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정홍준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순천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전국57개지자체에서시행중이고,저희전라남도두곳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조례입니다. 본조례안은저장강박의심가구에대한지원대상과지원내용등을명기하여쾌적한생활을영위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써주민의건강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제정한것으로관련부서와협의를거치는등상위법령및소관부서의적정성검토결과특이한이견이없으므로원안가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정홍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저장강박의심가구지원조례안은저장강박의심가구의주거환경개선을통해건강과복리증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되어주무부서의견없음으로조례안을수용코자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홍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최영화입니다. 117쪽의안번호제3811호순천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2020년6월4일부터개정하여시행중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의2에서통합자원봉사단을설치·운영할수있게하고,그외에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제도운영의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행안부에서표준조례안이시달되어제정조례안에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주요내용은조례의목적및책무,통합자원봉사지원단설치·운영및구성에관한사항,단장의임무및실무팀편성에관한사항,지원단의설치,재난상황공유및보고에관한사항,자원봉사활동의평가및기록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노인복지과장김종남입니다. 노인복지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38쪽의안번호제3818호순천시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원대상자범위를확대하고,지원기준및대리수령자범위를명확하게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3조제목변경,재가급여대상자제외규정삭제,신규신청일규정신설,제4조대상자별지원기준구분및규정,제7조건강바우처대리수령자범위를명확히규정한것입니다. 입법예고한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으며,사전협의이행하였습니다.예산상황은예산안범위에서수립·시행하는지원계획에따라재정을수반합니다. 이상으로순천시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정미입니다. 본회의심의요청드릴저희사회복지과개정조례안은2건입니다. 먼저150쪽의안번호제3819호순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및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용어정비를위해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근거조항「주택법」제43조제8항을「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으로변경하고,상위법령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고,지원대상을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부서사전심의를이행하였습니다.예산상황은법령명칭및용어변경으로비용발생없습니다. 다음은159쪽의안번호제3820호입니다.순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순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존속기한만료에따른기한연장으로의료급여사업및지방재정의효율적운용도모를위해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7년12월31일까지로변경명시합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지방재정계획심의,법제부서사전심의를이행하였습니다.예산상황은존속기한변경으로비용발생없습니다. 이상으로순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2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세정과장문병태입니다. 173페이지의안번호제3812호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10월29일이태원사고와관련하여사망자유가족에대한고통분담과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시세감면으로유가족을지원하고,사망자유가족의재산소재지및거주지파악이쉽지않으므로전국지자체가통일적으로지방세감면을추진하여관련유가족을지원하고자합니다. 감면동의안내용은행정안전부표준안을따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감면대상자는이태원사고로인한사망자의부모,배우자및자녀이며,감면내역은주민세는사망자가족및개인사업자에게부과되는2023년분주민세를면제하고,자동차세는사망자가족에게부과되는올해12월분과,2023년분자동차세가해당되며,재산세는사망자가족에게부과되는2023년분재산세가해당됩니다. 이감면은직권또는신청에따라감면하되,이미납부한지방세가있는경우에는환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지방세감면동의안은이태원사고사망자유족에게세부담을덜어주기위한것이므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우리시이태원사고사망자및부상자는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페이지196쪽입니다.의안번호제3814호2022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청소년수련원내국유지매입)안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우리시청소년수련원의운영활성화에기여하고청소년의건강한육성및원활한시설관리를위해국유지매입에대한본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청소년수련원부지내위치한국유지서면운평리1166번지유원지479㎡및1167번지유원지625㎡부지를매입하여청소년수련원의원활한유지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소요예산은토지매입비45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세부추진계획입니다.2023년10월까지한국자산관리공사승인받아12월까지매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주관부서인아동청소년과의견입니다.청소년들에게다양한수련활동공간과프로그램을제공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207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제3815호2022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계획안(덕연동주민자치센터신축및행정복지센터리모델링)안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덕연동은3개의법정동과5개의자연마을로구성된인구4만3000명의신도심행정의중심지이며,주민자치센터활성화와행정수요가증가하고있는반면행정복지센터사무공간은매우협소하여지속적으로주민불편을호소하고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현건물1동을확장하고주민자치센터를부지내별동으로신축하여행정및주민자치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추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현행정복지센터는민원실,회의실을확장리모델링하고,부지내주민자치센터1동을신축할계획입니다.소요예산은40억원이며신축비36억원,리모델링비4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설계공모및실시설계를2023년12월까지완료하여2024년1월부터2025년6월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입니다. 민원행정의편의제공과주민자치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2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현장방문뒤에덕연동주민들하고의견을나누지는않았습니다.또다른의견들이,그전에다른의견들도좀있었고,감사뒤에또우리공무원들도별다른의견이좀있었습니다.얘기내용은우리가계획을올린그안이맞지않다는내용으로얘기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또심도있게좀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판단됩니다.

내년에우리가종합적으로읍면동청사부분에대해신축순차적으로추진할수있는그런종합적으로용역을추진할계획인데반드시이안도계획에포함을해서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

저희추진계획으로는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1월1일이후에바로용역을실시하면6개월이내에용역결과가나올겁니다.그걸가지고의회나주민의견을반영해서덕연동주민자치센터가아마제느낌으로는순위안에들어올것같은데만약에들어온다면바로실시설계를할계획이고,이위치가아니다그러면별도로공유재산관리계획안모든걸다시변경해서추진해야될상황입니다.

예,용역은상반기에추진할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보고순서는성과계획서,중기지방재정계획,성인지예산,본예산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성과계획서에대한일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성과계획서9쪽입니다.2023년예산의성과계획은전략목표수가총57개,성과지표수는총246개,단위사업수는총223개입니다. 다음으로기획예산실소관2023년성과계획서에대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전략목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전략목표입니다.49쪽입니다.기획예산실은전략목표를4가지로설정하였습니다.첫번째,남해안권중심통합메가시티선도,두번째,탄소중립녹색재정혁신으로그린순천재도약,세번째,교류인구100만의으뜸명품도시완성,네번째는시민이믿고신뢰하는규제혁신과성과관리이렇게네가지전략목표로새로운표준을창조하는일류시정을운영코자합니다. 기획예산실의정책사업은2가지입니다.109쪽입니다.시민중심창조도시구현,일류순천실현을위한시정종합기획조정입니다.일류순천2050연동화계획을확정하고,지속가능한생태도시표준모델을제시하고자하며,내년도성과지표목표치로시정시민만족도80점,공약사항이행률40%를설정하였습니다. 다음쪽110쪽입니다.탄소중립녹색재정혁신및전략적건전재정운영입니다.과감한재정혁신을통해서전략적으로예산을운용하고,지역특화대형사업을발굴하고자하며,내년도성과지표목표치로국도비보조금확보액은4800억,경상경비비율은4%로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입니다.230쪽입니다.시민중심기획업무추진의2023년예산은16억2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시이미지및업무대외홍보,주요시책추진,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만들기,효율적인정책개발,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지방소멸대응인구정책추진등이있습니다. 233쪽입니다.의회법무행정추진의2023년예산은1억86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의회업무행정추진,법제및송무행정추진이있습니다. 234쪽성과중심행정평가의2023년예산은56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성과관리및평가운영이있습니다. 235쪽효율적인예산운영의2023년예산은3억20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예산편성및재정관리제도운영,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국도비업무추진이있습니다. 237쪽예산공통행정운영의2023년예산은7억5000만원이며,세부사업으로는기관공통운영경비가있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성과계획서제안설명을마치고,2023년부터2027년까지순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대해서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2027년까지순천시의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장기적인전망을통해서효율적인재원배분을위한5년간의연동화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34쪽입니다.향후5년간의재정규모추이입니다.세입의총규모는연평균5.9%감소할것으로예상됩니다.감소사유는물가상승및경제성장률둔화로교부세감소가이어질전망이며,시청사건립완료와연향뜰개발사업에따른기금과특별회계의재원소요에따른것입니다.기타주요사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부터2027년까지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고,성인지예산에대한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7쪽입니다.2023년성인지예산은총88개사업262억1800만원으로2022년도대비6억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29개115억9300만원,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42개120억3300만원,자치단체특화사업17개25억91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사회복지분야,문화및관광분야등총11개분야의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성인지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본예산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3쪽예산총칙상황입니다.예산안의총규모는1조3931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2049억원입니다.특별회계는1882억원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예비비는180억원이며,지방채차입한도액은743억원입니다. 예산서23쪽세입예산총괄부문입니다.총세입은전년도본예산대비171억원이증가한1조3931억원입니다.지방교부세는전년도본예산과동일한4400억원이며,조정교부금은전년도본예산대비60억이증가된400억원입니다. 24쪽국도비보조금등은5053억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1112억원입니다. 다음은31쪽기능별세출예산총괄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에636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98억원,교육분야에255억원,문화및관광분야에895억원,환경보호분야에1430억원,사회복지분야에4394억원,보건분야는28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농림해양수산분야에1451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에259억원,교통및물류분야에834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1493억원,예비비는180억원,행정운영경비등기타분야는17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본예산총괄개요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기획예산실소관본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59쪽입니다.기획예산실은지난해본예산대비26억1135만2000원이감소한234억302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2022년본예산에편성했으나투자일자리과로이관된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사업비의감소,예비비증가등이있으며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59쪽하단부입니다.우리시심벌마크가개발된지20년이지남에따라서시대의변화를담은새로운미래지향적디자인개발이필요한실정입니다.이에일류순천품격에맞는상징물심벌마크디자인개발을위한연구용역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0쪽중간부입니다.여순광행정협의회공동사업추진상호간부담경비3000만원,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분담금5000만원등공공운영비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생태환경교육,생태도시완성을위한실천사업등을위해생태도시위원회사무국위탁운영비로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2쪽중간부입니다.지속가능발전사업비로7000만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로1억8743만원을계상하였으며내년도에전국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를유치함에따라서민간행사사업보조비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3쪽중간부입니다.인구정책으로순천시전입자들을위한전입물품및전입대학생지원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도비보조사업인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사업비로4억901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4쪽도비보조금사업인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비로1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5쪽우리시소송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소송수행료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추진중인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단계별구축에따른자치단체분담금715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8쪽예측지못한상황발생시부서가공통으로사용할수있는예산인기관공통운영경비로사무관리비5000만원,공공운영비5000만원,국내여비5000만원,연구용역비4억원,시설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9쪽중간부예비비로180억362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뒤쪽부분에1955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말조성액은793억4700만원입니다.총수입액692억7100만원,총지출액30억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의규모는2022년도말대비662억7100만원이증가한1456억18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1957쪽입니다.2023년본예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주요수입계획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수입673억4800만원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수입10억8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8억4200만원입니다. 1958쪽지출계획의주요사항으로는중소기업육성기금예수금원금30억원을반영하여상환하고자하며나머지1426억1800만원은기금예치금으로편성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도비보조사업으로결혼축하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200만원씩.

6개월이지난부부에게지원을합니다.

올해가한700쌍이상지원을했고요.이거를다줄수가없기때문에도비보조금이어서도에서배정인원이있습니다.그런데내년도에전라남도에서순천시에배정한인원이920쌍입니다.

예.

충분히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저희가올해본예산대비해서는100%증액을했습니다만추경까지최종예산으로감안하면2022년최종예산이3억이었거든요.그래서1억증액을한겁니다.내년도박람회끝나고사후에랑순천시의미래를위해서는전반적인이런예산들이좀요구가되는부분이어서편성을하였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예.

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