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도시안전과 재난대응 관리 등 5개 사업에서 1억 1,954만 8,000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등 6개 사업에서 3억 6,408만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6억 7,82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스마트 배출수거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녹지과 공원 관리 등 4개 사업은 700만원 삭감하고 공원 관리 시설비는 3억원 증액으로 하고, 치수과 하수시설물 관리 등 6개 사업에서 3억 1,62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준설 등 3개 사업에서 3억 2,25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관리 등 5개 사업에서 10억 1,880만원 삭감하고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예결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정비1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320만원 삭감하고, 도시정비2과 재건축사업 관리 등 4개 사업에서 1,190만원 삭감하고, 건설행정과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등 3개 사업에서 1억 220만원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관리 등 6개 사업에서 2억 786만 2,000원 삭감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는 200만원 증액하고 버스대기 편의시설 정비 사업은 예결위 재논의하도록 하고, 도로관리과 도로건설 종합 관리 등 4개 사업에서 35억 220만원 삭감하고, 건축과 건축위원회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4,830만원 삭감하고,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등 3개 사업에서 6,120만원 삭감하고 사회복지의날 행사추진 등 6개 사업에서 2억 5,950만 3,000원 증액하고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 근조기 제작 사업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어르신정책과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서 120만원 삭감하고 경 식당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5억 63만 5,000원 증액하고, 영유아보육과 보육정책관리 및 홍보 등 5개 사업에서 15억 715만원 삭감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1억 3,068만원 증액하고, 아동여성과 다 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56만원 삭감하고 여성․한부모 지원 사업에서 333만원 증액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520만원 삭감하고 장애인 바다체험 사업 1,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심의 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심의자료에 산출내역도 없이 사업명만 기재하거나 1식 등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두 번째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액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본예산안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고 세 번째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국․시․비 매칭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지 않아 예산심의 시간이 지연되며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 없이 중복되거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연구개발 용역비 편성을 지향하며 2024년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하여 추후에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하며 2023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계류하였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