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교복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발의하고 시스템을 개편했는데 그것에 맞물려서 우리 교육청이, 그때도 중점 내용이 그거였어요. 어쨌든 이게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00%가 되면 교육청이 너무 큰 부담을 갖게 된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도 그렇고, 물론 급식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교복 같은 경우도 100% 하다 보니까, 이걸 그때 도교육청을 위해서 본 위원이 했던 거예요, 그때 교육위원이기도 했고. 지금도 보니까 법정 분담금도 그렇고 비법정 분담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2년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대비. 지금 계속 회의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한 번 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안 주고 싶거든요, 받기도 어렵고.

이게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인구도 줄고 해서 세수도 적어지고 이러면 계속 교육청 분담금이 부담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