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진태 의원 발언

제233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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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자원순환과,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태동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종숙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페이지를 보면 295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 중간에 보면 생활보장소위원회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보면 15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소위원회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서면심의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소위원회는 수급자들이 서면심의를 거부, 기피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급자를 탈락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의 일반기준 재산기준이 초과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판정되었을 때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구제해 주는 그런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설치목적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성 검토 및 신속한 심의로 수급권리를 구제를 하는 것이라면 서면심의로 전문성 검토가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소위원회가 저도 포함됩니다만 직원들이 검토한 부분들 부서 내에서 1차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에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직접 가서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안전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또 298쪽에 보면 생활보장소위원회 명단이 있잖아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회 참석수당과 예산,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소위원회에는 위원 참석수당이 없고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위원분들한테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7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한 번 할 때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수급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 자료 민원인 연번 4번, 9번에 보면 대구 주소지가 아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수성구로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312페이지 연번 4번하고 313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한 분은 충청남도 홍성군이고 한 분은 울산에 계신 분인데.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9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거고.

차현민위원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차현민위원

가족 중에 한 분이 누가 부양의무자...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부양의무자...

차현민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다 수성구인데 다른 지역에는 계신 분이 두 분 계셔서 여쭤봤고요. 이번에 또 319페이지부터 337페이지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자 명단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의회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황금동 7번이죠? 구민제보 7번 자료에 보면 황금동 힐스테이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보면 본 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세 가구 이상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시세나 전월세 금액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며 수급자 책정이 정확한지가 의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 보셨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차현민위원

혹시 그러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세 건 다 확인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건 모두 다 적법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힐스테이트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사회의 관념상 맞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가족단절, 해체, 위기, 사각지대, 고독사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관계를 조금 더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출가한 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는 동일가구로 보지 않고 별도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출가한 딸의 재산은 보지 않고요. 소득과 금융재산을 봅니다.

차현민위원

소유자는 부모님이십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출가한 딸이죠.

차현민위원

딸이고, 그러면 지금 해당되시는 분은 부모님이 되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두 건은 출가한 딸이고요, 한 건은 외조카 딸입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책자에 있는 것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액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총 1억 3,9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반에 해당하는 5,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도 쭉 보면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이게 시스템의 문제, 계속 시스템이 보완되다 보니까 옛날 단순 일용소득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 달간 근로를 하더라도 소득이 이렇게 반영한 대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저희 부서의 판단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506만1,000원의 경우에는 장기간 타인의 명의로 택배회사에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소득과 수급액을 같이 수령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신고에 의해서 전액 환수 조치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차현민위원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일부는 환수를 완료한 건도 있지만 납부독려 중이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납부독려를 하는데 납부를 안 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원칙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무실에 이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두고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잘 거부하고 또 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회적 도덕적 해이가 좀 심한 경우고요. 납부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규모도 최저생계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납부, 압류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납부독려 중인 이런 분들은 일단 그 사이에는 지급에서 제외가 됩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는 그 즉시 저희들이 제외 조치했고요. 그간에 수령했던 생계급여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분납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소득이 훨씬 많이 늘어나서, 또 재산이 갑자기 많이 생긴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소득과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최소 생계를 제외하고 나면 납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미하다...

차현민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조사도 한번 나가보십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나가고 전화로 독려를 하고 또 1년에 한두 차례 고지서도 발송하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실제로 과장님 솔직하게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이...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저는 사실 나간 적 없고요. 담당 직원이 있고 또 이걸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드리냐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한 분, 한 분만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금액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들이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써야 되는데 이 대상이라든지 이게, 인원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반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을 안 하고, 또 이런 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계속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낼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듭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일단 완납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비를 현재 자기가 받은 근로소득 일정 부분을 많게는 10만원 이렇게 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2, 3만원 쪼개서 자기의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자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사실 뒤에 보면 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태만, 거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황이 안 돼서 그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악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본인들의 의무는 안 하는 이런 도덕적인 해이가 자꾸 다른 분들한테까지 옮겨갈까봐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 일단 상황은 지금 과에서 파악하신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납부독려하는 분들 중에는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규모가 이렇게 일정 부분을 넘어서고 고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법적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겠죠. 그러한 상황은 지금까지는 계속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 일용소득이 조금 증가하고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소득이 증가해서 수급자가 탈락됐는데 그로 인해서 부양의무자한테 저희들이 체납독려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됩니다.

차현민위원

참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계속해서 납부독려 부탁하고 이게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더 노력해서 가급적 이런 도덕적 해이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차현민위원님 답변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적발내역에 보면,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18년도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9년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128명으로 26.7%나 증가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것은 먼저 ’18년도 자료 중에 1년 이상 부정수급자가 6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무려 2년 이상 부정수급자도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321쪽에 연번 19번을 보면 2년 2개월이나 지체된 경우도 있고요. 322쪽 연번 32번을 보면 2년, 그리고 33번 연번을 보면 2년 1개월, 그리고 324쪽은 2년 3개월, 그리고 327쪽 연번 33번은 2년 2개월, 그리고 더욱 더 놀라운 것은 325쪽에 주거수급 연번 7번은 무려 5년이나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19년도에는 2년 이상 부정수급자가, 그리고 연번 73번에 보면 2년 8개월인데 부정수급자 돈을 아직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혹시 ’13년부터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일반적인 자산이나 소득의 규모로는 아직도 기초생활수급 기준에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들은 혹시 없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결손처분에 관계되는 법적근거는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정도로 대변할 수 있는데 아까 차현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도덕적해이, 이분들을 결손처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시 ‘아, 안 해도 되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앞으로 징수하는 데 문제가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이분들한테 결손처분 했을 때 소득이 각각 성실히 납부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소득과 재산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의 대동소이한 부분으로 열심히 납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내고 결손처분 됐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내심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중앙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결심해 준다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제 생각에도 부정수급자가 받은 돈은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세금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또 어려운 여건에 기초수급비가 진정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행감에서는 부정수급한 돈은 전액 환수하여 미납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수급자를 색출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황기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황기호위원

한 해 동안 살림살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301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국·시비나 구비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우리 구비가 3%입니다.

황기호위원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에 집행액이 국비가 내려오나요? 아니면 각 과목별로 따로 내려오나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과목별로 따로입니다.

황기호위원

따로 해서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황기호위원

보니까 1천원, 2천원, 7천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나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황기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469만8천원, 3,944만2천원 이렇게 해서 2천원 단위...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천 단위로도...

황기호위원

천 단위도 막 내려오는데 그럼 인원수를 감안해서 책정이 되나요? 거기 보니까 대상자 인원이 있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이 대상인원은 현재 2018년이나 2019년도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이렇게 받고 있는 인원을 기록한 것이고요. 복지부에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조내시할 때 명수는 고려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16개, 그 당시에 수급자의 현황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보통 기초생활보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파트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인원이 기준은 되죠? 안 되나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대충 해서 연말 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내년도 증가 부분까지 대충 계산해서 올리는데 복지부에서 확보한 예산과 시·도에서 모여진 예산의 차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보조금이 더 늘어서 보조가 되는 게 여태까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까 항상 여유가 있어 온다는 말이네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또 남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럼 반환을 하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황기호위원

그럼 그걸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않나요? 반환금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반환하고 나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생계급여 총액과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는 인원수가 당해연도 말에는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과 자연증감분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내려올 때는 더 많이 예산이...

황기호위원

많이 내려오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내려옵니다. 여태 계속 그래왔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니 본 위원도 작년도 감사자료하고 볼 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파트에서 보면 2017년도보다는 대상자 인원도 줄었고, 그런데도 예산은 조금씩 낮아졌어요. 2018년도 예산의 집행하고 201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 낮아졌는데 이번에 2019년도를 2018년도 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고 시비는 또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는 또 늘었어.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기준점이 없다. 대상자도 줄었는데 느는 경우가 생기고 한 해는 또 줄어들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황기호위원

액수는 느나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늘죠. 늡니다.

황기호위원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늘고요. 또 주민수도 감안하면 그 %가 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인상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황기호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도 항상 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물가상승률 요인도 적용되고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줄 거고, 그런데 이 대상자가 줄어도...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전체로 보시면 생계급여 대상자는 현재 1인 가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도 10월에 완전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자는 앞으로 충분히 늘어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으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황기호위원

제가 쓸데없이 고민하고 계산하고 했네요 머리 아프게. 그렇죠? 거기 보면 대상자는 주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줄었다 늘었다 이게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을 갖고 어떻게 나누느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억원 늘었는데 대상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또 늘었다가 다시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각 다른 기초생활, 해산장제급여 다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잡아지는지, 계속 집행잔액은 늘어나고 이런 데도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 앞서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이 머리 아픈 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괜히 공부했다.

웃음소리

상호

이상호복지국장

매년 기준이 되는 주민소득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매년 이게 지금 하는 생계비가...

황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저는 과장님 두 분 박시하 과장님하고 김태동 과장님이 키가 크셔셔 맨날 헷갈려서, 두 분 키가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차현민위원님이나 김영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청해서 돈을 타는 분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대충은 알고 있으면서도 걸리면 물어낼 그런 식으로 막 가자는 식으로 수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웃 주민들에 의하면 저 집은 어떻게 자식 용돈도 주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거 받아먹고 있더라 하는 얘기가 엄청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이집에 부정수급자 생기고 또 국가유공자들도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는 이런 분들, 비양심적인 분들한테는 이게 반환이 아니고 과태료가 있든지 무슨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양심적으로, 외국에도 이번에 호주 같은 데 보면 쓰고 남는 재산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환원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받아서 남으면 자식 좀 더 주려고, 그분들 돈 받아서 옳게 안 씁니다. 병원에 치료비 조금 쓰고 나머지는 전부 손주들 용돈 주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로 많을 겁니다. 진짜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어떤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까지도 아직 독려 중인데 이거 언제까지 독려 중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처분을 하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그분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또 재산규모가 있을 때 그때 압류하는 방법들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정수급이 없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고 부정수급이 존재하고 있고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도 될 게 뭔가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해서 요즘 가족 집단자살이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타살이 가급적 우리 구에서만큼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제도권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길은 많이 열어놓고 또 잘못돼서 수급이 안 될 때는 책정을 제외한다든지 그런 게 지금까지는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부정수급을 받아가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똑똑하고 유능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일손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그거를 다 캐치해내지는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손이 많으면 얼마든지 찾아내서 이런 부정수급자가 안 생기도록, 함부로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놓으면, 지금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를 막 버려놔도 괜찮더라, 적발되지 않으니까 벌금을 안 물더라 하니까 자꾸 쓰레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수급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해놓고 나중에 걸리면 또 분할해서 돌려주면 되지 이런 식이니까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거 같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303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급여로 해서 집수리 사업해 주는 거 있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월세, 그러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월세 보전?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여기는 거의 집수리 사업으로.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아, 8번 말씀이십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8번.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8번은 집수리 사업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하고, 그거는 1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매년 해 주는 집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에서 하는거.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 외에 여기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가구에서 2억 1,600만원을 했고, 올해는 3억 3,120만원인데 100% 다 소진하셨네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지금 소진 중에 있습니다. LH가구에 연초에 예산 전액을 줘서 LH가구에서 통보하는 가구를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주면 거기에서 수리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 가구 중에서 보수가 경보수가 있을 수 있고 중보수가 있을 수 있고 대보수가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세입자 아닌 자가?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세입자면 안 됩니다. 자가가구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수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 넘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에서 수리를 해 주고요. 조금 더한 경우에는 중보수라고 해서 700만원 정도까지 보수를 해 주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700만원까지 가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대보수의 경우에는 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게 LH에 돈을 다 줘버리다 보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LH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돈은 이 금액을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을 다 해주니까 100% 다 소진하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나중에 연말에 정산 받고요. 정산 받은 금액 중에서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조치해서 이월해 익년도에 반환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돌려받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돌려받아서 국·시비는 반환하고 구비는 세입 조치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거 돌려받는 근거는 뭘로 해서, 돌려받는 돈은 뭐로 해서 들어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이제 연도 표시가 끝나니까, 익년도에 들어오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그거는 값을 있는 대로...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세입조치를 해서...

진태

최진태위원

그외수입으로 해서 환원 받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그 위에 4번 있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대납하는 거.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원래 한 3년 됐습니까? 최저보험료 만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거.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이거 한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파악을...

진태

최진태위원

있었던 거예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지금 가구당 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정도 지원해 주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만원... 올해...

진태

최진태위원

775세대인데 집행 380만원하고 610만원이 남았네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5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가? 월 만원인가?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건강보험료를 만원 이내에 납부하는 사람들, 그거는 65세 이상 가구 중에 차상위계층들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에서 444쪽에 가면 동별 지원하고 대상별 지원하고 여기도 건강보험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몇 쪽이시죠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343에서 345까지.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구 조례에 포함된 겁니다. 시 조례, 구 조례에 포함된 겁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안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안 돼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따로 따로입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여기는 보험료 지원이 통계 전체금액하고 세대별로 나눠보면 불과 5천원에서 6천원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보험료가. 지금 최저보험료가 얼마입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1만4,600원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만4,600원인데 여기는 계산해 보십시오. 4,900만원으로 8,847세대 이렇게 지원해 보면 6천원 미만인데 일부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2018년도에는 건강보험료가 만원 이내 부과되는 가구에 한해서 줬고 올해 추경했을 때 조례를 좀 바꿨지 않았습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진태

최진태위원

예.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최저보험료로 했을 때 1만4,600원 이내의 가구에 한해서 주도록 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지겠죠.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1만4,600원이 최저 보험료인데 그럼 최저 보험료일 때는 몇 %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다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그 이내에 들어온 분은 1만4,600원을 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8천원 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6천원을 건강보험료 납부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6천원 납부하신 분은 6천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8천원은 8천원을 지원하고.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그 100%는 다 지원해준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자기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1만4,600원 이내에.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1만4,600원이 최저보험료인데 5천원, 6천원 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진짜 차상위계층이고 해도 최저보험료는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일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부양의무자 기준이든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시 조례, 구 조례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참고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마찬가지로 시 조례에서 65세 노인, 구 조례에는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 동별로 해 주는 여기 보면.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5천원 내지 6천원 발생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으니까 보험료가 5천원, 6천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보험료 전액.

진태

최진태위원

여기는 보험료 전액은 100% 다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도 제가 계속해서 생각해 봤는데 일단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생각과, 일단 과장님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과찬이십니다.

차현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부정수급자들 납부독려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금액대가 333페이지에 보면 74번에 최

라고

이라고

계신 분은 아직 징수결정액이 800만원 정도 되는데도 아직 납부독려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333쪽?

차현민위원

예. 74번에.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66번, 67번에 계신 분들도 보면 아직 납부독려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잠깐만요.

차현민위원

예. 332페이지 66, 67번과 333페이지의 74번.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66...

차현민위원

66번에 노○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66번에 노○

차현민위원

56세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타인명의로 소득활동을, 전형적인 부정수급이죠. 타인명의로 주위의 신고로 인해서 납부를 독려하니까 못 낸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67번에 허

차현민위원

그래요? 74번은 어떠십니까? 334페이지에.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52살이고요. 자동차 공동소유로 해서 제외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60개월로 분납을 약속해 놓고...

차현민위원

아직 한 번도 안 내신 거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장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면 제가 또 뭐라 그러겠지만 과장님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이 분야에 있어서 현장경험이 정말 제일 많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선처해 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는 게 맞느냐, 그 딜레마가 사실은 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최고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를 수년간의 경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과연 그러면 연세가 좀 많이 되셔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근로활동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제가 방금 연세를 여쭤본 이유들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저희들 구청에서 납부독려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게 문구가 어떻게 나가고 있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일단 고지서가 나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월 정도 하는 기간제 인력을 저희들이 삽니다. 뉴잡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분이 계속 전화 독려하고 또 때에 따라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담당자나 기간제 인력이 이분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 이만저만이 아니고...

차현민위원

그렇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이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도 좀 합리적이고 합목적성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생계 생활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

라고

이라고

했던 그분들이 5단지에 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삶도 사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 가혹한 어떤 행정의 매스를 대는 게 어쩌면 바람직한 방법인지에서는 거듭 제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도 더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장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정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지나간 신청하신 분, 부정수급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분들이 무용담으로 자기 사람들, 지인들한테 그런 것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앞으로 발생되는 이 누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사실은 좀 걱정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더러 있는 게 수급대상자로 부정수급으로 탈락이 되었다가, 제외되었다가 해 보니까 생활이 또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 만약에 된다면 그걸로 부정수급했다고 수급자가 안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되면 다시 부정수급 받은 그 금액을 추징한다, 매월 받는 일정한 생계급여에서 본인이 해서 납부토록 한다 해서 지금 납부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납부독려 혹시 문구 중에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차현민위원

혹시 원래 원칙상 가능합니까?

상호

이상호복지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고발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든지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은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악용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도 한 번, 형사처벌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담당 조사공무원이 모든 재산을 국세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으면 이런 사고가 안 생기는데 신고처리해서 수급자를 책정해 놓고, 이게 보통 3개월 이상 돼야 국세청이라든지 저런 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이게 부정수급자구나 이래서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앞으로 진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도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김태동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정말 백 번, 천 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든지 가정해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게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모든 사회적 비난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사실 반반인 거예요. 과장님 이해되시죠? 국장님하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주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무용담으로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제 옆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눈 먼 예산을 너무 손쉽게 타시려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고민이 든 겁니다. 과장님 말씀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우리 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좀 드셔서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계속 버티기로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시범적으로 한 번은 보여주고 그런 얘기가 조금 돌았을 때 예방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고민이 된다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한번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각도로 예방책에 대해서 연구는 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국장님 말씀처럼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얻는 사회적이익과 가치가 더 큰지 아니면 이거를 좀 더 유예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공감을 할 분야가 더 많은 게 더 가치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장담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여태까지 해 왔던 기초생활보장수급 정책에 관해서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상황이 생기진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게 국가의 사회부 정책의 근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현장경험자가 그렇게 많이 느끼셨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조용성위원장

차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숙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03쪽에 아까 최진태 부의장님 하신 거 바로 위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국가, 시비, 구비 전체적으로 우리가 25%, 시비 25% 그렇게 해서 100%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마스크는 전체적으로 가정마다 지금 들어갔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배송완료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궁금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어서 이거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당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진행 중이었고요. 이거 끝나고는 배송완료하고 집행완료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몇 개 정도 들어갔습니까?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53매.

종숙

김종숙위원

53매? 50매 아니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53매.

종숙

김종숙위원

53매씩이요?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대구시가 신문을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래도 수성구가 제일 낮은 거는 알고 계시죠?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도 달성군에 비해 반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내년도도 그렇고 후내년도 그렇고 미세먼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수성구에서 신경 좀 더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소득층들의 건강권은 더 많은 사회적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인 건 맞고요. 그러나 갔을 때 이게 당초 원칙대로 잘 쓰여지고 잘 이용되도록 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조금이나마 호흡기 질환이 많은 분들,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 마스크로 인해서 조금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은 보통 보면 집 안에서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50%는 안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범물동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범물동 많이 계시죠.

종숙

김종숙위원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생활보장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