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순천시의희망찬내년을위해연일계속되는회의에도열정을다해임하시고계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오늘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축조심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심도있는2023년도예산안축조를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재난지원금과관련해서집행부의의견을듣고자부시장님이이자리에오셨습니다.부시장님말씀을들을까요?그렇지않으면위원님들각자의의견을개진하시겠습니까? (｢의견을들어보시죠｣하는위원있음)
예,그럼부시장님께서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재난지원금과관련해서집행부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지금시민들에대한재난지원금을지급할수있겠느냐,없겠느냐가지고저를부르신것같은데요.제가감정에의해서예산을가지고될수있다,안될수있다이런것은아닌것이고제가어제도위원님들께보고를드렸지만앞으로향후에의무적으로부담해야되는예산들에이런부분이있어서실질적으로재원마련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재난지원금을지급해드리기가어렵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게어제오늘사이에뒤집힐사항도아니고그래서요,역시어렵다는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위원님들의생각들은어떻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부시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맹목적으로어렵다.이렇게표현하지마시고저희가2차,3차,4차추경에이어서본예산까지왔습니다.주구장창우리의회에서는우리시민들을위해서할수있는부분을찾아주시라고요청을했는데도불구하고자꾸집행부에서는어렵다고만말씀하십니다.그러면추후에대안이라도좀세워주시라는것아닙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말씀의뜻은알겠습니다.직접적으로시민들에게적은금액이지만지원을해주면어떻겠냐는말씀이신것같은데요.저희돈,1조3000억이되는돈이다시민을위해서쓰여지는돈이라고생각합니다.직접적으로시민들손에들어가지않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습니다마는그게어차피시행정을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고요.다른대안을드릴수없다라는것은예산이라고하는것은재원이있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재원마련이어려운상황에서저희들이다른말씀을못드리겠다는거죠.
장경원위원
그러면의회에서재원마련할수있는대안을세워주시면그렇게집행을하실겁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재원을어떻게마련해주시든지지금있는재원외에예를들면국비라든지도비라든지저희들이예정하고있는외의돈이온다면재고할수있을것같습니다,차후에.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부시장님오랜시간고생많으십니다.의회에서는정원박람회성공을위해서예산의어느정도일부분협조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지금의회에서지원금지급을위한근거를어느정도예결위차원에서마련해서제안을드렸지만돌아오는대답은“좀어렵다”라는대답이었는데앞서장경원위원님말씀처럼어떤대안을제안을해드렸을때지급이된다고했을때저는다소우려가되는게2차추경때부터오랜시간동안의회에서지원금에대한요청을했지만나중에그대안이마련돼서지급이됐을때에마치의회에서요청을하는것이아니라시자체적으로선심성지급처럼보일까.저희는지금이제일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나중에지원금에대한뜻이왜곡될까봐그게걱정이되는데요.의회에서또다른대안을제시해서지급을했을때에는의회의협조를통한누군가의선심성누군가가마치누구혼자만의성과가아니라순천시민을위한모두의협조적인정책으로함께협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위원님들께서주시는의견들은다시민의어려움을,또시민에게이익이될수있는이런길을찾자고하시는말씀아니겠습니까?위원님들뜻은충분히저희들도인지를하고공감을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행정을하는저희집행부입장에서어려움을말씀드렸던것이고요.또그게나중에검토를하더라도실질적으로그때여건이과연가능할것인지는그때재검토를할필요가있지않겠습니까?충분히정광현위원님께서주신의견에도저희들이그런생각을가지고접근을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부시장님.저희들이예결위에서얘기했던부분들은잘아실거라생각합니다.무슨목적이있고그런필요성이있기때문에얘기를나눴던걸로알고인지를하고계시죠,부시장님께서도?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
양동진위원
근데이건어떻게보면필요성과목적성에서접근을해야된다고봅니다. 예산을집행하는집행부쪽에서시민을위해서그러한것을생각하고집행하기시작하면그문이열릴것이고요.그런부분에문을닫고하면절대열리지않습니다,이건.그런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부시장님하고시장님께서도그런생각을충분히하실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그런마음의문을열고그런부분을받아들여주셨으면좋겠거든요. 부시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
점식
손점식부시장
제가답변을드려야되나요?
양동진위원
예예,대답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러니까견해의차이일수있겠습니다.위원님들생각하시는것하고저희집행부에서생각하는것의견해의차이.시민을위한일인데이것도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재난지원금도시민들에게주어지는행정의수혜일것이고저희들이하는일도분명시민들을위한행정의일환아니겠습니까?견해의차이일수있겠습니다마는집행부입장에서는직접적으로적은금액을현금으로드리는것보다는어차피시정을하기위해서주민들이또내는세금이,재원을만드는시민의세금이들어가있지않겠습니까?그런부분들이있는데그걸좀더저희들이생각할때는유용하게쓰는방법은재난지원금보다는우리가지금까지하는그런것이더낫겠다는생각인것이죠.
양동진위원
그건집행부만의생각일수도있으니까검토를충분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안계시죠? 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부시장님수고많이하셨고,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은집행부가큰행사를앞두고많은예산은수반되지만그래도다만시민들에게조금이나마힘이되어달라는그런취지로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잘고려해서1차추경,2차추경하고또불요불급한예산들이또올수도있지않겠습니까?그때한번참고해서역할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부시장님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위원님들께서고민하시는부분을다수용할수없는저희들입장도참안타깝습니다마는널리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하고축조심사한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은축조심의한바와같이시민주권담당관,순천바로찾기시민현장투어외55건에대하여88억7405만2000원을삭감하여예비비로편성하고나머지는원안대로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3년도예산안심사보고작성에따른집행부에대한시정및권고사항은위원장과부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고,이후집계과정상착오분은담당자의수정을허락하기로하는데대하여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긴시간예결위활동에적극참여해주신위원님모두에게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여러분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사항은12월21일제3차본회의에결과를보고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