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쌓아두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또 너무 없어도 문제거든요. 코로나처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 학교를 하나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학생 수는 줄고, 우리 강원도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학교를 지어야 할 상황이 충분히 있거든요. 도심공동화 이런 사안도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써야 할 때 쓰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계속 기금을 꺼내 쓰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세수도 줄고 교부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필요한 데는 계속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새로 신축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영동ㆍ영서에 하나씩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전반기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꺼내 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전국적으로 기금이 제일 많다고 해서, 전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기금이 많은 걸로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교육부를 잘 설득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상황이 서울처럼 인구가 많아서 세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꺼내 쓰는 것도 교육청, 잘 모르면 항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교육청은 기금에 그렇게 돈 많이 쌓아두고 우리 학교 지어달라고 하면 안 지어주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오해가 안 생기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저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이 ’22년 대비, ’22년도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자꾸 꺼내 써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다행히 ’22년 대비 그렇게 줄어든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