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김용복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 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당면 현안 처리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6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모두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을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및 이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박송림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의학교육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관계로 오전 질문 시간에는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지방정부 국정비상 점검회의 참석 관계로 11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하실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시간은 30분 이내이며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 질문ㆍ답변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 질문ㆍ답변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즉석 질문 등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1대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이영욱 의원님, 양숙희 의원님, 홍성기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년 염원의 꿈을 이룬 호국ㆍ보훈의 고장 홍천 출신 이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복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도정과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수행하고 계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지역의 염원과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홍천 군민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마침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이영욱의원
홍천 군민을 대표해서 실무를 담당하셨던 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욱의원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께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마음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낮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간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써 주셨는데 감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 실무진들에게 용문~홍천 철도가, 저희가 8개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힘들게 느꼈던 것은 영월~삼척 고속도로였고요, 두 번째가 용문~홍천 철도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힘든 싸움이라 했는데 국회를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영욱의원
하여튼 국장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용문~홍천 광역철도,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지난 3월 3일 홍천군청에서 강원연구원과 함께 철도와 관련한 ‘홍천군의 향후 지역현안 대응’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군민들이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수도권 시민들이 우리 홍천으로 열차를 타고 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타를 통과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가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경제성 관점에서 판단하는 건데 이제 경제적 관점은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절차로 현재 계획된 노선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타당성조사가 올해 1년 정도 진행되고, 그게 끝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저희는 한 2년 정도 예상하고 실제 공사기간은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짐작건대 2034년 정도 되면 시범 운행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경기도, 양평군,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이렇게 해서 분담금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이 철도가 준공되기까지 나머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과정들도 결국 공직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그 열정 그대로 국장님께서 공무원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제부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김광래입니다.
이영욱의원
부지사님,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도정질문 때, 도립대학교 총장으로 계실 때 발언대로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 임기 끝자락에서 이렇게 또 발언대로 모시게 돼서 부지사님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김광래경제부지사
감사합니다.
이영욱의원
지난번의 세 차례 지사님 도정보고회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SOC 사업에서 8전 8승을 했다, 이런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우리 김진태 지사님의 뚝심, 또 경제부지사님의 혜안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 또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 낸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사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부지사님께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통과와 관련해서 홍천 군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쳤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행정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래
김광래경제부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영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준공이 돼서, 아까 건설교통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실제적으로 기차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고, 그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또 애써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애써 주신 분들에 대해서 부지사님 입장에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광래
김광래경제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늘 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의지와 방침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관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번에도 8전 8승의 성과를 이룬 직원분들과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포상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욱의원
도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 또 시군에서 애쓰시는 분들까지도 부지사님께서 촘촘하게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래
김광래경제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공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향후 남은 과제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 부지사님께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광래
김광래경제부지사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 표창을 준다거나 격려금을 드린다거나 또 개인에 대한 평가, 근평이라든가 부서평가에 대한 것, 또 도로 부분은 해외연수, 이미 북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고 철도 부분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특별휴가도 실시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포상과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경제부지사
감사합니다.
이영욱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을 보시면 산도 들도 아니고 아마존 같은 밀림지역은 더욱 아닙니다.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천강의 사진입니다. 홍천은 아시다시피 ‘홍천’이라는 말 자체로 강이 넓은 지역입니다. 동요 하나 감상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요와는 달리 강의,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홍천강 모습에 금모래는 물론이고 모래자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사를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예전에 강변이라고 하면 모래와 자갈이 있어서 논밭에서 일한 농부들이 물가에 가서 씻기도 하고, 우리가 멱을 감는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강에 발을 담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뱀에 물릴까봐 물가에 가려면 장화를 신어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동요의 가사처럼 어린 시절 강변에서 뛰어놀던 추억이 그립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연생태와 관련된 것이 아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10시 15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16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이영욱의원
지난해 바로 우리 인접 지역인 가평에 물난리가 났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봉사활동을 갔고 본 의원도 세 차례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가평 수해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저는 수해가 났을 때 재난안전실에 24시간 대기해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저희 춘천 강촌지역에도 폭우가 와서 집도 하나 반파됐고 상가도 다섯 군데 정도 침수돼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욱의원
강변 바닥에 저렇게 풀이 우거지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만큼 물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현상으로 결국 강이 범람하게 되고, 뻔한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사진 찍는 기술이 부족해서 사진이 좀 엉성하긴 합니다만 본 의원 지역구인 홍천군 홍천읍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한 700m~800m 정도 떨어진 하류에 있는 다리입니다. 둔전교라는 다리인데 길이가 160m 정도 되고 4차선 폭의 큰 다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로 저 다리 앞에 저렇게 숲으로 되어 있는데 저 숲이 일반 풀이 아니라 버드나무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잠시 뒤에 확대된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 수령이 10년 이상입니다. 1년 만에 저렇게, 버드나무가 속성수이긴 하지만 저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상기후 현상으로 비가 왔다 하면 특정 지역에 확 쏟아붓는, 저는 대표적인 경우가 가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와 멀지 않은 지역인데, 아까 춘천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말씀주셨는데 우리 홍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특정 지역에 쏟아붓는 현상을 이해하시죠, 알고 계시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이영욱의원
가평도 보면 홍수 시 상류에서 많은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저런 나무에, (담당 공무원을 향해) 확대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부유물들이 걸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예상되냐면 바로 밑에 다리, 교각이 있습니다. 저기에 부유물이 걸리게 되면 결국 저 다리는 교량이 아니라 댐의 기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 연봉리 지역은 수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가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차가 뒤집어진 저것은 풀숲 때문에 물 수위가 올라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다리 위에 부유물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저는 저런 모습이 상상됩니다. 각종 부유물이 떠내려오다 걸려서 댐의 기능으로 바뀌면서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지금 말씀주신 게, 기본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 크게 3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세천과 소하천, 크게 나누면 이렇게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것은 국가하천인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소하천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국가하천은 하폭이나 이런 게 넓고 교량 폭도 최소한 20m 이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규정상 12m 정도의 기초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오른쪽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 때문에 자연재해 예방 사업이라든지 풍수해생활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바로 그 부분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홍천강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국가하천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관리해야 되겠죠. 저렇게 버드나무숲이 우거져서 누가 잘라야 되느냐, 홍천군에서는 “우리가 안 합니다,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닙니다, 강원도청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죠? 서로 일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저렇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의원님, 제가 한말씀드리면…….
이영욱의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관리하느냐의 관리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재난의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재난이 나면 저희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이영욱의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저 지경이 됐을 때 관련 부서에, 중앙부처면 중앙부처, 기초자치단체면 기초자치단체에 연락해서 빨리 제거해라, 그대로 뒀다가는 큰 난리가 난다, 그것을 누가 챙겨야 되겠어요?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재난이 나면 당연히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요.
이영욱의원
맞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예, 얘기해 보세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아까 홍천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아마 재난을 포함한 종합계획, 법정계획을 5년마다 새로 세우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국가 단위, 지방 단위,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하천부서가 따로 있으니 거기에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군 하천부서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하천과 관련된 그 부분은 국가하천인데도 불구하고 홍천군 위임사무입니다. 국비를 어느 정도 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풍족하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줘서 홍천군이 국가를 대신해서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욱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이영욱의원
발생한 다음에,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봤을 때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여지가 있다면 미리 이야기해서, 자치단체가 됐든 중앙이 됐든 저런 것을 미리미리 제거해서 염려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염려되는 것들은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라든지 건의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그 부분을 제가 실장님께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일 아니다, 저쪽 일이다, 제가 서로 미루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관련 부서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넘는 버드나무라면 사실 그동안 어디에서도 관심을 안 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서가 어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해ㆍ재난과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에서 관리를, 컨트롤타워가 돼서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여름도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마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이영욱의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교육국장 한유선입니다.
이영욱의원
연일 강원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고교학점제가 확대 적용되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또 언론기고에도 고교학점제는 우리처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다 보니 우리 지역에 맞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잘 준비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과목을 많이 선택해야 대입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또 그 과목을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과 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또 올해는 15억을 추가로 확대 배치해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강사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과목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또 공동교육과정 내에서도 학교 간이 있고 온라인이 있고 여러 가지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고교-대학 학점인정 과목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해서 추후 대학에 진학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내 진로에 맞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학생들에게 일대일 또는 진로학업설계에 대한 상담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영욱의원
하여튼 맞지 않는 제도지만 맞춰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모습이 한편으로 애처롭기까지 한데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겸임교사제도 확대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한시적 기간제라든지 순회교사, 여러 가지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겸임교사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인근 학교의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과목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겸임교사를 기피하거든요. 본 의원도 교사 시절에 3년 동안 인근 학교에 겸임 수업을 갔었습니다. 나가서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은데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의 강요에 의해 나가서 수업을 하면 열정이나 의지가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겸임교사 발령을 받았을 때 거기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아까 제가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드렸지만 겸임교사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겸임교사제는 학생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사들이 겸임교사제를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도 가산점이 있지만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또 다른 학교에 갔을 때 근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강원온라인학교 아닙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원격수업을 통해서 하는 온라인 수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인성교육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인성교육을 못 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온라인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실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이 그 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교실에 선생님들이 들어가 계시면서 보조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내년에 고교학점제가 3학년까지 전면 실시되면 내년부터는 학교 내신성적, 또 수능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되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렇게 되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지금 과목별로 배우는데 수능은 사회와 과학을 통합으로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지금은 아이들이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맞출 수 있는데 앞으로 사회와 과학은 자신이 있든 없든 모두 공부를 해서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듣고 싶은데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 2027년도 대학 입학, 강원특별자치도 4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전형 154명을 하겠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래서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전학을 오는 학생도 일부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구열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154명을 뽑겠다 하지만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허수가 될 수 있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인재전형 제도를 이용해서 대학에 많이 진학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의과대학에 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국장님께서 애를 써 주십사,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1분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욱의원
말씀하세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25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되었을 때 강원도 아이들이 최저를 맞춰서 95% 이상 들어간 노하우가 이미 있습니다. 공교육의 학력 정책이 증명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의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본 의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살펴봤을 때 특수목적대학에 가려는 아이들을 모아서 별도로 챙겨주신다든지 또 의과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을 챙기는 이런 부분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냥 권고드리는 것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면서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한 선생님들이 다시 채용되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기회가 줄어든다. 본 의원이 봐도 읍ㆍ면 지역은 그 교과 선생님을 찾아도, 공고를 해도 자원이 없고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선생님들을 다시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이 아닌 춘ㆍ원ㆍ강 같은 큰 도시에서는 퇴직한 선생님보다는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이야기됐던 문제인데 현장체험학습, 잘못하다가는 학교 현장에 수학여행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나 하는 염려도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각도로 애써 주시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저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초등학교의 경우 28.7%, 사실 중학교는 3.7%로 적지만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참여하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법원에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인력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등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시간이 좀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억의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는 것,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 이렇게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내는 과태료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쓰여야 될 예산이, 2023년 40억, 2024년 48억, 지난해 같은 경우 60억이라는 돈을 과태료로 물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과태료가 뭔지 용어의 정의를 한번 봤습니다.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했을 때,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사람에게 벌로 물리는 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게을리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아닙니다.
이영욱의원
정말 열심히 하셨고,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서 채우지 못하는데 그것을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물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보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서 그런 자원들이 자격을 많이 취득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처럼 지원자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는 용어보다는 차라리 기부금, 이렇게 해서 내는 게 서로 당당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선
한유선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영욱의원
다음은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이영욱의원
국장님, 3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래서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되지 않은 7개 자치단체는 어떻게 격차를 줄여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저희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래서 현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자치단체장님들께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교육경비 지원을 좀 늘려라, 이렇게 해서 뭔가 비슷하게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배정에 있어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 지역의 학생들은 다 옆 동네로 이사가야 되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 같은 경우, 지금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이 12년, 길게는 14년, 좀 늦게 시작한 데는 12년 정도 됐고 지자체와 도교육청에서 2억, 2억 대응 투자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기초지자체와 정책적으로 협력해서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시범 지역이 계속 시범이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다시 평가해서 교육발전특구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평가에서 탈락된다, 3년 동안 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제가 봤을 때 일정 부분 그런 모습도 상상이 되는데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지도ㆍ감독, 컨설팅을 강화해서, 11개 시군이 모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아마 2026년 하반기에 정식 지정을 위한 교육부의 절차가 공문으로 하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시군에 대한 컨설팅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문업체와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11개 교육발전특구 지역이 정식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욱의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용어인데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한 만 못하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3년 하고 그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욱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이영욱의원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문제를 떠나서 지난해부터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업체 이용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지난 1월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원주에서 발주계획설명회를 해서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애쓰는 모습 높이 평가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도교육청은 지역 하면 강원특별자치도를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 시군의 지역업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춘ㆍ원ㆍ강을 제외한 나머지 군 단위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큰 도시의 업체에, 저기 이용률을 보시면 지역업체 이용률이 50%를 넘는 데가 딱 하나, 맨 끝에 고성군만 50%를 넘고 나머지는 다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감사관님도 와 계시지만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세밀히 따져 보시고, 제 시간이 없어서 많은 질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제가 횡성교육지원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행정과장님 말씀이 지역의 청년기업인들과 정례 간담회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업체와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시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견적서를 내라, 견적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춘ㆍ원ㆍ강의 업체는 견적이 낮을 것이고 나머지 군 단위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큰 도시의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지역업체에 기회를 줘서, 이 가격에 할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지역업체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업체 가격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학교라고 하는 특성상 교육시설이나 학교에 들어가는 학습자료들이 해당 시군 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부터 18개 시군 내에서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또 하나 인터넷 구매와 관련해서도, 시대가 디지털시대고 저희도 국민의 혈세를 관리하고 감시해야 되는 입장인데, 싸게 구입하라고 해야 되긴 하겠으나 그렇게 되면 지역업체가 죽습니다. 가급적이면 인터넷 구매도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월
권명월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욱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6초 남겨놓고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경호
신경호교육감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이영욱의원
4년 동안 강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조성, 그다음에 시대 변화에 맞는 직업계고등학교 재구조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꿈나무 선수 육성 등등 해서 성과가 많은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호
신경호교육감
우선 의원님께서 지휘부를 통해서, 세 국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니 정말 강원교육을 세세히 알고 계시고 촘촘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제가 2023년에는 대한민국 공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과 대한민국 지방지킴대응 지자체 혁신 대상을 받았습니다. ’25년에는 서울 도전페스티벌 모범 교육상과 대한민국 지방교육재정 분석 효율화 우수 교육청, 그리고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를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2월에는 2025년 전국 학부모가 선정한 우수 교육감으로 제가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교육정책은 저절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만들어야 되는 일인데 바쁜 현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거리감이 생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좀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지적하신 현장체험학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의 무대인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안전지도 의무를 다했을 때 어떤 사고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앞으로 선생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많은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3년 10월에 특정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평행선을 그으면서 소통의 창구를 열지 못한 것, 선생님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아이들 지도는 선생님과 우리 행정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일 이후로 아직 한 번도 특정 교원단체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영욱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많아서 좀 더 많은 것을 묻기도 하고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으나 아시다시피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말처럼 혼자 가면 빠를 수는 있어도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역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변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지점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품격과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강원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꽃이 만개한 봄입니다. 따뜻한 기운 속에서 마음에도 여유를 더하시고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 높은 학력, 바른 인성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춘천 출신 신북읍ㆍ동면ㆍ북산면 지역구를 둔 양숙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부실공사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단순한 시설공사가 아닙니다. 급식 조리사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점검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지역 점검 18개 학교 중에 13개 학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 부적정 비율이 17.9%인데 비해서 72.2%로 최악의 수준입니다. 또한 전국 부적정 학교의 24%가 강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단순한 실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구조적 실패일까요, 아니면 행정책임의 문제일까요? 홍명표 정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정책국장 홍명표입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안녕하세요?
숙희
양숙희의원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동안 보고받고 검토한 것을 알고 계신 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교육부에서 2022년도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예, 맞죠. ’22년에 강원지역 관내 527개 학교 중 527개 교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부터 한 학교당 1억 교육부 교부금으로 시작된 국책사업이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그렇다면 ’25년 말 기준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2025년 말 현재 강원도 38개 교가 환기설비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38개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308개」하는 의원 있음
아, 308개. 죄송합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어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400여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맞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공사가 완료된 학교를 대상으로 18개 학교를 랜덤으로 돌렸잖아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2%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단에서 평가한 것에서는 18개 교 중 13개 교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개인업체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을 때는 5개 교만 부적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뢰도를 떠나서 한번 공단과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총체적 부실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질문하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사가 수의계약이거나 입찰로 되어 있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수의계약이 거의 87%를 차지하고 있어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공사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지금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일 때는 저희들이 5,000만 원, 또는 부가세 포함해서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이 아닌 곳은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나와 있어요. 1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고요, 금액 2,000만 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시설개선 공사의 87%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은 이 중에서 1인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저희들이 아까…….
숙희
양숙희의원
그런데 금액이 넘는 것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5,50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할 때 전기ㆍ통신ㆍ소방 같은 경우에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500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로 생각해서, 그래서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이렇게 법률과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회사 벤티웰이라는 1개 회사가 전체 계약 건수의 35%, 공사 금액의 16%인 80억 공사를 독점하는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한 결과가, 벤티웰이 시공한 학교가 4개나 되거든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그다음에 여러 공사진행 관련 서류를 봤을 때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가 34%고요, 또 시방서가 없는 경우가 26.9%로서 환기시설 개선공사 시 필요한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서류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계도면은 203개 교 66%, 시방서는 225개 교 73%, 성능시험성적서 243개 교 79%, 하자담보 책임서류는 280개 교로 91%인데 공사업체 자격요건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업체는 268개고요, 모든 요건이 100% 갖춰지지 않은 이유는 후드 교체 등 단순 기구 교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이나 요건을 꼭 다 갖춰야 된다,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숙희
양숙희의원
자격이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그냥 한꺼번에?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그렇습니까? 또 제가 서면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드릴 건데요. 또한 본 의원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영양사에게 공사발주 책임을 맡겼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국장님, 왜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설계ㆍ발주 책임을 떠넘겼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영양사라고 하면 학생들의 식단과 영양, 칼로리를 계산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또 거의 90% 이상이 여자 선생님이시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ㆍ발주를 맡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유가 뭐 있나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의원님 질문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설계와 시공을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교육부 5개년 중기계획을 세우면서 581개 교를 모두 다 개선하려면, 지역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하다 보면 5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청에서 하게 된다면 겨울방학 또는, 아니, 여름방학밖에 할 수가 없고요, 겨울방학에 하게 되면 회계연도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할 때는 여름방학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학교에서 유연하게 이 공사를, 양쪽으로 좀 접근하다 보니까 학교 주관으로 맡기게 됐는데 사실 학교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분담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지출품의를 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드를 예로 하나 든다면 이것은 어떤 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급식기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는 이것은 후드 교체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숙희
양숙희의원
영양사가 해도 된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영양사가 지출품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전문성이 부족해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학교가 많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3차 TF를 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도교육청…….
숙희
양숙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후드는 시설설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해도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그것은 그냥 단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하여튼…….
숙희
양숙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도정질문을 2023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미래를 내다보는 잘 알아맞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하자가 생기고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경우가 있으니 매뉴얼을 분명히 정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전수조사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잊어버리셨나, 실행을 안 하셨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바로 발생이 됐어요. 제가 도정질문한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말씀드렸고요. 교육청 스스로 학교 주도의 양적 추진에 치우쳤다고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 실패 이런 것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계약ㆍ설계ㆍ감리ㆍ검수 체계가 없이 그냥 진행된 공사가 아닌가, 과연 정상적인 공공기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MBC 보도영상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후드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을 빨아 들이지 못하고 고스란히 조리사분들의 호흡을 통해서 몸에 축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장님, 이미 308개 교 53%가 진행되었잖아요?
11시 1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1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죠?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다시 여쭐게요. 단순한 시공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업의 실패일까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원인을 어느 하나로 이렇게 찾기가 어렵고 종합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숙희
양숙희의원
종합적인 것 어떤 거요? 사업 실패 같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물론 강원도 내의 환기와 관련된 전문업체의 미흡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빨리 좀 처리하기 위해서 학교에 넘긴 거라든가, 어떤 종합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서…….
숙희
양숙희의원
전문업체의 실수라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주식회사 벤티웰이라는 업체가 계속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 내에 그 회사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회사에 맡겼는데 계속 부실이 일어나고 조리흄도 빨아들이지 못하고 우리하고 전혀 맞지 않아,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런지 파악해서 이 회사에다가 주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받아들여서 노력하지 않았나요? ‘어차피 우리한테 올 거니까. 우리가 제일 잘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단정을 짓고 제지해 줘야 되는데, 경쟁력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분들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부실공사를 하는데 왜 자꾸 반복적으로 받을까, 이런 의심도 든다는 거죠. 지금 그 업체도 말씀하셨길래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업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정말. 반복적인 실수가 있을 때는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것은 이 업체도 문제고 다 종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더 촘촘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그래야 돼요. 사실 저는 안전건설위원회라서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예결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정말 이 모든, 400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엄마ㆍ아버지, 부모님 것이라면 전수조사도 안 하고 일단 내려왔으니까 그냥 해야지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이 돈이 절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조사해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맞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자체 점검한 결과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그러면 정말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감안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2027년 전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는 민간업체도 참여하고 공단에서도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체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냥 자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기 전에 자체 조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20%로 나왔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했을 때는 72%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자체 조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부적합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나 다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얼마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인지와 여기에 대한 계획과 재원 마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남춘천여자중학교에 가서 급식소를 보셨다시피, 그리고 춘천중학교도 보셨다시피 학교별로 급식소 환경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A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이 전체적으로, 기류라든가 면풍속이라든가 대풍량, 전체적으로 다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만약에 기류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27년 전반기에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서 추정가를 좀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팀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남춘천중학교를 말씀하셨길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자연풍을 이용하는 그런 빨아들이는 자체를 설계했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그런데 봐요, 자연풍을 이용하면 겨울에 문 열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추운데, 여름에 문 열어 놓으면 더운데. 그런데 그것을 자연풍으로 설계한 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기 전에 정말 진중하게, 충분하게 생각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날 팀장님이 문 열어 놓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 이렇게 설계했구나.’.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계절이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데, 계절마다 다른데, 자연풍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부실공사죠, 당연히 잘못된 공사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자보수책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중 사례를 보면, (자료화면 띄움) 여기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춘천중은 4억 공사로, 4억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시설개선공사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그러다가 자체점검에서는 일부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공단이 실시한 점검에서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죠. 그런데 ’26년 사업계획에 보완공사가 들어갔죠?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기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이런 것 살펴보셨나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맞아요, 답변 이상하게 하면 오히려, 미리 리허설했잖아요. 하자보수책임 이것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청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업체가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을 알아내서 책임을 묻고 그쪽에서 보상을 하든 다시 설비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2,000만 원을 해 놨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 2,000만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음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
숙희
양숙희의원
내 돈이라면 “야, 너 2,000만 원 갖다가 공사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이것 확인하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양숙희의원
정말이에요. 이것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보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급식실은 아이들의 식사를 만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이 걸린 산업현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조리사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생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1년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됐다고 아까 보도자료 보셨잖아요?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25년 8월까지 폐암 산재 승인은 178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산재 승인을 받고 사망한 노동자는 15명이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21년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불과 작년 8월 태백에서 또 한 분이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돌아가신 조리사분의 생전 인터뷰 영상 좀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
11시 2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3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명표
홍명표정책국장
예.
숙희
양숙희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교육행정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승승장구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복부의장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재섭 실장님 쪽의 재난안전실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실장님께 질의한 것이 아니라 도민이 재난안전실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과 협의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부분에서도 이것이 오래된 문제점이니까 이것을 빨리 개선하기 위한 환기설비 개선 공사업체의 철저한 감독과 하자담보책임 외에 업체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용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국민의힘 홍성기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홍천을 지역구로 두고 뼛속까지 농민의 마음으로 의정에 임해 왔습니다. 지방의원이 되기 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지금도 땅을 일구는 농민의 심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땅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땅처럼 우직하고 농민처럼 성실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두 가지 핵심 현안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 도정의 공약 이행 실태, 경제지표의 명암, SOC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인구소멸 위기의 현실을 도지사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둘째, 2026년 3월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폭등이 강원 농민에게 미치는 직격탄과 이에 대한 도의 긴급 대응방안을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강원 농업을 위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약 이행률 관련 주제입니다. 도지사님 단상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김진태 도지사입니다.
홍성기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반갑습니다.
홍성기의원
지사님 공약 124건 중 2025년 기준 85건이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38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지연 1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며 현 임기 내에 이행이 가능한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저 중에 지연된 1건이 소위 떡밭재, 북양양IC에서 떡밭재를 연결하는 도로, 그것이 속초와 양양 지자체 간에 합의가 아직 안 돼서 지연되고 있고요. 저기 나와 있는 것 중 4건이 정상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지사님 공약은 단순히 선거 과정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정운영의 방향과 정책적 약속을 담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약 이행 정도는 도정운영의 책임성과 정책추진 성과를 도민께 보여드리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임기 내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홍성기의원
다음 질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준 이행률 96%가 실제 도민의 체감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기의원
저는 공약이 행정여건의 변화나 재정상황 그리고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100% 이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도민과의 중요한 정책적 약속인 만큼 형식적인 이행률 수치에 머무르기보다 도민들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사업의 추진 속도와 내용의 충실성을 함께 높여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때 도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임기 동안 추진 중인 공약사업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실행력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홍성기의원
두 번째는 주요 경제지표 관련 주제입니다. 지사님 우리 강원은 2025년 최초로 국비 10조 원 확보를 달성했습니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은 64조 원을 달성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도내 비정규직 비율 52.0%는 전국 평균 38.2%를 무려 13.8%p 초과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내 비정규직 비율이 2024년 47.4%에서 2025년 52%로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도내 노동시장 구조가 나빠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노동시장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업구조의 개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조업 중심의 큰 기업이 부족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공공서비스, 또 단순 노무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것이 약 68%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또 청년들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지사님, 비정규직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 변화과정에서 확대되어 온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형태의 결정은 노동시장 구조와 기업경영 여건, 그리고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함께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 그리고 지역 내 가계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지역 내 기업 및 기관을 중심으로 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고용을 확대하거나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고용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직접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정책 건의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수출액 30억 달러 대비 수입액 40억 달러로 여전히 10억 달러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입의존형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강원도 차원의 수출산업 육성 전략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우리 도 전체 수입액 40억 불 중 약 70%가 국가 에너지 동력원인 천연가스, 유연탄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중동, 동남아시아 쪽으로, 그전에는 미국 중심의 수출시장이었는데 그것을 중동을 포함한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로 하던 참에 중동전쟁을 맞이해서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류, 원자재 인상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각종 물가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 수출기업은 이미 고환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 관련 원재료의 품귀현상으로 수출 경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내 수출기업들을 위한 체감경기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홍성기의원
세 번째는 SOC사업 추진 현황 관련입니다. 지사님, 우리 강원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강릉 제2청사 개청, 오색케이블카 착공, 삼척~포항 구간 철도 개통으로 동해안 철도시대 개막, 태백ㆍ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등 굵직한 성과를 잇달아 이루어냈습니다. 또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포함한 8개 대형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타당성재조사 통과라는 위대한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사님 8개 SOC사업 중 실제 착공에 이른 사업이 아직 없습니다. 가장 이른 착공 예정이 올해 4월 동막~개야(널미재 터널)입니다. 예비타당성 통과는 절반의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 현황과 2026년 내 착공 가능 여부, 8개 사업 전체의 강원도 지방비 부담 총규모와 현재 도 재정여건은 어떤 상황인지,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지금 예타를 통과한 8개 사업 중에 동막~개야(널미재터널) 외에도 서면대교가 곧, 금년 중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또 제2경춘국도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천~영월고속도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8개 중 4개 사업이 착공됩니다. 나머지도 신속하게 착공하도록 할 것이고요. 저 중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고 그런 반면에 몇 개, 특히 의원님 지역구인 용문~홍천, 이게 광역철도 사업이다 보니까 30%를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그나마 그것을 경기도와 반씩 나눠서 우리가 15%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재원확보를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 외에도 서면대교, 널미재터널도 50%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덕터널도 30%를 부담해야 돼서 결국 8개 중에 네 가지 사업은 지방비 부담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통과는 사업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결국 설계 착수와 예산 반영, 조기 착공 등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비롯한 주요 SOC사업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국가재정 투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역사 위치와 노선 확정 과정에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맞습니다.
홍성기의원
아울러 여러 대형 SOC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협의와 함께 도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예.
홍성기의원
네 번째는 인구현황 및 지역소멸 위기 관련입니다.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인구 1만 9,307명이 감소하는 동안 청년인구는 2만 3,757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이 강원을 떠나는 속도가 총인구 감소보다 빠른 것입니다. 2025년 상반기 2030세대의 순유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이 강원을 떠나는 핵심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주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통계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면 어떤 때는 전국 1위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 떠나는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고용률 같은 것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수하더라도 다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일단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비율이 당장은 그다지 호전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산업구조 개편을 더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당장 실효성 있는 청년대책, 정주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취합해 봤더니 무려 여든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어떤 사업인지 전부 알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장 금년에는 18개 시군에 청년센터를 전부 설치를 해서 이런 것을 홍보해 가면서 컨설팅하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지사님,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5년간 약 1조 3,400억 원을 투입해 81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설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그 시설을 실제로 채울 양질의 일자리와 경쟁력 있는 기업, 그리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이 함께 들어오느냐 하는 점입니다. 강원도의 핵심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인프라 부족이 아니라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강원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52%입니다.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많은 구조에서는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년정책 예산 1조 원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결국 청년이 체감하는 상용직 비중, 임금 수준, 경력 형성 가능성, 지역 내 정착률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청년정책의 차원을 넘어 강원의 지역소멸 대응과도 직결됩니다. 청년 유출이 지속되면 혼인, 출산, 소비, 창업이 함께 줄고 이는 다시 산업활력 저하와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은 행사성 및 시설사업 중심이 아니라 지역에 정착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 청년 친화적 기업 유치, 생활권 기반 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를 단순한 시설 조성 건수나 사업 집행률이 아니라 청년 순유출 감소, 상용ㆍ정규일자리 증가, 청년임금수준 개선, 지역 정착률 제고와 같은 실질 지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청년정책의 성패는 건물 수가 아니라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혹시 이 시간에 지사님이 우리 도민들에게 꼭 이 말은 한번 해 주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단기 처방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산업구조 체질을 바꾸는 문제를 우리가 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을 위해서 현금 쿠폰을 지급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언제 제조업, 그것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제대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ㆍ수소 이런 것들, 4년 동안 무려 120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민 한 분, 한 분의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오게 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번 물꼬가 터지면 아주 지속 가능한 구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던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성기의원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지사
고맙습니다.
홍성기의원
다음은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농정국장 박형철입니다.
홍성기의원
반갑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강원농가 지원현황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는 이번 유가 급등이 강원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특히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농기계 연료비 등 생산비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동향이나 주요 특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저희 도에서는 유가 상승 분위기가 처음 있은 3월 초부터 20일까지 유가 동향에 따라 농가 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류를 사용하는 가온 면적은 698㏊로 파악됐고요. 3월 말까지 면세유 등락 폭은 일반 유류에 비해서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행인 것은 겨울철이 지나서 난방 수요가 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지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서 농기계 면세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성기의원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 강원도 전체 농가의 경영비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협에서는 3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하는데 도 차원에서도 별도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저희 도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매년 6월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월에 조기집행을 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가 상승 폭이 커지고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단기적으로는 면세유 지원 공동사업, 저희 도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을 감안했을 때 ’26년 하반기 추경 시점이면 대응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또 농업 분야에서의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도는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금년에는 추경 편성이 예년과는 좀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업 분야에서 면세유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사후 정산 개념으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러니까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9월까지 사용분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 대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추진하겠고요. 이 사태가 장기화돼서 예산 지원의 추가나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내외부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요, 행정절차 이행과 더불어 도의회와 사전 협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강원도는 해마다 27억 규모의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시군비를 포함한 총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저희가 매년 6만 ㎘에 90억 원 정도입니다.
홍성기의원
집행률이 낮은 연도가 있다면 그 원인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저희가 2012년부터 면세유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을 보면 ’23년도에 4억, ’25년도에 2억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면세유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앞에서 답변 주신 내용을 제가 메모를 좀 해봤는데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농가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가가 연초 대비해서 170원 정도 상승했어요. 3월 한 달간 보면 11억 정도 피해가 산출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좀 달리 보는 게 유가 급등 초기에 사전에 확보한 농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기존에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는 유가를 크게 올리지 않는, 아마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홍성기의원
상황에 맞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 언론에 나프타 원료 수입이 중지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강원지역 농자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매년 농구나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자재를 구매합니다. 나프타 원료를 가지고 생산되는 게 비닐류인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멀칭비닐이 해당됩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재고 물량이 한 2개월~3개월 있고요, 농가에서 평소 3월에 수요하는 양보다 한 30% 이상 더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기의원
국장님, 유가 상승은 농가의 난방용 면세유 사용 증가에 따른 경영비 부담뿐만 아니라 농기계 연료비와 농자재 운송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농가 전체의 생산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난방 의존도가 높은 시설채소 농가와 축산 농가의 경우 단기간에도 체감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시군별 지원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면세유 지원 확대나 경영안정자금 등 기존 지원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향후 유가 변동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도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여섯 번째는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가 폭등이 반복될 때마다 면세유 지원에 그치는 것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농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면세유, 쉽게 얘기해서 화석연료가 앞으로도 단기간에는 급등이 있지만 언젠가는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재배 같은 경우에는 지열이나 공기열 히트펌프, 축사 같은 경우에는 축사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그럼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열이나 공기열 히트펌프, 목재 펠릿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있고요. 거기에 좀 더 부수적으로 시설, 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을 달아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재배 면적은 한 817㏊로 이 중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비율은 한 11% 정도…….
홍성기의원
11%?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홍성기의원
국장님, 제가 신재생에너지 중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한전 선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선로가 부족하면 태양광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홍성기의원
한전하고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 도 관내에 태양광 발전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선로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지금 태양광을 하시고자 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고압 전기가 사업부지까지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사업부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고요. 그 부분을 보통 개인이 부담해서 한 1㎞~2㎞씩 끄는 경우는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은 한전하고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하실 때 농가에 부담이 안 되게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홍성기의원
현재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이 정부와 지자체 협력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초기 설치비용 부담과 보급 속도 측면에서 농가 체감도가 충분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유가 변동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인 면세유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한 시설 보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비 사업과 연계한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일곱 번째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전략작물 선정현황과 지원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의원님께서 2024년 7월 대표발의해서 제정해 주신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 도에서 쌀 수급 안정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에 전략작물로 밀, 보리, 두류, 가루쌀 등이 선정되었고 2026년 금년에는 수급 조절용 벼, 알팔파, 열무, 수수 등이 신규 품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18억, ’25년에는 32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습니다. ’26년 예산은 63억 원입니다. 이러한 전략작물 직불제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벼 생산량이 ’24년도에 14만 6,000t에서 ’25년 14만 3,000t으로 약 3,000t 감축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의원
전략작물 육성 정책은 쌀 중심 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는 국가 정책과도 연계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략작물은 단순한 품목 지원을 넘어 생산기반 조성, 유통판로 확보, 그리고 농가 소득 안정까지 함께 추진될 때 정책 효과가 나타납니다. 앞으로 시군별 재배 여건과 기후 특성을 반영한 전략작물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직불제 등 국비사업과 연계해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략작물 재배 확대가 실제 농가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약재배와 공공급식 연계 등 안정적인 판로기반 구축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감사합니다.
홍성기의원
강원도 농민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유가 폭등이라는 위기를 강원농업의 구조적 변화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의존 구조, 물류비 부담 등의 과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농업이 수십 년간 안고 있는 고질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흙을 일구는 농민의 마음으로 강원농민과 도민의 삶이 한 뼘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의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지사님과 농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농민 여러분께 행정의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용복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김기철 의원입니다. (발언대를 올리며) 홍성기 의원님, 너무 낮춰놓으셨어요. 지금 폐광지역은 여전히 산업전환의 갈림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산업전환과 폐광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 석탄경석의 산업화와 제품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강원 남부는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였으나 폐광 이후 지역경제는 급속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은 환경 부담이자 지역의 고질적인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건설자재와 친환경 소재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미래의 잠재적 자원입니다.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3월 31일 자로 변경되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담긴 석탄경석의 활용 특례조항은 엊그제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산업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경석을 활용해서 각종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예산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탄경석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와 예산 지원이 있었을까요?
장내 웃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2억 3,500만 원을 들여서 석탄경석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경석 등을 활용한 원료산업연구와 기업들의 사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많은 연구와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업화ㆍ상품화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고 매출을 통해서 시장을 형성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석탄경석은 연구 중심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석탄경석을 활용한 여러 시제품 개발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산업화나 상품화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발생하지 않았고 시장 역시 형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십수 년 동안 연구와 예산 지원이 있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반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그동안 석탄경석은 폐기물로 지정돼 있었고 2024년에서야 비로소 폐기물에서 제외됨으로써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경석과 관련한 산업분류코드와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석탄경석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상용화 경험이 부족해서 상품화되기까지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해야 하고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하며 규제 혁신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김기철의원
또한 민관협력과 연구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김기철의원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국유림 내 경석 매각 권한까지 지사님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이 특례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경석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은 가능한 것이죠?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경석의 매각권과 무상양여 권한을 강원도가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초기에 있는 경석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3차 개정안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특례를 과연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용화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TP 원료산업지원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건축자재라든가 토목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세라믹 원료자원으로서의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까지 정책은 대부분 연구, 실증, 그리고 종료, 이런 단계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결국 산업은 시장의 문제, 수요, 민간투자의 문제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도는 여전히 연구 중심에서 현재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의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은 연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증단계로 접어 들어가면서 석탄경석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석탄경석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와 기업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철의원
더 이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실행과 산업화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꼭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석을 활용한 상업적 매출 발생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강원특별법 경석 특례 존속기한이 3년, 종료되는 ’29년까지를 목표로 실증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산업화 기반을 먼저 구축한 뒤에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국비 확보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이고 석탄경석 기반 건축자재 사용 시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가점제 도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가점제 도입 같은 경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하면,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경석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석탄경석은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는 결국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기도 합니다. 석탄경석 활용 제품에 대해서 녹색인증, 친환경마크 등 공신력 있는 인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국가 표준코드하고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특례 존속기간이 3년이에요, 한시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물론 한시적이라 촉박하긴 하지만 연장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일단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기업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제도 정비, 그래서 실제로 경석이 시장에서 산업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4월 중에 강원연구원과 강원도의회가 공동으로 ‘석탄경석 산업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국장님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박유식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석탄경석은 과거에는 폐기물이었지만 지금은 자원입니다.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의지입니다. 이제는 연구를 넘어 실증을 넘어 실제 산업으로 전환해야 될 때입니다. 폐광지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경석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장님과 도 집행부에 보다 과감하고 실행력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김기철의원
산림과 관련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김기철의원
예.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1980년대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폐광이 되면서 석탄으로 경제를 이끌던 폐광지역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특별법을 제정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는 과거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석탄산업의 붕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구감소, 산업기반 붕괴, 지역경제 침체를 국가 책임하에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대상 지역입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규제 완화 특례가 적용됩니다. 폐광지역법 제10조 를 살펴보면 보전산지에서 개발 허용,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국유림 대부ㆍ매각ㆍ교환,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반 지역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개발도 폐특법 특례로 가능해지는 규제 혁신의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사업과 각종 국비 지원사업의 우선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산지관리법 특례조항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방금 설명주신 바와 같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폐광지역진흥지구의 현실은 이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난 12월 강원도민일보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면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실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개발구역이 지나치게 협소해서 대규모 관광ㆍ레저 및 지역 특화사업 유치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흥지구 내 실질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개발구역은 19.46㎢로 진흥지구 면적의 2.9%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민간투자 유치 또한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흥지구 내에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급경사지 등 산림이 아닌 다른 제한으로 개발 가능 부지가 적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진흥지구 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더 활용해야 할 텐데, 특별히 폐광지역은 거의 국유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림이 워낙 협곡이다 보니까 국유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유림을 관장하는 지방 산림청에서도 국유림 사용 협의에 대해서 불가하거나 반려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협의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을 만들어서 635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과 김시성 의장님께서는 삭발까지 하셨습니다. 4대 규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폐특법은 일반적인 산지 규제와 달리 사실상 산림 활용의 문이 크게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활용해서 국유림을 개발사업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저도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고 있다가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하셔서 이번에 관련 부서에 확인해 봤는데요.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전체 4개 시군에 총 17개 사업, 360만 ㎡에 대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 10개 사업에 국유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이 350만 ㎡, 많이 포함돼 있는 곳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카지노의 50% 이상이 국유림, 그 부지 내 전체 50% 이상이 국유림이고요. 나머지 9개 사업에도 12만 ㎡ 정도의 국유림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민간자본은 거의 전무한 현실입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그중에서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김기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사업이죠, 대단위 사업은 없었고요. 민간사업 시행자가 이 특례를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폐광지역법의 폐광지역진흥지구와 강원특별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해서 비교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폐특법의 폐광지역진흥지구가 훨씬 더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우선 산지 개발에는, 강원특별법에 의한 산림이용진흥지구보다 폐특법에 산지 개발이 더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게 설계돼 있죠?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예.
김기철의원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폐광지역에 민간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 선도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민간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폐특법 역시 10년 한시법이었고요. 이제 20년으로, 또 단서조항에는 폐광지역의 경제가 회생될 때까지라고 하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은 마련됐습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관련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폐광지역이 접근성도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이 투자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월~삼척 간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게 개통되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환경은 됐는데 그러나 민간부지가 아니라 거의 국유림으로 지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승기
윤승기산림환경국장
민간이 개발할 때도 국유림 얼마든지, 폐특법에 의해서 사용이나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민간기업 유치하는 데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폐광지역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행력입니다. 특히 국유림은 폐광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폐광지역 개발은 구조적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역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국유림 등 토지 소유주의 협의가 필요한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관부서를 지원하여 산림청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행정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폐광지역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폐광지역 내 국유림 활용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드립니다. 농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농정국장 박형철입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원사과의 우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시죠?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김기철의원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고 전국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사과 재배면적은 1,953㏊입니다. ’24년도 표 보시면 1,748㏊인데 205㏊ 정도 늘었고요. 이것은 전국 대비해서 5.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자료화면 띄움) 이 지도는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텐데요.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 이후 사과 재배는 강원도 고랭지에서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지도입니다. 강원도가 향후 대한민국 사과 주산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국장님 소견 어떠십니까?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동의합니다.
김기철의원
이런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목으로 사과를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저희가 일정 부분의 사과 생산량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해야 될 것은 생산면적의 확대입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 3,000㏊ 정도로 생산면적을 확충할 생각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인해서 기존 사과 주산지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원이 대체 생산지로 국가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사과는 제대로 된 사과도매시장과 거점APC가 없습니다. 정선사과가 안동사과로 둔갑하고 있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안동 도매시장을 통해서 출하되고 있는 비율을 알고 계시나요?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도 전체적으로 26.8%에 해당하는 5,600t 정도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강원도 사과 재배농가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강원도 내에 과수도매시장 건립과 권역별 과수거점APC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내 과수도매시장은 어디, 어디가 있죠?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지금 과수도매시장은 춘천, 원주 해서 도내에 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 도매시장을 통해서 출하되는 사과 과수의 양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8% 정도인데 20%까지는 늘려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김기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매시장 관련된 국비가 미처 쓰이지 못하고 반납됐죠?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반납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저희가 국비 예산을, 그 자금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예산규모는 150억인데 국비를 저희가 착금을 한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내는 과정에서 참여 농가 확보가 안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거래량이라든지, 산지APC를 누가 주관을 할 것인지,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미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사과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생산량 또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과 및 과수 유통과 관련해서 도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서는 일단 생산 면적을, 최소한 APC 운영이 가능한 4만 t 규모의 사과 생산을 목표로 해서 목표 면적은 3,000㏊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사과의 품질이 균일화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강원도의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대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바로 우리 농가들이 바라는 바고, 또 유통으로 인한 이익이 고스란히 우리 도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욕심일 겁니다. 국장님, 이 점 양지하셔서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로드맵을 설정하고 실행으로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박형철농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철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철의원
현재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 산하 사과연구센터는 현재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죠?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김기철의원
재배 중심지는 북상하고 있고 기후 적지는 강원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군위 지역은 지난 대형 산불로 인해서 거의 사과 기반이 붕괴된 현실이죠? 그렇다면 연구기관과 생산지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소는요. 농진청 산하 사과연구소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강원도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의원님 질의를 받고 제가 사과연구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해당 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 결과는, 그쪽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위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 또 하나는 현재 사과연구센터가 위치한 대구ㆍ경북 지역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과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구ㆍ경북 지역이 우리나라의 사과 주산지이기 때문에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7월 철원군에 원예특작과학원 소속의 북부원예시험장이라는 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시험장의 기능 자체가 기후 변화 대비를 해 가지고 사과를 비롯한 과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에 진흥청 산하의 사과 연구기관이 이미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다면 철원에 있는 원예특작과학원 시험장을 통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흥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김동훈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에 따라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이 약 10년 전에 비해서 한 2.7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 사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과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도, 의원님이 작년에 의견을 많이 주셨고 저희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일단 작년에 연구 인력 자체를, 2명 더 인원 배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사과 연구와 관련된 시험포장도 기존의 1.6㏊에서 2.6㏊까지 확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북부원예시험장, 그리고 사과연구센터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연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사과는 단순히 사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는 역사적 전환입니다. 강원 사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생산 확대가 아니라 연구ㆍ생산ㆍ유통, 이 세 가지가 함축돼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산만 하고 브랜드와 유통 이익은 타 지역이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될 것입니다. 강원 사과 산업의 미래를 위해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브랜드를 보호하고, 사과연구소가 어렵다면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철원에 있는 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1대 의회를 마감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보다 축복된 내일을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복부의장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참으로 멋진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마지막 답변,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의 명쾌한 답변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홍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청년인구 유출, 우리 강원도 전체 인구의 감소 폭을 줄일 수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들 경영지원 자금을 4월에 조기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한 농정국장님의 말씀, 아마 지사님의 말씀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중동사태 이후로 지금 우리 농자재 원룟값, 나프타 가격 인상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농정국을 담당하는 직원분들, 사후 대책에 충분한 성의를 가지고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인상에 따른 지원 정책 계획을 발 빠르게 수립해서 농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6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