? 매년 구입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무복 입은 걸 못 봤는데? 사복을 입고 있던데요.

저희가 티켓을 주고 마음에 드는 걸 사서 입으라고, 유니폼을 맞춰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관리요원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하잖아요. 피복비로 사복을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통일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기간제 4명.

저희가 내년에는 조끼를 만들어서 착용하도록

매년 피복비가 책정되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사무실 OA 집기 등 구매 300만원은 뭡니까? 체육정책과에서 쓰는 집기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에서 쓰는 비용인데요.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가 있으면 구매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거고요. 필요 없으면 남아있을 겁니다. ⃟정재천위원 필요 없으면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해요,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뭘 사겠다는 건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집기 구매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은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야구장에 대형선풍기를 구매하려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볼링교실 대관료하고 배구교실 대관료, 우리가 대관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특정 동호회에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볼링하고 배구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체육교실을 만들면서, 예전에는 구청장기 볼링대회도 있었고 배구대회는 동별로 했잖아요. 20개 종목 중에 그런 행사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면 ⃟정재천위원 20개 종목이 있는데 체육교실을 운영하면서 구청장기 대회에서 볼링대회도 없앴고 배구대회도 없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래서 다시, 동별 대항으로 부활시킬 건지 클럽 중심으로 부활시킬 건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고민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죠.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결론을 내려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구청장기 20개 대회에 지원할 예산을 편성 안 한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편성했는데 예산 사정이 있어서 ⃟정재천위원 앞으로 구청장기 대회 20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할 텐데 지원 비용을 이번에 삭감했다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정재천위원 그럼 내년부터 이 행사 못 하겠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이 살려주시면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추경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 20개 종목에 대한 행사비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청장님이 안 봤나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청장 체육사업이고 ⃟이지희위원 위원님, 증액하세요. ⃟정재천위원 집행부에서 증액을 안 했는데 제가 왜 증액해 줘야 되냐고요. ⃟이지희위원 삭감한 부분 증액하시면 되잖아요. ⃟정재천위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사정해야 우리가 증액하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왜 증액을 시켜주냐고요. 본예산에 편성 안 했는데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 제가 사정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이 사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더 높은 분이 살려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구청장기 행사가 20개 있는데 몰아쳐서 했잖아요. 의회 의원들이 정말 바빴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연달아서 하루에 대회를 2개씩 개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분산시켜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행사 지원금도 안 만들어 놓고, 잊은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저희는 편성했는데요. 구청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때 문제가 있었는지 삭감한 겁니다. ⃟정재천위원 동작 구민체육대회는 왜 그랬어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그것도 예산 사정이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도 살려달라고 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이것도 다시 살릴 겁니다. ⃟정재천위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려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제가 추경에 꼭 올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우리는 추경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을 논의하고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지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위원님,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거는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재논의를 해서 살려줄 것인지 원안 통과할 것인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고생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측에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공사는 중단된 게 맞고요. 과장님께서 너무 모르고 계시네. 공사는 민원에 의해서 중단된 게 맞습니다. 9억 3,437만 4,000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렇게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공사가 아예 중단됐다는데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방문했었는데 그때도 공사를 ⃟이지희위원 제가 오늘 기준으로 답변을 받은 게 중단됐다는 거고요. ⃟변종득위원 오늘 기준이요? 지난 일요일에 제가 갔었는데 달마배드민턴 회원들하고 얘기도 했고 ⃟이지희위원 재차 확인했고요. ⃟변종득위원 어르신들 몇 분은 나는 죽어도 이 땅에 묻히겠다는 분도 계시고 ⃟이지희위원 지난주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공사 중단이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을 때 공사 중단이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그 문제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가 내년부터는 체육 활동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는 동작구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3,165만 7,000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2쪽부터 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 물놀이장 2억 4,000만원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삼일공원 농구장 조명 설치 6,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현충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9억 3,437만 4,000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과 재논의 의견,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3,176만원 증액 의견과 재논의 의견, 동작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3,125만 7,000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주택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7억 2,772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공유재산 임대료 2,808만 9,000원, 8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7만 9,000원, 14쪽 지난 연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7억 4,000만원, 16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5억 8,976만 9,000원, 18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9,634만원, 37쪽 공동주택 관리 등 시비 보조금 7,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주택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2,348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1,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813만 7,000원이 감액된 1,909만 4,000원으로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및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억 8,010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845만원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 비용과 자문단 수당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원금 정산점검,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4억 6,000만원을,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총 8,100만원, 그 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4,779만원이 감액된 2,9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주택임대사업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비 및 소규모 수선비 등 필요 경비 1,482만 2,000원과 대방동 어르신 공공주택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1,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5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4쪽부터 16쪽, 18쪽, 3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9쪽부터 324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예산 320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는 2개 아파트가 해당되고요.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데 시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2개 아파트가 선정됐어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1개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변종득위원 어디 아파트가 있어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성남 연립하고 노량진 아파트가 C등급입니다. ⃟변종득위원 성남 연립하고 노량진 아파트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변종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일반 공동주택은 있는 걸 아는데 소규모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있고요.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321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에 의무단지, 비의무단지가 있는데 각각 몇 건 정도씩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공모사업 개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올해 의무단지는 17개소 했고요. 비의무단지는 2개소 했습니다. ⃟김영림위원 321쪽 바로 위에 보면 커뮤니티플래너 수당이 있고 지원금 정산 점검수당이 있는데, 지원금정산 점검수당은 어떤 분이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전문 건축사 ⃟김영림위원 지원금정산을 건축사가 하시는 건가요? 321쪽 중앙 기타보상금 아래, 지원금정산 점검수당이 보통 정산이라고 하면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산하는 걸 점검하시는 건가 했는데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저희가 지금 시설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금에 대한 점검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설치했는지 ⃟김영림위원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김영림위원 그럼 일반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보조금에 대한 회계 점검은 따로 안 하시고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그 정산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고요. 플래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320쪽, 321쪽,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이 늘었는데요. 보니까 321쪽에 커뮤니티플래너는 구비로 지급하나 봐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예, 구비로 합니다. 예전에는 시비로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시비 지원이 안 되고요.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타 구에서도 커뮤니티플래너에 지급하고 있나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타 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타 구는 기간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수당으로 하는데 타 구는 기간제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가 거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차후에 활동일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커뮤니티플래너요? ⃟김영림위원 예.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점차적으로 늘렸는데 주택지원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60만원 삭감된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조직 개편하면서 국장님 업추비가 빠져서 삭감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업추비 삭감은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삭감된 업추비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업추비에도 삭감이 있던데요? ⃟주택지원과장 이정심 도시교통국 주무 과가 주택지원과여서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1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45쪽부터 47쪽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5,124만 1,000원이 감액된 102억 6,974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 27억 8,882만 7,000원, 견인차량 보관료 등 기타수입으로 12억 3,474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6억 1,097만 5,000원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그린파킹 사업에 1억 4,94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억 8,715만 6,000원이며 2022년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회수 수입은 14억 8,31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서 340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5,228만 5,000원을 감액한 102억 9,7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748만 5,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02억 6,97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7쪽에서 32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성내역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과 법규위반 차량 단속, 차량정비 관리, 교통단체 지원으로 2,7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30쪽부터 34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30쪽부터 33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예산은 11억 2,245만 9,000원이며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 3억 1,789만 5,000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관리에는 1억 9,022만 6,000원입니다. 주차시설 관리에는 1억 1,190만 7,000원,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의 1%인 1억 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로 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지원과 기능보강비 등 44억 2,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37쪽까지는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주차장 확충사업비 1억 1,652만원, 그린파킹사업비에 시비 1억 4,940만원을 포함하여 3억 1,652만 7,000원으로 총 4억 4,3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부터 34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1억 9,236만 7,000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쪽, 16쪽, 18쪽, 19쪽, 45쪽부터 4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이월금이나 반납금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전혜영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실제로 전년도 수입에서 순수하게 지출한 금액과 이월금을 다 빼고, 보조금 및 잔액들을 다 뺀 정말 순수하게 남은 돈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실주차장에 24억을 편성했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는 결정이 나서 지출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7쪽부터 340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333쪽 주차단속 차량 구입 6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된 겁니까?

예,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지금 사용하는 차량 5대가 2009년도, 1대는 2011년도입니다. 10년 이상된,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차라서요. 가다가 멈춰서 위험요소가 큽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은 어떤 걸 구매하나요?

지금 차량이 모닝인데 전기차 중에서 모닝과 가까운 사양의 차입니다. 소형 전기차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해서 긴급하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상도동 단속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힘들어서 완속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완속으로 구매하려고 예산을 올렸고요. 완속으로 하면 8∼9시간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밤새 세워놓고, 급하면 구청에 급속 2대가 있으니까 구청을 이용하는 걸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차로 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저도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바꿔야 되는데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차는 전기차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로 사야만 시에서 보조금도 13%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제의하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에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견인대행비가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전동킥보드 자체를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단속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단속은 못하지만, 계속 늘어나서 문제가 되니까 서울시와 업체와 자치구가 협약을 맺어서 견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걸 1년에 200대 정도로

견인사업하는 걸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견인업체는 예전에 서울시에서 구마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의 법인이 완전 폐업하지 않는 한 그 업체로, 전체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할 때부터 나중까지 생각해야지, 계속 이런 부담이 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견인업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다른 구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은데, 이번에 수해 났을 때도 거기서 많이 견인해 줬습니다, 저희가 따로 돈을 못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4만 5,000원씩 45대, 200만원 정도를 포괄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했는데,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이 정도는 보상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1년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하고 차량 견인대행비는 어떻게 보면 각자 해야 할 일을 우리 구비로 충당하는 거지요?

저희가 견인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행시키는 거고요. 저희 쪽은 협조가 잘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림위원님

단속원이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 주차단속이란 게 단속 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항의가 많아서 단속원들이 굉장히 위험할 텐데, 오히려 운영지원과에서는 웨어러블캠 15개를 민원부서에 구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오히려 여기가 더 위험에 노출되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더 방지될 텐데 책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주차단속원이 민원의 최전선에 있다고, 다 아시겠지만 몸으로 다 막고 계신 분들이긴 한데, 사실 욕설이나 그런 건 있지만 폭행은 크게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2∼3번씩 단속원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절히 치고빠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되지 않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필요하면 증액하려고 하고요. 아니면 그 노하우를 운영지원과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현 상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전선에서 일하시며 많은 고초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원분들 배려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위원님

아까 주차단속용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완속충전기는 의미가 없어요.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데 택시 중에 전기차를 운행하는 분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있는 충전기를 왜 완속으로 해서 쓸모 없는 걸 설치했냐고 하시거든요. 540만원 정도면 충전기를 설치하나요?

완속은 그 정도입니다.

급속은 얼마지요? 급속으로 증액하고 싶어요. 똑같은 돈을 쓰는데 의미 없는 비용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8∼9시간 걸려서 충전하는데, 이건 증액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급속으로 하시라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급속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급속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완속으로 올린 거거든요.

완속은 어디에 설치할 거지요?

벽에다가 부착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은 필요 없겠네요? 동작구는 항상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어디를 발굴해서라도, 나중에 완속을 급속으로 바꾸기도 힘들다더라고요.

위원님, 저희가 운영해 보고요. 필요하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4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수익금 지급 내용이 뭔가요?

거주자우선 주차면으로 배정받은 분이 하루종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의 유휴시간에 앱을 통해서 주차면이 비는 시간에 필요한 분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을 2016년부터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수익금이 1시간당 1,2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걸 구청에 20%, 업체 40%, 배정자 40%로 배분하는데 그 업체와 협약할 당시 모든 수입을 다 제외하고 구청에 주는 것만 세입으로 잡았었는데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주차장 관련 감사할 때 세입세출 총계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발생한 금액을 모든 세입으로 하고, 세출에는 나가는 부분과 보존해 주는 부분을 따로 잡으라고 해서요. 지금 여기에 잡은 건 업체 수익금 40%, 배정자 40%.

업체는 꼭 두 군데로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업체는 두 군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요새는 그런 업체가 많아졌지요?

예,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두 군데 업체 중에서 한 군데는 주차면에 검고 둥근 센서가 부착된 것이 있는데, 그게 있는 데가 있고요. 다른 한 군데는 그거 없이 앱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주자우선주차장만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홍보가 많이 안 됐나요?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차장도 신청하면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배정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이 그런 시스템이나 앱으로 다 해야 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수익이 생기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수익이, 이걸 100시간, 1,000시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하는 요금이 한 달에 4만원이라면, 4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6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줄었어요. 이건 원인이 뭔가요?

가슴 아픈 상황인데요. 올해 꿈돌이공영주차장 13억 5,000만원과 상도 생활SOC 국비 3억 명시이월된 거 하고 매실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에 21억 5,400만원 계상했다가 시에서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37억 정도 감소되는 겁니다.

상도 생활SOC요?

예, 거기는 3억인데요. 그건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민간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어차피 국비 10억은 받기로 되어 있어서 10억을 받을 거고요.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감액됐다고요?

37억 정도 감액됐는데, 꿈돌이공영주차장이나 상도 생활SOC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꿈돌이공영주차장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하게

주민설명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7쪽 자투리주차장 수탁운영수입금 지급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나 사용 안 하는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 드립니다. 1면당 24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주차장 운영수입금이나 주차면에 대비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주자 전일제 요금 기준으로 6만 5,000원 정도를 19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수입금에 해당됩니다.

홍보가 많이 됐나요?

자투리주차장의 경우 저희가 내년도에 나대지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동안 동장님들한테 동에 노는 땅이 있다고 하면 가서 검토하고 확인해서 지원받고 있었는데요. 자투리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고 기간도 길고 어려우니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1년에 125면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린파킹사업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예, 2004년부터

발굴도 힘들 정도로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발굴이 힘들어서 엄청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에 차량 1대를 구매하는 차산취득비가 있는데, 그것도 2007년식입니다. 베르나라고 초창기 하이브리드 버전인데요. 우리 구에 4대가 있었는데 미션이 고장나서 2대는 이미 폐차했습니다. 올해 5월에도 사고가 나서 수리하려니까 1,500만원이 든다고 해서 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주차단속 차량을 내년에 6대 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단속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주차단속 차량은 주차단속실에 6대, 이동형 CCTV 차량 2대가 있습니다.

8대인데 내년에 6대를 구입하면 14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6대는 없어지는 거지요.

이 차량은 주차를 어디에 해요?

상도동 단속실에요.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요?

거기에 자리는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004년부터 실시했다고 했는데 금년까지 총 몇 면이나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 담장허물기사업과 자투리주차장으로 나뉩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2,586면을 확보했고요. 자투리주차장은 74면 확보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할 때 구와 건물주가 계약하지요?

예, 협약을 하지요.

어떤 조건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 1면당 9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돈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방범용 CCTV도 달아드리기 때문에 그걸 5년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5년인데, 제가 보니까 거기를 신축하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협약을 해지하지요.

그럴 때 건물주가 구에 보고합니까?

당연히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다닙니다. 제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고 활용을 안 하는지를

그럴 경우는?

협약을 해지합니다.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주차면을 확보했는데 물건 쌓아놓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면 페널티는 어떻게 부과합니까?

저희가 지원한 금액을 다 환수합니다.

2,586면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환수조치한 내역이 있어요?

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투리주차장 같은 경우는요?

7개소에 74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것도 협약합니까?

예, 같은 사항입니다.

자투리주차장에도 그럴 경우 페널티도 부과하고 환수조치도 합니까?

담장허물기사업은 자기 집 안에 하는데, 이건 보통 노외주차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배정받으신 분이 가만히 안 계시지요.

금년에 담장허물기사업으로 25면을 더 확보한다고 했는데 발굴할 데가 있어요?

담장허물기사업은 저희가 다니다 보면 꾸준히 조금씩 나오긴 합니다. 사실 자투리주차장이 더 어렵습니다.

동별 현황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희위원님

고생 많으시네요. 336쪽 용역비 타당성조사는 왜 하세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는데 올해 12월 말이 준공 예정입니다. 조사한 걸 가지고 동이나 구역별로 주차수급률이 낮은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5,000만원입니다.

동별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동별 수급률 실태조사는 12월 말에 나올 거고요. 그걸 가지고 70% 이하인 곳이 나오면 그쪽에 구유지나 시유지를 우선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어느 부분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적합하다고 하면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시에 올려서 시비를 받는다든지, 60%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구에서 다방면으로 민자유치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하겠다고 해도 타당성검토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타당성검토 결과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나오지요. 검토결과는 일반용역과 다르다고 봐요.

위원님, 문제가 뭐냐하면 시에 시비를 요청하려면 타당성조사가 필수입니다.

시비 60%를 받으려면, 그렇다면 우선 토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수급률이 떨어지는 곳의 시유지나 구유지를 먼저 검토해야지요. 아직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과 언제 나오나요?

올 연말에 나옵니다. 준공이 거의

2022년 12월에 수급률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내년 초에 검토해서 대상지를 정해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시비를 요청하든지 그런 식으로 절차가

주차관리과에 이미 시유지나 국유지 중 공영주차장이 가능한 곳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땅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복합으로 많이 합니다. 위에는 공원으로 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도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 나오는 걸 보고,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는다는 의미가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수입 등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수수료 수입으로 1억 4,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5쪽 기타 수입 264만원 등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과태료 수입은 식품위생 과태료 등 1,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쪽, 26쪽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2억 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7쪽 시․도 보조금 등 2억 2,75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우리 부서 총세입 규모는 6억 4,2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에서 3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7억 1,5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49쪽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089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2,2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부터 353쪽 청사관리 정책사업은 10억 1,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사업은 공기청정기 임차료,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4,38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9억 7,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식품위생 증진 정책사업 6,2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56쪽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사업은 6억 5,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행정운영 사업은 보건소 민원전담과 문화복지센터 음향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등 7억 6,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46만 5,000원이며 수입금 3,976만 6,000원, 지출금 1억 3,205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721만 1,000원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되돌리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건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9쪽, 13쪽부터 15쪽, 18쪽, 25쪽, 26쪽, 37쪽, 3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6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351쪽 시설장비유지비 하단부터 변전실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까지는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업체 선정 등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업체선정은 저희가 업체 선정 당시에 금액이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아니면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어느 사업이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일괄로 묶어서 입찰에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건건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건건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는, 그런데 지금 물어보시는 게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인지 특정해서 물어봐 주시면 답변하기가 ⃟변종득위원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및 냉각탑 유지보수라든가 대강당 냉동기 세관, 쭉 해서 뒷장에 냉․난방 제어기 유지보수, 휀코일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일정 금액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상이면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소방이나 승강기 빼고는 거의 비슷한 종목인데 묶어서 하시는지 따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그동안 하고 있던 것은 건건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모두 보조금 수입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25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34억 8,817만 1,000원이며, 27쪽 기금 수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9개 사업에 22억 2,125만 3,000원입니다. 38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13개 사업에 52억 3,99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총 2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15억 7,52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은 177억 7,098만원입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른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먼저 예방접종사업은 전년도 대비 15억 8,39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37억 9,5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4,858만 2,000원이 감액된 50억 63만 4,000원을, 369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9억 2,685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4,7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감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409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7,5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코로나19 상황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지난해보다 5억 1,338만 2,000원 증액한 6억 8,1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방역소독 활동 사업은 지난해보다 5,194만 8,000원 증액된 2억 3,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1억 2,189만원을 증액한 2억 8,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전년보다 2,42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3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657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1,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유족지원 사업 별도 편성에 따라 2,922만 5,000원이 감액된 5,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자살유족지원 사업은 자살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5,44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2,110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억 4,5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국가 결핵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5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간선택임기제 26명의 인건비 등으로 작년 대비 1억 3,025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3,93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421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6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쪽, 27쪽,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7쪽부터 42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2쪽 감염병 예방 지원에서 선별진료소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검진은 계속해야 됩니다. ⃟변종득위원 검진은 하는데 선별진료소가 국립묘지 앞 주차장 쪽에서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그것은 당초 시에서 운영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는 보건소 자체 내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보건소 자체에 있는 것도 선별진료소라고 명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위원 선별진료소 운영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의료 인력하고요. 행정 요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내년에도 상시로 유지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18쪽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위반 과태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850만원, 기타 과태료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5쪽 국고보조금으로 4억 4,579만 4,000원, 27쪽에서 28쪽 기금으로 10억 3,379만 9,000원, 38쪽에서 4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40억 9,31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43개 사업에 55억 7,27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7개 단위 51개 사업으로 2023년 총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15억 2,049만 3,000원이 증가된 93억 2,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보건복지부 공모선정 사업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난임시술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사업비 증가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5쪽에서 433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10억 1,64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1억 5,4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인건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 1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4쪽에서 445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7,053만 8,000원이 감액된 총 3억 9,0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대부분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부터 461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3억 94만원 증액된 11억 5,60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와 찾동 방문 건강관리,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61쪽에서 462쪽 치매 안심환경 조성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감소에 따른 9,029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4,4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치매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11억 2,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80쪽 건강도시 환경조성으로 602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9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480쪽 하단부터 491쪽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억 5,144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293만 9,000원이며 인력운영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 신규 사업인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6,164만 4,000원이 감액된 28억 1,6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16억 9,514만 4,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 2,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 안심환경조성, 건강도시 기능 강화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8쪽, 25쪽, 27쪽, 28쪽, 38쪽부터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5쪽부터 492쪽입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455쪽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담팀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운동사 1명으로 딱 한 팀 계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15개 동에 방문간호사가 2명씩 파견되어 있어서 건강 문제를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 팀과 연결시켜서 그 팀이 합동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여기 계시는 의사는 저희가 고용한 의사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의사 고용은 서울시 인력개발과에 예산이 잡혀있고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영림위원 의사에는 한의사도 있는데 이 사업이 특히 어르신 대상이면 한의사는 혹시 고려해 보신 적이 없나요? 아니면 아예 제도적으로 한의사는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양의사로 책정해 놓으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한의사 선생님이 만성질환자 케어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복합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전문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보건소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침을 놓거나 이런 행위는 사실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한다거나 그러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일지라도 밖에 나가서 의료 서비스를, 진찰이라든지 침 치료를 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강상담 등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양의사가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것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제도적으로 한의사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나 판단하시기에 양의사가 더 적절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427페이지에 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1,000만원에서 증액됐는데 하고 있는 검사가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2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작년까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드검사라고 기형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인터그레이티드 검사와 임신성 당뇨 검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지금까지는 코드검사를 하다가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지금까지는 코드검사를 했는데 21세부터 34세까지는 안 해드리고 고위험군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임산부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기형아 검사하고 임신성 당뇨 검사 2개를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좀 주시고요. 43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여기 하단에 보면 52만 3,000원이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그렇죠. ⃟정유나위원 이 비용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일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21년도까지 있었고 올해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비 전환이 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방문건강관리 관리사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저희는 국가 부담금만 부담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52만 3,000원이라는 것이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52만 3,000원이라는 것은 보통 첫째아 기준인데요. 첫째아를 서울시에서 국가부담금, 이게 좀 어려운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국가부담금을 주고 있었을 때 서울시에서는 150%, 소득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 소득 기준 이상인 사람은 안 줬는데 서울시에서는 줬습니다. 그럴 때 표준형으로 줬어요. 10일까지, 2주 정도 수혜를 준다고 해서 52만 3,000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52만 3,000원을 한 번 지급하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첫째아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2주간의 첫째아 서비스 금액이 58만원 정도 되는데 9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산모신생아하고 임산부 관련해서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발굴하려는 편입니까? 이 사업을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산모신생아관리 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라서 작년에 72%, 1,255명 정도 서비스 유입이 됐어요. 그동안 국가부담금만 받고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환수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더 좋은 느낌을 갖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산전검진비 지원내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492쪽, 사무실에 냉난방기 없었습니까?

있었는데요. 2005년 5월에 생산된 거라서 부품이 단종돼서 도저히 수리할 수가 없어서, 업무시간 외에도 근무할 일이 많은데 너무 더우니까 한 대 사야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역서 받아보신 게 있나요?

이걸 사려고 했을 때, 냉난방기는 236만원 정도 되는데 전기공사가 220만원 정도 들어서 시설비가 420만원 들어간 거예요. 우리만 그런 건가 해서 보니까 먼저 설치했던 시설도 1,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금액이 많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2005년식 냉난방기는 어떤 식이었나요, 전기로 했나요?

예, 전기로.

그러면 같은 용량일 텐데, 예를 들어서 냉방만 했었다고 하면 전기를 별도로 설치해야겠지만 냉난방 겸용이었다면

저희는 냉방기만 가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2005년식 냉난방기를 사용했다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난방은 아니고 냉방기입니다. 오류인 것 같습니다.

냉난방기면 기기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기존 건 냉방기였는데 냉난방 겸용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 내용은, 냉난방기 겸용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냉방기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냉방만 했고 이번에는 냉난방 겸용으로 해서 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사비가 400만원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그 내역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내역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8쪽부터 1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의약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부터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국가건강검진 업무의 코로나19 이후 평년 수준 회복을 예상하여 3,41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은 과거년도 실적 및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전년과 같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8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707만 2,000원이며, 28쪽 기금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4,024만 5,000원이며, 40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3억 5,36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5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 관리를 중심으로 7개 단위 사업,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16억 2,178만 6,000원 대비 2억 2,365만 5, 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안은 18억 4,544만 1,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8,859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8,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495쪽 건강검진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정상운영 기대로 검사용 시약 구입비 등 전년 대비 5,391만 1,000원 증액된 1억 892만 2,000원을, 496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3,958만 2,000원 증액된 2억 5,7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과 499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3,600만원과 6,890만원 감액된 6,000만원과 3억 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구민 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738만 9,000원 증액된 9,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진료 운영은 의약품 및 재료비 등을 평년 수준으로 편성하여 882만 3,000원 증액된 4,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의약업소관리사업과 503쪽 의약품안전관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특화차량용 휠체어 구매비로 50만원 증액된 3,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의료기능 강화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02만원 감액된 3,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4,46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질병예방관리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938만원을 증액하여 4억 6,3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전년 대비 399만 4,000원을 증액하여 3억 1,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보건의약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5쪽, 18쪽, 25쪽, 28쪽, 40쪽,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95쪽부터 53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세출 524쪽 의료 및 구료비 7,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만 편성된 특별한 건가요? 검사 시약 구입비 982만 8,000원 있잖아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로 내년부터 실시할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507쪽 자동심장충격기 2대 신규 설치하셨는데 어디에 하셨어요?

올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150만원씩 2대, 신규 설치되어 있어서요.

하나는 상도동 성당에 했고요. 하나는 청소년시설에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성당 같은 데도 사주시나요?

상도동 성당 같은 경우 대로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편리해서

상도역 부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했나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요청을 받기도 했고요. 접근성과 개방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1년에 몇 대씩 보급을 확대하고 계신가요, 1년에 2대 정도 계속 지원하나요?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원래 2대씩 해왔는데, 특교금이 12월 1일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태원 사고 때문에 서울시나 국가 쪽에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특교금이 12월 1일에 내려왔고요. 그걸 기반으로 내년에 관내 117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117대 설치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교환할 부분이 있고, 10년이 지나면 사용을 안 하고 보관만 하더라도 기계 자체가 노후돼서 교체해 줘야 하거든요. 교체 부분과 신규 설치 부분 15대 있습니다.

기존에 2대씩 설치해 왔고 내년에 특별하게 특교금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다?

예.

요즘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성당에 설치한 것도 의외네요. 지역을 선정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지소장이 건강상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김정란 건강돌봄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란 건강돌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돌봄팀장 김정란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시․도비 보조금은 총 1억 8,150만원으로 건강돌봄서비스 사업비 7,625만원과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 1억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5쪽에서 547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사업은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7억 1,419만 7,000원 대비 7,558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9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단위사업은 금년도 8,708만 7,000원 대비 1,49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보건행정 관리는 지소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1,276만 3,000원을 대비 496만원이 증액된 1,8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임차료의 상승으로 금년도 7,432만 4,000원 대비 9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8,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강화 단위사업으로 금년도 1억 3,162만 1,000원 대비 1,25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1,9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대방권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금년도 1,216만 6,000원 대비 519만원을 증액하여 1,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건강돌봄서비스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1,945만 5,000원 대비 1,77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보건분소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금년도 7,565만원 대비 2,783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은 금년도 6,750만 6,000원 대비 2,365만원이 증액된 9,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사당권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금년도 814만 4,000원 대비 418만 7,000원을 증액하여1,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행정운영 경비로 금년도 4억 1,983만 9,000원 대비 4,536만원을 증액하여 4억 6,5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으로 금년도 1억 2,254만 5,000원 대비 1,7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이며, 금년도 1억 2,254만 5,000원 대비 1,7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4,0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으로 금년도 1억 7,186만 2,000원 대비 79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7,9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보건지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도 288만 7,000원 대비 184만 9,000원 증액하여 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03쪽에서 105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지소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신대방권 지역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 능력향상을 목표로 지역밀착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1,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건지소 예산은 지역사회 건강 격차 해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란 건강돌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5쪽부터 54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팀장님, 안녕하세요? 542쪽 자산취득에 인바디 1대 하셨는데 어디에?

사당 분소에

지금 없나요?

10년이 돼서, 고장이 나도 소모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분소에 인바디 다 있지요?

사당분소에 현재 한 대가 있는데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36쪽에 냉난방기 등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고 541쪽에도 냉난방기 등 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536쪽은 신대방 보건지소고요. 541쪽은 사당분소입니다.

교체입니까? 여기는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는 교체가 아니라 고장이 나면 수리하려고

유지보수비라고 하는데 한 대분이지요?

14대입니다.

천정에 있는 거, 청소비용입니까?

예.

이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김영림위원님

사당동에 인바디 구매하시는데, 상도어울마당에 있는 것도 인바디인가요?

그건 제가 못 봐서요.

보건소에 있는 인바디가 총 몇 대로 알고 계시나요?

분소에 한 대 있고, 보건지소에 한 대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스마트 헬스 존이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혈압도 재고, 주황색 기계인데 인바디처럼 체성분 분석도 하는 것 같던데요. 혹시 상도4동 어울마당에 비치된 기계를 말하는 건지, 그 안에 인바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는 많이 사용해서 부품 조달이 안 돼서 교체해야 할 실정인데 거기는 갖다만 놓고 사용을 안 한 상태여서, 혹시 같은 거면 굳이 구매할 필요 없이 그걸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상도4동 어울마당에 있는 기계 관리를 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마트 헬스 존은 보건의약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건 보건의약과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그것과는 다른 기계라는 말씀이시죠? ⃟건강돌봄팀장 김정란 예.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정란 건강돌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관련 사업이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장 윤현웅입니다. 현재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유는 배드민턴장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 아파트에서 보인다는 민원이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주민 공청회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계변경이 들어갈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활용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 다음 공청회 때까지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는 중단이라고 하셨잖아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현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제가 그런 취지로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사업이 진행은 되는데요. 체육정책과에 의하면 사업은 진행되는데 정확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주민 공청회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아까 삭감해도 된다면서요. ⃟조진희위원 관련 운영비 전체 10억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삭감 의견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구 정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민원을 건 곳이 3구역 재개발조합입니까?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바로 앞에 아파트입니다. ⃟노성철위원 자이아파트 315동, 316동에서 보인다는 거잖아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예, 배드민턴장이 5층 높이까지 올라가서 ⃟노성철위원 지난 9월에는 그것과 관계없이 구청에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뭔가 바뀐 거죠?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그때는 진행하면서 거기에 안 보이게 다른 시설을, 나무라든지 설치하자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다시 ⃟노성철위원 조합에서 민원을 건 건 맞잖아요. ⃟체육사업팀장 윤현웅 예.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현충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민원 얘기는 나온 지가 거의 반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되나요? 상임이사님,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아파트 쪽으로 창문이 나서 주민들이 5층 높이에, 거기와 같이 평행선으로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쪽 창문을 폐쇄하고 산 쪽 방향으로 창을 내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겁니까? 주관 부서가 공원녹지과니까 거기에 할 얘기겠지만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도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인데 왜 체육정책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가 체육정책과에서 정보를 받은 겁니다. ⃟변종득위원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해당 부서 순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지난번에 전문교육 실시한 거 있죠?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전기가스 전문교육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 본부에서 가스 기술자가 교육을 받아서 공단에 필요한 사람이 또 있으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고 공단에서 교육 비용을 미리 지급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럼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설을 관리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을 이수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1년마다 전기도 교육을 이수하고 가스 교육도 한다고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 얘기하고 이건 안 맞는 얘기인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본부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미리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시설을 운전하는 운전자나 시공자나 다 똑같이, 가스 기술자 수첩을 갖고 있다거나 소방 기술자 수첩을 갖고 있다거나, 양성교육을 받은 기술자 수첩을 갖고 있다면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교육비를 산정해 놓으신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어떻게 40만원이에요? 그거라고 얘기하시면 앞뒤가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본부는 본부에만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장은 사업장 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면 본부에 있는 사람에게 받든 소방안전공사협회에서 받든 어떤 교육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육비 수수료가 1인당 40만원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자격증 취득 지원 비용입니다. ⃟변종득위원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 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도 전부 그렇게 교육시켜서 채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그렇지는 않고요. 자격을 취득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자료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상임이사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자료로 받겠고요. 그 밑에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폭력예방 집합교육 등에 60만원씩 잡혀 있는데 다 이루어지는 교육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청탁금지법 집합교육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법정교육으로 법에 의해서 하고요. 교육비는 한 시간이면 30만원이고 한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강사 수수료로 60만원을 지급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강사가 우리 공단으로 출장을 와서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변종득위원 와서 받으면 각 센터에 흩어진 분들이 한 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이지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상임이사님이 업무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위원장 민경희 답변가능하신 팀장님 계시면 나와서 직책과 설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답변 가능하신분 나오십시오. ⃟CS혁신팀장 김영대 CS혁신팀장 김영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탁금지법 집합교육 등은 말 그대로 집합교육입니다. 직원들이 모여있으면 강사분들이 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당직자도 있잖아요. ⃟CS혁신팀장 김영대 교대근무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교대로 받아야 하는데 제 얘기는 예산서에 1회로 되어 있는데 강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여러 분이 계실 텐데 이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CS혁신팀장 김영대 60만원 1회로 잡혀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오전, 오후. 오후 근무자는 오전에 받고 오전 근무자는 오후에, 보통 1회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2번을 교육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했을 경우에 30만원씩, 시간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 얘기는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하신 말씀은 이해됐어요. 인원이 많으니까 당직자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교육을 받고 못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하면 2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교육도 전부 2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한두 개만 2회고 나머지는 1회인 게 이해가 안 가요. ⃟CS혁신팀장 김영대 되도록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못 받을 경우, 근무 때문에 못 받은 교육자는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직원은 되도록 받고, 다만 교육을 못 받은 직원들은 온라인 등의 대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자료 있습니까? ⃟CS혁신팀장 김영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다음 장에 보면 위원회가 쭉 있어요. 지금 이 위원회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변종득위원 ESG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ESG위원회는 총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4명, 내부에서 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ESG위원회는 어떤 전문가들이 오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ESG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전문가들이 8,000원 받고 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8,000원은 다과비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집행내역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48쪽 교육훈련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임원이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이사장하고 상임이사입니다. ⃟정재천위원 두 분이죠? 교육에 직무 향상 교육이 있고 재난안전관리 교육이 있고 기타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임원 두 분이 내년에 어떤 교육을 받을 생각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제가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상임이사님 온 지 두 달 반 정도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공단에 와서 교육받은 기억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에 와서 ESG교육은 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거는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임원교육이 있고 그 외 교육들이 있는데 임원교육은 2명, 1회로 되어 있고 관리자 리더십교육도 있는데 1명씩 교육을 받나요? 따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받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1명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강사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강사가 공단까지 오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이 1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임용교육 등의 교육을 직접 가서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대상 인원을 보면 재난안전관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에 25명이고 기타 교육에 보면 청렴 문화 체험 교육 22명, 공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파트직 등 빼고 정규직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현재 138명입니다. ⃟정재천위원 138명이 전체적으로 교육은 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전체 교육은 안 받고 나눠서 받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나눠서 받는데 다 1회로 잡혀있어요. 나눠서 받으면 3회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심리상담 교육 같은 경우에는 4회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거는 다 1회인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청탁금지법이나 폭력예방 집합교육, 개인정보 집합교육, 인권 집합교육은 공단에 와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정재천위원 인원수가 각각 다르잖아요. 정규직이 138명이라면서, 우리 직원들 전체가 교육을 다 받잖아요. 구청도 1,400명의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다 나눠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공단은 그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상임이사라면 내년에 시행할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숙지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숙지가 아니라 교육에 참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꼭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교육비도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49쪽에 임원채용 신문광고가 있네요. 내년에 임원채용 계획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아직 임원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왜 신문광고료로 70만원을 책정했어요? 아까 임원에는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임용채용 예정도 없다면서 신문광고료는 왜 책정되어 있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2023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해서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 아까 제가 임원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2명이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비상임이사는 사외이사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를 모집할 때 신문광고까지 해서 모집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냐고요. 언제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2020년도부터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 임기가 몇 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3년입니다. ⃟정재천위원 1명을 내년에 모집하겠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 채용이 똑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날짜가 다릅니다. ⃟정재천위원 날짜가 다르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임기가 다릅니다. ⃟정재천위원 임기가 다르면 매년 임원 채용 신문광고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 계약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50쪽 하단에 보면 27명에 대한 시내교통비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출장 갈 때 시간당 1만원씩 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정재천위원 1만원씩이요? 7만원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7만원은 1인당 총횟수가 7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7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0회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1인이 7회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7회요? 12월까지하면 12번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한 달에 7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출장비를 우리 공무원들도 받나요? 좀 의아한데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출장여비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7만원씩 받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받고 있습니다. 관외로 나갈 때에,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간다면 출장여비로 교통비하고 일비를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공단 홍보기념품을 2만원으로 책정해서 100개를 만들겠다는데 해마다 해 온 사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처음입니다. ⃟정재천위원 기념품으로 어떤 것을 만들려고요? 공단 창단 몇 주년이 도래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그런 건 아니고 친환경 치약으로 공단을 홍보하는데, 다른 공단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치약인데 단가가 2만원이에요? 세트인가요?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님들도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있고. 상임이사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본인을 위해서, 본인 것은 준비를 하셔야죠.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우리 공단을 이끌어가는 중추 세력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말씀하신 50쪽 여비에, 일단은 국내여비로 일비, 교통비를 책정하셨고 그 바로 밑에 월액여비로 시내교통비 7만원을 산출하셨는데 나중에 풀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숙박비 5명, 2박을 잡아놓으신 근거가 뭔지, 그리고 이렇게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 지급을 같이 해도 되는 건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하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 102쪽, 센터별로 다 있는데 하여튼 통합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시설 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화재경보기 등에 이상이 있을 때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매년 30만원씩 3회를 일정하게 하는 건가요?

매년 일정하게 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 고장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리비로 배정해야지. 유지보수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지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각 계정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온수보일러 유지보수비로 30만원씩 5회, 이것도 각 센터별로 있어요. 이건 운전자가 다 있을 텐데 누가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왜 들어가는 거지요?

온수보일러가 고장 나면 부품교체 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기계니까 고장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리 비용이지요. 큰 부품이 고장나면, 1개에 1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30만원씩, 5회, 3회로 일정하게 정해놓은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 평균을 잡아서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온수보일러에 매년 30만원씩 지출하는 겁니까? 보통 온수보일러 수명이, 10년에서 15년 돼도 큰 고장이 없으면 비용 들어갈 일이 없는데, 고압보일러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상임이사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비율을 못 잡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평준화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위에 화장실 배기휀 베아링 교체 1회라는 건 한 번에 1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02쪽 상단에 화장실 배기휀 베아링 교체에 1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배기휀이기에 100만원씩 잡았는지 베아링 교체가 아니라 큰 휀을 사도 될 금액인데요.

정확하게 몰라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상임이사님, 지금은 샘플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센터별로 정확한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음부터 이사님이 체크를 해서 왜 고치는지 한 번 정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님.

상임이사님, 급여를 얼마 받습니까?

제세공과금 떼고 한 450만원 정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전은 얼마입니까?

세금 뗀 것만 봐서요.

급여명세서 안 보셨습니까?

자세히 안 봤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세전 550만원 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은?

6,000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도 6,500만원이 넘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공단에 몇 개 팀이 있습니까?

6개 팀이 있습니다.

6개 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업무보고는 처음 갔을 때 받았습니다.

모르시면 계속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업무보고 공유합니까? 이사장님!

예,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요.

부서마다 회의를 하십니까?

예,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같이 업무보고 받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세요?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임이사님한테 직원들이 업무보고 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다시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 잘하시는 것만큼 더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오실 때는 위원님의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진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이사장님 소관이잖아요? 저희가 해임 건의안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원망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좀전에 들으셨지요? 연봉 6,000만원 이상 받는 분이세요. 저희 주민 세금입니다. 그 자리에 걸맞은 업무를, 일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 준비된 일이잖아요. 어느날 갑자기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다시 크게 사과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돌아가서 교육도 나름대로, 회의를 거쳐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단 전체 책임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전출금 중 화상회의 시스템 105만원 전액 삭감 의견, 동작휴양소 예약시스템 627만원 재논의 의견, 평가급 및 성과금 등 8억 953만 7,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김민석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