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우리가 외부기관에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요?

몇 년에 한 번씩 받고 있나요?

그러면 그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동철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와 지금 예산서의 총액이 다르다는 건가요, 세부 금액이 다르다는 건가요?

상임이사님, 매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재단도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온 예산서가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몇 번씩 다시 심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해마다 개선되지 않는지? 감사자료에 제출한 예산액과 현재 예산액이 왜 다른지 소명해 주시고요.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관이나 시설이 많지요?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 전부를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누가 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31쪽 전년 대비 물건비를 보면 임차료가 50.8% 감액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4,08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임차료가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그게 50%나 차지하고 있었나요?

그렇군요. 그리고 광고선전비는 올해까지 2,600만원 지출했는데 내년부터 1,600만원으로 38.4%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되면서 광고비가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광고선전비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얼마나 많이 제작해서, 그리고 국내 여비는 직원이 얼마나 증가했기에 121%나 늘어났을까요? 올해 3,900만원이었는데 8,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2배 이상 채용됐나요?

민원 응대 직원분들의 힐링 캠프 같은 걸까요?

1박 2일로 가나요?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전에도 심사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임금 보전 성격이라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620만원으로 68.7%가 줄었어요.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줄인 건 뭡니까? 언제는 달라고 난리를 치시고 필요하다고 하셔놓고

연구개발비가, 제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네요.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비네요?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연구개발비가 있었죠? 직원들 직급보조, 아예 없었어요? 예전 예산서 다 찾아볼까요?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삼일수영장 정수탱크 활성탄 교체공사가 3,400만원인데 교체주기가 몇 년이죠?

2년마다 3,400만원씩 들여서 교체해야 하는 겁니까?

LED는 4,100만원이에요. LED는 반영구적인 조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교체를 해야 합니까? 어지간해서 LED조명을 교체하지 않거든요?

사용연한은 3년인데, 4,100만원이나 들여서 전면교체를 할 정도로 조명이 망가지거나 사용이 불가한 정도냐는 거죠.

건축을 하려면 수영장이면 수영장, 전시장이면 전시장 그에 맞는 조도가 항상 설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둡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나 공사 단계에서 설계대로 되지 않았거나 기준 조도에 맞추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수명이 더 빨리 소진된다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할 때 반영구조명이라고 해서 큰 예산을 들여 몇 년에 걸쳐서 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3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요약본 9페이지 전기실 및 방제실 냉난방기 600만원이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예산서에도 냉난방기 교체가 없네요?

2023년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구입해서 교체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전에는 전기실과 방제실에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삼일수영장 개관한 지가 4년 됐나요?

내년이면 4년째인데 전기실이나 방제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냉난방기 없이 근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삼일수영장을 기부채납 받은 것은 맞는데 이런 시설비는 우리 구비로 하지 않았던가요?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때 이게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출된 전출금은 경상전출금으로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이고요. 그외 운영지원과나 각 과에서 나간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은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 형성 또는 경제 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구정 발전 업무관리 구민 원탁 토론회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시설관리 공단 운영지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시설관리 공단 운영지원,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일부 삭감 의견과 위탁 증액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세부사업 구정 현안업무 전반에 대해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연구용역비 현안업무 추진 전액 삭감 의견, 동 사업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김민석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7쪽, 10∼13쪽,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7∼142쪽입니다. 팀장님, 16쪽에 구유재산 변상금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행강제금과는 다른 겁니까?

몇 건이 있죠?

매년 변동 추이는 거의 없이 고정으로 유지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의 쌈지공원의 수목이 쓰러지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다면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보증보험료가 재무관, 지출원 등이 19명, 분임재무관, 징수관 등이 65명, 일상경비출납원 등이 183명이에요. 그 밖의 회계관직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523명입니다.

그러면 지출 부서의 대부분 공무원을 다 보험대상에 넣은 거네요.

어쨌든 공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회계적 손해를 끼쳤을 때 자기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을 보험을 들면서 직원 보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문제냐면 보험액이 다 다릅니다. 맡은 직책이나 직급에 따라서 어떤 재무관, 지출원들은 13만 8,000원씩, 분임재무관은 4만 6,000원씩, 일상경비출납원은 2만 3,000원씩, 그 밖의 회계관직 일선 직원들은 1만 3,800원씩, 직원 보호 차원에서 보험 드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보상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밖의 회계관직 1만 3,800원씩 보험료를 내면 최대 얼마까지 보상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도 1시간 초과되면 3만원 더 해서 10만원 받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똑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와서 1시간만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5시간을 했다면 1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면 5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첫 1시간은 7만원이고 나머지부터 10만원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4쪽, 7쪽부터 9쪽, 12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에 지난 연도 수입에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800만원인가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올해 1,1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수입이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 예를 들어서 올해 5,000억을 부과했는데 받은 게 4,500억이라면 올해 순수하게 받아야 할 체납액 500억하고, 수년간 못 받아온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계산해서 내년도 평균 징수율을 뽑는데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율이 67%예요. 잠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예산이 3억 6,700만원. 전년도보다 1,100만원 줄은 것을 역산해 보면 징수를 많이 해서 못 받은 돈의 규모가 작았거나 올해 징수할 세액이 예년보다 적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 징수할 세액이 줄었거나 징수를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였거나 ⃟징수과장 이순기 예, 그렇게 해서 원래 받아야 할 분모가 줄었거나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150쪽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 줄어들 정도로 누적되는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발생할 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체납액은 늘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 줄어들었고,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저는 매년 우리 구 징수율이 거의 상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25개 자치구 중에 1위를 기록했대요.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오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재정과 살림에 무척 도움이 되는 거여서 너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세외수입팀 운영 및 포상금 현황인데요. 우리 구 1년 포상금이 794만원이에요. 25개 구 중에 꼴등입니다. 바로 위 24위가 1,400만원, 많이 주는 강남구는 9,100만원까지 주고 있어요. 보면 794만원에서 970만원을 올려서 1,700만원이 됐는데, 꼴등은 아니지만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분명히 조금 더 올릴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꼴등 아니면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징수율 1위 구에서 포상금을 이렇게 적게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전에 더 화가 나는 것은 왜 그전에, 전년도, 전전 연도, 15년째 동결됐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문제 삼지 않았는지 화가 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건 동기부여도 되고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말 그대로 포상이거든요. 저는 우리 구가 징수율 1등이면 강남구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니까 중간 이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몇천만원을 뭉뚱그려서 올려줄 수는 없어요. 징수과에서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산출 서식에 맞춰서 부서 입장에서 우리 구가 평균 이상 정도로 주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추면 좋을지 계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방금 신민희 위원장님이 포상금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몇 번째로 많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체납 규모는 강남구나 종로구나, 세원 자체가 큰 곳도 있고요. 저희처럼 자주도가 중간쯤 가는 데는, 재정 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치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시 인센티브 사업을 십수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올 때는 시에서 인센티브로 보통 3∼4억씩, 상위권인 1∼2위나 3∼4위를 해왔는데 3년 전부터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직원들이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이 전체 100중 90이면 95, 97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즘은 91∼92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체납액 대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1위까지 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체납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그거에 비해서 체납 금액이 한참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그 많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자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는 경제 규모 등이 거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체납액이 적었을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을 쉽게 하면 순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연 22위, 23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체납액을 줄이면, 없는 구가 최고 좋겠죠. 그런데 많은 데는 조금만 줄이면 표시가 별로 안 나니까 순위가 안 올라갈 것이고. 제가 그 내용을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순기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자주재원으로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논하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시세를 받는 게 제법 많거든요.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돈의 3%를 받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세 체납액은 18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세 체납액은 81억 9,000만원이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올해 3∼4월 이후부터는 계속 냉각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취득세를 애초 예상보다 시 세입이 7,000만원 정도가 펑크가 나서 시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각 자치구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규모는 현재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강남구와 비교하면 그 단위가 다르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아들었고요.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들 업무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부서가 꽤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7쪽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지금 상황이 다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영치하시나요? ⃟징수과장 이순기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특색 있게 다르게 하는 것은, 원칙으로는 저희 구 체납 차량, 그런데 서초, 강동 등 서울시 전체 하고 안양이나 영종도도 가고 수원도 가고 파주도 갑니다. 타 지자체 것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자동차세 100만원어치를 안 낸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수원역 앞에서 원정 영치를 할 때 그 돈에 대한 100%를 저희가 징수하면 받은 돈의 30%를 수원에서 우리 구에 징수촉탁을 줘야 해요. 그렇게 원격지로 현장에 가서 타 시도 것을, 사정은 다 어렵겠지만 거의 80∼90%를 징수하기 위해서 압박을 많이 하고요. 대게 영치라는 것이 번호판을 뜯어와서 저희 과에 보관하면 와서 돈 내고 찾아가는 게 원칙인데, 저희는 현장에서 연락처가 있으면 “지금 체납이 3회 밀렸다. 납부하면 영치를 굳이 하지 않겠다.”라고 1차 안내를 하고요. 또 거리가 있는 분들은 납부하면, 부득이 영치해 왔어도 재부착도 현장에서 해드리고, 민원을 되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황상 내지 못하고 미납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민경희위원 제가 민원을 접했을 때 보면 업무적인 문제로 차는 사용해야 하겠고, 그런데 상황상 현실적으로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내긴 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 차원에서 한 번 할 것 두 번 연락하셔서, 독촉해서 내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안길삼 재산세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팀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7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흑석 3구역 재개발사업 사용승인 등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주택 부기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2억 1,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1,244억 3,600만원으로 2023년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931억 1,000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1/2인 구청분 재산세 465억 5,5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778억 8,1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억 3,000만원을 증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인상 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절벽과 특히, 재산세 세제개편 등으로 2023년도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과 적정과세,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0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2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2,20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4쪽 시세․구세 부과운영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1만원을 증액한 2억 4,8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재산세 세액 상승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9만 6,000원이 증가한 3,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입니다. 개별주택 1호당 검증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152만 5,000원이 증가한 5,5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6쪽부터 157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만원이 감소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길삼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팀장님, 3쪽에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 심의 부서인 지방소득세과 소관 면허분 등록면허세,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등록분 등록면허세하고는 어떤 것이 다른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2011년도에 세목을 합하면서 등록면허세로 바뀌었는데요. 차량분 등록면허세는 이전의 차량 등록세이고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순수한 면허세가 있었는데 그게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바뀌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계없는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동산 취득과 관계 없는 등록면허세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저당권 설정 등 설정 등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전년도 징수액으로 73억 9,712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91.5%를 평균 신장률로 파악하면 67억 6,836만원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매년 많은 등록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억 400만원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봐서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라매에 있는 건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예, 거기에서 3억 471만원 정도 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7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154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 재산세 부과 업무추진, 부동산취득세 부과 업무추진, 작년, 올해, 내년이 차이가 있습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변화가 있는 것은요. 원래 작년까지는 재산세하고 부동산취득세를 같이 합해서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재산세 세제가 많이 개편되겠지만 내년도 3-4월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밤늦게까지 업무가 예상됩니다. 또 7, 9월에 재산세가 나가면 당번을 정해서 공휴일에 나와서 전화상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취득세도, 부동산취득세 또한 세제개편이, 다주택자, 중과세 등 그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 압박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취득세 분을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있었던 것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에는 업무가 늘었나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부동산 세제가 자주 개편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데 비해서는, 올해 업무추진비가 680만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라갔는지, 작년에 하신 업무하고 내년에 할 업무를 비교하면 증감이 많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변동 사항이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팀장 안길삼 업무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직원들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고요.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일률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업무의 증감은 없죠? ⃟재산세팀장 안길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재산세과는 직원들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무실에 한번 와 보시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러 오는 사람에 대한 납세 상담도 어렵고요. 그런 부분의 보상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취득세 법령 자체가 바뀌니까,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주민들 조세저항이 더 세졌습니다. 과표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 게 지금 다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구조상 공시지가는 내려가도 재산세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더 저항을 하시겠죠. 공시지가는 내려갔는데 왜 재산세는 올라가나냐, 줄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엄청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업무추진비를 많이 드려야 한다는 의견인데 갑자기 이렇게 5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올리는 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올라간 그대로 하는데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일반운영비 201에 2번 보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1,705만원 잡혀있잖아요. 14.6%가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오른 겁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거기가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동․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110동, 40동 잡아놓은 것 보면 110동은 아파트인 것 같고요. 40동은 일반주택입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110동은 다세대주택이고요. 40동이 아파트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도 신규가 많은 건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렇죠. 내년에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미공시 주택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데 그 이후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110동 예상하고 아파트는 40동을 예상하는데요. 담당자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더 나올 수 있는데 110동만 예상했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내년에 미공시 공동주택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예, 그렇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한 준공을 예상, 공사를 하면 준공 예상 기간이 딱 잡혀있잖아요. 몇 월에 준공될지 예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건설업체가 건설 기간에 안 맞추면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늦어져봤자 2∼3개월인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셨다는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무관리비 중에서 14.2% 올라간 게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에서 올라간 게 맞죠? ⃟재산세팀장 안길삼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 미공시 공동주택이 몇 채라고 딱 잡혀있을 텐데 그게 안 나왔다는 게 아쉽기는 한데, 추후에 미공시 건설공사를 정확히 잡아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관내 개별주택 1만 4,500호 및 미공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미공시 공동주택도 가정해서 잡기보다는 준공 연한을 보시고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재산세팀장 안길삼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증가 추이를 산정하는, 몇 % 증가할지 산정하는 방식은 어느 근거로 잡은 겁니까? 대략 전년도에 얼마였고 이렇게 추산해서 어림짐작으로 잡는 건지?

전망치는 어디서 발표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잡나요?

그런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차량분이 64억?

현재 세입으로 잡은 거란 말씀이지요?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는 데도 많고 개업을 망설이는 분도 많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경기가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면허를 많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요원은 안내하시는 분인데, 몇 시간 근무하세요?

세 분이요?

제가 서류 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분명 그분들이 계셨는데요. 누가 봐도 민원인인데, 직원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들어가면 민원인이지요. 물어보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고 응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대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두리번거리면서 찾아가는 사람한테 굳이 다가와서 어떤 사항으로 왔는지 묻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대하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2명이 줄었어요, 예산서 상으로는. 감액된 부분은 268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명일 때 1인당 176만 9,000원 정도로 배분되더라고요. 그러면 2명이면 353만 9,000원이 줄어야 하는데, 동작구 생활임금이 증액되나요?

올해 기준으로 353만원이 줄어야 하는데 268만원이 줄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소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8쪽, 10쪽, 12∼14쪽, 17쪽, 21쪽, 30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197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이잖아요. 내년에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 만료되는 인원만큼만 넣으라는 겁니다. 250명을 넣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넣으라는 겁니다.

정원 528명 중에 250명이 바뀌거나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1쪽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가 있고요. 2만원씩 2종, 15개 동, 12월, 72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는 신문인가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에도

통․반장도 있고 부서 목으로 신문구독료가 잡혀있습니다. 동도 부서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통․반장도 있고 부서도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업무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부서와 같은 행정조직이니까요.

왜 그렇게 하죠? 어쨌든 같은 행정조직인데 통으로 홍보담당관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동작 동행 네트워크는 뭡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설명이 없고 사업추진을 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민분들 중에 희망자가 있으면 매칭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면 교육을 4회 받고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하고 매칭해서 케어해 드린다는 거잖아요.

대상자는 차상위나 저소득

그 이외도 다 들어갑니까?

172쪽 포상금이 있습니다. 일은 봉사자가 하는데 포상은 왜 동에서 받습니까?

결국에는 경쟁이 될 겁니다. 좋은 미담을 잘 발굴해서 잘 포장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동이 최우수 동이 되겠죠. 저는 일은 봉사자가 하는데 왜 동에서 포상을 받느냐는 겁니다. 미담으로 잘 포장한 동에게 최우수 동을 주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찾동 사업을 하다가 시에서 지원이 끊기다 보니 일반주민들 봉사자의 도움을 빌려서 빈틈을 메꾸고자 하는데 포상은 봉사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동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봉사자를 포상해야죠.

물론 동에 내려주면 그거를 직원들만 쓰겠습니까? 봉사했던 분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간담회도 하겠죠. 그런데 예산서 상으로만 봤을 때는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배제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동과 상관없이 봉사를 제일 열심히 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재논의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상도2동 복합청사와 관련된 시설비입니까?

전부 다?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동 주민센터 LED전광판 교체 전부 다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고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을 겁니다. 결국에는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로 지원하던 것들을 국비로 지원을 온전하게 못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기부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고향 살리는데 기부도 하고 물품도 30% 받고 좋은데 왜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지자체에 전담을 시킵니까? 이 부분은 전체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상위 부처에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마을활력소는 예산 들어올 때 위원님들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특정 주민들만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취지도 잘 못 살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네요.

마을활력소도 이전 시장 때 시비 보조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누가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은 취지를 살려서 이용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용하시던 주민들은 상실감이 크실 것이고 혼란을 겪으실 것이고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성 예산으로 기록이 되는 거라 안타깝고.

맞아요. 그때도 의회에서 정말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시더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중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주민참여사업 지원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 1,800만원 증액 의견, 세부사업 통․반장제도 운영 전체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억 2,638만원으로, 6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520만원, 14쪽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및 지난 연도 수입 550만원, 21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억 1,374만원, 30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7억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22쪽입니다. 2023년도 교육미래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311만원이 증가한 185억 7,63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사업비 11억원, 대방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운영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비 6,659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비 6,243만원, 입시지원센터 전문컨설팅 및 모두의학교 전담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2,44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공립학교 급식지원 인건비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2억 8,492만원, 미래교육으로의 사업방향 전환에 따라 미래교육 사업비 2억 2,967만원, 스마트폴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디지털정책 실증사업비 5억 2,0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3쪽까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과 초․중․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분담액, 동작 입시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46억 8,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양질의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54억 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방학과 학기중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로 2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 진로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1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 등으로 8억 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노량진․상도․흑석권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및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실현하고자 흑석동 이전학교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이전경비와 고등학교 이전․재배치 관련 조사를 위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미래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창의체험버스 운영 등으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청소년 보호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 협의회 운영, 청소년의 날 행사 추진 등으로 1억 3,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400만원,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청소년 시설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및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청소년독서실 6개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등에 34억 8,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부터 214쪽까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5,428만원,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4억 395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1,845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8,492만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2,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368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505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75만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1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7,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9,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4,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정책 행정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로봇체험캠퍼스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4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통계 조사․관리입니다. 과학적인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에서 222쪽입니다. 입시지원센터 전문 컨설턴트,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의 인력운영비로 2억 6,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교육미래과 기본경비로 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쪽부터 35쪽입니다. 2023년도 교육미래과 성인지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9억 1,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교육 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14쪽에서 15쪽, 21쪽, 30쪽에서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22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20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전년도에 388만원이었는데 올해 1,48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대학입시, 진로와 관련해서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센터 직원 채용에 해당하는 사업비와 1:1 강사료, 상담 부스 임차료 등을 포함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철위원 203쪽에 입시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을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내년도에 신대방 누리도서관 4층에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요. 거기 책상이나 의자 등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와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필요한 시설비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이 센터를 위탁 주신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 입시지원센터에 직원을 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앞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그쪽에 배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던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나요? 민간위탁 주는 센터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입시지원센터라는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드리자면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과 구가 같이 하는 대응투자 사업인데요. 하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중학교 독학 학위제가 시행되면서 본인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동작 입시지원센터는 수험생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아이들이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넘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진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설명 들어서 아는데요. 교육미래과에서 위탁 줘서 하시는 데 많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중에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진학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시 지원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수시진학이나 정시진학 컨설팅이나 특강 식으로 간헐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진학상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와 관련해 상시로 지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상시로 운영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부모님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드리고 진학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동철위원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설치 장소에 들어가는 유지비 등이, 사실은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시 상담이 전반기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후반기에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을 교육미래과에서 위탁하는 기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 간판 하나만 걸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향을, 이렇게 계속 늘리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생각입니다. 교육미래과에서 위탁 줘서 관리하는 데 중에 충분히 그런 공간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셨다면, 이거는 좀 권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입시생은 하반기에, 물론 상반기에도 많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기 초에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는데요. 대학을 준비하는 것은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입시에 대한 개념이나 공부에 대한 방법이나, 어떤 학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도 전문가가 세심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상담해 드리는 역할을 상시로, 간헐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상시 체제를 준비해서 지원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예산 절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14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민감한 여성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밖 여성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광고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사업은요. 일반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안 하고요. 일단 9세부터 24세까지를 지원하는데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상황이 어렵다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일단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학교 밖이든 안이든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에 속한다면요. ⃟이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0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많이 감소했네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에는 급식을 보조하는 데 인력비 자부담이, 일부는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교육청에서 부담했었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줄어들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예산이 감소한다고 아이들 급식의 질이 낮아진다든가 하는 게 아니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항이어서 저희 구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흑석동 고등학교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나요? 바뀌는 것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이전 대상 학교가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요청했습니다. 신설도 가능하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비공식적으로는 학교 총량제에서 벗어나서 신설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예산편성과는 관계없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직은, 이전 대상 학교가 지금 신입생은 배정했지만 그래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해당하는 경비 20억을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태고요. 이전 자체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것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이전과 신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변종득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신입생을 받게 되면 이전을 포기하고 신설 쪽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가닥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다고 해서 이전하지 않고 신설만 간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이전은 이전대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량제에 의해서 신설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변종득위원 나중에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늦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6,000만원을 다 편성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교폭력 예방 사업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관련자들을 모시고 민간위탁을 해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여러 가지 실태조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게,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학폭위가 학교에서 열리는데 관에서 어떻게 관여하실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위원회라는 학폭위 활동도 하시겠지만, 학교 밖에서도 교사, 교육공무원, 학부모로 구성해서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주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제가 학폭위에 참석도 해봤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학교 밖으로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피해자, 피의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학폭위는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힘없는 아이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폭위가 열리면 학부모들은 변호사부터 선임해요. 그런데 힘없고 약한 친구들을 관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역할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나 건전한 문화로 유도하는 역할은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해서 학교 밖 학생들이 폭력과 따돌림 등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희위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억울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관에서 사업적으로 접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 삭감해도 사업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피해자 부모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관에서 왜 개입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때 당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니까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양쪽 얘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는 해 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힘없고 약한 애들만 손해 보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학교 안에서, 학교마다 경찰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해결하고, 안 됐을 때 그 과정을 밟아야지, 관에서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직접적인 사건 해결은 못 해주지만 폭력 없는 학교 밖의 사회․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밖에도 있겠지만 학교 내로 들어가는 폭력 예방 교육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학교에서도 교육 다 받고 있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추진하는데 학교 밖에서도, 학교 내로 들어가서 폭력 예방 교육도 더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분위기가 더 건전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학교 내부와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50%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저도 202쪽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위탁한다는 말씀이신지?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시작할 건데요. 관내 유사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위기청소년들의 상담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이 된다면 우수한 기관에 맡길 생각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작 입시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로 입시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할까요? 그것도 관에서, 그것도 2명을 채용해서? 사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인건비를 주면서 입시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입시컨설팅을 한 번 할 때 한 분이 10명씩 해도 120명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입시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곳에서도 받겠지만, 두 군데 이상에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맞춤형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라든가 자기가 어떤 학과에 지망하면 더 좋을지, 나의 점수로 어디가 가능할까, 어디를 목표로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방향에 관한 것도 다 상담이 가능한 전문상담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입시설명회 할 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입시를 코앞에 둔, 시즌이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수시 앞두고, 수시․정시 다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는 방문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입시와 관련된 이슈는 시시각각 변하고, 아이의 성적 부분도 결정이 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이외의 기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할 것 같거든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의미가. 설명회가 그렇게 성황리에 개최됐다면 차라리 컨설팅 설명회 횟수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작 입시지원센터와 관련된 강사료, 물품 구매비, 인건비, 센터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일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고요. 초등학교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은 좋습니다.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구에서 교육청이 해야 하는 통학버스를 구에서 한 학교당 6,800만원씩 들여서 지원하겠다는데, 어디서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편하면 다 좋지요. 그런데 추진 근거가 동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통학버스를 사줄 수 있습니까?

있어요, 많습니다.

그 학부모님이 교육청에 요청해야지, 왜 구청에 요청하지요?

알겠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이해해요. 학부모도 원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싶지요. 구의원도 다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에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삼는 건 추진 근거로 삼은 조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0조, 마지막에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구청장은 교통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버스를 임차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시에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 구에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맘대로 예산안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학부모님들한테 구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면서 구의원들을 원망하시겠지요. 맞지 않는 예산을 올려놓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9쪽 로봇체험캠퍼스 운영은 뭡니까?

대방동에 새로 개관한 곳에 더?

1억 300만원이지요. 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초등학교 급식 관련해서 203쪽,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의하지요?

예산액을 결정하는 거군요, 한 끼에 얼마.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공립초등학교는 한 끼당 단가가 3,825원이에요. 그런데 관내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있잖아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 똑같이 단가를 적용하면.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1∼100명, 100∼200명까지 단가 구간이 있어서 급식업체들이 똑같이 들어와도 소규모 학교의 급식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민원 있지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인 경우 똑같이 단가적용을 받게 되면 업체선정도 어렵고,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구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조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소규모 학교는 급식도 문제지만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아침에 교통지도 하는 부모님 순번도 굉장히 빨리 돌아와서, 예산도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많아서 부서 차원에서 예산을 잡을 때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주고 좀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하는데. 그냥 통학버스 필요하다고 하면 통학버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통학버스는 좀 더 논의해 보고요. 아까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삭감했습니다. 혹시라도 설명회를 2∼3회 늘리겠다면 그 부분은 증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5쪽부터 35쪽입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 중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50% 삭감 의견, 동작입시지원센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이향희 민원행정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희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9쪽, 17쪽입니다. 팀장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뭡니까?

몇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3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전문위원께서 공익활동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출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에서 발급해 주고 계신다고요?

신동철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업무추진비 얘기하신 건가요?

그건 수당이 아닙니다.

주말 민원창구를 함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지요. 수당이나 인건비가 아닙니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급량비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직원들이 하루씩 더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보장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다 보니 우리 구로 여권 민원인들이 몰려서 직원들 피로도는 물론이거니와, 근무 일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늘려서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것도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거고요.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전자여권도 많이 발급하기 때문에요. 226쪽 민원안내도우미가 두 분 있습니다. 교통비 5,000원, 급식비 8,000원 해서 1만 3,000원을 시간당 받고 계시는 거죠? 몇 시간 근무하고 계십니까?

2명이 교대로 하신다는 거죠?

재산세과나 징수과에도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에도 있고요. 거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던데 여기는 왜 교통비와 급식비로 따로 책정해서 드리는 거죠?

한 번 하시면 한 달에 21일 12개월을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비와 급식비 1만 3,000원이 시간당이 아니고 하루 4시간 일을 하시면 1만 3,000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향희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2쪽, 14∼15쪽, 1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24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5쪽, 7쪽, 13쪽, 18쪽, 24쪽, 36쪽부터 3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동 이커머스로 쓰신다는 건물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쪽 청년카페 시설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카페가 용양봉저정공원에 있는데 1년에 시설임대료가 1,8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임대료가 1,800만원인데 수익은 얼마나 나나요?

적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고요. 2년 후에는 순이익이 1년에 6,000만원 정도 났다면 내년에는 더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자본금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는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해서 한 사람만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41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건 이 3억으로 몇 명이 교육을 받느냐는 겁니다.

40명한테 3억을 들여서 교육시킵니까?

40명을 40명 중에 30명은 훈련장려금으로 30만원씩 5개월 동안 주고, 그 30명 중에서 15명은 채용지원금으로 150만원씩 3개월을 줘요?

채용지원금, 말이 좋아서 채용지원금이지 중소기업에서는 그 채용지원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채용합니다. 일도 안 시키고 허드렛일이나 시키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들지요, 그런 폐해가 많습니다. 관에서 주는 채용지원금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낳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요. 3억 들여서 40명 교육한다? 계획을 몇 개월 동안 합니까?

5개월 동안 3억. 이 부분은 재논의를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상공회하고 협약하셨다고 했는데 협약은 무기한입니까?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협약은 유지되고 우리는 상공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계속 지원해야 하나요? 매년 지원금은 늘어나고.

어떤 단체나 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어도 많은데, 사실 상공회나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면 지역에서 나름 인정받고 지역의 리더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자조적 모임인데 관에서 5,5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5,500만원씩 지원한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가입자 일부에게만 쓰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새어나가면 또 금방 전화받겠지요. 발언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해야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협약되어 있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좀 줄여나가도록 하세요. 점차 늘리는 게 아니라 점차 줄여나가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262쪽 창업지원센터 방음공사와 폐쇄 공사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작이커머스는 재논의해서 결정할 거고요. 전통시장 장봄 서비스는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은 앱 스토어에 검색하면 장보고, 장봄 등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등록자 수를 보면 50명, 20명, 100명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장봄도 그중 하나예요. 지금 굴지의 배달업체도 동네 시장 배달서비스를 하다가 그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구매자들의 수요 욕구는 전통시장에 가 있지 않아요. 전통시장까지 가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직접 쇼핑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고,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재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착한 가격업소 소모품 지원은 어떤 소모품을 지원하나요? 하나에 70만원입니다.

70만원씩 그냥 주는 거네요? 현금성으로 알아서 쓰시라고.

구매해서 직접 드립니까?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200만원씩 10개소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없었지만,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한 것 같은데 신청한 데가 없었나요?

올해요?

전년도 예산액은 왜 0원일까요?

예산서 273쪽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걸 보면 사실 저 집은 착한가격이 아닌데, 그냥 동네에서 오래 장사했을 뿐인데, 어느 통장님 집, 어느 직능단체 회장님 집 이런 곳이 많아요. 처음 모집할 때 무리하게 하다 보니, 솔직히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사실 노량진이어야 맞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로 착한가격인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주 오래전 등록된 업소 같은 경우, 지금은 환경과 생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지원을 너무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80쪽입니다. 과장님, 167쪽 출연금이 늘어났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 펀드가 있는데,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 펀드 4억,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인데 어떤 거지요?

융자해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2쪽부터 8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기타보상금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동 사업 스테이션 조성 시설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스테이션 조성 물품 구매 상임위 재논의 의견, 일자리 지원 및 평가 추진 직업교육특구위원회 참석 기본수당 전액 삭감 의견,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차세대 핵심인재양성과정 운영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장봄 시스템 유지보수 재논의 의견, 물가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비 지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서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