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추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고 계속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추경이란 게 뭡니까?

예산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추경이죠, 그죠. 그런데 당연히 추경이 있는 걸로 지금 전제를 하고 여기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문제는. 지금 몇 번씩 짚지만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탑다운에 의해서 지금 배정이 다 어느 정도 일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 관련 소관 부서에서는 탑다운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매년 듣는 말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복지국 예산이 늘긴 늘었어요. 되게 매칭비율도 많이 늘었고 신규사업 시비 결국 정원산업하고 관계된 신규사업들이 여기 복지에서도 들어왔어요, 사실.

신규에서 증액된 곳이 있었고 아까 정홍준 위원님이나 유승현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체감하고 복지예산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질의를 하니까 그건 추경 때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예를 들면 경로당 난방비가 감해졌고, 또 양곡비가 감해졌고 이런 식으로 민원성으로 저희들도 그런 질문들을 받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사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감해졌고, 일몰식으로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고 이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추경 때 태우기로 했다 이런 식은 틀린 거죠.

우리가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리추경 때 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세입을 좀 넉넉히 잡았으면 됐을 텐데 지금 모든 걸 다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재원 자체가 낮게 잡아져서 지금 국도비 매칭비율부터 채우고, 또 우리 정원박람회에 따른 신규사업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제가 듣기로는 크게 뭐 사업을 벌이거나 그런 것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도건위나 다른 위원회 것을 들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우리가 수입과 지출계획을 더 촘촘히 짜고 일종의 예산의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다 듣는 과정에서 이거는 아니다, 예산의 사각지대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실장님을 모시고, 기획실장님 모시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