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발언

위원 청년정책 관련해서 회의수당도 줄이고 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에 구의원도 2∼3명 포함시켜서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저도 증액 요청하겠고요. 청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증액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페이지와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김은하위원 252쪽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쪽 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해서 다시 14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동작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예산도 상당히 삭감되었어요. 청년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시점에서 왜 이렇게 삭감되었을까 아쉽고요.

저는 이것을 살려야 한다. 페이지 253쪽 동작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예산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들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249쪽에 보면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훈련장려금 30만원하고 채용지원금 15명, 그리고 밑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 대상자들이 다 다른 가요, 아니면 동일 인물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훈련장려금은 교육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거고요.

채용지원금은 이분들 취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취업한 회사에 드리는 겁니다. ⃟김은하위원 회사에 드리는 건데, 이 15명이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분입니다.

교육 수료 중입니다. ⃟김은하위원 같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30명에 15명이 들어가는 거죠?

훈련하라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30만원을 잡은 것은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30명 정도 하면 숫자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돈을 줘서까지, 사실은 굉장한 혜택이 있고 저는 이게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 30만원을 30명에게 주는 게 타당한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비가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한 수혜를 받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면 적당할 걸로 판단됩니다. ⃟김은하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은 인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아무튼 청년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살려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으로 몇 페이지에 뭐를 증액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여기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김은하위원 일단은 회의수당하고요. 253쪽에 동작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비로 25억 지원이 있었는데 시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구비 매칭 사업이어서 삭감된 겁니다. ⃟김은하위원 이거는 살릴 수가 없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한다면 구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김은하위원 구비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00만원 정도로 증액 ⃟위원장 민경희 몇 페이지입니까? ⃟김은하위원 253쪽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4,900만원 잡혀있는데,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7,000만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2,100만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려야 하는 거죠? ⃟위원장 민경희 그렇죠. 위원님, 그러면 재논의하시고 나중에 금액을 얘기하시죠.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지원도 매칭비여서 삭감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위원님, 몇 쪽이죠? ⃟김은하위원 265쪽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삭감된 건 아니고요.

노란우산공제를 올해는 1,000개를 목표로 했고요. 계속 가입이 누적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800개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은하위원 그리고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입니다.

삭감 이유는 아직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당1․2동 상권을 분석해서 정말 이 시스템이 필요한지는 좀 더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265쪽 2억 200만원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디지털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통시장에 투자되는 돈을 청년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265쪽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못들었어요. 2,200만원이 감 편성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올해에는 현재 1,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편성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800개 업소로 ⃟조진희위원 업소를 줄이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줄인 게 아니고요.

누적되다 보니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시는 업소 수가 ⃟조진희위원 저조한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조진희위원 이유가 뭐 같아요?

소상공인에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줄어든 게 아니고요. 누적이거든요. 올해 들고 내년에도 드는 게 아니고 공제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들고요.

연속해서 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신규 가입자만 800개 정도로 예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진희위원 개수를 줄여 놓으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조진희위원 이 부분을 좋아하시는 상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좋아하십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감 편성이어서 의아했고요.

같은 맥락으로, 273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7,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감 편성했어요. 이것도 소상공인 관련된 건데 상공회 상인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필요 없으시대요? 아까 간략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많이 보급됐고 골목형상점가가 이번에 사당3동하고 사당5동 쪽에서 지정되면 그쪽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게 등록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이 정도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어느 정도 돼서?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70쪽,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5,000만원이에요. 4,000만원에서 증액했는데 저는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내용이, 아무래도 호응도가 높으니까 증액하신 것 같은데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5개 시장에 대해서 평균 8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시장당 평균 800만원?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시장에서는 사실 무대도 설치하고, 누구를 부를 때 8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조진희위원 그러면 좀 더 하셔야죠. 1,000만원으로, 저희가 시장이 몇 개인데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시장 활성화가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청에서도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딜레마이긴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만 해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려서 하겠지만 외부에서도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진희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행사 지원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행사 지원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통시장에 무엇을 5,000만원씩 지원하는지 궁금해서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행사성 금액이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이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운영하실 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은 전자상거래 관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전자상거래입니다. ⃟조진희위원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장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상인들은 열의가 많은데 소비자는 그 시스템을 찾아들어가는데 관심이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동작구 전자상거래를 구축하려고, 시장 전자상거래가 아닌 동작구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조진희위원 동작구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처음으로 ⃟조진희위원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출발 단계입니다.

처음으로 출발해서 동작구의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동작구만 들어가면 각 시장이 나오고 거기에 하위 개념으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조진희위원 다른 구는 상황이 어때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다른 구는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차피 시작해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52쪽 청년정책 보면, 그쪽뿐이 아니라 그쪽부터 전반적으로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을 다 감 편성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 동작구는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청년정책은 그동안 시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청년정책을 삭감만 했지 앞으로 어떻게 구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못 받는데 구비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해야 할지,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갑자기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고민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예산이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다 삭감됐는데 구에 사전 알림이나 협의는 없었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협의라기보다는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응모를 하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조진희위원 그럼 공모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다른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심 일자리 사업도 내년에는 정책 기조가 바뀌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요청을 하니까 일부는 삭감되고 일부는 살아나는 식으로 되는데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보다는 ⃟조진희위원 일방적에 가깝다는 거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조진희위원 돈을 가진 쪽에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게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이 취업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 기조를 펼치면 우리 구에서도 그거에 대한 의견 제시라든지 앞으로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아까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전액 구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 외에 청년정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거의 매칭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54쪽을 보면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는 하지만 청년 40명을 모아서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진희위원 구비 사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것도 매칭사업인데요.

어쨌든 그런 데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막연하게 정책이 바뀐다고 그냥 있다가는, 그렇지 않겠어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앞 247쪽 보면 일자리 창출 전반에 대해서 6억 2,600만원을 감 편성했어요. 이거는 뭐죠? 정책 기조인가요, 내용이 어떤 건지 큰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전체에 대해서 6억 이상을 감 편성한 거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공모사업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조진희위원 이것도 서울시에서 일자리에 대한 공모사업이 줄은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거는 정부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조진희위원 청년 일자리는 아닐 것 같고 어르신 일자리에 가까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전체적인 겁니다.

청년 일자리 ⃟조진희위원 어르신 일자리나 청년 관련 일자리, 이런 게 다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공모사업이 줄은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공모사업이 줄은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줄지는 않고요.

공모사업이 줄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은하위원님이 삭감하신 것, 265쪽 사업 원안 의견입니다.

저는 그런 사업은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몇 가지 추가 질의하려고요. 아까 창업지원센터 방음시설하고 4층 전산실을 폐쇄한다고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폐쇄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전산실이 말 그대로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인데 건물 용도하고 달라서 건물에 맞게 이용하고자 하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만 운영하고 있어서 비효율적이어서 폐쇄할 예정입니다. ⃟정유나위원 그러면 향후 이 공간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정유나위원 예산을 지금 쓰시면서, 이것을 폐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폐쇄한다고 치더라도 그럼 폐쇄한 다음에 어떤 공간으로 쓸 것이라는 것을 계획하고 예산을 올려야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일자리센터 업무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거기 건물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내부 조율 중입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265페이지 이커머스가 원래 사당2동 잡스튜디오 자리 맞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정유나위원 원래 여기를 상권르네상스 사업에서 공유키친으로 하려다가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변경된 겁니다. ⃟정유나위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 절차상 임의적으로, 구두로 변경해서는 안 될 텐데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도 이커머스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처음에 세웠던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계획변경서를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임의로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요. 부서에서 사업 절차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절차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유나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거예요. 그래야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한 게,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르네상스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난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 올해도 걱정이에요. 내년에 3년 차인데 1년, 2년, 한 해도 마음이 편한 해가 없었잖아요, 솔직하게.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전에 하셨던 일들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나 구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잡음이 들리는 거거든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기 전에 꼼꼼하게 수요조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어제 메타버스 통합처럼 앞으로 여러 가지를 구축하는 건 좋아요.

구축 엔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 가면서 구축해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축했을 때,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장봄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전통시장에서 쿠팡이츠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연계 안 되면 헛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0쪽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2회로 잡아놓으셨는데 내년에 상생발전협의회를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필요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해서 잡아놓으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정유나위원 2회로 잡아놓으셨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상권활성화 사업이 상권르네상스 사업인데요. 이제 3년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3년 차에는 절반의 성공은 안 되더라도 3분의 1이라도, 내년에는 잡음이 없기를 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먼저 249쪽 훈련장려금 4,500만원하고 민간위탁금 3억하고 채용지원금 6,750만원을 올려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제가 ⃟노성철위원 제가 다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 개 모두 재논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271쪽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60만원 올리신 것 있잖아요. 이것도 재논의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동작상권활성화 관련해서 구비가 내년에는 9억 3,000만원인데, 제가 5분 발언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도 그랬고 항상 말씀드렸던 게 상권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개선을 요청드렸고, 시설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요.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시설비 투자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그쪽으로 노력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