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42억 2,1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4쪽, 창업지원센터와 청년카페, 창업지원공간 시설임대료로 4,087만 4,000원을 편성하고, 7쪽 창업지원센터 사용료로 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기타수입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환급금, 창업공간 및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1,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원을 편성하였고, 24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청년․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지원 등 5건에 7억 5,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지원 등 16건에 34억 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7쪽부터 280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16억 420만 5,000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 98억 4,702만 9,000원보다 17억 5,7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부터 249쪽 중단까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예산 규모는 5억 1,680만원으로 일자리지원 및 평가 추진에 2,100만원,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8,160만원, 248쪽 하단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4억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에서 251쪽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에 31억 4,736만 7,000원, 250쪽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9,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60쪽까지 청년정책 지원 예산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총예산 규모는 4억 1,322만 9,000원으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280만원,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 9,195만원, 255쪽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3,887만 9,000원, 258쪽 하단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에 3,000만원, 청년․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에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6쪽입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총 35억 1,0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5,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6,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2쪽 하단 창업지원공간 운영에 1억 101만 1,000원, 263쪽 하단 창업육성 지원에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하단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은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수수료 및 할인판매보전금으로 28억 6,54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65쪽 노란우산공제 지원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을 위해 2억 2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3억 1,51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67쪽 상단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에 1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5억 4,980만 7,000원, 269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2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총 16억 5,3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억 2,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0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 1억 9,3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에 시․구비 매칭비인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 상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중단 물가안정관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2억 5,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지원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사업비로 1,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4억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79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은 2억 4,855만 1,000원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 공무직 및 직업교육정책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1억 5,972만 4,000원, 277쪽 청년일자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6,192만 1,000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시까지 2개월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6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9쪽 하단부터 280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2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2023년 중소기업 융자 지원액은 50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펀드에 4억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16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2억 589만 2,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3억 3,064만 1,000원, 지출 74억 152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3,501만 3,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65쪽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7,634만 1,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41억 5,700만원, 예치금 회수 65억 589만 2,000원으로 총 105억 3,653만 3,000원을 추계하였고, 167쪽부터 168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10억원, 이차보전금 10억원, 융자금 50억원, 출자금 4억원, 예치금 31억 3,501만 3,000원 등 총 105억 3,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3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3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174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475만 6,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9억 9,883만 4,000원, 지출 3억 84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9,275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75쪽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633만 4,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8,25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9,475만 6,000원으로 총 9억 9,359만원을 추계하였고, 177쪽부터 178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3억원, 예치금 6억 9,275만원 등 총 9억 9,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부터 18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2쪽부터 86쪽입니다. 202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2억 3,887만 9,000원,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에 1억 320만원으로 2개 사업에 3억 4,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제정책과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5쪽, 7쪽, 13쪽, 18쪽, 24쪽, 36쪽,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7쪽부터 280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안녕하세요?

노성철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29일부터 체크했던 건데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요. 249쪽입니다.

전부 다 부적합이 났다가 어제 적합으로 바뀌었던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상도1동 빗물받이 안전관리 사업, 노량진2동 골목길 빗물받이 청소 사업은 미선정됐더라고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상반기에 175명을 목표로 했는데 약 200명 이상이 선정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선정하는데 약 50명 정도밖에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강하게 어필해서 선정됐고요. 인원수가 초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업무에 이상이 있으면 내부에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준인원이 175명인데 서울시에서는 200명 이상을 선정하는 바람에 미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각 동마다 배정을 받았는데 노량진2동하고 상도1동만 배정을 못 받았잖아요. 해당 동에서 불만이 있을까 봐 여쭤본 거였고요.

그러면 안심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총 사업비가 31억이 들어가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노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248쪽에 취업박람회 운영 예산이 50% 이상 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꾸리실 건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이번에 숭실대에서 했었는데요. 11개 업체를 초청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기업하고 학생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정유나위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주민들도 하고요.

중․고․대학생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농심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어서 관내 기업들도 같이 참여해서 상생 효과를 높이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유나위원 주민들하고 대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 일률적으로 어떤 테마에 취업이 되겠네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해보니까 각 기업체 인사 채용 부서에서 나와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상담을 해서, 취업박람회를 해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유나위원 기업체에서 인사 채용하는 것은 주로 대학생이나 청년들일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주민,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일자리는 임시 일자리가 많을 텐데 그것도 여기 박람회에서 다 관할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교육미래과에 중․고등학생 교육 관련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과 취업박람회를 연계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고 대략적으로는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유나위원 행사 계획서를 사전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취업박람회를 생각할 때는 기업이 연계된다면 상시적인 일자리를 말하는 거고 아무래도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임시적인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교육미래과와 연계해서 박람회를 한다는 건지 모호한 것 같아서 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22년도에는 2030맞춤형 사업을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관내 청년하고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합니다. 교육은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비는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8명이 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계속 취업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1인당 단가는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나위원 이거는 지금 교육비가 거의 4차 산업이나 IT 쪽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이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해요.

작년 취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벤치마킹하셔서 일단은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과 한번은 재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IT, 디지털 쪽의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물론 늘어나는 것은 이해해요. 앞으로 사회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라기보다 일단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예산서에는 많은 금액이 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 사업에 2030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예산에는 많은 증액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예산이 있었죠? 266쪽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구비에서 삭감되면 국․시비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정유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삭감에 관한 의견은 아니고요.

작년에 직영으로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결과보고서를 보내주셨어요. 작년에 부서에서 직영하면서 사업 내용도 굉장히 부실하고 결과보고서 나온 것을 보면 공정여행가 15명을 양성한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인데 출석부에 서명도 없어요.

서명도 없이 그냥 OX로만 제작하고,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기획안을 보면 그냥 동네방네 힐링여행이라고 해서 한나절 여행하는데 1인당 28만 7,000원의 예산을 쓰는 황당한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어요.

이거는 정말 방만한 운영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무척 고민했는데 올해는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의 사업은 절대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없었던 사업도 아니고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잘 되어야 하지만, 매해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부서에서 결과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주로 했던 사업이 네트워크하고 교육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네트워크와 교육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기업이니까 자생력을 길러줘야 하고 지원이 끊긴 뒤에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결과보고서를 보고는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꼭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일단은 재논의하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변종득입니다.

세출예산 270쪽 봐주세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위원회가 12개 있습니다.

현재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지정하고 있는데 2,000㎡ 이상의 상점 30개 이상이 있으면 거기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골목형상점가 추진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