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소음 없는 거리와 관련된 사업 예산에 대해 발언을 했는데 상임위 발언 다음 날부터 저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민원인들과 통화한 결과 어느 분에 의해서 그 발언이 유출되었는지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결정되지도 않은 예산이 지역주민들에게 퍼지는 바람에 주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켰고요. 예결위를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의정 활동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예산이 그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에 삽시간에 퍼지는 것이 너무 놀라웠고 제 의정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지역주민들과 통화를 하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발생한다면 그 의원을 밝혀내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발본색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전화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화를 받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원의 발언이 흘러나가서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7,394억 7,000만원 보다 606억 5,000만원이 증가한 8,001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880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5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01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2억 4,000만원이 증가한 1,458억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 3,000만원이 증가한 773억 5,0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94억 5,0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01억원이 증가한 1,607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574억 5,0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108억이 증가한 39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인건비 1,131억 6,000만원, 물건비 468억 9,000만원, 경상이전 5,586억 4,000만원, 자본지출 467억 9,000만원, 내부거래 243억 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료 3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15억 7,000만원, 구정 홍보 역량 강화 16억 1,000만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 32억 2,000만원, 고객 중심 행정환경 조성 26억 2,000만원, 디지털 행정 구현 27억 6,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22억 1,000만원, 디지털 행정 구현 27억 6,000만원, 지방행정 역량 강화 183억 5,000만원, 행정자치 기반 강화 72억 2,000만원 등 총 684억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3억 8,000만원, 구민 안전망 관리 강화 20억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억 3,000만원 등 총 31억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 도시기반 조성 129억 8,000만원, 독서문화 진흥 8억 6,000만원 등 총 14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관광 진흥 92억원, 생활체육 육성 39억 8,000만원으로 총 1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53억 9,0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40억 8,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327억 4,000만 등 총 43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723억 9,000만원, 주민 생활 지원체계 구축 138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385억 8,0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1,298억 8,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1,392억원 등 총 4,35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16억 7,0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45억 4,0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11억 5,000만원, 치매안심환경 조성 12억 4,000만원 등 총 2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2억 7,000만원, 산림 보호 육성 16억 6,000만원으로 총 1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경제 자립 기반 조성 45억 3,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24억 2,000만원 등 총 71억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도로 인프라 확충 107억 7,000만원, 교통질서 기반 조성 67억 2,000만원 등 총 194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공원녹지 확충 48억 9,000만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 14억 5,000만원,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25억원 등 총 134억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1억 3,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43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7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총 17개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405억 8,000만원으로 2023년도 수입 317억 8,000만원과 지출 377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34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구정 업무수행의 최소 경비와 주민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8,001억 3,0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20%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8.62% 증가한 7,880억 8,54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74% 감소한 120억 4,467만 4,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소비세 교부 등으로 전년 대비 9.16% 증가한 1,458억 4,726만 7,000원이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증가 및 징수교부금 수입증가에 따라 10.72%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으며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소폭상승 등으로 총 0.56% 증가한 773억 5,123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7.35% 감소한 194억 5,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시세 보통세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6.71% 증가한 1,607억 3,936만 8,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9.54% 증가한 3,574억 5,284만 1,000원이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7.99% 증가한 8,4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및 기타직ㆍ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27% 증가한 1,131억 6,338만 9,000원이고 물건비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9.07% 증가한 468억 9,050만 3,000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문화복지재단 출연금, 연금부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88% 증가한 5,586억 4,182만 1,000원이고 자본지출은 구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 감소와 자산 및 물건취득비, 민간위탁 사업비,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2.15% 증가한 467억 9,513만 4,000원이며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3.89% 감소한 243억 6,901만 8,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14.87% 증가한 102억 7,024만 1,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878억 5,913만 2,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 대비 52.91% 증가한 1억 7,881만원, 홍보담당관은 전년 대비 33.72% 증가한 17억 1,869만 7,000원, 핵심정책추진단은 전년 대비 172.15% 증가한 83억 2,621만 3,000원, 운영지원과는 전년 대비 5.40% 감소한 1,482억 108만 8,000원, 기획재정국은 전년 대비 14.29% 증가한 301억 5,312만 9,000원, 행정자치국은 전년 대비 3.75% 감소한 300억 4,286만 3,000원, 생활경제국은 전년 대비 6.26% 증가한 367억 9,194만 3,000원, 보건소는 전년 대비 13.79% 증가한 324억 4,638만 9,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88% 증가한 5,075억 4,679만 1,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살펴보면 안전환경국은 전년 대비 3.46% 증가한 627억 8,314만 9,000원, 도시교통국은 전년 대비 58.95% 증가한 229억 8,638만 5,000원, 복지국은 전년 대비 11.43% 증가한 4,217억 7,725만 7,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97% 증가한 47억 2,418만 3,000원이고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2개 부서 총 32개 사업에 전년 대비 3.42% 감소한 309억 3,575만 3,000원이고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 5개 사업 219억 5,132만 5,000원, 성별영향분석 평가 사업이 24개 사업 84억 4,481만원이며 자치단체특화사업이 3개 사업 5억 3,961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 세입 중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자체재원 지방세수입은 소폭 증가, 지방교부세의 감소,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증가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하여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세출균형을 고려하면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과 권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05억 8,750만 4,000원이며 예치금 회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317억 8,160만 7,000원이고 예치금,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377억 3,551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9억 5,390만 6,000원이 감소한 1,346억 3,359만 8,000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출연금․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각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유효한 사업인지, 사업대상이 적합한지,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기금관리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1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보다 6,18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7,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294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구민참여 감사관 참여 수당 등 502만원, 업무추진비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사업 예산은 총 6,148만원이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한문 및 청렴달력 제작비 1,3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렴 및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 3,278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 계약원가심사 사업입니다.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 등 총 314만 1,000원이며 다음은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예산은 총 357만 8,000원입니다. 57쪽에서 58쪽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인권교육 및 인권탐방 운영 등 총 4,546만원이며 이중 제3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친절교육 등 편성예산 총 1,452만원이며 이중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0만원, 친절부스 운영 등 행사운영비 24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으로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총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갈등관리위원회 및 교육 운영비 등 총 402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0쪽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비 등으로 총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비로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 및 포상금 등 총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서 61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비 등 총 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1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달력은 저번 추경 때 해 보고 반응을 보고 예산을 올리기로 한 것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올해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시행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렴 달력에도 청렴에 관한 문구가 들어간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서한문은 어떤 건가요?

서한문은 구청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패 취약 분야인 제세정, 보조금 지급, 세외수입이라든지 인허가 사업 등에 있어서 민원인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부조리한 제한을 받았다든지 하는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2,500여명 되는 관련 민원인들에게 서한문을 보내서 구청의 청렴시책을 설명드리면서 불편 또는 부조리한 부분이 있으면 동봉된 엽서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민원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려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해 왔고요. 서한문을 보내고 엽서를 동봉해서 비밀이 보장된 엽서 속에 체크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해서

그러면 매년 2,500매 정도 보내셨는데 회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회수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에게 보내기는 하는데 회수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내 성격이 더 강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구청의 청렴의지를 표명하고 불편이나 불친절한 사례, 사안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입니다.

행사운영에 청렴콘서트, 적극행정 토크콘서트가 있는데 이것도 홍보의 일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콘서트는 청렴교육이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특히 직원들의 청렴의미를 다지는 자리를 위해서 문화공연을 접목한 청렴 주제로 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에도 청렴콘서트를 했고 이때는 자체 예산을 1,500만원씩 두 번 편성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라이브행사 관련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구가 채택돼서 1,500만원씩 두 번 감추경을 했습니다. 올해는 형식을 다르게 해서 청렴골든벨 행사를 해서 600여 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요. 청렴골든벨 행사를 하면서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식의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2020년도, 2021년도에 했던 청렴콘서트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토크콘서트는 적극행정 토크콘서트입니다. 새내기라든지 직원들에게 적극행정이라든지 복무수행 관련 도서를 선정해서 읽게 하고 읽은 직원들과 저자 섭외를 해서 같이 토크콘서트를 하면서 적극행정 의식을 강화하는 차원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사하면 인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적극행정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8쪽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어떤 용역입니까?

2013년도에 동작구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에 한 번씩 인권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2015년도에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기 인권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기 인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해서 3기 인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의뢰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립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수립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용역 보고서 내용이 동작구의 현재 인권상태를 진단하고 구민들의 욕구라든지 희망사항 등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구민이나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을 현재 상태를 진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권증진사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보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각 분야별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인권위원회에 세부추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기에는 24개 부서에서 6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전체 예산의 52.9%가 올랐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13.2% 감소했습니다. 올해 52.9%까지 올린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 예산은 콘서트 같은 예산의 감추경이 있었고요. 올해 예산은 보고드렸던 인권 관련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3,000만원과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70만원 해서 3,07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청렴콘서트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알겠고요. 동작구 청렴도가 25개 구에서 몇 등입니까?

등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치단체 평가 관련 2등급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최고 등급이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최고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최우수 수준에 있습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52.9% 올린 겁니까?

위원님, 인권사업도 3,000만원 증액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한 것 아시죠?

예.

감사에서 시정, 건의, 권고, 우수 네 가지로 해서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보셨나요?

아직 채택이 안 돼서 못 봅니다. 본회의에서 채택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은 항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를 감사할 때 위원들보다 훨씬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생각입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복지 쪽 17개 과 중에 16개 과 거의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서류상으로 봐도 분식회계가 보이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구의 문제점이나 문제가 있어서 자체 감사를 해서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올해 왔습니다.

오셨으면 전반으로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증액해서 청렴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52.9% 올리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문제 있는 부서들을 자체 모니터링 해서, 우리 의원들이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의원들이 올해 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계속 증액해서 콘서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감사담당관 업무가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구 내부의 문제있는 계약이라든지 집행에 문제 있는 것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체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예산서에 있지만 청백리시스템을 통해서 비리, 행정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감사 활동하는데 좀 더 잘하도록 하고 분야별로

잘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한다는 게, 계약공사 원가심사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원가 쪽에서 2022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시키거나 문제점을 하나라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계약원가심사를 7월 말까지 730여 건 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통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10월 말까지 732건 심사해서 2.22% 4억 8,6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처음 넣었을 때 원가보고 세부내역 보고 감추경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잡아낸 겁니까?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런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심사요청이 오면 표준품셈이라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기본적으로 평가되어 있는 기본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나, 감사담당관에서 용역 주고 콘서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민들 혈세로 계약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상세한 것을 봐야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렇게 해도 되나, 시정․권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채택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보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모니터링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모니터링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도 하시고 문제 있으면 권고도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신동철위원 지난번에 청렴달력에 대해서 추경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청렴달력을 제작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 없다고. 이게 청렴도를 올리고 여러 가지 직원들 의식 향상 때문에 만드신다고 좋은 취지로 얘기한 것 같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52%, 과장님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청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청렴도가 떨어지거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또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거는 낭비성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사실은 굉장히, 본 위원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52.9%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권교육 ⃟신동철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하고 청렴 콘서트, 이런 부수적인 걸로 낭비는 아니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옴부즈만도 감축하셨어요. 옴부즈만은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억울할 때 활용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감축하고. 진짜로 필요한 것은 감축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은 올려놓고.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옴부즈만을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명이 정원입니다. 5명으로 증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옴부즈만 4명 중 2명이 내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다시 3명을 추가해서 옴부즈만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축소된 거고요. 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감액은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는 과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내년에 효과가 없다면 진짜로 이거는 상당히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산하단체에 문제가 있다면 외부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훌륭한 외부기관 많잖아요. 내년에는 꼭 외부감사 비용을 넣어서, 한 번도 실시하지 않으셨죠?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그거를 들여다보셔야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자체로 보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감사원보다는 자체적으로 돈 들여서 외부감사를 하시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비용을 넣으세요. 넣어서 내년에는 해보고 효과가 없다면, 제가 25% 감액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청렴, 저도 청렴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제가 권고한 사항이나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잘될 수 있는지는 제가 끝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껴 쓰시고, 52%를 올렸다고 하면 구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 없는 돈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뭔가 변화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구정에서 뭔가 계약단계나 이런 것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바뀔 수 있는 감사담당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앞에서 우리 신동철위원이 얘기를 다 했으니까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면 이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계약심사도 감사담당관에서 한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아연도강관을,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 급수관이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로 못 쓰게 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3년 전에 기부채납 받은 청사에 아연도강관으로 탱크가 제작됐다고 교체공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전문요원을 한 명 채용하세요. 1년 살림할 때 제대로 심사하면 1억 7,8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78억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 직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모른다면 감사담당관에서 전문직을 배치해서 우리 동작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청사에 대해서, 공사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감사를 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폐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팀 자체에서 업무를 구분해서 일상감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전문요원 3명을 선발해서 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팀이 중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을 수립해 놨고요. 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반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그동안 각 부서를 감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허점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집행부 공무원들, 이해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부 업체의 내역서, 견적서 올라오면 숫자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최종적으로 한 번은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작구청은 이렇게 운영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내년도에는 하자보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진즉에 시행했다면 다 줄일 수 있던 문제 아니었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말씀드린 대로 일상감사팀을 강화하고요. 하자보수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자보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은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알겠습니다. 감사 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60쪽에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내용의 홍보물이 제작되는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이나 또는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부실시공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부실시공 관련 내용이라든지 규정, 포상금 관련 내용, 이런 것을 리플릿이라든지 포스터에 담아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해당 공사 관련 장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은 1년마다 제작하나요? 아니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건물이 건축될 때만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연 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배부해 놓고요. 해당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관계자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관련해서 포스터도 붙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 아래 보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동작구 또는 산하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예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아직까지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올해 신규로 잡은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3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신고가 안 되면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신고가 안 되면 ⃟김효숙위원 이월됩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구청이나 관공서 건물을 짓는 건데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내부자들이나 건축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부실공사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또 여쭤보냐면 이런 건축물들을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제 지역구에 있는 상도4동만 보더라도 보수를 너무나 많이 하시고 가히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물이 부실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이 예상외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감리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을 해마다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필요치 않은 예산을 해마다 편성해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런 신고센터가 있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도 관심을 갖게 하고, 공사 관계자들도 아무래도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50만원 정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게 너무 적다고 말씀하셔서 2022년도부터 3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홍보를 잘하겠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건축 공사하는 관계자들에게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요 부분에 대한 하자라든지 부실공사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좀 더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금액 3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김효숙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신고포상금이 1회에 300만원 전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쪼개서 나가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고포상금이 1회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2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4단계로 ⃟위원장 신민희 포상금 20만원 받으려고 본인 업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계를 내놓을 각오로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이 예산을 매년 편성해도 한 번도 포상금이 지급된 적 없는 의미 없는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물도 의미가 없고요. 20만원, 50만원에 평생 일궈온 본인의 전문성을 내팽개칠 만큼, 업계에서 매장될 각오를 하고 내부고발할 사람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보면 길거리를 가다가도 파파라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포상금이에요. 사실은 우리 구청의 포상금 제도가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포상금을 50만원 또는 몇 십 만원으로 해놓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신고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은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확대시켜서, 내부고발은 안 되겠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오가다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편성했지만 올 한 해 철저하게 운영해서 내년에는 과거처럼 형식적인 포상금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서 동작구 관내에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 모든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원안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께서 원안 의견을 내셨고요. 변종득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5쪽 2번에 청렴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렴 홍보물 제작, 서한문 달력, 적극행정 홍보물 등이 있는데요.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55쪽 맨 하단에 인쇄비 1,675만원은 어떤 인쇄비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이거는 청렴 홍보물이라든지 서한문 ⃟위원장 신민희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서한문 제작, 달력 제작, 이 부분의 인쇄비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인쇄비에 1,675만원을 쓰는데요. 청렴 서한문 제작 1,300원 곱하기 2,500매, 그래서 325만원, 달력 제작 5,000원 곱하기 2,000부, 1,000만원. 제작비에 이미 1,300원, 5,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에 인쇄비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쇄비를 따로 빼서 책정합니까? 그러면 여기 단가에 책정된 서한문 1,300원과 달력 5,000원은 어떤 제작비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장님, 이 내용은 인쇄비 제작이라고 내용 자체가 상위항목으로 1,675만원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상위항목이라면 목 번호 1번이 일반수용비죠? 그럼 2번 인쇄비라고 나와야 되는데 2번 인쇄비가 상위가 아닙니다. 2번 인쇄비, 3번 청렴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총 일반수용비 1,675만원이 인쇄비 1,675만원을 나타내는 거고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제작물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인쇄비를 따로 책정한 곳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목을 따로 분리해서 같은 상위항목으로 놓은 거라면, 이런 식으로 제작물에 대한 인쇄비를 따로 예산서에 명시한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인쇄비에 관련해서 서한문, 달력, 적극행정 홍보물을 세부적으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1,650만원이 인쇄비가 맞는데 예산서에 왜 이렇게 기재했냐고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청렴 홍보물이 있고요. 청렴 서한문 있고, 청렴 달력 있고, 적극행정 홍보물이 있어요. 이 중에서 2023년에 새로 하는 게 청렴 서한문하고 청렴 달력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청렴 서한문은 매년 해오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매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있는 포괄비에서 우편 발송 ⃟위원장 신민희 예, 맞습니다. 우편 발송으로 하던 것을 왜 굳이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목을 빼서, 그러면 매년 기획예산과에서 청렴 서한문이라는 제목이 달려서 나갔습니까? 같은 목적으로, 같은 취지로?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까지는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우편비가 다 집행됐었다면서요. 그것과 같은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이상하네요. 이전에는 왜 청렴과 관련된 서한문을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 집행했을까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감사담당관에 그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에 협조를 구해서 포괄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기획예산과에 내년도 포괄비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아시죠? 포괄비가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연정훈 자체적으로, 청렴 관련 홍보를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청렴 서한문이 2,500장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몇 회, 얼마나 발송했고, 아까 회수율 물어보셨는데 회수율이 그냥 낮다고만 하셨어요. 몇 %의 회수율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는 조례로 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례를 잠깐 살펴보니 이런 업무를 해본 사람들 내지는 계통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런식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그리고 또 개방형으로 모집이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위원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관련 교수, 변호사, 전문가, 위촉된 위원은 6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6명 중에 공무원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촉된 사람 중에 공무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부구청장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공무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위촉된 위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직 위원이 구청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행정자치과장이 5명은 당연직 위원이고요. 6명은 위촉해서 ⃟위원장 신민희 5명의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는지, 그리고 행정과 관련해서 비위가 있는지 또 포상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공무원이 벌써 5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가능할까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될 일이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9쪽에 친절데이 및 친절부스가 21개소인데 뭡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친절데이를 우리 구 전체 구청 및 산하단체, 동 주민센터 등 21개소에서 합니다. 보건소 등 다 포함해서요. 친절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친절데이를 매월 하루 잡아서 그날은 각 출입구마다 배너를 설치하고 홍보하는 행사를 하고, 필요하면 관내 학생들까지도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견학할 수 있는 날을 친절데이로 명명하고 있고요. 그런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매월 1회 기관에 배너를 설치하고, 학생들이 방문해서 뭐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 구정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부분을 ⃟위원장 신민희 견학이네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견학을 하고요.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배너 21개를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견학하는 건데, 배너를 매월 1회 세워놓겠다? 10만원 곱하기 21개소 해서 210만원으로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예, 이날을 좀 더 특별한 친절데이로 선정해서,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위원장 신민희 365일 친절해야 되는데요? 친절부스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연정훈 친절부스는 특별한 부스를 임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우리 구에서 대규모로 행사를 할 때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그 부스에서 우리 구 시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민원 접수라든지 또는 구에서 펼치고 있는 친절한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홍보물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홍보물을 배포하는 부스네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부스를 만들어서 구정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이걸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서 뺄 필요가 있나요? 그동안 견학은 상시 이뤄졌던 일인데, 벤허를 월 1회 설치한다고 해서 그날은 직원 전체가 몇 배 더 친절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친절이 당연한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에 매진하다 보면 잊을 수도 있고요.

재논의하겠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불필요한 집행은 원치 않습니다. 56쪽 청렴 콘서트는 올해까지 했었잖아요, 계속하던 거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에는 계획해서 시행했고요. 그때는 국민권익위에서 국민 라이브로 60개 기관을 추첨해서, 좋은 시책에 대해서 60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2020년과 2021년에는 예산을 지원받았고요. 올해는 600만원 들여서 청렴 골든벨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의 의사도 있고 해서요.

어떤 의사요?

골든벨행사를 했는데 다른 콘서트 형식으로 해보자는 의사도 있어서요.

어떤 요구가 있었고, 어떤 형식으로 할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었고, 어떤 계획으로 할지 수립도 안 됐는데 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린 거예요?

2020년과 2021년에 청렴콘서트를 하면서

올해도 성황리에 마쳤다고 자자하게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올해 예산 정도로 해보고, 정확하게 어떤 요구가 있어서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부터 세우고 예산을 잡으세요. 증액분 900만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열위원님

과장님, 방금 신민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렴 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렴 콘서트 개최를 전에는 청렴 골든벨로 했다고 했는데, 청렴 콘서트로 한다면 가수 초빙 계획이 있으신지요?

2021년도에는 판소리하는 국악인도 초빙했었고요. 관련 문화예술인도 초빙해서 공연하면서, 청렴 관련된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오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판소리 가수를 초청했다고 하셨지요?

올해는 초청을 안 했고요. 600만원 들여서 전문 MC와 행사 관계자들만

900만원 증액된 건 결국 초청 가수 출연료인가요?

출연료도 있고 전문 MC 관련 비용도 있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58쪽 연구용역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아까 이영주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있지요?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뭘 하려고? 동작구만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인권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국가 법령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굳이, 법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할 내용인데.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회차 별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100대 과제라든지 모든 게 나오는데 굳이 동작구만의 인권을 만든다는 건 법적으로 위배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의견 내고요. 재논의하겠습니다.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있고요. 전문위원께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 단독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인권정책이 있는지?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있고 매년 그에 대한 과제도 나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도 안 되는 사항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위원님, 동작구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13년 12월에

2013년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한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든 거예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례에 4년마다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용역을 해서 1기 인권계획을 수립했고요. 2기는 2019년에 용역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이란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새로 발굴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황에서, 법 테두리에서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그렇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권이라는 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그 틀 안에서 동작구가 몇 개를 발췌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발췌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현재 동작구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구민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고 인권 욕구나 구청에서 펼치는 시책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서울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 것도 참고하면 되지, 굳이 구비를 3,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청렴 콘서트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해서 더 증액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과장님이 성황리에 개최했다는 콘서트에도 연예인이나 찬조 가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600만원으로 개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선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았을 때 토크콘서트 관련해서 연예인에게 지나친 출연료를 지불하여 구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굳이 연예인 출연료로 900만원을 생각하신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는 것도 600만원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9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님, 청렴 골든벨과 성격이 다르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께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정회 시간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라는 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동작구에 국가 기본정책에 인권조례가 제정됐지요?

그렇습니다.

해다마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민들의 인권에 대한 용역조사를 시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이 세 번째 용역입니다. 2015년도와 2019년도 했고요.

내년에 할 차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으므로 무조건 해야 하는 거지요?

예,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기본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조례에도 있으므로 지방자치 시대에 동작구민의 인권에 대해서 철저한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을 냅니다.

변종득위원님 원안 의견 내셨고요.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입니다. 69쪽 미디어보드 설치 사용처를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보드가 7대 있는데 2대 증액할 예정이고요. 장소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편중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이나 구립도서관에 2대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건 지하철과 구립도서관입니까?

지하철에도 협의하고 있고요. 구립도서관은 까망돌도서관, 김영삼도서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공간이 됩니까?

예.

기존 9대에서 2대를 설치하면 11대가?

현재 7대입니다.

그러면 9대 운영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원안 의견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쪽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광고 수수료는 새로 하는 거잖아요?

2021년도까지 있던 예산이고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했을 때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이버는 2만 5,000건 정도 조회됐고요.

1년에요?

예, 한 번 했을 때 다음은 6,386건 조회됐습니다. 그리고 버스 광고도 일부 했는데, 550만원 정도 들여서 동작구 59개 서울시 버스 노선에 TV 광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하고 2022년도에는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코로나19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도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5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이고요.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은 로야․로미 사용을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이유, 근거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 성차별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로야․로미가 화면에 나오면서 성차별적 요건이 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나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언론 보도에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캐릭터가 성차별적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저희가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알아서 사용을 중단한 거잖아요? 로야․로미가 수컷․암컷, 남자․여자 다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면이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로야․로미는 많은 아이에게 익숙한 거 아시지요? 그래서 로야장난감 대여소도 있고 로야어린이집도 있고, 로미보다 로야가 더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백로를 형상화한 캐릭터잖아요? 동작구에 이런 캐릭터가 아이들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굳이, 권고도 아니고 그냥 성차별적 요소가 많이 노출됐다고 하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저는 전혀 성차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굳이 이 캐릭터를 리뉴얼해서 제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동작구에는 어르신도 많고 보수적인 감성을 가진 동네인데,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중성적인 캐릭터로 제작하는 방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중성적인 캐릭터보다는 로야․로미가 있는 게 동작구 정서에 훨씬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4,500만원 전액삭감 요청합니다.

과장님, 로야․로미가 성차별적 캐릭터라고 지적받았나요, 딱 집어서?

언론 보도에 로야․로미 사진이 아주 크게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에 어느 기사요? 아무리 검색해도 기사가 안 나와서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 나왔나요?

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 로야․로미가 나왔고요. 남자는 파란색 옷을 입었고 여자는 분홍색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과장님, 그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자료화면으로 쓴 게 언론에 노출된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로야․로미가 성차별적 캐릭터라는 확증이나 결정이 있었습니까? 그 어디에서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예시로 로야․로미 사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이 여성을 상징하고 파란색이 남성을 상징한다는 생각 자체에 성차별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BI 바꾼 것도 쉼표와 따옴표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그것도 성차별적 BI인가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성차별적 요소는 아니잖아요?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에서 캐릭터를 많이 바꿨어요. 그런데 지방을 살펴보면, 경기도권도 마찬가지고 새로 바뀐 데를 보면 무슨 돌이, 무슨 순이. 심지어 울산은 여성 캐릭터를 만들었더라고요. 새로 만들어진 다른 단체의 캐릭터가 성차별적 요소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앞장서서, 어디서 로야․로미가 성차별적 캐릭터라고 지적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낙인을 찍어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릭터라는 건, 이영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세월 캐릭터로서의, 마스코트 역할을 해왔고. 한 번 바꾸게 되면 새로 적응해야 하는 등 주민 혼란도 가중되거든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합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구 소식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몇 부 작성하나요?

월 5만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는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나요?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인편이나 문서함이나 우편함으로 직접 배부하거나 모바일 소식지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소식지를 희망하는 주민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가져다주거나 우편함에 넣는게 아니고 출입구에 내팽개치더라고요. 그러면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고 안 가져가실 분은 안 가져가도 되는 자율적인 거예요. 제가 이걸 항상 꼼꼼히 챙겨 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유익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내팽개치지 말고 개개인의 집까지 전달해서 한두 장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작구를 홍보하기가 가장 쉬운 것이 소식지라고 생각해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관리를 더 하셔서 개개인이 다 받아서 한 페이지라도 읽어볼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페이지 홍보대사운영 업무추진비, 동작구 올해 홍보대사는 강석 님 아닙니까?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세요? 그런데 작년에는 홍보대사운영 업무추진비가 40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현 홍보 대사 외에도 트랜드에 맞게 캐릭터를 리뉴얼해서 홍보대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업무의 확대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했습니다.

홍보대사운영 업무추진비도 홍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게 봐 주셔도

68페이지 SNS 채널 운영에 디자인 제작 프로그램 구독료, SNS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발행이 있잖아요? 카톡이나 이런 곳에 사용할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세요?

캐릭터를 리뉴얼해서 주민들에게 이모티콘을 SNS로 활용할 수 있는

구 캐릭터인 로야․로미를 리뉴얼해서 이모티콘으로 제작하고 홍보대사로도 넣어서 같이 홍보한다는 말씀이세요?

2,000만원에 이모티콘 발송비용과 개발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 캐릭터 리뉴얼은 지금 들어왔는데

앞에서 보신 로야․로미를 리뉴얼해서 뉴 캐릭터가 제작되면 SNS용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로야․로미가 아니어도 캐릭터를 새로 제작하고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자꾸 홍보하고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이런 곳에 재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제작 프로그램 구독료 112만원, SNS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발행 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이고요. 69페이지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를 52회 발송하잖아요?

네.

구정홍보․안내 목적으로 52회 발송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66페이지에 보면 문자알림서비스가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12회였는데 지금은 52회입니다. 주 1회로 늘어났죠? 이미 문자로 안내하는 것들이 주 1회로 늘어났고 감사담당관에서 친절데이 배너를 제작하고 월 1회 친절데이로 구정홍보를 하고 아이들 견학도 시킨다고 하셨어요. 홍보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바뀌셔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좀 더 진행해서 성과를 가지고 홍보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문자알림서비스는 52회로 하시더라도,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 발송은 기존에 몇 회 하셨어요?

월 1회 하였습니다.

증액분은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건 월 1회로 하셔도, 문자나 카톡은 아무리 내가 정보제공 동의를 했다고 해도 너무 많이 오는 것도 공해 중 하나거든요. 요즘 우리가 카톡이나 문자 등 너무 많은 홍보문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구까지 굳이 거기에 편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광고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브랜드 검색광고가 동작구청을 검색하는 건가요?

동작구청도 있고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누리도서관 이렇게 단어 30개 정도를 검색하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뜨는 거죠?

용양봉저정의 경우 용봉이 나르자,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청, 용양봉저정, 용양봉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전반적으로 검색하면 노출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용양봉저정으로 노출을 시키면 백신, 여러 가지 구정소식, 청년카페 등으로 묶어서 광고를 합니다. 정기구독신청도 홍보영상 이런 식으로 해서 30개 단어를 노출시키면 광고나 구정 홍보영상 네다섯 개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홍보가 더 많이 되겠네요? 원안 의견이고요.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은 2007년부터 사용했으니까 오래됐고 저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원안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SNS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발행도 캐릭터가 리뉴얼되면 이모티콘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원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사 보조사업 지원, 신문광고료 등 신문이라는 문구가 계속 나오는데 지역신문 발전 지원은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됐죠?

2013년도에 제정해서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시대적으로 마을미디어도 있고 1인 미디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명칭 변경을 요청합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이 아니라 지역언론 발전 지원으로 해주시고요. 지역언론발전위원회로 바꿔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신문 보조사업 지원이 아닌 지역언론 보조사업 지원으로 변경 후에 지역에 있는 마을 미디어나 1인 미디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예산은 지역신문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 3개소인가요?

네.

이 내용을 바꾼 후에 2,000만원 증액해서 마을미디어나 다른 언론사들이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 증액 의견에 지역신문을 지역언론으로 전체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신동철위원님,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약칭 지역신문법입니다. 법으로

조례, 조례.

조례도 법에 따라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언론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신문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안 되는 건가요?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건가요?

네.

신문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라서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이나 미디어까지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그건 사업비를 자체 재량으로 광범위하게 쓰는 거지 사업명을 바꾸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하겠습니다. 지역 신문 및 언론으로. 신문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미디어는 몇 개나 있습니까?

미디어는 1개 있고요. 지역언론은 2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관내에요.

미디어 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요.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동작FM도 있잖아요?

포함해서 3-4 정도가 있고 지역신문이 3개 있고

저는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미디어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디어는 홍보담당관 소관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에 미디어를 넣기는 어렵습니다. 미디어 쪽은 소관이 아니라잖아요?

마을미디어 쪽은 행정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거지 언론으로 포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언론으로 포괄해서 마을 주민의 언론을 같이 통폐합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예를 미디어로 들어서 그렇지 언론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동작FM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내가 설명한 그 하나만 집어서 그렇지 저는 지역신문 및 언론 발전 지원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부서와 조금 더 협의해 보시고 계수조정 때 얘기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마을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마을 주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소관 부서가 달라지면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몇 개인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증액을 하시면 부서에서도 곤란할 것 같아요. 협의를 하신 후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 저한테 설명하시고 계수조정 때 재논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모바일소식지 제작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까지도 모바일소식지가 나오잖아요? 현재는 누가 제작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에 없었잖아요? 1,400만원이 없던

2021년 8월부터 모바일소식지를 제작했는데요. 기존에는 동작구 소식지 예산에서 낙찰차액으로 사용했다가 이번에 카카오톡으로 모바일소식지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다 보니까 모바일 소식지 제작 예산을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작된 소식지를 모바일소식지용으로 변경하는 데에만 월 120만원이 드는 거예요. 사실상 편집인 거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기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고민을 해 보라고 해서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업체에 알아봤더니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하는데 5,000만원이 들더라고요. 매년 유지하는 비용도 20%가 듭니다. 자치구는 저희 구처럼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비용이 더 싸다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편집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5,000만원이라고요?

편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여서 저희가 구매해야 되더라고요.

왜요?

바로 주지는 않더라고요.

수많은 산업디자인 업계에서 5,000만원짜리 편집 프로그램을 다 구매해서 쓴다는 말씀이세요?

프로그램을 개발한 비용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자가 주를 이루는 거고 아까 SNS는 디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까 해서 알아봤더니 구매 비용 5,000만원에 매년 유지비도 20%씩 들어갑니다. 종이소식지를 모바일 전용화면으로 가공하는 것을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렇고 대부분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하려면 5,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사야 하고 유지비용도 들어간다. 저는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전에는 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지만 낙찰차액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목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도 프로그램 구매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홍보담당관에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구매를 꼭 해야 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반드시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합니까?

네, 그냥 주지 않더라고요.

누가 주고 말고가 아니고.

그 업체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요.

아니, 이런 편집 프로그램이야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 업체와만 해야 합니까?

다른 업체도 그렇고 자기네 개발비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한테 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편집이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게 설명해 주세요. 67페이지 신문 구독료는 매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도 매번 발언했는데요. 심지어 매년 그렇게 발언을 해도 매년 예산액이 올라갑니다. 올해만 살려주면 줄이겠다고 매년 약속을 하시면서도 매년 예산액이 올라와요, 늘어납니다. 동작구 주민이 줄어든다고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이 느는 걸까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문 구독의 90%가 통반장님이고 부서는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님 중에 50대 이상이 95%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600명에게 4,441부 정도가 배부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13개 신문사에서 인건비나 종이신문 단가가 올라가서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나가는 예산이 이 정도가 증액되어야 해서 편성했습니다.

통반장님들께 나눠드리는 신문을 계도지라고 부르죠. 과장님, 계도지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읽지 않고 버려지는 폐기신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폐기 처리되는 폐기신문입니다. 이게 군사독재시절에 정권홍보용으로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통반장님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던 신문이 시초입니다. 지금 2022년, 2023년을 앞둔 이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온 거고요. 쉽게 말하면 권언유착의 하나예요. 통반장님들이 봐야 하는 신문 구독료를 지자체가 대납해 주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대납 맞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대납이 아닙니까? 대납이죠. 대납이 아니면 뭡니까?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에도 보면

조례에 의거해서 배포하는 건 아는데요. 무상배포잖아요? 구에서 신문 구독료를 대납하고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요. 제8대 때도 여러 번 얘기 나오면서 그러면 한정된 신문사만 구독하지 말고 중앙지도 구독해 줬으면 좋겠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청드렸어요. 지금 보면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등 13개라고 되어 있어요. 13개 신문사에 구독료를 내고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6억 4,400만원입니다. 통반장들에게 들어가는 것과 부서용까지 합쳐서 6억 4400만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문사가 어디입니까?

서울신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전체 계도지 구입에서 절반 이상인 57%가 서울신문입니다. 한겨레, 중앙, 조선 이런 중앙지가 아니라 서울신문이 57% 이상. 우리도 아마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신문이 얼마나 갑질하는 신문사입니까? 강북구 신문기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강북구에서 예산을 줄이니까 악의적인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있죠? 강북구 어르신 마을잔치에 가서 악의적인 기사를 쓴 신문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고요. 이런 신문사가 무섭고 두려워서 구독료를 내고 통반장님께 억지로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 신문 구독은 34종을 통반장님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13개의 신문은 단가가 인상된 신문이 13개라는 거고요. 통반장님들에게는 34종의 각 중앙지

통반장님들에게 나가는 신문이

통장님한테는 중앙지 한 부와 지역신문 한 부가 나가고요. 반장님들에게는 동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중앙지나 지역신문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서울신문이 제일 많죠? 50% 넘죠? 말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통반장님께 수요조사를 했는데 97%가 기존대로 받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면으로 물어보시면 공짜로 주는 건데 당연히 좋다고 하시죠.

보지 않겠다는 통반장님한테는 배부를 안 하고 있고요. 보시겠다고 하시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매년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늘려서 온다는 것은 약속의 문제예요.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50%인 3억 2,292만원 삭감의견으로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2명 더 채용하실 거죠?

영상 1명과 SNS 1명입니다.

임금, 상여금, 대민활동비, 수당 전체적으로 하면 1인당 얼마 정도 인건비가 책정되나요?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 5,000만원 정도 받는 전문가를 채용한다, 이미 홍보담당관과 구청장 비서실에도 영상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비서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임기제 영상 1명이 있는데 9월부터 3월까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비서실까지 언급을 하냐면 이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자,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 해서 구청장님의 박일하 TV, 구청장님 블로그, SNS까지 거의 동일한 메세지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폭탄 맞듯이 쏟아집니다. 아까 공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분야가 달라서 다른 메시지가 나가는 거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메시지, 같은 맥락의 내용이 전 채널에서 한꺼번에 폭격을 날리듯이 날려집니다. 그런데 영상하시는 분은 병가 중이어서 자리는 메꿔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봉 5,000만원 정도 받는 전문가 수준이라면 영상과 SNS 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동시가 어렵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영상과 SNS 분야를 나누어서 채용했습니다.

지금은 SNS 누가 하고 있습니까?

행정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행정직 직원이 하고 있었죠? 그게 업무분장에 적혀 있는 그 직원의 업무였지 않았습니까?

행정직 직원이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채널에 맞는 특성화된 홍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채용된다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채널 특성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채널 특성에 맞는 홍보가 문제가 아니고요. 홍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줄이고 SNS 운영은 수년간 행정직 직원이 업무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다시 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임기제와 관련된 특정업무경비 그리고 인건비, 그다음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대사 운영 업무추진에서 홍보대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년인사회나 주요행사할 때 같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유튜브 촬영을 같이 하고 있고 구정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까?

예.

그러면 강석님하고 누가 있나요?◇홍보담당관 정해영 이시언님하고 쯔양님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쯔양님과 같이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고요. 홍보담당관은 각 부서, 동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홍보가 의무입니다. 구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구정정책이나 시책, 행사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이고

저는 구정홍보는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이 알린다고 아는 게 아니고 알만한 거는 입소문으로 다 퍼집니다.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일자리나 이런 부분, 주민들이 세대 맞춤형으로 원하시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 보내면 안 보냈다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고려를 해 주십시오.

충분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홍보대사 운영 업무추진비는 홍보대사가 더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40만원으로 해서 40만원 삭감의견 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언 배우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구독자가 없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상도역 앞에 사시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김에 같이 구정홍보도 하시고 이런 콘텐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SNS 채널 운영, 카카오톡플러스 맞춤형메시지 발송 일부 삭감의견, 구정 홍보자료 관리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광고 수수료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구정 홍보자료 관리 구 캐릭터 리뉴얼 제작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SNS 채널 운영 디자인 제작 프로그램 구독료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SNS 채널 운영 SNS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발행 전액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지역신문사 보조사업 지원 재논의의견,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신문구독료 50% 삭감의견과 재논의의견, SNS 채널 운영 시간선택임기제(SNS운영) 대민활동비 전액 삭감의견, 인력운영비(SNS운영) 인건비 전액 삭감의견, 구정홍보 관리 홍보대사운영 업무추진 40만원 삭감의견, 영상콘텐츠 제작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재논의의견에 대하여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3억 2,62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6,680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핵심정책추진단 신설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 예산으로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7억 9,000만원,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 18억 원, 장승배기․상도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2억 6,15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동작구 신청사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기반 조성 및 보상 등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동작구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초조사 용역비와 전문적 검토를 위한 자문수당 등으로 총 3억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입니다. 관악구에서 추진한 타당성 조사의 우리 구 분담금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등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단절된 보도구간을 연결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육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하단 장승배기․상도동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자문단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으로 2억 6,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입니다. LH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및 신청사 시공관리, 현청사 부지개발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따른 수당 등으로 2,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은 특별임대상가 선정위원회 회의수당과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쪽 하단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5,3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입니다.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6,269만 5,000원이며 전입금으로 인한 수입액은 52억 5,417만 7,000원, 지출액은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3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60억 1,624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상임위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비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과 민관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1억 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은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확보 및 사업주체별 사업방식 조정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민관협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은 상도동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사업에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위한 필수용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75쪽부터 80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동작구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부분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면서 각 사업구역마다 다양한 사업추진 주체들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제출하다 보니까 중복된 지역과 기존의 도로형태로만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기반시설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체별로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구역이 정리가 안 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개발지연이나 주체 간의 다툼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구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각 구역별로 기반시설을 마련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같은 부분의 구획을 정리하고 사업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비계획을 맞추어서 수립하면 그것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자 하는 사전절차로 도시주택사업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6-7개 정도 추진해서 노후지역이나 난개발이 있는 6-7개 정도 선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7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본동, 사당동 경문고등학교 쪽, 상도초등학교 주변, 대방동 등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10평방미터당 산출해 봤더니 5-6,000만원 정도 되고 사업규모가 적어지면 3,000만원 정도 되고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역을 정리해서 비용은 조정할 예정입니다.

동작구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는 않나요?

동작구 전체 중에서도 단독주택지가 많거나 협소 토지 부분으로 해서 6-7군데를 선정한 겁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사당동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의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신대방 쪽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신대방 지역에서도 현재 문창초등학교 뒤쪽은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구 한독병원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뒤쪽 주택지도 사업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신안산선 출입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할 때 거기에서 공공기여가 나오는지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사당5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쪼개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계획이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현재 저희 계획에 사당5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은 그리지 않더라도 자연 발생적인 형태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역이 그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당5동은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사당5동보다는 사당4동, 이렇게 구역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지역 위주로 사업을 우선 정리해 볼 계획입니다. ⃟변종득위원 사당2동 경문고 뒤쪽으로 추진하고 있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거기는 포함시켜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변종득위원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용역사업을 하시려는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정비업체에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문고등학교 후문 쪽 전체적인 부분을, 도로망이나 기존에 있는 공원 등을 감안해서 도로 확장이나, 도로 부분을 먼저 그린 다음에 권역을 나눠보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노후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되는 것인지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신속하게 하려면 노후도가 안 좋은 주택 중심으로 정비가 되면 그런 쪽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고요. 노후도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사업과 연계되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저희 동작구의 제일 큰 문제가 너무 정체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동작구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잘 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제가 따로 설명 들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데 모든 과에서 설명을 해주셔도 저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거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그려진 가이드라인 내의 구역이 정리되면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그 정비업체의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 쪽에 더 집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정비계획에 대한 아웃라인은 구에서 구 전체적인 시각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정비업체가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하면 행정적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서류가 잘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절차 등의 부분을 안내하는 걸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언제 그런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별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보지 못하니까 계속 무엇이 다른 것인가에 대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주셔서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갖는 메리트가 무엇인지, 그때 왜 그렇게 급히 만드셨을까, 그렇다면 지금쯤은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 2023년이 바로 코앞인데 계속 비슷한 기초조사용역,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게 이 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슷한 기초조사 용역은 사실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과장님은 좀 다른 분야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분발을 바라며, 기초조사용역 3억 5,000만원과 그 위에 동작구청 재건축․재개발 사업 업무추진 300만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76쪽에 장승배기 상도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에 2억 6,150만 5,000원인데 용역비는 2억이잖아요. 타당성 조사 용역 2억이 안 나와 있는데, 2억이 따로 빠져 있지는 않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77쪽 중간 시설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듣고 저희 쪽에서 먼저 타당성 조사를 진행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2억은 원안으로 의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76쪽에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 있잖아요. 사당5동 롯데캐슬 앞에 세워지는 보도육교 맞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왜 도로관리과가 아닌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하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도로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저희 쪽에서 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취지에서 저희 과에 줬고, 그때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제설에 대한 비중이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핵심정책추진단의 정체성이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어느 사업이 건 주민들이 신속하게 해결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다 핵심정책추진단으로 이관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건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의지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과에 온 이유는 주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위원장 신민희 언제부터 이게 핵심정책이었는지 모르겠어서요. 구청장님의 공약도 아니었고요. 언제부터 사당5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횡단 보도육교 설치하는 게 우리 구의 핵심정책이었는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핵심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큰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에게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제부터 의회 차원에서는 횡단 보도육교 설치와 관련해서는 핵심정책추진단과 협의하면 되는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버스 베이 설치가 완료됐잖아요. 육교를 설치하는 이유가 버스 승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잖아요. 세트입니다. 버스 승차장과 보도육교가 세트인데 버스 승차장에 정류장을 신설하고 버스가 거기에 정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일단 버스가 정차하는 부분은 내년에 육교가 진행되면 협의에 들어갈 건데요. 교통행정과에서 구두상으로 사전에 문의했는데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저희 계획은 보도육교 설계가 2월 정도에 끝나게 되면 3월부터 실시계획에 들어가서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2월부터는 버스 정차에 대한 협의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상임위 때도 항상 지적하는 건데요. 지금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버스 베이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도육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버스 베이 먼저 설치하고 보도육교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예산 잡아서 육교 설치하고, 설치하면서 버스를 세울지 말지 시와 협의하겠다는 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문서상으로는 아니지만 버스 정차가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구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 주민들은 버스정류장이 신설되는 것으로 이미 알고 기다리고 계신데, 사실 행정이라는 게 항상 100% 우리 확신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선 협상 후 설치가 됐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설치를 먼저 하고 예산 집행을 다 하면서 협의하겠다고 하시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로 협의가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지연된다면, 지금 의회에서 심의한 저희들은 뭐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게 안 그래도 버스 베이 설치하는 데가 보도 폭이 정말 좁은 데인데 버스 베이를 만들겠다고 보도블록을 파서 그 안 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거기를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휠체어 하나가 지나다니지 못하고요. 버스정류장 가림막이라도 세우면 거기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나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말에 가서 보고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육교가 설치되면 오르내리는 부분도 있어야 해서 설계하는 쪽과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별도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 지역구 일이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주민들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보도 폭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 놓은 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버스 베이를 만드는 예산은 도로관리과에서 따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지 않고 연간단가에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육교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장 만들어놓은 곳에 그대로 육교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건 아니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골든포레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득위원 공원 쪽이요. 그대로 사용하시려고 정류장을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거기는 기존에 도로관리과에서 버스 베이를 만들어놨고요.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저도 그쪽에 가봤더니 사실 들어오는 공간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 자연녹지 공간을 가속차선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일부 구간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쪽에 가속차선을 하는 게 아니라 골든포레에서 나가는 방향에 사당로를 바로 탈 수 있도록 한 차선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밑에 아파트하고의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와의 연계성,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는 40m 정도를 가속차선으로 운영해야만 진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도로의 축대를 좀 더 높여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1차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와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1차적인 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대편은 가변차선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양쪽 왕복차선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육교부터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국립묘지 쪽 녹지공간은 절대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육교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육교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 부지를 건드리지 않는 설계를 전체적으로 그려봐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1차적으로 기본적인 안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되면 보행 확보 등이 안 되어서 검토를 다시 해 달라고 용역업체와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쪽에 차선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게 원래 선 작업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사실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변종득위원 주민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적정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육교만 설치한다고 하니까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쪽에 공원녹지는 용도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땅을 공중에서 날라다가 붙여서 할 것도 아닐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용역을 주든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놓고 그다음 순서로 갔어야 됐는데, 새로 아파트 사서 들어오신 주민들은 처음에 조합을 결성했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선제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1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현재까지 거기에 대안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역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까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교에 대한 기본설계가 11월 말쯤에 진행되다 보니까 1차 육교 시안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있어서 충분한 논의는 못했고 한 번 정도 대화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문제점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건지 빠르게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육교 예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육교에 대한 시안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가속차선이나 오르막길에 버스가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뒤에 다시 병목현상으로 생기는 문제라든가 가속차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병행한다고 하시니까, 그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때 기초 설계 용역이 올라왔었죠? 그때 설계용역 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2월까지 진행됩니다. ⃟정세열위원 제가 사당5동에 20년 정도 거주한 주민으로서, 롯데캐슬아파트에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듯이 숭실대나 동작구청으로 넘어올 때 아시다시피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20분을 돌아서 건너편 버스정류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롯데캐슬아파트 주민 만의 민원이 아니라 사당5동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버스를 편하게 탈 수 있게 육교라도 설치되면 굉장히 좋겠고요. 설계를 2월에 하시고 3월에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신민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협의가 먼저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진행돼야 되겠지만 설계용역을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두상의 협의로는 버스정류장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문의했을 때는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변종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도변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약간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보도육교 설계용역은 육교를 어떻게 설치할지, 어떤 모양으로 설계가 필요한지 용역을 하는 거고요. 버스 승차장과 시내버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걱정하는 게 다들 말씀하신 부분 중 하나예요. 제가 짧게 정리할게요. 지금 버스 베이 만든 곳의 도로 폭이 4m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육교들은, 설계용역하는 업체가 이것을 해오면 정말 대단한 업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행 약자를 위한 육교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4m 폭에 어떻게 그것을 다 설치할지 감이 안 와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에스컬레이터는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이나 취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는 양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는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폭이 내려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의 폭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계사와 같이 논의한 다음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설치만 1억 8,000만원에 지난번 설계용역 1억 5,000만원, 그리고 버스 베이 만드는 데 몇 천만원이 들었죠? 20억 가까이 드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양봉저정-효사정 연계 관광개발 업무추진, 사업기반 조성 간담회 등등, 그리고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의 및 민원 처리 300만원, 그리고 민간협력 개발사업 업무추진 사업기반 조성 간담회비, 사업추진 협력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간담회비로 500만원, 사업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간담회비 400만원, 이해관계인 간담회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사업 업무추진이라고 35만원씩 12개월 420만원이 또 있어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맡고 있는 핵심사업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됐는데 핵심사업 업무추진이라고 또 만들어서 42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이 핵심사업업무추진은 다른 사업 업무추진비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핵심사업 업무추진은 각 과에 있는 부서장들이 직원들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부서장업무추진비로 35만원씩 일괄 편성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서장 업무추진비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모든 과에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죠? 지금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원래 업무추진비는 25만원인데 10만원씩 일괄 상향된 그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지금 핵심정책추진단, 운영지원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이죠? 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가 아닙니다.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국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과에서는 국장님들을 위한 업추비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부구청장 직속이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국장 업무추진비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들도 별도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 거고요. 부서장 업무추진비는 과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직원들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업무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 부분은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쓰이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저희 쪽 업무가 일반적으로 보면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등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청사 같은 경우에도 자문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운영이 있다 보니까 업무 협력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협의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청사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정도 감 편성한 거고요. 민간SOC 사업 등은 그쪽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과정이나 기술적으로 자문단이 운영돼야 되는데 장기간 동안 자문단을 운영해서 협의가 미뤄지다 보니까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런 부분의 업무가 끝나고 나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지금은 빠르게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많은 자문단 집단이나 이해관계인과 만나서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정책추진단과 홍보담당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국장님이 앉아계시는 게 예전에도 그랬었나요?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 예, 주무 국에서 같이 배석하시는데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6쪽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 부분에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재해 영향성 평가 항목이 있어요, 9,600만원. 이 부분은 공원 조성 계획수립에 포함된 내용 아닌가요?

자연재해대책법이 있는데요. 구청장이나 중앙부처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할 때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게 포함된 걸 가지고 인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 사업인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재해 영향성 평가가 조성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별도로 타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공원 조성계획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부분과 교통성, 지형도면 고시, 경관성 부분을 검토하는 용역이고요. 이건 건축했을 때 자연재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부분,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별도로 다시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시 발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각각 별도로 용역발주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과 공원조성 계획은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것도 분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초조사가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되니까 도시계획시설과 공원 조성계획 사업을 같이 하면 기초조사에 대한 비용 부분이 빠지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요. 재해 영향성 평가는 별도 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도시관리계획안에 재해 영향성 검토 및 평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도시관리계획안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5억 4,100원만에, 재해 영향성 검토는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지요.

교통환경법상 보면 이 부분은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별도 전문업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까? 재해 영양성 평가하는 업체가 별도의 안전업체로 나와 있다고요?

예.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서가 작성된 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추진 일정상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2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결국 내후년까지 가서 2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고 2년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면 내년 중순쯤 진행돼서 시기를 적정하게 가기 위한 부분입니다. 진행하면서 같이 맞추는 겁니다. 바로 발주해도 되지만 시기상 맞춰야 하는 부분이라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수립이 별도 업체,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재해 영향성 평가가 별도 업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건 나중에 용역 줄 때 하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환경성 검토는 들어가지만, 법상 재해 영향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재해 영향성 평가 금액 9,600만원은 너무 높습니다. 재해 영향성 검토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9,600만원은 견적을 받은 겁니까?

견적은 받았고요. 기본 계획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도시관리계획이나, 국가 계획에 의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작성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80% 수준으로 결정해서 금액을 산정하신 겁니까?

80%가 아니라 원래 견적 들어온 부분으로

100%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입찰하게 되면 낙찰차액에 따라서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 재해 영향성 평가 3,000만원 삭감해서 6,6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구와 관악구가 같이 추진하고, 이 비용의 절반은 관악구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견적서 받은 것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고 계수조정 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재해 영향성 평가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비용도 비싼데 이건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변종득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위험성에 관해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삭감 의견이 없더라고요. 18억에 대해서 전체 재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 안 나오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위험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삭감 의견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설계도 다시 봐야 하고요.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설계는 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진행되면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과장님, 18억이란 건 추정치잖아요,

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서

가설계도 없이 18억이란 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육교를 설치할 때 어느 정도 거리나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이 없어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8억 전체 재논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삼각 의견으로 재논의입니까?

예.

재해 영향성 평가는 3,000만원 삭감이고요?

예.

78쪽 인건비 도시계획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을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에 전문임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 전체적으로 도시정비1․2과, 도시계획과, 핵심정책추진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력구성을 보면 휴직자가 100여 명이 넘어요. 기술 파트나 행정 파트나 과별로 한두 명씩 결원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뽑을 수가 없는 게 휴직 들어간 직원은 TO가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됩니다. TO와 별도로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 풀 근무가 아니라 9시간 근무하는데, 1시간을 줄이고 8시간 근무로 해서 부족한 인력을 커버하면서도 분야별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비가 5,300만원이 넘고 여러 수당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민간협력개발사업 추진, 장승배기, 상도 SOC 복합시설 건립에 국내여비가 잡혀있는 걸 보면 이 업무를 전담하려는 것 같아요. 시간선택제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민관협력 관련 사업추진 부분이니까 그런 거고요. 또 다른 민간활성화사업을 계속 찾아서 검토해 가는 업무를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장승배기 상도SOC 복합시설 건립 담당이 단장 김현호, 핵심정책2팀장 박지오, 담당 반승진, 김민지 주임까지 4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가 싶어서요.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역세권사업 검토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5∼6개가 더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간개발, 자체 개발하겠다는 곳도 발굴해서 활성화 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검토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반승진 주임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김민지 주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꼭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개가 넘는 사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에 보면 누구도 중복해서 사업을 맡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핵심정책추진단이 3개 팀이지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3개 팀에 18명이면 엄청 많네요. 또 필요한가 싶습니다.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분장상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하는 업무가

3개 팀에 18명이면 다른 과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구성 아닙니까?

보통 팀별로 작은 업무는 3∼4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팀장은 총괄 업무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2팀도 3명, 청사 담당 쪽에는 팀장 빼고 4명의 직원이 있고요. 거기에 맞는 업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도 많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쪽부터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구 핵심사업추진 동작구형 재재발․재건축 활성화 기초조사 용역 일부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장승배기 상도 생활 SOC 복합시설 건립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구 핵심사업 추진 동작구청 재개발․재건축 사업업무 추진 전액 삭감 의견,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 재해 영향성 평가 3,000만원 삭감 의견,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공사, 사당로 횡단 보도육교 설치 전액 삭감 의견으로 재논의 의견, 인력운영비 민관협력 개발사업전담 인건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내년도 운영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2년 대비 약 1억 900만원이 감액된 54억 8,600만원이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감소와 서울시 사회복지지 인건비 지원 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그외 수입, 시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4쪽 구청사 입주 시설 3개소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로 동작구민회관과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을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기타수입 중 그외 수입입니다. 구청사 임대시설 제 수수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등으로 총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돌봄 SOS 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4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4억 5,600만원이 감액된 1,482억 100만원으로 주된 증감 사유로는 청사 기금 전출금과 동작휴양소 기능보강비를 전년 대비 감 편성하였고,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사업 확대, 공공와이파이 설치, 봉급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에서 85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배치와 구청사 청소용역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300만원이 증액된 2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에서 86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 구입비 편성 등으로 전년보다 6,600만원 증액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와 가로기 게양 등에 드는 경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하단입니다.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과 주요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중간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입니다. 동작휴양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에서 89쪽 의정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9쪽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기관 등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부터 91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드는 경비로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부터 92쪽 공공기관 인력 채용 관리입니다.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 심사 비용 등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쪽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 견학입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추세에 따라 국내외 연수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 친화사업을 신설하여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하단부터 93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부터 94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축소했던 대면 교육 정상 추진에 따라 교육경비를 증액하고 국내외 장기교육 훈련비를 반영하여 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생일기념품과 명절 격려품을 편성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장비 구매 등으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쪽 하단부터 95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비를 상향하여 전년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4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 예산입니다. 휴양소 운영에 드는 비용 등으로 총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과 로야체련실 운영 관리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하단부터 97쪽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0쪽부터 101쪽 상단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시군구 행정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하단부터 104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노후 보안장비 교체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하여 12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1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8억 800만원이 증액된 1,199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재무활동입니다.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9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현재 총 564억 5,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수입 153억 1,8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도로․광장 보상과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조성 관련 비용 등으로 254억 8,7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으로 총 46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2년 현재 조성액은 3억 600만원이며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49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3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운영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11쪽, 29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6쪽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이 2억 3,000만원인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늘어났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휴양소 대관이 부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코로나19 이전의 평균적인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2∼3년간 운영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수입이 없었겠지만,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19 시국에는 수입이 거의 없었고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정상 운영되었을 때의 세입을 평균해서 산출한 겁니다.

본 위원이 현장답사 해봤는데 이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던데 과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세입을 잡으셨나요?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허수는 아니겠지요?

예.

허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3쪽부터 11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 공무원이 총 몇 분이지요?

정원이 1,300명 정도이고, 현원은 정원 대비해서 1,200명 정도입니다.

휴직하신 분이 몇 명인가요?

100명 정도입니다.

이번 연도에 많은 겁니까? 과거에도 이 정도였나요?

거의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한 겁니까?

예, 요즘 들어서는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자기계발 휴직 등 직원들의 휴직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서 지금 100명 정도의 휴직자가 있습니다.

100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 현 상황에서, 부서별 보고를 받을 때 부서마다 한두 명씩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충원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휴직 부분은 서울시에서 결원을 채용할 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하는 데 부족한 인원은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일반임기제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운영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는 인력 충원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100명 정도가 휴직이나 휴가로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채용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니 뭐니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안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원이 부족할 때마다 시간선택제를 쓰면 행정에 일관성도 없어질뿐더러, 계속 이렇게 일회성으로 인력을 채용할 겁니까?

개선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한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계속 시간선택제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 현 정원의 10% 가까이 되잖아요? 2-3%도 아니고 10% 가까이 계속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행정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운영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정화조 소독제부터 보일러 방청제 쭉 해서 이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속 잡히는 건가요?

이 금액은 시설이 신설되거나 하는 것이 없는 한 계속 연례적으로, 보시다시피 전년도에서 증감 없이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과거부터 편성한 거니까 편성한 거죠?

예.

문제가 있으면 바꾸시던가. 예를 들면 보일러실 소모품과 안전용품이 해마다 250만원씩 2회씩 잡히는데 실제 소비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죠?

운영하다 보면 보일러실에 전등이나 차단기, 멀티탭 등의 소모품 구매하는 일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부족함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85쪽 지난번 상임위 때 시설장비유지비 에어컨디셔너 유지보수,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공기조화기 유지보수, 승강기 책임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구 청사 것만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 있는 것까지 다 합산한 겁니까?

구 청사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이 어디 자선사업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상임위 때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았어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청사방호 지원 및 집단민원 해소라고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비사업 쪽으로 민원이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시로 많이 찾아오십니다. 대응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의 집단민원 해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해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기도 많으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식사비나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3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근무인력은 2명을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전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전에는 없었습니다.

띠 하고 계신 분들은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임시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해 봤는데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에서 용무를 여쭤보고 부서를 알려드리는 것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운영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 우호자매도시 방문․국제회의 등 참석 여비가 7,230만 4,000원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신규 자매도시에 제천, 김포가 들어왔고 국외는 파리, 뉴욕, 핀란드 등이에요. “등”이라고 하면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등”이라고 표기는 해놓았는데

그러면 제천, 김포, 파리, 뉴욕, 핀란드가 자매도시에 추가된 거예요?

내년에 새로 시도하려고요.

그러면 제천과 김포만 가는 것이 아니고 파리, 뉴욕, 핀란드까지 가시려고 7,230만 4,000원을 증액하신 겁니까?

거기를 꼭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의 경우는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국외는 국외 출장이다 보니까 여비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냥 가면 안 되고요. 미리 유선이든 이메일이든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은 다음에 최종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규 자매도시는 어떻게 확대가 되었나요? 도시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뉴욕의 경우에는 청장님 공약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파리와 핀란드는요?

핀란드는 복지에서 우수한 국가여서 가서 벤치마킹하고 가서 정식 교류가 체결되면 여러 가지 우호 협력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은 굉장히 불투명하게 들리는데요. 예산이 7,200여만원이 더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답변이 되게 부정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체결해서 구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이 너무 막중해지시는데요. 응원합니다. 86페이지 차량구입비 6,900만원은 의전차량구입비로 올라왔는데 몇 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쓰시고 있는 것은 2019년에 구입했고요. 주행거리는 4만km 정도입니다.

이거 아시죠? 경남 의령군에서도 군수가 차 바꿔서 들썩들썩하는데요. 세계 경제도 전례없이 안 좋고 제가 몇 주 전에 구청장님이 우리 동작구에 유류 보관이 잘 안 되어서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것까지 봤는데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019년이면 햇수로 쳐도 4년밖에 안 됐잖아요? 경제가 안 좋은데 의전차량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워크숍을 갔을 때도 집행부 공무원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십분 이해하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구정을 생각하시고 살림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본인 것을 본인이 챙겼다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챙겨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예산 올려서 하시는 것보다 예산은 매년 하니까 올해는 지켜보시고 내년에 올리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6,900만원은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6페이지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60대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 건가요?

과별로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60대인데요.

우리 구가 40개 과인데 과별로 하나씩은 다 있다는 얘기죠?

거의 그렇습니다.

팀별로 또 있어야 하는 부서가 있던데 그런 부서는

차량이 필요하면 개별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부서예산에 편성해서 통과되면 구입하고요. 그게 저희 정수에 잡혀서 전체적인 차량 관리나 이런 것들은 운영지원과에서 합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40개 과로 알고 있는데 과별로 한 대는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20대는 팀별로 필요한 부서에 가 있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네.

차가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협의 후에 하시는 건지 팀의 개인행동인지

저희와 협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정은 못 지어주지만 필요성은 검토해서 구매해도 되겠다, 폐차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협의하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출금이 나가고 운영지원과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나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시설 유지는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운영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5억 8,000만원이나 쓰고 이번에 6,300만원을 또 쓰시는데, 과장님께서 올해 수입도 엄청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기능보강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저희한테 예산을 올릴 때 자료를 봤는데 육안으로 봐도 깨지고 부서진 곳이 있습니다. 본관 2층 천장과 펜션 동 데크 부분인데요. 딱 봐도 고장 난 것이 육안으로 보이는 수준이어서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천장이 깨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손상을 입으면 시설관리 하시는 분들이 이용자에게 시설 유지비를 물려야 할 것 같은데 노후로 천장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노후로 천장이 그렇게 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인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특히 복도의 천장을 교체하는 것은 누수나 내려앉거나 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지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관련 사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용 웨어러블캠을 이용하는 구가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캠 자체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은 앞에 차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직원이 앞에다 차는 거예요?

네. 주택과 등에서 악성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신변의 위험을 많이 느끼는데요.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3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전 자치구가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이런 것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60만원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금액인가요, 아니면 단독으로 우리만 60만원짜리를 하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60만원을 한 것은 아니고요. 15개 부서에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정에 맞추고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산출한 수치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25개 구가 다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머리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타입이 있던데 60만원짜리는 과장님이 견적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조달가입니다.

조달 물품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 우호자매도시 방문․국제회의 등 참석 여비가 국외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제 의견은 파리, 뉴욕, 핀란드 중에 한 군데를 우선 가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지는 하반기에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증액분의 50% 삭감 의견입니다. 92페이지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년 대비 증감이 감액으로 올라와서요.

단가는 같은데 퇴직 인원이 줄어들어서요.

부분 삭감 요청이 있어서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웨어러블 캠은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조건을 붙여서 했는데 답변을 주시죠?

이것을 운영하면 민원인이 물리적인 행사를 안 하거든요? 민원을 응대하면 느낌이 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을 착용하고 촬영이 된다는 것을 구두로 인지시키고 사무실 안에 촬영이 된다는 안내표지도 세우고요. 착용했을 때 촬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글씨로 표시되는 것들도 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변호사에게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고지가 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받았습니다.

인권에 문제가 없다면 원안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전년 대비 3억 2,1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75대를 설치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설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각 동의 현황이나 인구 밀집도 등을 감안해서 장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차 사업으로 경로당에 와이파이 지원 사업을 하고 2차로 하시려는 거죠?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공공와이파이가 부족합니다. 순위로 따지면 24등이거든요. 여태까지는 구비를 투입해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적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약소하게나마 3억 정도를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증액을 시키고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등이라고요?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960대를 더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단시간에 수요를 충당할 수는 없고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2억 정도로 전년 대비 100% 넘게 증액됐는데 IPS, 보안USB 사용연한은 몇 년도에 한 번씩 바꾸어주는 겁니까?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인데

IPS가 얼마나 됐는데 교체를 하는지?

8년 됐습니다.

교체연한이 8년인가요?

5년이 교체연한입니다. 교체 대상으로 삼은 게 8년입니다.

2개 바꾸시는 건가요? 구민망과 무선망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IPS) 2식, 보안USB 시스템 교체 1식

다 8년 된 건가요?

보안장비는 내구연한이 6년이고 네트워크 스위치는 7년인데 다 기한을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도 내구연한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2억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1월, 12월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계약이 돼서 1월부터 계속 근무하는 겁니까?

절차는 공모식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분들도 계속 근무하시기를 원하고 있어서 일단 심사는 해 봐야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사정이 되시면 계속 근무를 하셨으면 합니다.

개인의 시각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성 두 분이 앉아서 안내를 하시는 것을 분위기가 화사해졌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80년대, 90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젊은 여성 둘 데스크에 앉혀놓고 나중에 저러다 유니폼도 입히는 것 아니냐 하시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임금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월 230만원 됩니다.

적은 임금의 여성분들을 데스크 업무에 투입하는 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데스크 업무는 각종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구청 로비이니까요. 웨어러블 캠은 이분들에게 제공됩니까? 우선 15개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캠이 필요한 공무원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점점 심각성이 올라가니까 그런 민원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안내 차원으로 있고 어떤 민원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 연락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담당이 내려와서 안내해서 부서에 가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청사방호 목적으로 남성, 여성 청원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임금의 여성분을, 안내도우미가 나쁜 표현은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가로용 태극기 구매 현충로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

그거는 고정식이고 국경일 때 가로용 태극기 부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개를 합친 겁니다.

흑석역까지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셨죠?◇운영지원과장 한상혁 그거는 고정식입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부분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910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시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태극기를 910개를 구매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르신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이렇게 경축일에 가로에 태극기를

태극기는 위탁해서 위탁업체에서 걸고 수거하고 빨고 다 하시는데 위탁이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되어 있나요?

예. 거기는 구매는 아니고 걸고 걸린 것을 관리하고 수거합니다. 구매를 하면 1년 동안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비맞고 매연이 있으면 금방 까맣게 됩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세탁도 가능하잖아요? 세탁해서 다시 게양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비도 민간위탁비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탁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심사할 때 세탁비 다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관리하는 것만, 태극기 달고 관리하고 수거하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행정지원과였을 때 제가 심사하면서 법이 바뀌어서 세탁이 가능하고 업체에서 세탁도 해서 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태극기가 국경일에는 게양이 됐다가 평상시에는 콘서트 같은 광고들이 걸리는 게 가로기인가요?

예.

평상시에는 광고 현수막이 걸렸다가

그거는 다 불법이죠.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불법이 왜 온 동네에

요즘 시즌이 디너쇼가 많습니다.

다 불법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광고비를 받고 제공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떼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광고를 보면 누가 붙였는지 다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가수 이름, 공연 명이 쓰여있으니까, 그러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태료 받는 것보다 걸어서 얻는 이익이 크다 보니까 과태료를 무릅쓰고 거는 것 같습니다.

불법현수막이 걸릴 거면 우리가 상시 태극기를 걸지 않는 국경일에는 우리 광고물을 걸어도 되지 않습니까? 구정홍보물,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세요.

예.

동작휴양소가 어르신장애인과에 있다가 운영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나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정식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관이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작휴양소가 운영지원과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작휴양소는 노유자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운영지원과에서 가져간 겁니까?

운영지원과 업무가 늘어난 게 공공시설물을 총괄 관리합니다. 앞으로 제 계획이기도 한데 지금까지는 청사관리하는 전문 팀이 없었는데 기부채납시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총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해서

공공시설물은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왜 굳이 잘 운영하던 것을 가져가서 조례나 법령에 따르면 동작휴양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휴양소의 명칭을 동작휴양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맡아서 운영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이관시키십시오.

부서끼리 협의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다시 이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연수나 견학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안 물어보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 여가활동 지원 콘도회원권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600만원이었는데 4억 7,5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7억 6,0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구좌는 다 늘리셨습니다. 동계휴양소 5개, 콘도회원권 신규 구매 2구좌 9,500만원, 항상 부족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예산을 증액한 거는 아닐까요? 조금씩 늘려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걸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현황을 봤는데 휴양소는 예산편성 이대로 늘려도 전체 자치구 21위 정도밖에 안 되고 부구청장님이나 다른 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동작구 직원 복지수준이 그동안 너무 낮았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금액적으로 많이 증가됐지만 전년도 대비, 이전 대비 많이 늘어난 것이지 직원들 복지예산을 총액으로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뒤떨어집니다.

다른 구와 비교하실 때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데 선택적으로 비교하세요. 이거를 비교하실 때는 25개 구 중에 총 금액이 21위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직원수가 몇 위인데 여가활동지원비가 몇 위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25개 구 중에 21위라고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씩 늘려가는 거는 필요합니다.

올해 늘은 부분이 하계 때 휴양소를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직원들에게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물량이 안 돼요. 올해는 자율휴양소라고 해서 휴가 때 가족동반 해서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휴양소 구좌수는 올해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차량 및 주차장 관리 차량구입비 전액 삭감의견,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 상임위 일부 삭감의견과 예결위 원안의견,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 우호자매도시 방문․국제회의 등 참석 여비 증액분의 50%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로 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신뢰와 포용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8,750만원, 11쪽 그외수입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94억 5,5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596억 7,239만 6,000원과 2022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사업비 3,3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3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1,968만원이 증가한 286억 4,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5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사업비 예산은 총 2억 5,240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협의회비, 우수부서 시상금 등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1억 3,020만원, 중앙정부, 서울시 등 평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자료 제작, 추진부서 지원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 제작, 정보자료실 도서 구입 등 구정 주요시책․현황관리에 9,2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27쪽,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5,150만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운영, 직원대상 혁신교육 추진 등에 2,030만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제도 운영으로 1,020만원, 주민배심원제 운영에 2,100만원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창의적인 혁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27쪽에서 129쪽 재정 운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75억 1,487만 6,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용 등으로 1억 7,892만 6,000원, 효율적인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해 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으로 163억 4,13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의 현안업무와 기관운영에 있어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9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1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3,939만 6,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을 위해 865만 1,000원,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5억 3,0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에서 133쪽 예비비 및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101억 3,423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록 작성 지원을 위한 속기사 인건비 6,910만 5,000원,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변호사 인건비 7,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9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96억 4,308만 8,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 수입액 38억 8,733만 1,000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까지 총 조성액을 514억 4,9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 19쪽부터 20쪽, 4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0쪽 정기예금 운영 수입(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단 운영 경비로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입니다.

공단 운영의 전출금 간 거를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쓰는 동안에 이자 발생되는 게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단 전출금 160 몇억에 대한 이자수입이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33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의견과 재논의의견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이 있습니다. 무슨 진단입니까?

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직에 대해서 진단하는 용역비인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해서 결과가 나오면 현장에 반영하는 겁니까?

예.

인력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인력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인가요?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단이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단 용역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4,000만원 용역비가 25개 구 다 동일한가요?

다른 자치구를 조사해 봤을 때 규모 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내역이 있는데 그때는 1,000만원으로 조직진단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풍부하지 못해서 활용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자치구 예산편성 규모를 찾아보니까 적게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 5,300만원 이런 식으로 반영된 데가 많고요. 특히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조직진단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3년간, 도서관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고 삼일수영장에 대한 신규 수탁, 동작휴양소에 대한 특화시설 설치가 올해 있었고, 이런 변화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기능개편이라든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고요. 내년에는 신규 수탁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진단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상임위 때 변종득위원님께서 4억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을 낸 부분이 있네요. 이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전년 대비 11.1% 올랐어요. 사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라든가 ⃟신동철위원 인건비 인상률이 11.1%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공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인상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인상,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신동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한 줄로 넣어놓으셨죠? 밑에다가 인건비라든지 유지비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딱 한 줄로 162억이라고 ⃟위원장 신민희 지금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것이잖아요. 내일 시설관리공단 심의 시 별도로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주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신동철위원 돈을 이런 식으로, 변위원님이 4억 476만 9,000원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을 내셨는데 인상률 포함해서 저도 이 부분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위원님과 같이 재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23쪽에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무관리비 중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으로 1,500만원씩 2개 기관에서 받는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평가를 받는 기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개 기관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정해 주신 기관에서 평가를 받았고요.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에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고 해서 경제정책과 소관이었다가 이번에 기획예산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경영평가를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구민 원탁토론회도 몇 년 전에는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동안에는 안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진행했었는데 2019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을 못한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원탁토론회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사업이어서,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원안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탁토론회 얘기가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명을 예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했었는데 매년 100명씩 증원시켰더라고요. 2018년도에 4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진행했어서 내년에도 4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구민 원탁토론회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여서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항상 모집을 400, 500명 하는 건 다 좋은데, 인원 모집을 잘 못하니까 항상 동에 요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와요.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회장님들이든 통장님들이든. 이분들 매년 불러서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 동에 관련된 얘기만 하지 구정 전반에 걸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청년, 청소년, 학부모님들, 이렇게 각계각층의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125쪽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 팀장 역량 강화 워크숍 1,500만원이 있어요. 이런 워크숍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대비,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사실은 팀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기는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행안부의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어떤 하나의 항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우리가 팀장들 데리고 워크숍을 다녀왔다는 게 어쨌든 평가 점수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업무혁신 문화 조성이잖아요. 팀장들만 업무혁신을 하면 됩니까, 역량 강화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당연히 전 직원이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부담감도 있어서 일단은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보자는 의미로 ⃟위원장 신민희 팀장 전원에 해당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220명 정도.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한 명당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산술적으로 하면 4만원 정도가 평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강사료라든가 대관비 등이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1인당으로 했을 때는 ⃟위원장 신민희 일단은 과장님, 이게 사실은 예전 혁신담당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때는 오히려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7․8․9급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더 많이 발굴하고, 제안을 더 많이 끌어내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직원들 워크숍 하는 게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그것 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신민희 토론하는 부분들, 7․8․9급들도 전체 직원이 갈 수는 없겠지만 원하는 직원들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얼마가 더 필요할지 논의 후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129쪽에 구정 현안업무 지원으로 9억 9,000만원을 다 포괄비로 넣어놓셨어요. 이 부분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129쪽에 삭감 의견이 있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이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편성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편성해 놓은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 중에 갑작스럽게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주민들이 함께 쓰는 공동화장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조직개편이 있어서 구청사를 다시 재정비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경비를 다 사용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총 197개소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부서에서 편성은 했지만 중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시설비가 필요하고요. 추경으로 편성하기에는 그 시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이게 4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7억이란 말이에요. 액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4억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새롭게 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칸막이가 쳐져 있던 것을 거시적으로 칸막이를 없애는 과정에서 어르신일자리, 일자리플러스센터, 50플러스센터, 이런 업무는 4개의 업무를 총괄해서 한 장소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여 개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할지 모를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르신정책과에 경로당에 대한 시설비가 다 있는데도 그 예산을 다 쓰고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포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결코 낭비되거나 그렇지 않게 쓰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은 올해 잡힌 예산은 다 소진하고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1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원안 의견 내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있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시설관리공단은 내일 심의할 겁니다. ⃟변종득위원 내일 하는데 아까 금액을 얘기하셔서, % 조정해 오라고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직 그것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의견은 전달했고요. 그 부분은 계산해서 ⃟변종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131쪽에 소송배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이 있었고 올해도 2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하다 보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송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억을 잡아놨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3심을 진행하면서 패소했을 때 집행해야 하는 돈이, 사실은 전체를 패소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8억이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억 정도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소송을 몇 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다 해서 120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120건 중에 행정소송만 몇 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행정소송은 50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2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13건 정도 되고요.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 50건, 민사소송이 27건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29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현안업무 추진, 업무추진비에 또 현안업무 추진이 있고요. 연구용역비에 현안업무 추진이,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연구용역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했고요. 주된 쓰임은,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동네에서 주민들이 교통체계와 관련된 민원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라든가 그런 데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도 사실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했을 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해 주고자 이렇게 편성했고요. 타 자치구를 알아보니까 저희같이 구도심이 많은 영등포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이런 데도 이렇게 1-2억 정도로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주민 불편사항을 빨리 해결하고자 이렇게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이영주위원 교통영향평가 용역하고 도시계획․개발 용역 등 각 과에서 이미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까지 이렇게 2억을 미리 잡아놓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시면 경찰서하고 시하고 다 협의해서 하시고, 그 외에도 이미 용역비를 각 과에서 많이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현안업무 추진 2억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도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다 소진돼서 없다고 하셨지만 2억 삭감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논의 결과는 내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