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계획 작성 등 바쁜 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4년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8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코레일 정기승차권 이용 학생 및 중위소득 150% 이하 천안·아산 주민의 25% 환급을 시행하였으며 서해선 신설 및 장항선 복선을 완료하는 등 철도망 노선 확충으로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애써 주신 노력의 결과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택중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충남도청 건설교통국장 김택중 건설정책과장 이강섭 교통정책과장 박지훈 토지관리과장 임택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중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택중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여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고견들은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0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건축도시과가 건축도시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4개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섭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목 도로철도항공과장은 개인사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기본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건축도시과가 신설된 건축도시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은 기존 5과 27팀에서 4과 20개 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정원은 114명에서 83명으로, 현원은 113명에서 83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39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2024년 예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제1회 추경 기준 4128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10조 6166억 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올 한 해 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첨단 기술 도입 등에 중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예산 18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철도 정기승차권 환급 지원 등 대중교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 도입을 위해 국가사업에 응모하여 자율주행 시험 운행 지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일 아산만 순환열차 조기 개통 등 철도망 노선 확충을 통해 광역생활권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통안전 의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앞으로 교통안전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연초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42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선도할 내포신도시 및 아산만권 광역 거점 도시 건설입니다. 2040년 내포신도시권 비전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인주역 주변을 베이밸리 메가시티 배후 신도시로 선정하여 인구 10만 규모의 경제 신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역별 특화 도시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시군 재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천안 태조산공원, 아산 남산공원 키즈파크 조성 사업은 ’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질서한 전신주 정비 등 도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국 최초 개발제한구역 맞춤형 주민 지원 사업 발굴 등 개발제한구역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부적격 업체 퇴출 및 지역 우수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공정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해 부적격 업체 및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뢰 건설기업 인증제, 신뢰 건설기업 홍보 지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 지원 등과 같은 지역 우수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 및 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국토교통부 제7차 건설기술 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 건설업의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공사 현장에 우수한 건설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심의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스마트도시 공모 사업에 천안·당진·부여 3개 시군이 선정되어 국비 18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또 도 자체 스마트도시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4개 분야 10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44쪽, 교통정책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첫째,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수도권 전철 정기승차권 지원을 SRT 승차권까지 확대하였으며, 2년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들의 버스비 환급 절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무료 탑승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통 인프라 구축·개편으로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여 ’26년 10월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내포 환승 정류장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25년 3월 기존 정류장을 이전하고 내포 지역 상권 형성 추이에 따라 터미널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선버스 운영 체계 개편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교통 서비스 강화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버스 이용 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시군별·원인별 교통사고 특성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 제거 및 공영 주차장 확보 등 교통 환경 시설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주차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공영 차고지 조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정비 인력 대상 친환경 자동차 교육 등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휴게 시간 준수 여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구조 변경 등 자동차 불법 행위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도로철도항공과의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입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간선 도로망 구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령-대전, 공주-천안, 태안-안성, 제2서해대교 등 신규 사업의 국가 계획 반영과 민자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도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대응하는 한편,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의 예타 통과와 제2금강교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충남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입니다. 우선 서해선, 장항선 복선, 아산만 순환열차가 11월 2일 조기 개통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해선과 KTX 예타 통과 및 제5차 철도망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 착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해 국지도 14지구, 지방도 32지구에 대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규 지구 착수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교차로 개선 및 위험 도로 개량 등 도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스마트 도로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포장 상태 불량 구간에 대해 지속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 혁신 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빌리티 특화 도시 사업 모델 구상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도심 항공 교통 분야 충청권 초광역 UAM 사업이 정부 시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탑승 체험 노선을 확대하고 방범 순찰,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주-세종 광역 BRT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SOC 분야 2025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도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48쪽, 토지관리과의 도민이 공감하는 창의적인 토지 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내 지적 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 지적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올해 48개 지구에 대해 지적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35회에 걸친 재조사 현장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1개 지구에 대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였으며 올해까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마무리한 후 도민들에게 디지털 지적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4년 정기분 367만 600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위반 행위 237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도내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개의 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 전월세 계약 상담 등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고품질 공간 정보 제공입니다. 상하수도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속성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청 보유 항공 사진의 디지털 정사 영상을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유용한 공간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간 정보 포털 고도화, 주소 정보시설 정비, 마을별 종합 지도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드론으로 만들어 가는 스마트 충남을 구현하겠습니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 드론 스포츠 대회 및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드론 공원 등 드론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갯벌 정보 구축, 드론 영상 AI 분석 자료 재난 분야 활용, 스마트 축산단지 드론 영상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 및 AI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0쪽, 2024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는 자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협약 16건 모두 추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29건에 대한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처리 요구 8건 중 5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이며 제안 사항 21건 중 3건을 완료하고 1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3쪽,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17건으로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23건으로 추진 완료 2건, 추진 중 21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건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건의안은 2건으로 현재 2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남도 도내 친환경차 현황과 안전 교육 이수자 현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 취득자 현황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 위원입니다. 네 가지인데요, 충청 산업문화철도 진행 상황하고, 두 번째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 손익 분석 용역은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데 기존에 용역 분석되어 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채나 기금으로 지속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평가했던 근거 자료, 그리고 네 번째는 어제 양경모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충청남도 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연합회가 결성돼 있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정관을 개정한 사항이나 정관 개정을 통해서 재임을 한 이사장님이나 조합 대표가 계시면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있습니까? 또 없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식 위원님.

우선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간단한 것부터 질문하고 끊어서 또 하겠습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지금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다. 건설 경기부터 해서 일반 자영업자들까지 다 연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지금 예산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내년도 예산도 하고 있고 올해 ’24년도 예산도 국가보조금이 많이 감액된 상황에서 우리 충남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경기에는 사실 행정에서 어떻게 행정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건설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투입되는 것에 따라서 지역 경기도 많이 좌지우지되는 요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역을 가 보면 특히 건설 관련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인허가를 내놓고 도저히 이제 건축이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맞질 않아서 허가 취소도 하면서 그렇게 되는 현실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지역 기반 시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건설 사업을 통해서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또 연계된 연쇄 어려움을 겪고 자영업자들, 식당들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방안이 있으신지.

사실 건설 경기뿐만 아니고 국가 경제나 전반적인 경기 문제는 저희 도나 국가만의 문제가 될 수는 없고 그게 세계 실물경제와 같이 맞물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세수 결손 문제가 생기고 그 여파가 또 저희 도에도 오기 때문에 도에 내려와야 될 교부금이 줄어서 저희도 이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한 가지를 해결해서 그걸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각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면 그 예산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집행된 예산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국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큰 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지자체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건설 관련된 분야가 사실은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분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그런 것 좀 잘 계획하셔서 경기부양에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서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11월 2일에 합덕역이 개통을 했어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용자가 얼마나 됐는지 수치를 뽑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 지금 개통이 되고 주변 여건을 좀 살펴보면 그걸 활성화시키고 우리 도민들이 그 철도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또 지역 경기에도 영향이 있을 테고요, 관광 등 이동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일반인들이 －서민들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갖춰진 시스템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인접해 있는 당진 시내권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 상황을 보면 대중교통 연결선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선은 버스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진 시내에서 합덕역 가는 게 새벽에 1대, 밤늦게 11시 20분 이렇게, 당진터미널에서 가는 건 6시에 출발해서 가는 버스가 1대 있고요, 그다음에 막차 들어오는 거는 11시 반에 합덕역에서 출발해서 당진 들어오는 버스가 2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쭉 시간대별로 있는 것들은 합덕에서 합덕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길지 않은 구간인데도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도 있고 합덕역이 합덕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일반, 특히 서민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자차를 이용해서 합덕역까지 가서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애초에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대중교통의 기준을 조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문제 제기가…… 개통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었는데 개통이 되고 보니까 지금 많이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연계 노선버스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되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 노선을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사실은 열차 개통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겨봤던 건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 교통에…… 당연히 철도가 생기면 그 시가지를 오는 연계 교통을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조정하고 또 거기에, 물론 지금은 초창기라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연계 교통을 해도 적자가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철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당연히 시내버스 연계 노선을 만들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전부터 대중교통 관련해서 이게 수익 사업이냐 적자 사업이냐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이게 사실은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공적인 영역의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수익을 따지는 부분보다 정말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합덕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직 서울까지 가기에는 좀 멀지요?

그 말씀을 올리면요, 현재 서해선은 홍성에서부터 송산 서화성역까지는 개통을 했습니다. 91㎞를 했는데 서화성에서 소사로 가야 되는 4㎞ 구간이, 현재 미싱(missing) 구간이 있습니다. 그 미싱 구간은 신안산선 민자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원래 민자 사업은 ’26년 말까지로 지금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26년 3월까지는 우선 그 구간을 먼저 개통을 해서 서해선 철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수도권으로 －서울로－ 가는 노선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선하고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현재 예타 중에 있는데 예타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으로는 예타를 꼭 반드시 통과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항선하고 이렇게 붙이는 계획은…….

장항선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부터 천안으로 해가지고 장항에서 익산으로 내려가는 구간이잖아요?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인데, 그동안 장항선이 신창까지는 복선이 돼 있었어요. 전철화도 돼 있고 복선이 돼 있었는데 신창서부터 그 아래쪽이 지금 전철화가 안 돼 있고 복선이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신창부터 홍성까지의 1구간이 일단 복선화 사업이 마무리돼서 개통을 한 거고요, 2027년까지는 나머지 장항 구간까지 복선화 사업과 개량이 다 끝나기 때문에 2027년이 되면 모든 장항선에 있는 복선과 전철화 사업이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상 개통을 하고 보니 보완하거나 다시 노선을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통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있으면 도민들의 요구도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어제인가요?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한 40여 명 정도가 적발이 됐더라고요.

자가용으로 영업 행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전부터 불법 운송 행위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없는 시군도 있고 많은 시군도 있고. 그게 이제 단속 여하에 따라서,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제가 찾아본 거로는 당진에서 한 40명이 적발됐다고 기사도 나고 했는데 몇 년 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잡아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을 찍는다든가, 돈을 지불하는 거를 잡아낸다든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찾아낸다든가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불법도 있지만 나중에 2차 피해,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이외의 것들은 기존에 운송 허가를 가지고 운송 행위를 하는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나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행위 자체는 사실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적발이 쉽지 않은데 적발되는 경우는 이용자가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서 신고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 또 지금 관련 업계에 있는 택시 종사자들, 이분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그런데 설령 신고가 들어와도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는 예측은 되고 알고는 있기는 한데 그걸 적발하기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신고 접수나 이런 걸 통해서 오면－ 시군과 같이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찾아내기는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그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에 다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컨트롤을 해서 시군하고 계속 연계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분위기 전환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지 불법 운송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충남경찰청이나 이런 연계된 기관들하고도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단속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도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어필할 수 있는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불법 운송 차량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저가, 싸게 이용을 유도하죠. 그러면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용 대상자가 청소년들 그리고 운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기 운송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또 2차 사고가 －운송 행위 이외의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단순히 그냥 ‘불법 운송을 잡자’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의 패턴들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는 체계로 전환해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나. 제 지역에서도 한곳에 쭉 차가 서 있어요. 그 앞에는 청소년들이 또 쭉 서 있어요, 저녁에 보면. 그리고 운송 행위 하는 분들하고 또 대화해 가면서, 항상 그런 패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적발을 하거나 확인을 한 바가 아니어서 그런 의구심만 가지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행위를 해야지 사용자나 운송자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사고의 개념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계돼서 개인택시를 좀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지 않나요?

지금 저희 도는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정한 택시 총량제보다도 많은데, 다만 지금 많은 게 편차가 있습니다. 천안·아산·당진 이쪽은 사실 부족한 거고 그 외 지역은 또 오히려 많아서 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택시 총량제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감차 지원도 해 줘가면서 감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 택시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감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차하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부족한 지역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택시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실 이게 이렇게 가면 또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바로바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택시가 부족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고요, 업계 종사자분들도 개인택시에 대한 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전체로 총량을 따졌을 때, 개인택시가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을 이 총량대로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남는 곳은 택시의 어려움도 있을 테고 부족한 곳도 택시의 어려움이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정해서 적절하게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인가요, 택시는?

택시 총량제는 국토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하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저희 충남에서 계획을 짜서 국토부에 계속 지속적인 요청을 하고, 부족한 지역은 채워 넣고, 남는 쪽을 없애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건 어렵긴 할 텐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동을 시키든 뭐를 하든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가 어려운 거죠, 남는 곳도 어렵고 부족한 데도 어렵고.

맞습니다. 부족한 데는 부족해서 어렵고 많은 데는 많아서 또…….

그런 것들은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충남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고 국토부하고도 한번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당진 같은 경우도 현재는 택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가장 많이 부족한 데는 아산이 제일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천안도 좀 부족한 상태인데, 그 외의 다른 시군들, 공주나 보령 같은 경우는 택시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감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불법 운송하고도 연계가 돼요. 택시가 부족함에 있어서도 영업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했을 때는, 그러니까 불법 운송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업 차량의 수익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법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단속하고 택시나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친절 교육이라든가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시민들,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시뿐만 아니고 각종 운수업계하고 계속 간담회 이런 걸 할 때도 친절 문제, 또 요즘에는 불친절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터넷에 바로 민원들이 상당히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자체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실제 이분이 불친절이나 불법 행위, 불법으로 운전한 게 있는지를 다 확인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계속 그런 교육을 함에 있어도 간혹 일부 몇 분들이 불친절 행위 때문에 민원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교통 관련 협회라든지 교통연수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대다수의 연령층이, 버스나 이런 부분은 농어촌 지역이고 연령층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SNS 활용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추가 질문은 조금 있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저는 자료 요구한 걸 바탕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전국 최초, 맞춤형 주민 지원 사업 발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도에도 3개 시군에 한 24㎢ 정도가 있는데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비가 일부 내려와요. 국비가 내려오면 그걸 통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지역 주민 의견을 듣고 그런 거를 통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주민 지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 공무원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여기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사업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이 3개 시군…….

3개 시군입니다, 공주·계룡·금산.

계룡은 어디가, 송정동 쪽인가요?

계룡은 대전시하고 경계에 있는 그 구간 일부하고 또 남선리 쪽 거기에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있고요.

지금 토지 분쟁하는 그 지역인가요?

토지 분쟁은…….

유성구하고.

그쪽도 일부 있지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밑의 아래쪽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대전시에 주로 있고 일부가 계룡시 관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바운더리 나와 있나요?

계룡시 구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위치가 나오는 바운더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고 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가 통제를 강하게 하는데 일정 규모 미만은 저희 도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런데 해제하는 요건들이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거기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상당 부분,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행위들이 제한을 많이 받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옛날에 대덕군일 때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 기존에 대도시 인근으로 해가지고 대도시 팽창, 확장을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데 이제 거기가 계룡시로 편입돼 있단 말이에요, 남선리 일부가. 그러면 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무조건 해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로 쓸 수 없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든지 또 주민이 생활 이용에 불편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저희들도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행위를 완화해 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또 한 가지, 박지훈 과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공항버스가 계룡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 운행 시간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공항버스 운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운행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냐 이거죠. 5시면 5시부터, 6시면 6시부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시간을 어느 지역은 몇 시부터 출발하고 어느 지역은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용자들 또 운송사에서 너무 자주 시간을 하면 이용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계룡에서 인천공항 가는 첫 버스를 3시에 맞춰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새벽 3시에요?

예, 새벽 3시. 5시면 늦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조금 고려가 돼야 될 게 만약에 3시에 운행하려면…….

전에 그렇게 했었다는데?

운행을 하시는 분은 또 어쨌든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간에, 밤에 운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전에 했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정이 가능한지 운송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송업체도 알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 의외로. 5시는 늦다는 거야. 그래서 3시에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사항은 버스 회사 측에서도 뭔가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룡에서 인천공항 가는 공항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지금 충남광역쉼터 1개소 운영하고 있네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4097쪽인데.

4097쪽이요?

예, 5번 같은데.

3년간 도내 공사 현장 외국인근로자…….

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현황, 근로자 관리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쉼터 관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저기에서…….

인구전략국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던 건데, 그런데 지금 광역쉼터가 1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9000이죠? 1억 9000.

예, 이 부분은 외국인노동자 쉼터라는 게 건설근로자도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라는 게 여러 노동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저희 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인구전략국에서 총괄적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운영 사업비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5개소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 5개소가 어디인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도로철도항공 분야인데 충청권 광역철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역철도는 현재 1단계 사업을, 아시는 것처럼 계룡에서 가수원까지 가는 광역철도 1단계가 이제 기본 계획……. 광역철도 1단계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가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했었는데 현재 공사 착공은 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올라가면서 사업 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워낙 저희 구간은 －계룡에서 가수원 구간－ 짧기 때문에 1단계는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가는데 저희 도내 구간은 계룡에서…….

원래 사업 계획에는 몇 년도 준공하게 돼 있어요?

’26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26년인데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한대?

노반 공사는 착공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하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절차대로 가다가 중간에 감사원 감사에 한 번 지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전시 구간의 철도 문제하고 또 겹치는 수용자가 있어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겪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리 도에서 해 주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계룡역까지잖아요. 사실 계룡은 아시겠지만 옛날 신도역 있잖아요. 신도역이 엄사 지역이거든요. 인구 반 이상이 거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도역을 부활시킬 수 있는 대책을 도에서 세워서 뭔가…… 거기가 철도, 뭐라고 부르지? 코레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철도를 하는 거는 철도공단에서 하는 거고 운영은 나중에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신도역까지 연장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계룡시장님도 그렇고 그쪽 계룡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어제도 계룡부시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도역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주민들 요구가 많은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1단계 연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3단계 사업을 조속 추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단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신도역에 대한, 현재 폐역돼 있는 신도역을 다시 옛날처럼 역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는 강경까지 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거 언제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1단계 같은 경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또 사업 계획 적정성 문제를 다시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당초에 예타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사업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벗어나서 다시 하는 거는…….

어렵단 얘기네요?

그렇죠, 또 다른 신규 사업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단하고 협의해 보는 게 1단계에서 연장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1단계는 1단계대로 가고 3단계를 빨리 착수해서 가는 게 나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구나.

예, 왜냐면…….

쉽지만은 않겠네요. 그렇죠?

예, 단순하게 도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도비를 좀 더 들여가지고 사업을 더 연장하고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국가에서 예타를 거쳐가지고 딱 해 놓은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를 추가로 더 변경하려면 사업비가 늘어날 테고, 늘어나면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이 적정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도 다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지는 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룡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숙원 사업이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호남 고속화 철도 사업 있죠? 이게 굉장히 이슈 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남 고속화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논산에서 요구하는 연산역을 해 달라는 문제, 그다음에 계룡에서 계룡역으로 내려가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지역의 경계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노선을 결정해야 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양 시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은 있어요, 없어요?

도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양 시군의 의견을 대변해서 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같이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죠. 공단에서 가장 좋은 거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그냥…….

그렇죠, 그 사람들이야.

예, 하고 마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의 양 시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들이 있는데 너네가 계획한 대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변경하는 노선안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룡시 입장에서는 계룡역에 접근하는 방법을, 어떤 노선을 원하시는지 알죠?

알고 있습니다. 왕대리 통과하는 노선 때문에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언뜻 듣기로는 그게 설계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설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또는 기존의 철도를 횡단할 때 오버 브릿지(over bridge)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곡선 구배가 조금 높아도 사실 문제가 없는데, 철도는 법적으로 종구배가 너무 높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을 다시 저 멀리서부터 잡아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왕대리 구간 넘어가는 데는 기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미 형하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 위를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철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가 안 되는 최대한의 범위를 찾아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노선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 문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달라,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업비의 문제면 좀 더 고민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충하는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더 들이면 계룡시에서 원하는 안대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던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아닌 게요, 지금 계룡역과 왕대리 넘어가는 구간이 짧아요. 짧다 보니까 종단 고도가 높아지면 계룡역 자체도 다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계룡역을 들 수는 없으니까. 이미 시작되는 점에 종단 계획고가 있고 교량을 넘어가는 계획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으로 돌아서 가야 계획고를 낮춰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찾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로는 이미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선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실시설계…….

기본 계획.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이 돼야 그 이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기본 계획은…….

지금 기본 계획 중이다?

예.

그러면 충분히 방법을 찾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기본 계획 때 그게 잡아져야…….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냐.

그렇죠. 물론 설계 때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기본 계획을 벗어나서 설계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계룡시에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거기가 －청소년들이나 그쪽이－ 상당히 위험 지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건립을 한다고 사업주가 신청을 했나 본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는지 아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고층아파트를 지으려고 사업자는 제출을 했는데 거기가 공산성 뒤의 유적 지구랑 경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층수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쪽으로 사업자하고 협의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사업자 계획은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해야 사업성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공산성이 문화재보호구역이잖아요. 문화재 주변으로는 고도나 경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다시 제안하라는 쪽으로 협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주가 요구하는 게 몇 층을 요구하는 겁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건축국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오진 않고, 경관 관련해서 전에는 건축도시과 쪽에서 그 업무를 해가지고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사업자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주 흉물로 돼 있어가지고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예, 뭔가 해결을 해야죠.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그 전에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세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나오셔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는 아직, 밀접하게 서류가 들어오고 협의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진행하면서 건축국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한테 실제로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건축도시국이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의 상황을 알고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구터미널 때문에 공주시 의원들이 왔었죠?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유구에 정차해서 공주 들어왔다가 서울로 가는 걸 하는 건데, 그때 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알아본 게 있습니까?

그때 저희랑 협의했을 때처럼 어쨌든 유구를 출발지로 해서 공주로 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사업자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사업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또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상반기에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전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심의를 거쳐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단계입니다, 현재.

협의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공주의 시외버스터미널이 금호고속에 있는데 거기를 가 보면 안내하는 분이 없어요.

그 터미널 안에서…….

예, 매표하시는 분도 없고. 학생들은 매표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몰라요. 몰라가지고 옆에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차표를 끊느냐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다 벨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공주에. 그 벨을 눌러야 그쪽에 와서 그때야 알려 주고 그러더라고요. 보조금까지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데 그래도 터미널에 안내소, 매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단 상황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벨을 누르면 안내해 준다는 얘기는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가장 좋긴 한데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시 근무자가 아니고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매표에 불편한 분이 있으면 벨을 누르면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거와 별개로 상시 근무 하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어르신 이런 분들 매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처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아마 인건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고 상대적으로 많은 분이 문의한다고 그러면 상주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람을 상주시켜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그전에는 거기서 매표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한 세 사람, 네 사람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고 다 셔터를 내린 거예요.

아시겠지만 전에는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터미널이 사실 수익 사업이 나는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지금 터미널은 수익 사업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적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예매하고 실제 매표를 직접 와서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분들이 주로 하시지 대부분은 휴대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터미널에 와가지고 대기하거나 물건을 사 먹거나 이러지를 않습니다. 딱 차 시간 됐을 때 도착해서 바로 승차해서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상주해서 매표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줄다 보니까 운영하시던 분들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공주나 시골 같은 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시군도. 노인들이 한 30%가 돼요. 그분들이 헤매고 막 하다가 이거 표 좀 끊어달라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표 끊다 보면 매진돼서 없고. 또다시 매진된 상태에서 그게 한 자리가 갑자기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에 이거 할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라도 근무를 해 가면서 안내를 해 줘야지 보증금 받아 가면서 그런 친절 서비스는 하나도 없고 사업주에 의해서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고 하면 그건 버스로써의, 터미널의 역할을 해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2명, 3명 하라는 것도 아니고 1명이라도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벨 누르면 쫓아오고, 그게 제대로 되냐고요. 저도 표 끊으러 가가지고 노인들이 저한테 표 끊어 달라고, 저는 버스 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동동 구르고 말이에요. 제가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갈 때마다 그런 게 나타나요.

충남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데 인터넷 이런 거에 취약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시군에서도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공주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쪽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부여나 특히 저기한 데는 더 하겠지요. 이걸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벨 눌러서 한 사람이 오는 인건비? 그쪽에 있지 말고 이쪽 와서 근무하게 하면서 매표도 해 주고 또 안내도 해 주고,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의 인건비 때문에 그걸 못 한다고 한…… 그러면 도에서 지금 버스 회사에다 주는 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시외버스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내버스는 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 노선에 해 주는 게 연간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건 적자 노선의 손실이고 그 노선 속에는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지원하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공주-세종 BRT, 지금 공사가 착수됐다고 하죠?

예, 10월에 착수했습니다.

2026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사를 착수했으면 지금 어디부터 하고 있습니까?

공사가 10월에 착수했지만 사실 공사라는 게 10월 착수해서 바로 현장에서 뭘 한다기보다도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이 났고 이제 공사에 착수했다는 의미인 거고, 공사는 10월부터 착수했지만 본공사가 지금 가서 딱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건 당초 계획은 ’25년 말까지 이걸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6개월이 순연됐습니다. 어쨌든 10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착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행정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BRT 하면서 정류장은 몇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죠, 그쪽에요?

정류장 개수요?

예, 그게 구간 구간 나와 있죠?

정류장은 총 14개 지점에 28개를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한 정류장에 양쪽으로 상하행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네 군데가 정류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군데가 생기는 거라고요?

열네 군데.

이건 BRT 노선하고 정류장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자동차정비업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도착이 안 됐죠?

저희가 상임위에 드렸는데 아직 거기서 배부가 안 됐나 봅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종사자 정비 기술 및 신기술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그동안 디젤 자동차 위주로,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다가 현재는 수소나 전기차 위주로 친환경 자동차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정비업계 지원을 위해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초 과정과 전문 과정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보령에 있는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적 추세로 봐도 기후 대응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써 친환경 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4년 9월 현재 수소차·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총 1만 4810대,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예.

그와 반대로 우리가 신기술 교육 사업이나 지원 사업이 자동차 증가 대수에 대비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정비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정비업을 하는데 그동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들이 그런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친환경차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정비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그런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을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원래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친환경차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또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들이 좀 안 되고 비용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향후에는 시설 개선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차량과 다르게 아무래도 리프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기존 내연기관차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도 ’26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년 7월에 제정이 됐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돼 있는데 ’26년도에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 지원을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교육 관련해서 올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한 사람들이, 올해·내년까지 저희들이 교육 지원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원 근거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장님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늦게 지원을 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늦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물리적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하는 것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올해와 내년은 교육 위주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그거는 국장님의 생각이시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정비·검사 장비 개선 비용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충남도의 행정은 좀 느슨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또 빠르게 됐을 때 그와 공존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친환경 정비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26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25년도에, 교육도 좀 당겨서 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겨 주십시오.

예,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교육을 좀 하고 교육되신 분들이 현업에 돌아왔을 때 그런 시설 같은 장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와 내년까지는, 교육이 또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기초 교육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이론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실무교육도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물론 그런 준비 과정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년 7월 14일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장님이 설명하고 계신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대로 지원을 하는 거고, 또 교육 외에도 그런 시설 장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가에서 진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도 높아질 것이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기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당겨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서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충남 M버스 관련해서 개선 방향도 제시하고 계신데 이렇게 도민들은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개선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제도 개선이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탄생 자체부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M버스라는 게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버스잖아요. 물론 저희들이 현재 도민 제보 들어온 내용을 보면 M버스와 또 지제역에서 수도권 올라가는 광역버스 간에 환승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말씀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물론 M버스 자체가 여러 군데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현재 신창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물론 빨리 가야 될 분들은 환승을 통해서라도 빨리 가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학교에서 바로 출발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리함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에 불편함도 있지만.

국장님은 일반 시민하고 학생 승객하고의 분포도는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M버스 같은 경우가 순천향대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아산과 천안 일부를 경유해서 지제역까지 가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순천향대를 포함한 아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대략 한 25%∼30% 정도가 이용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도로…….

원래의 목표는 학생들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학생이 아니고 천안·아산…….

아니, 순천향대학교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학생을 포인트로 시작해서 사업이 계획된 거 아니에요?

학생이라기보다도 순천향대, 그러니까 천안·아산 쪽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출퇴근, 젊은 층, 학생이라고 하면 좀…….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이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순천향대를 기점으로 잡은 거지 꼭 학생만을 위한 버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국장님, 학생이 됐든 젊은 층의 출퇴근이 됐든 시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민께서 제보한 사항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승객 월평균·연평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한 승객이 타고 내립니다.

하루에 한 70명, 72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류소도 더 늘려가면서 승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신데 그런 반면에 불편한 점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구상하실 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조금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거리, 그러니까 열차로 이용이 편리한 사람은 아무래도 열차를 이용할 테고 열차가 아닌 지점에서 승하차를 하셔야 될 분들은 또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고, 물론 열차보다는 버스가 시간이 더 걸리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열차역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열차를 이용하겠지만 열차역 근처가 아닌 분들은 다시 또 환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M버스를 이용하는 고정 이용객들은 있다고 봅니다.

이용객은 있지만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얼마나 운행을 하셨죠?

하루에 72명 정도…….

아니, 2년 됐나요?

저희들이 ’23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정도 된 거죠.

2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이용 승객을 봐도 크게 상승, 승객이 증가하지 않았고.

아닙니다. 승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승객 수만큼이 안 되는 것뿐이지 승객은 최초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착오죠, 착오.

착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게 일정…….

이번에 개선 사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이상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하여튼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분석이라든가 또 이용객의 패턴 또 노선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민 제보를 보니까 교통카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대략 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지금 이분이 한 거는 저희 교통카드를 가지고 전국에서 이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분이 어떤 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일례로 저 같은 경우도 교통카드를 가지고 저희 도내뿐만 아니고 수도권 어디고 가서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도 교통카드는 전국에 있는 어디에서도 가능한데 이분께서는 지금 불편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파악은 그렇습니다. 다만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어제그저께 얘기를 들어서 부랴부랴 파악을 했는데 이용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좀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아마 어디선가 불편한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보를 한 도민께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예, 오해라기보다도 아마 어디선가 전산상에 에러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교통카드를 발급한 걸 가지고는 지금 수도권에서도 쓰고 대전도 쓰고 다 쓰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교통카드가 전국에 다 통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민 제보 하신 분은 아마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잠시만요.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고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보니까, 물론 ’21년도에 할 수도 있는데 ’22 ’23 ’24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공주·서산은 ’22 ’23 ’24년도 3개년 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예산군이요?

예산·공주·서산.

예산·공주·서산, 예.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공주·서산에는 회전교차로 설치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단 회전교차로는 이제 두 가지 형태…….

아산까지, 아산·예산·공주·서산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로 회전교차로를…….

지방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도에요?

예.

회전교차로라는 게 요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기존에 착수한 지구가 있다고 그러면 마무리되는 과정까지는 예산 지원이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4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그걸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물론 ’21년도에 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3개년 동안 한 번도 설치 사업이 해당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3개년 동안 그 해당 4개 시군은 회전교차로 사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천안·보령 같은 경우에는, 보령·청양·홍성 같은 경우에는 3개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세 번 모두.

예.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천안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2개소인데 매년 1개씩 착수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이런 데는 없었는데－ 아마 전체 지방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시군…….

시군 사업이에요?

예, 위의 동부사무소나 서부사무소랑 저희 지방도 사업…….

시군 사업이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된 사업이잖아요?

지원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다만 매칭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시군에서 그 사업이 급하지 아니하고 굳이 매칭까지 해가면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건 한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3개년 동안 한 건도 사업을 신청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논산·당진·부여·금산·청양·홍성 같은 경우에는 ’22 ’23년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데 나머지 시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3개년 동안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교차로 사업에 대한 효율성·안전성,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거는 교통사고 측면에서 보면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잘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회전교차로가 기존 평면교차로보다 더 넓은 용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잘 안되다 보면 사업을 고민했다가도 시군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 네 시군에 왜 3년 동안 한 건도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도 좀 이게, 시군별로 한두 건씩은 주로 많이 해오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사업 지구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살피셔서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요청한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도움이 되도록,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이런 사업들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지금 충남도에서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계속 문제가 됐던 거고 또 지역에서도, 원래 화물차는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고지에 주차하고 다시 집으로 귀가했다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주택가 이런 데에 주차해서, 저희들이 시군과 같이 단속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화물 전용 차고지를 늘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비용의 문제 또 시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계도·단속하면서 차고지 확장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대 또 주택가 소음·매연 유발,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부과금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물론 예산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느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군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공영 주차장을 충남도에 요구했을 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과징금 부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서 계속 사업을 해 나가고는 있는데 워낙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게 있고 또 사실은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주민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겁나서 예산 확보에 주저한다면 어떤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신청하면 좋겠는데 시군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팍팍 주세요. 그러면 시군의 공무원들이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로 인한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들 때문에라도 화물 차고지를 적극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도, 위임 국도 내에서의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느슨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얼마 전에 제가 고속도로를 오다가 사망사고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안전에 대해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무방비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고속도로 공사했을 때…….

예, 위임 국도. 그래서 그런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지도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차는 충격 완화 장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충분한 거리에서 지도를 하고 교통사고 예방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유발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졸음운전으로 파악을 했는데, 좀 더 멀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교통과장님! 그러한 교육과 사고 방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지원 이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교통사고라는 건 저희들이 예측이 되는 사고가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물론 그 속에는 비용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서…….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유관 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발언도 했지만,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 뒤에 보니까 옛날과 같은, 그래서 충남도가 교통사고 사망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극행정,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빨리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를 받았는데요, 버스 기본요금이 충남이 1600원이고 제주도가 1200원이고 청주가 1400원인데 충남이 좀 비싸다. 저번에도 누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비쌀 수도 있는데요, 저희 도가 많이 비싼 건 아니고 사실 부산이나 대전은 1700원씩이에요, 저희는 지금 1600원인데. 그에 반면 세종이나 광주는 또 1500원, 1400원 해서 저희가 조금 비싼 편이고, 인근에 있는 충북 같은 경우는 1500원을 받다가 이번 11월 23일부터는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금 책정된 거는 2020년도에 책정이 된 건데 재작년에 원가 분석을 해 보니 현재 1600원보다도 더 높은 2000원 정도는 받아야 맞다는 원가 분석이 됐어요. 사실 이게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는 없는 여건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못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100% 다 반영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위원회에서 적정한 가격을 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중은 하고 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고요, 광역 환승제, 또 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여에 시내버스가 －부여여객이－ 군계를 가는 버스가 5대 있는데, 탄천까지 가는 게 가깝거든요? 탄천까지만 해 주면 공주와 연계되는 게 많은데 이러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시군 간 단락돼 있는, 연결돼 있지 않은 그런 불편함을 부여에서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도민 제보도 그런 내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이 협조가 잘 안되더라고요. 저도 한 4∼5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하다 못해 제가 살고 있는 부여-공주조차도 옆에서 잘 안되고 있으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겁니다. 각 시군별로 운수 사업자가 다르잖아요. 환승을 해 주면, 무료로 환승을 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 분이 공주로 갈 일이 있는데 시내버스 타고 부여 경계나 공주 입구에 와서 공주 시내버스를 무료로 환승해서 가면 타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그 비용만큼은 또 공공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환승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말기에서부터 모든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내 차 타면 내 돈 내고 타야 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사실 시군 간 환승이 되는 것은 지금 홍성-예산하고 아산-천안만 그걸 하고 있어요, 협약에 의해서. 그런데 다른 시군은 그런 거에 대한 게…….

저는 무슨 얘기냐면 부여가 군계로 갔던 거를 탄천까지만 가서 내려 주고 이 사람이 다시 기다렸다가 공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이거 시스템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연계 시스템을요?

예, 요금은 별도로 다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군에서 주로 이용객이 많은…… 물론 이용객이 한두 명 있는 부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 있다 그러면 노선 조정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군 시내버스 노선 체계에 변경을 주는 데가 많아요? 지금 부여만 같아도 예전 그대로거든요, 변화된 게 없는데.

기존 노선을 조정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노선을 조정하는 부분은 지역의 교통 이동량, 이동 이런 것들…….

다 데이터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이용자가 적다 해가지고 만약에 노선을 바꿔 버리면 어쨌든 거기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노선을 조정하는 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에는 농어촌 버스가 전 지역을 도는 그런 체계로 하던 거를 주요 지점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그 밖의 지역들은 다시 또 그 안에서 회전하는 지선 체계, 간선과 지선으로 하는 교통 체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를 지금 하는 데가 올해 같은 경우도 태안하고 보령·서산이 했고요, 내년에도 공주·아산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점차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동안은 한 버스가 모든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를 주요 지점, 그러니까 읍면을 주로 다니는 버스를 만들고 면에서는 마을로 다니는 버스를 또 만들어서 환승을 해서 다니게끔 하는 그런 체계로 바꾸는 거죠. 그런 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승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만, 몇 ㎞만 더 가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면 하고,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건 쉽지 않겠지만 해 달라고 주민 제보가 온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신 분이 있나요?

예, 이분이 거기에 얘기했던 게 타 지역 무료 환승이 되지만 충청남도 안에서도 홍성-보령, 홍성-청양, 청양-보령, 보령-서천, 공주-청양만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홍성에서 청양, 홍성에서 보령…….

청양에서 보령, 보령-서천, 공주-청양 이 5개를 이분이 계속 얘기하시네요.

저희들이 현재 농어촌 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연결돼 있는 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도민 제보인데요,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산업이 －천안·아산·당진·서산이－ 클러스터가 돼 있기 때문에 한다고는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비슷한 동종의 산업을 그게 100%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할 때 꼭 4개 지역만 하지 말아 달라, 그 인근에 있는 지역도 해 달라, 특히 대형 항만이 있는 내용도 존중을 해 달라는 뜻에서 도민 제보가 왔고, 비슷한 동종 산업을 할 때에 그 해당 4개 지역만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뜻에서 온 거거든요. 이것도 좀 별도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제보가 있었으니 한번…….

아, 이거 균형국이구나.

예,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얼른얼른 봐 가면서 확인을 좀 할게요. 우리가 1159페이지 보면 3년간 위험 도로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 페이지에는 면도·시도가 그렇게 많아요. 위험 도로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저는 그동안…… 지방도에 관련돼서 위험 도로 개선한다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이 페이지에는 면도, 시도, 시도, 군도, 시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판단의 기준은 뭔가. 그냥 위험하다고 해서 해 주기는 하는데…….

당연히 지방도에 대한 위험 도로는 저희들이 개량하고요, 이거는 행안부에 위험 도로 개량 사업비가 있어요, 국비로 주는.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위험 도로가 있으니…….

그런데 그게 이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어쨌든 위험 도로 개선을 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1페이지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 운수업체 점검을 해서 조치 결과를 받은 업체가 2023년도, 2024년도에 또 걸려요. 그래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랬는데, 2023년도에 걸렸는데 －성신통운, 삼안여객－ 어쨌든 지금 조치 결과는 ‘조치 중’으로 뜨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내용이 －지금 2024년도인데－ 지금도 조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기 중복돼서 걸린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162쪽. 여기 보면 삼안여객은 1년 뒤에 또 걸려. 그래서 전에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냈는데 또 걸리는 이런 데는 습관성이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2023년도에 걸린 내용이 2024년도가 왔는데도 조치 중으로만 뜨지 아직도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국장님.

위반 내역에 운전자 보수 교육 같은 걸 안 해가지고 걸렸는데 보수 교육 여부가, 벌써 했으면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 중으로만 계속 뜬다는 그 얘기죠.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3페이지 보면 1781페이지부터 2022년도·2023년도 하도급 실태조사 점검 결과 현황이 쭉 나와서 하도급에 관련된 문제점을 계속 점검하면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5월 기준, 2021년도 8월 19일 기준, ’22 ’23 넘어오는데 여기 1782페이지부터 1783페이지는 2023년도 9월 30일은 불법 하도급 적발 건수가 ‘2023년 하도급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불법 하도급 점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실태조사를 했는데 점검할 사항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은…….

1782페이지.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떠요, 1782, 1783.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불법 하도급을 점검하는데 공공 공사가 발주되면 발주할 때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조사를 나가면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걸 조사하는 거다 보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더 한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782페이지에는 1건이 떠요.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하는 곳, 한 곳이 데이터가 뜨는데 이 데이터가 신뢰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천안시 거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보니까 1건이.

이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2118페이지 보시면 차입금·지방채 관리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지방채는 2351억이 발급돼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도 2016억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업이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중단없이 해야 원금과 이자를 감내하고도 효익이 생기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거를 예산실에서 책정한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요, 지방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모든 예산 편성에 지방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SOC 예산이라든가 몇 가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쓸 수 있는 사업을 한정적으로 정해 주거든요.

목적, 취지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면 예산실에서 특정 사업으로 한정을 해서 예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렇게 보면 이 타이틀, 제목을 여기다 다 명기하기 어려우니까 약식으로 그냥 써 놓은 건지, 내용은 별도로 있겠죠. 그런데 특정된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규암-청남 625 지방도가 계속 하다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게 낫지, 예산실에서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가 낫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이런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이번에 지방도 정비를 해야 되는 돈이 뭐해서 2000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실에 돈이 없으면 지방채를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지방채 얻어와서 쓸 수 있는 돈의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2000억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 정말 순기가 더 급한 사업 위주로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정해 주는 거고, 저희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죠, 그냥 하지는 않고. 대신 결정을 하는 거는 예산실에서 한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국장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셔서 국장님 입장에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은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뭉뚱그린 목적은 있겠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목적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152페이지 보면 택시 불법 행위 적발 과태료가 나오는데 어떤 건 180일, 90만 원으로 뭔가 정해져 있겠죠. 있는데 이게 과태료를 내는 기준 테이블, 조견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반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정해지겠죠, 어떤 위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른 이유가 위반 행위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고 과태료가 있고 또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여튼 테이블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대에 맞게 테이블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과태료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불친절, 욕설, 험담을 했다는 데 5만 원밖에 안 내요. 이건 시대에 맞게 테이블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시대에 맞지 않게 또 너무 과한 것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한번 계속…….

제가 맞다고 볼 수는 없죠, 제가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금액이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이런 거는 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택시 하시는 분들 난폭 운전, 신호 위반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위원님은 각 시군 사시면서 갈수록 더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걸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은 주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그 사람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주시를 다시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163페이지인데요, 택시가 어떤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게 1700만 원어치 사고가 나고 1800만 원…… 아, 피해액을 현장에서 산정했나 보죠? 사망자 수, 중상자 수, 경상 부상자 수 하면서 피해액까지 거기다 넣었나 보죠? 2165페이지. 원이네요, 원.

아마 이거 같습니다. ’23년 같은 경우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해서 28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중상자가 몇 명 쭉 있으면서 물권 피해액이 얼마 있었는지를 거기서 산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데이터가 많은데도 피해액이 없는 거는 그냥 피해 없이 데이터만 많다?

그렇죠, 사고 유형에 따라서 또 사고 형태에 따라서는 피해액이라는 게…….

산정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좀 표기가 애매하긴…… 제가 금방 이해를 못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2173페이지 보면 택시 교통사고 피해 보상 내역은 개인정보로 인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앞에는 금액이 다 일일이 삼천몇백만 원, 1000만 원, 구백몇만 원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있는 피해 보상 내역은…….

앞에는 물권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한 거고 이 부분은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얼마 줬는지를 따지는 것 같은데요.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앞에는 사고가 나면 피해액이 나오는 거죠.

개인 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피해 보상 내역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로 인해서 자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써 놓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충남 운송과 관련된 연합회가 있어요. 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단체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정관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몇 개 단체가 자꾸 정관을 개정해서 이사장이나 조합장님이 장기 집권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정관 개정을 막 해 오고 계신가 봐. 그래서 보니까 한 서너 군데 단체가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박지훈 과장님이 회의 전에 그쪽에서 정관 개정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온 거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일례로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구협회나 배드민턴협회 보면, 거기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는 없겠죠. 스포츠계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축구협회 이런 데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악력이 높은 거죠.

예, 그런데 여기 각종 조합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이나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건 없고 자체 자기들 연합회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물론 정관상 나중에 정관 변경을 하게 되면 도지사한테 인가도 받아야 되는 절차들은 있지만 사실 자기들 개인 간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관을 조정한 거를, 도지사가 이거를…….

특별한 사유 없이…….

예, 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이렇다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안 해 줘도 되겠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그 안에서 결정 난 거를 도지사가 그 부분을 거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런데 제가 전반 상임위원장을 할 때 어떤 이사장님은 슈퍼 콘서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요. 저 보고 꼭 오라고 했는데 제가 가지는 못했는데, 자기가 연예인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되게 싸게 슈퍼 콘서트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시던데, 그런데 우려스러운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비화될 소지는 되게 큽니다, 우리가 이걸 방관했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재하지 못하면, 뭔가 이런 방향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해 줄 정도는 되지 않나요?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 －특정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한테 진정서도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단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밀접하게 우리 도민들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회비를 내야 되니까, 금전적으로 오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차원에서 계도할 수 있는 정도의 선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까진 아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청남도에 하는 사업은 윤리적이라고 할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선에서는 이걸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것은 지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보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도 중요한데 우선 각 시군별 시내버스가 시민들한테는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역할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질의 내용들이 이런 관련들이 많이 나오네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시민들의 편의·안전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각 시군별 시내버스 노선, 혹시 각 시군에서 노선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시군에 다니는 버스는, 시 쪽에 다니는 버스는 시내버스라고 표현을 하고 군 쪽에 다니는 버스는 농어촌 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들에 대해서 운행이라든가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원가도 그렇고 이런 분석하는 것들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 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각 시군별, 제가 예전에 파악을 했을 때 한 40년까지도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없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보면 농어촌 버스도 있고 적자 노선도 있고 비수익 노선도 있고 흑자 노선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이용자의 수에 따라서 노선 조정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순간적인 이동이나 자체적으로 노선 변경을 하고 또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파악해가지고 노선 변경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식적인 용역에 의해서 분석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노선을 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래에 시군에서 전체 분석해서 노선을 짜고 있는지 그것 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의 전반적인 거를 BIS 시스템하고 BCS 시스템 구축을 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BI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버스에 대한 정보,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하는 거고 BCS는 버스에 대한 비용(cost)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제 어느 버스가 어느 노선을 다니고 몇 명의 탑승객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 또 이런 노선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용역을 주면 가서 똑딱, 아니면 바를 정(正) 자로 탑승객을 셌던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CCTV도 달고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또 보조금을 지원하고 －비수익 노선이나－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송회사에서 또 수입으로 잡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명확하게, 이런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많이 명확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노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노선이, 사실 아까 제가 전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거죠.

꼭 우리가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점검하다 보면 버스만 대중교통이 아니고 택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운행하는 것들이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행복버스, 100원 택시, 이런 것들이 각 시군별로 여건에 따라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요구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용역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시내권에 있다고 다 교통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 깊숙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시내권에 있는데도 한 1∼2㎞ 걸어서 나와야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혜택을 받는 곳들은 농어촌 지역이지만 택시를 불러서 －100원 택시라든가 행복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훨씬 쉽게 접근성이 좋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충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런 계획들이 시군으로 함께 몰려서 교통 정책을 합리적으로 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디는 수혜가 많고 어디는 좀 힘들고 이런 부분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통 정책을 우리 충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시군에 제안도 하고 계획을 짜서 시군이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BIS 시스템과 BCS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올 연말에 다 완성이 되고 그거에 대한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 연계만 되면 향후에는,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탑승객을 일일이 손으로 수 계산을 했고 이 사람이 요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를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전산적으로 데이터 처리하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노선이 더 필요하고 또 어느 노선을 조정하고 또 몇 명이 탑승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BIS 시스템하고 BCS 시스템이 15개 시군에 전부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올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은 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상 연계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나 이거를 시범 운영 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노선을 조정해야 될 때 그냥 무작위로 조정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조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해 나갈 겁니다.

우선 이런 부분이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했던 게 버스회사에서 옛날에 동전 넣고 돈 넣고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CCTV도 없는데 본인들끼리 열어가지고 계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으로 다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예전에 그거에 대한 지적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투명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투명성을 갖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하고 적자라든가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절하게, 도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급을 해서 버스 회사에서도 차질 없이 힘들지 않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버스 노선 점검이 또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버스 노선표를 보면 버스 정류장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또 생겼다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전에 기사분이 과속을 막 하세요. 이거 너무 난폭운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노선표를 쫙 갖다 봤더니 도저히, 여기에서 여기를 가려면 시간 내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말씀드렸듯이 체계화시키지 않고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쓰던 그 노선표에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면서 이렇게 갔었어요. 그 기사분을 제가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도착지에 갔다 반환점에 갔다 오는데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그런 안타까운 얘기도 듣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노선에 대한 점검이 확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과속·안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가면 친절도 이런 것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충분히 －우리 도에서 주가 돼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분들 평균 노동시간은…….

일단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시내버스 기준.

시내버스가 조금 많죠. 통상 한 달이면 12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간은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8시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버스 증차나 증회를 하고 싶어도 운전하시는 분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알아봤을 때하고 여건은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누가 휴무를 하면 내가 대체 근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장 －한 달 기준으로 뽑았을 때－ 25일에 16시간씩 근무한 분도 뵀었어요, 지금하고는 좀 시간 차가 있어서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도 아마…… ‘한 달 12일 기준에 8시간’ 이게 공식적인 근무 시간인가요, 법정?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초과근무나 특근이나 대체 근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예, 있죠.

그러면 이게 하루 쉬고 하루 나가고도 중요한데 일정이 몰려 있는 －하루에 16시간 이상 운전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사분들은 굉장히…… 저희 군대 가도 운전병들은 일 안 시키거든요, 운전만 시키지.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업무 속에서, 안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점검 사항에 꼭 들어가야 된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적정 근무 시간을 지나서 많이 한다는 것은 피로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거기에 탑승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실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꼭 해 보겠습니다.

꼭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관련해서 보면 사실 대중교통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고 해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참 먼 상황이죠.

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상버스도 도입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교통약자가 충남은 33.7%나 돼요, 일반 인구 비율 중에. 그다음에 광역단체 중에는 또 5번째로 높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년 전에 도입된 시스템이 저상버스, 도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저상버스 이용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나 이용률이 있는지…….

저상버스는 현재 저희 도내에 259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306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상버스도 있지만 또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특별 교통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카니발로 돼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차도 현재 218대 운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230대 정도를 운행할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점차 늘려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가장 우선 수혜를 입어야 되는 분들이고 또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버스가 낮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상버스가 확대돼야 되는 게 맞고, 문제는 저희도 이렇게 민원을 듣다 보면, 저상버스 교육 관련해서 지금 충실히 이행이 되고 있나요?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사분들, 저상버스 작동법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상버스를 운전하시면서 그와 관련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 교육을 받아서 도움을 주시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사분이 내려서 저상버스의 휠체어 리프트를 작동하고 안전하게 실어서 고정 장치까지 해서 출발하도록 돼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교통연수원을 통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교육을 －제가 일정이나 이런 걸 봤는데－ 코로나 때는 통신교육으로 받고…….

예, 온라인으로 했었죠.

원래는 저상버스 전문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원활하지 않아서 일반 버스 운전자분들이 같이 운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반 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전부 저상버스라든가 안전 교육, 친절 교육 그런 것들을 받는데, 얼마나 구체적인 교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이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프트를 작동하고 어떻게 안전 고정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기존에 교통약자분들이 가재 좀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언어로써, 마음으로써 표현이 되면 －불편함을 표현하고 그러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기사분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교통연수원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운수종사자한테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전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 버스회사에서 버스 직원이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거를 교육 시간으로 체크해가지고 올리고 했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그 부분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수원하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사분들의 탓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아까처럼 노선의 시간이 너무 빡빡하게 짜여지면, 장애인들이 정류소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짧게는 2∼3분 이상을 가가지고 길게는 10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선에 꼭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자료를 받아봐서 시군별 아니면 우리 교통과의 저상버스 관련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봤거든요. 제가 쭉 훑어봤는데 사실 이런 업무적인 －그냥 통계 뽑고 뭐하고－ 예산 관련된 수발신들은 있어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나 시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내용이 없네요, 하나도.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진짜 현실적으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안전·교육·지원 이런 공문들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교통수단이라는 게 도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있지만 두마-노성 간 지방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본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공사 착공했습니다.

착공은 했는데 기공식은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원래 지난 명절 때 추석 전후로 하려고 했다가 못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못 잡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테니까, 20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사업인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답답한 게 사업 기간이 12년이에요.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

너무 긴 건 맞습니다. 사실 사업비 대비 워낙 또 길게 잡혀 있는데, 그 12년이라는 게 전체 사업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공사 기간이 12년은 아닙니다. 그게 아마 공사 기간은 ’24년 7월부터 ’29년 2월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공사는 실질적으로 12년을 하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공사는…….

지금 사업 기간이 여기 보면 ’18년부터 ’30년까지…….

그거는 처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전체 사업 기간을 잡는 거고 실제 공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12년이라고, 사업 기간이.

그렇죠.

그런데 그 9.2㎞ 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건설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좀 더 사업 기간을 좀 당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마-노성 간 도로는 국장님 머릿속에 항상, 가슴속에까지 깊이 간직하시고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 좀 당기시고. 당기려면 예산 많이 세워주는 게 당기는 거지 뭐.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터널이라는 공정 특성상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럼에도 공사를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사업비 지원이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설본부에서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지원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어제 잠깐 간담회에서 보고하셨는데－ 3차 고속도로 계획안,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국토부에서 공사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계룡역.

그게 서대전IC부터 계룡까지 지금 정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가 6차선으로 준공이 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서대전IC 나들목 거기가 해결이 안 되면 정체는 또 되게 돼 있어요, 구간은 조금 줄지 몰라도. 그렇다 보면 제3차 고속도로 사업 안에 계룡도 어떤 고속도로하고 지금 연결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고속도로의 기본 근간이 되는 거는 국토부에서 텐 바이 텐(Ten by ten)으로 해서 전국을 가로축과 세로축 10개씩 나눠가지고 형성하는 축에 일단 포함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고속도로는 아시는 것처럼 단구간에 고속도로를 하지 않고 어떤 거점과 거점과 연결하는 노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대전에서 계룡까지 오는 고속도로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출퇴근이 심지어는 논산-부여-서천까지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보고서 뭔가 이 안에 좀 반영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룡까지 고속도로를 내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번 이쪽 남부권으로 내려가는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교통 흐름이나 또 향후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고려해서 적절한 노선이 좋을지, 현재 호남고속도로가 있는데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에 국도 1호선과 4호선이 지금 4차로로 돼 있는데 거기를 더 확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도로 용량을 늘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계룡·논산·서천 내려가는 그쪽…….

남부권?

예, 남부권 내려가는 교통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호남고속도로도 보면 이렇게 멀리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로 안 간다고. 지금은 거의 또 계룡IC로 다 집중이 돼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서대전IC 고속도로까지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또 추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조철기 위원입니다. 위험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는데요, 금산 석막도로, 논산 노성도로, ’23년도 ’24년도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공사 중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단된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석막도로 같은 경우에 60억이 투자가 됐고요, 노성도로는 38억이 연차별 사업으로 투자가 됐는데 ’23 ’24년도에 예산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사 공정률이 석막도로는 70%, 노성도로는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은 없는데 지금 이월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이월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사 구간이 1㎞ 미만, 700ｍ 또 1㎞ 정도의 사업 구간인데 계속 진행이 더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험 도로 개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도로의 선형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물론 설계에서부터 보상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이 보상 자체가 협의가 잘 되면 금방 될 수도 있는데…….

보상을 끝내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그러면 보상이 마무리 안 되면 공사가 중단돼요?

같이 하죠, 보상과 공사를 거의. 보상을 시작하면 그거에 이어서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보상과 공사를 같이 해 나가는 게 통상적인 공사 저기입니다. 보상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공사를 안 하다 보면 사업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반대로 생각되는데요? 공사 중에 보상이 지연되거나 되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돼서…….

아닙니다. 오히려 일단 현장 착공이 되면 보상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도 실질적으로 보상에 어느 정도 조금 수긍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 업체가 선정돼서 시작을 해야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석막도로와 노성도로는 ’22년도에 사업비가 전체 다 투입이 된 거죠?

석막도로 같은 경우는 총 60억짜리 공사예요. 그중에 공사비가 52억 정도 되는데 ’22년까지 21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23년도에는 30억을 투자했는데 그중에 사업비가 이월돼서 현재 ’24년도에는 이월된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는 ’23년도에는 예산 투입이 없어요.

어떤 자료를 보신 거지요, 지금요? 예산서의 이 부분은 각 사업 구간 간에 공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 데를 조정해가지고 사업비를 ’23년에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각 지구별로 사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험 도로 개량 사업비는 큰 틀에서 쓰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어느 지구는 전혀 보상이 안 돼가지고 공사가 안 되는 경우는 사업비 일부를 조정해가지고 또 다른 지구로 조금…….

그 원인은 뭐예요,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상 지연이에요?

아니, 보상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공정률이 70%까지 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 ’24년도의 사업비를 －이월을－ 가지고, 이월한 예산으로 한다는 것뿐이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을 통해서 예산을 이월했다는 표기를 해 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좀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사업 내역에 세심함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22년도 ’23년도까지는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24년도에는 매칭 비율이 달라졌네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매칭 비율이 달라진 겁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든 농어촌도로든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업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도 예산 형편상 기본적으로 SOC 사업은 3 대 7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 대 5로 준 것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3년도는 100% 다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실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최근 동향은 3 대 7로 거의 확정을 지어서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 사업비에도 시군에서 5 대 5 매칭 사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중에서 3년 동안 추진 실적이 없는 4개 시군이 있어요.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회전교차로와 마찬가지로 시군의 담당자가 의욕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적극행정을 안 해서 그런가요?

뭐라고 할까요, 시군 간의 업무…… 전반적인 여건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에 주안점을 두고 주차장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도로나 회전교차로가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회전교차로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투자가 되고, 결국은 시군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도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중요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사업 참여를 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그 이유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태안군·부여군·논산시·홍성군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에 참여를 안 하느냐 이 정도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야 할 고유 사업이잖아요, 저게.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는데, 결국 매칭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정되니까 본인들도 매칭해서 그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매칭해서 할 건지 이런 판단의 문제이지 그 지역이 아예 사업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더 깊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저희 도시계획도로라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 대 5 매칭 사업이면 참여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저희도 늘 그렇게 주장하죠, 저희도 5 대 5로 줬으면 좋겠다.

아니, 5 대 5 이걸 떠나서 5 대 5 사업일 때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유도를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시군이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침수 대비 차단 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을 일차적으로 하시겠죠?

예, 그렇죠, 우선순위 분석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그걸 하고 이 사업에 착수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지하차도는 저희 도내에 49개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49개가 있는데 그중에 42개가 차단 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 말까지 18개를 설치해가지고 총 24개를 ’25년 이후에 설치할 계획인데, 가장 좋은 것은 한 번에 모든 걸 설치하면 가장 좋지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순위가 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18개를 올해 설치했고요, 기존에 6개가 돼 있었고 올해 13개를 했고 내년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24개를 해서 도내에 있는 42개의 지하차도는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5년도에 24개소 한다는 것도 예정이죠?

그렇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요.

연차적으로 한다는 사업이죠?

예.

우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이 사업을 과연 연차적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위험도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들은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 국비 사업, 공모 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위험을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25년도 사업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 전체적으로 도비 확보는 안 된 거죠?

도비 확보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소해 나가려고 하고요, 물론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도내에 있는 지하차도는 장대 지하차도가 별로 없습니다. 보면 연장이 많이 길지 않은, 길고 문제가 되는 건 이미 설치를 먼저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위험이 없다는 건 아닌데－ 육안으로 식별이 되는 지하차도 정도의 수준이고 긴급하게 인근의 하천이 갑자기 범람해 넘어와서 위험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에라도 비가 많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하차도에 차단 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9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셔서 급히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49개소를 선정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신속히 지하차도 차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군과 도에서 관리하는 거 1개소는 올해 했고요, 나머지는 다 시군에서 하는 건데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최근 3년간 시외버스 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비율법에 의해서 다른 데는 이해가 가요. 금남·한양·삼흥·중부는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정도 비율에 적합한 지원이 다운됐는데 충남고속만 왜 늘었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시외버스 3년간 지원 내역 보면 2022년도에 금남은 33억에서 21억 원으로 다운되고 한양은 22억에서 17억으로 다운되고 삼흥은 25억에서 17억으로 다운되고 중부고속은 14억에서 10억으로 다운이 됐는데 충남고속만 46억에서 46억 8000으로 금액이 오히려 늘었어요.

이 부분은 지원하는 기준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내 노선과 관외 노선이 있잖아요,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는 흑자 노선도 일부가 있어요, 또 시외버스 내에서도 적자만 많이 나는 노선이 있고, 일부 흑자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흑자 노선이 좀 적습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적자 노선이 있어가지고 지원되는 액수가 많은 겁니다. 적자 노선이 많은 거죠, 그만큼. 시내버스는 전 노선이 다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 나는 액수를 가지고…….

금남·삼흥·한양·중부보다 충남고속이 떠안고 있는 적자 노선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원액이 많은 겁니다, 적자 노선을 보전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계산이 정확히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또 두 번째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이 있는데 이게 좀 딜레마 아니세요?

딜레마입니다.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3887명이 반납했는데 작년에는 3572명, 올해 8월까지는 2000명이 하기는 했는데 글쎄요, 현장에서 보면 10만 원 교통비 카드 받는다고 해서 이걸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적 논의가 많은데 뭔가 이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을 느낌이 드는데…….

예,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 수는 해마다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령이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건데 반납되는 숫자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또 반납했을 때 저희가 주는 혜택이라는 게 10만 원이라는 소액이기 때문에 반납도 안 하는 게 있고 근본적으로…….

타 시도하고 볼 때 이 10만 원이 딱 픽스, 정해졌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같은 경우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운전면허가 반납이 되면 분명히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트럭이라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또 교통의 환경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한 건 맞는데, 사실은 또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건 분명히 맞는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30만 원으로 올려준다 해서 반납할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금액 문제보다도 전반적인 교통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딜레마네. 어쨌든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 협의를 해서라도 이건 같이 공동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특별 지방자치단체 핵심 SOC 사업은 균형발전정책과인데 아마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는 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틀의 SOC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도로망 계획과도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 산업문화철도는 저 끝에 가 있네요?

철도라는 게 사실 워낙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물론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4개 지방정부가 연합돼 있으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의회이기 때문에 각 지분에 따라 움직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랄까, 논리를 찾는다고 할까, 대응력을 갖춘다고 할까 그런 뜻에서 충청남도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균형발전국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건설교통국에서도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SOC 사업 관련돼서…….

큰 금액이 들어가냐 적정 금액이냐 적은 금액이냐 이런 전략도 있기 때문에…….

예, 균형국하고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한 거 하나.

간단하게? 예, 하시죠.

정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2서해대교가 난항을 겪고 있죠. 11대 의회에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추진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고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그게 계속 막히고 딜레이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업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했던 거는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를 제안했고 상당 부분 B/C나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맨 마지막 적격성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통과를 못 했어요, HP가 0.458이라고. 사실 숫자상으로만 통과를 못 한 거였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될 거로 보고 국토부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안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은 이미 민자 사업자의 적격성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당진-광명을 제안할 때 거의 같은 시기에 당진-화성을 제안한 민자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국토부 파견 나가 있을 때였는데 국토부의 생각은 당진-화성 짧은 구간보다는 당진-광명으로 해 주는 게 지역에서도 유리하고 좋으니 노선이 긴 걸 하자고 해서 그때 사업 제안을 받았던 건데 그게 안 됐으니 저희들이 당초에 제안했던 당진-화성, 그 부분은 연장이 짧습니다. 그 부분 하는 사업자하고 미팅을 계속하고 있고 －민자 제안을 하라고－ 두 번째는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정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상에 당진에서 화성 우정으로 가는 국도에 반영할 계획을, 지금 국가 계획에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민자 사업이 되든 국가 계획이 되든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가 공약,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도지사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게 민자 사업이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민자로 갔을 때는 시기적으로 공사 시기는 당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행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냥 아직도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없죠. 물론 지역에서의 의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했을 경우에 국도로 하면 돈 안 내고도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왜 돈을 내고 다녀야 되냐 이런 의견인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 계획을 가지고 하기에는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면 또 상당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가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실링이 한도가 있어요. 전국에서 한 10조 원 정도로 5년 치 국가 계획을 －국도·국지도－ 수립하는데, 저희 도가 5차 때에도 16개 지구에 1조 3000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정도 수준으로 계획이 될 거로 보여지면 이 단위 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 실링의 반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 한 사업에 도의 모든 역량을 다 갖다 넣는 게 맞는 건지라는 의문도 있어서, 또 그렇다 하더라도 B/C 문제를 돌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할 수 있는 국가 계획 또 민자 사업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는.

다양한 경로를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2서해대교가 의미하는 거는 당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해안 국도를 연결해서 쭉 충남 밑의 남부권까지 연결되는 그런 곳이어서 충남의 교통 인프라나 특히 관광 등 이동 관련해서 충남에 굉장히 큰 수혜가 올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시군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대통령 공약인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이고 그걸 또 도지사님도 이어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도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시행도 하고 했었는데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됐다 이런 참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필요한 사업인데 중앙 부처의 단순한 논리로써 이런 것들이 판단될 때는 충남 도민으로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나서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충남도밖에 없는 거죠. 정부에서 신경 쓰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서 유구에서 아산으로 확장하는 도로가,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도 와서 그때 구계리에서 주민 간담회 한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으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방향을 당길 수 있는 방향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구간이 4개 구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구간 보니까 －여기에 제가 감사 요청한 거에 의하면－ 공사가 4개 구간으로 돼 있는데 우선 아산부터 유구로 오는 데까지만이라도 빨리 돼야 물류라든가 교통체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국도 39호선입니다. 유구에서부터 아산까지 가는 구간인데 전체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현재 2개의 구간, 아산 쪽에 한 구간, 유구에 있는 한 구간이 지난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개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또 가운데에 있는 2개의 구간은 －그게 명칭은 신영-문금하고 거산-유곡인데－ 저희들이 6차 국가 계획에 담으려고 국토부에 제안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된 사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우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재부로 일괄 예타를 넘깁니다. 거기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정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내년 ’25년 말경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이 사업이 담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차 거 2건은 설계를 하고 있고 6차에 담으려고 하는 2건은 6차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차는 신풍에서 유구 가는 신풍-유구하고 유곡-역천 이게 5차에 반영돼 있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아산부터 유구 거기가 더 중요하죠.

그게 다 한 구간입니다. 아산에서부터 유구 오는 구간을 4개로 나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신풍-유구는 유구 쪽에 붙어 있는 구간이고, 유곡-역천은 아산 쪽에 붙어 있는 구간인데 나머지 가운데 구간을 신영-문금하고 거산-유곡이라는 명칭으로 나눠가지고 현재 6차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5차에 담아진 2개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 2개는 6차에 담으려고 국가 계획에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하여간 그게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심의 때도 제가 한마디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보태야 되나요, 그것도? 100% 국비입니까?

여기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죠?

예, 국도이기 때문에.

하여간 빨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공문서를 보내든 어떻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관 전막에서…….

의당-전막이요?

예, 의당 청룡호까지 4차선 도로 확장, ’26년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건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일단 공사 착공은 공주시에서 했고요, 다만 시도이기 때문에 공주시장이 해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280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공주시에서도 일정 부분 도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나 시도 또 도시계획도로 이게 다 시장·군수의 고유사무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실에서도 올해 특히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시도나 농어촌도로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는 이거 돈 하기 어렵고 도에서 좀 보태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공주시장님도 지사님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지역에서도 얘기는 있는데 워낙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사업들은…… 저희도 사실 요구는 했어요. 예산실에 요구를 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예산실에서도 예산실 나름대로 돈의 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없어가지고 기채를 5000억 이상을 내년도에 얻어오잖아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안 호남선, 풍세부터 공주 정안까지 차가 너무 밀립니다. 평일 날도 밀리고 주말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완전 고속도로가 아니라 일반도로보다도 더 밀려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차선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게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인데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아산시와 천안시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노선을 놓고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직 국토부에서도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중재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양 시군의 입장이 워낙 첨예합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노선이 산업단지 계획이 있는 부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자율주행 단지를 만드려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천안 같은 경우에는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군 간의 입장 조율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도에서 강제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이 공주뿐만 아니고 사실 부여에서도 상당히 민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정안에서 풍세까지 구간이 워낙 많이 밀려가지고.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교통체증이, 여기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서울 가려면 여기서 한 30∼40분을 잡아먹거든요, 밀릴 때는.

예, 맞습니다.

국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차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국도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타면서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같지 않은 그런 게 있어서 이것도 조율을 잘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토지관리과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드론 사업을 시군별로 하고 있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죠?

드론 사업이요?

예, 드론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드론을 이용한 시군별로 사업하고 있는 거…….

시군별 사업은 일부 되는 데가 있는데 서산이나 보령 같은 경우는 섬 지역, 도서 지역에 드론을 통해서 응급 의약품이나 간단한 식료품 배달하는 사업도 하고 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있는 시설들, 각 읍면에다가 드론 저거를 만들어서 교육원 같은 데로 배송해 주는 그런 시범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각 시군마다 특색에 맞게끔 드론을 활용한 사업들을 하는데 모든 시군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드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드론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전쟁도 드론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드론이 안보인데 드론 사업을 하면서 이쪽에 많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민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도민 제보가 뭐냐면 950번 대 버스가 홍성역과 터미널에서 도의회·도청·교육청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가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내포신도시 주변 상가, 거주 지역 등으로 먼저 운행되고 있어 행정기관 가기에 불편이 크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은 농어촌 버스 무료 환승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군 덕산면의 경우 홍성군 농어촌 버스로 환승 시 100원의 요금이 추가 발생 한다는 도민 제보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보령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내포신도시 버스 정류장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가는 시외버스 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도민 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홍성역에서 도청을 올 때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는 거는 뭐냐면 홍성역에서 내포로 들어오면 내포에 있는 몇 개의 아파트를 거쳐서 저희 도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홍성역에 내려서 도청을 바로 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시내버스의 특성상 특정한 장소로 오고 가는 셔틀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내포에 계신 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홍성역을 이용해서 아파트에 와야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를 경유하지 않고 온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느 분이 옳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시내버스는 기본적으로 대다수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을 주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도청 오시는 분만을 기준으로 둬가지고 하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홍성-예산은 시내버스 환승을 해서 무료입니다. 다만 홍성에 계신 분이 덕산 갈 때는 요금을 더 내요, 100원을. 이거는 환승이 아니고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군 경계를 지나가게 되면 요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분이 그렇게 안 하려면 환승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금의 체계인 거지, 사실 내가 홍성에 살면서 덕산까지 가는 요금을 더 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왜 홍성에서 환승해서 예산 갈 때는 무료로 해 주면서 나는 예산 지역을 가는데 100원을 더 내냐고 하는 거는 조금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세 번째 보령에서 인천공항 갈 때 요금이 비싸다는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요금과 국도를 달릴 때 요금이 달라요, 버스 운송 요금 체계가. 내포에서 가는 건 고덕까지만 가면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사실 국도를 이용하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요금이 싼 반면 보령은 국도를 타고 내포까지 와야 돼요. 그 구간이 고속도로로 오는 게 아니고 다 국도를 타고 오다 보니까 요금이 비싼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보령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인천공항을 가면 요금이 한 5000원 정도 다운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왜 할 수가 없냐면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는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지금 보령을 거쳐서 홍성을 거쳐서 내포로 와서 공항을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형성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보령 분은 그냥 고속도로 타고 가면 보령 수요가 그만큼 여기에서 빠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버스 운영 체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요금의 차이입니다. 보령 분이 볼 때는 이의 제기할 만하겠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런 게 와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알았던 건데 그 자체가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고속도로로 가느냐 국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요금도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도민 제보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 보령에서 인천공항 가는 부분은 운송 사업자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 홍성역에서 도청 오는 데 이쪽 아파트 경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역 주민이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성에서 덕산 가는 부분, 요금 100원 더 내는 부분도 사실 본인이 요금을 절약하려면 환승하시면 되는 건데 그 부분도 －협의는 해 보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도민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도민 건의 사항이 나오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송 사업자하고 다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중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