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정 해양환경 조성, 도내 항만시설 건설 및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해양·수산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 장진원 해양정책과장 강인복 해운항만과장 박상용 수산자원과장 유재영 어촌산업과장 김창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복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유재영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창태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6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추진했던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기본 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은 4개 과 20개 팀으로 정원은 총 99명이며 현재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주요 기능입니다. 해양정책과는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 해양환경 보전 및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과는 체계적인 항만 개발 및 운영, 연안 정비, 도서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수산업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 어업 질서 확립, 수산자원 조성, 스마트 양식 산업을 지원하면서 지방어항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촌산업과는 어촌 산업 육성 및 어촌 종합개발을 통해 어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내수면 및 김 산업, 낚시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기준 해양수산국 예산은 2413억 원 규모로 충청남도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면 ‘힘쎈’ 충남 해양수산의 질적 도약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적극적·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활력이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의 새로운 미래 발전을 견인할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해양 3대 메가 이벤트인 제16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제5회 섬의 날, 2024 보령컵 국제요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해양레저를 활성화하고 섬의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충남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억 4600만 달러의 수산식품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부 주요 공모 사업에 적극 도전하여 3개 사업 6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 신산업 육성, 특화 항만 개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해양 산업 육성과 비전 전략 마련으로 체계적인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의 안전 강화, 머물고 싶은 어촌 조성, 친환경적·효율적 해양 이용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 해양 신산업 육성 선도 및 해양 생태계 보전입니다. 첫째, 해양수산의 미래를 선도할 해양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였습니다. 충남 해양수산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해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인증 지원센터 등 서해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관리 및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후속 연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의지 표명과 도민 인식 확산을 위한 해양수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해양바이오와 해양 치유의 핵심 인프라 정상 건립과 후속 신규 정책을 가시화하겠습니다. 둘째,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해양스포츠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해양레저센터 설계 착수와 해양 허브 인공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는 등 원산도 중심의 ‘오섬 아일랜즈’ 조성을 본격화하였고, 태안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 착공 및 해양관광 자원 시설 8개소에 41억 원을 지원하여 인프라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민간투자 활성화 등 조성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조성으로 서해안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95쪽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충남·경기 해양 쓰레기 공동 대응 및 폐어구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약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관리 협업을 강화하였고, 연안 정화 활동 등의 민간 참여도 확대하였습니다. 취약 해안에 상시 수거 인력을 136명 배치하였고, 도서 지역의 환경정화선을 적극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해양 침적 쓰레기 8983톤을 집중 수거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충남연구원에서 수행한 해양 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관리 및 국가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 쓰레기 취약 분야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전략적 해양 생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타당성 재조사 이후 18개 세부 사업 구상 등 종합 계획을 마련하였고, 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과 동시에 갯벌 생태길 조성 등 개별 사업을 전략적·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담수호 생태복원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갯벌과 식생복원 등 갯벌 생태계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서천 갯벌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서천 갯벌 방문자센터를 내년 말까지 조성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제1호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부남호 등이 담수호 생태복원 우선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항만 경쟁력 강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섬 조성입니다. 첫째, 지방정부 주도의 국가 항만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진항은 송산 수소부두 신설 및 잡화·양곡 부두 신규 개발 등을 통해 물류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대산항은 여객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항만시설 부지 조성, 크루즈 겸용 부두 운영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암모니아 생산·유통단지 조성으로 청정에너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장항항은 장항 생태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배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계류시설 및 기능 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격렬비열도항은 영해 관리를 통한 핵심 거점 항만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신규 항만 기본계획에 다목적 부두를 반영하고, 관광 수요 개발 및 항만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도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를 위해 격렬도항 개발 예산을 2025년도에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 관리 항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028년까지 보령신항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지원 항만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4월 주식회사 하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까지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하여 항만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천항은 어민들의 이용 편익을 위해 돌제물양장 준공,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 추진 등 항만 기반 시설을 확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 조성 및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연안항 개발 관리로 항만 이용자의 안전한 항행과 이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셋째,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개 지구에 사면 보강 등 연안 침식 예방 시설을 확충하였고, 2개 지구의 해안 산책로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연안 침식 및 재난 기초 자료 확보 연구를 통해 연안 침식 저감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 정비사업 공정률 및 재정 집행 현황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도내 연안 정비 사업 대상지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섬 주민 이동권을 확대하고 생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제5회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렸으며, 10만여 명의 방문, 약 92억 원의 경제 효과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객 운항 결손금 10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 4월 소외 도서 항로 운항 개시로 섬 주민 교통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섬 지역 특성화 사업, 장고도 LPG 시설 구축, 효자·삽시·장고도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자 복지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 주민 이동권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 산업화 도약입니다. 첫째, 자원 관리형 어업 구조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수산 종자 방류 등을 통해 연안 해역 서식지를 개선하여 바다 생태계 및 어장 환경을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및 어선 감척 지원을 통해 실효적 어구 순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연근해 어선 구조를 개선하였으며, 불법 어업 단속 및 안전 조업 캠페인도 확대하여 준법 조업을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식지 개선 사업을 통해 수산자원을 증대하고 친환경 어구 보급 및 불법 어업 근절로 수산자원 회복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전통 어업 중심에서 스마트·친환경 양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및 양식장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인력 의존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간 연작 등으로 악화된 어장을 중심으로 청정 어장 재생, 양식 어장 환경 개선 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강한 어장 생태계 조성으로 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셋째,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전문 수산인 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 급식비 지원 등 수산계 고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등 생산 체계 전환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였고,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어선어업 정책보험 등 어선어업 및 수산 재해 안전망을 구축하여 어업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동절기 저수온에 대비하여 양식 분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생산지원 시설 중심에서 정주·여가 공간으로 어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33개소의 적기 추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며, 14개소의 어촌 경제·정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어항 신규 개발, 클린 어항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방 어항을 현대화하여 편익을 증대하고 어촌 특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025년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에 12개소가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고 다기능 어항 조성 사업의 적기 준공으로 이용객의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100쪽 수산업의 첨단 산업화로 어촌 성장 견인입니다. 첫째, 수산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블루푸드 수출을 확대하였습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수산식품 기업 시설 개선을 위해 26개소에 102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 혁신 성장을 촉진하였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포장재 등 지원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2024년 8월 기준 1억 460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김산업팀이 신설된 만큼 충남 김 브랜드를 강화하고 맞춤형 수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소비자의 소비 접근성을 고려한 수산식품 판로 다변화를 추진하였고, 지역 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률 향상을 위해 공동구매 차액 지원율을 30% 늘리고 대상 품목도 5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수산물 브랜딩을 통해 유통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고 2026년까지 산지 위판장 현대화를 추진하여 수산물 신유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셋째, 어업인 소득·복지를 지원하고 어촌 생활·경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 수산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의료 및 복지를 위해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개 권역 단위 거점 개발로 어촌특화마을을 조성하여 어촌의 생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내수면 산업은 소규모 재래식 위주에서 현대화·산업화로 전환하고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및 생산 기자재 지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및 우량종자 방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복지 지원으로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촌 소득 창출과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어촌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마을 단지 조성, 청년 어촌 정착 지원 등 맞춤형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창업·제품화·기술혁신·판매 활성화를 지원하여 새로운 해양수산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49개 기업을 육성하였으며, 어촌 특화 컨설팅 등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귀어·귀촌 지원으로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투자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성과 평가를 통해 해양수산 유망 기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02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4월 22일 주식회사 한화 건설 부문과 보령신항 해상풍력 배후 항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하여 2028년까지 준설토투기장 및 관리 부두 조성 등을 완료하여 2029년 이후에는 항만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19건, 총 22건으로 추진 완료 13건, 추진 중 9건입니다. 제안 사항 19건 중 19건이 추진 중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이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이하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원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햇수로는 세 번째인데요, 항상 행정감사 하고서 챙겨본다는 게 많이 좀 있고 요즘에 와서 다시 또 챙겨보는데 어쨌든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부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준비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장진원 국장님도 지금 두 번째신가요? 세 번째…… 두 번째시죠?

예.

그 당시에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력이 좋으시다고 전반기 위원님들께서 칭찬이 많으셨는데 어쨌든 올 한 해도 우리 충남의 해양수산은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국장님 한 해 동안 성과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금년에 저희가 가장 큰 성과는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게 가장 큰 성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점은 가로림만 국가 해양공원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이 된 게 아쉬웠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준 덕분에 갯벌 생태길 이게 300억짜리 사업인데 개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비 10억이 반영돼서 첫 단추를 끼워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지금 보도 자료를 놓고 왔는데－ 야심 차게 많이들 계획을 하셨고 많이 달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올해 3대 메가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거는 거의 다 보령 지역에서 이루어졌고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보령컵 국제요트대회는 매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섬의 날과 해양스포츠제전은 저희들이 유치했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어때요? 예상처럼 참여 인원도 많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해수부 주관으로 했는데 그때 장관님도 오셨고, 보령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지사님께서 ‘오섬 아일랜즈’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상황속에서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섬의 날 행사를 잘 치렀다고 보고, 더욱이 작년에 울릉도에서 하려는 행사를 태풍 때문에 취소가 돼서 더욱더 섬의 날 행사가 보령에서 빛을 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남 수산식품 수출 실적이 전국적으로 감소되지만 충남은 현재 8월 기준으로 증가했다?

예.

지금 전국은 한 2조 정도 되나요, 전국 수산식품 수출이?

전국이요?

예.

…….

2조 정도 되나요, 전국이?

금년 8월 기준으로 수산식품…… (뒤를 돌아보며) 이게 지금 도죠? (○증인석에서 예, 도 자료.) 저희가 전국 자료는 지금 도 자료만 있어서…….

충남은 그만큼, 중간했다고 해서 한번…… 자료가 다 다를 거예요. 지금 한무에서 하는 자료 다 다를 것 같은데, 시기가 다를 것 같은데, 기사로 봤을 때 한 2조 정도 되는 거에 우리 충남이 지금 1억 4600만 달러 정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8월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거의 다수는 김일 거고요.

예, 맞습니다.

90% 정도는 김이겠죠. 조미김, 마른김 해서.

예.

제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보면 충남 수산물이 2억 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충남 수산물의 수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수출을 한 2800억 정도 했는데, 91%가 김인데 그중에 조미김이 1억 1640만 6000달러에서 성장률이 21%, 총수출액 57.5%를 담당하고 있고, 마른김은 6773만 1000달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년 대비 22.5%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조미김이 57% 하고 마른김이 33.5% 하는데 성장률은 마른김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파악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전국으로 봐서 전남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10%를 못 이기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데이터가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심 차게 김산업팀도 조직 개편으로 꾸렸고, 전국 최초죠?

예.

김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은?

예, 전국 처음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김산업 진흥구역을 지정받았었죠?

예, 서천.

충남…… 그러니까 지금 서천이지만 김산업 진흥구역이 사실 저는 신안하고 해남만 받은 줄 알고 우리 충남하고 세 군데인 줄 알았더니 전남이 진도하고 장흥을 올해 또 추가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곳하고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전남 이 네 곳하고. 지금 김산업 진흥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됐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죠?

김산업…….

김산업팀은 만들었으니까 이건 앞으로 보면 되는 거고, 50억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잠깐만요…….

김은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전남하고 경쟁할 수 있는 충남의 가장 효자 상품이기도 하지만 또 전남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산업팀 조직을 처음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대한 팀장님 오셨는데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유일한 장점은 고수온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도 충남 김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위안을 삼는데, 지금 해수부에서…… 전남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마른김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수부에 계속 양식장 면허 ㏊를 높여 달라고 하는데, 지금 충남은 다시 또 한 번 양식 면허를 늘려준다고 하는데, 올해 초였나요? 올해 초에 몇 ㏊였죠, 전남하고 다 했을 때?

충남이 10개소에 470㏊를 신규 지정받았습니다.

470㏊를 받았을 때 지금 홍성·서천·보령 세 군데인가요?

예.

태안 아니고?

태안도 있습니다.

태안 예전에 유기농 하시던 그분들까지 해서?

예.

그래서 양식장 면허를 추가로 해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양바이오 관련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참…… 우리가 해양바이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다들 신산업의 미래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건 많이 없죠. 그래서 서천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추진이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도가 생각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추진율과 사업의 달성률과 지금 서천군이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해 권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다만, 걱정하는 거는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학교가 지금 중간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것뿐이지 나머지 같은 경우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는 지금 건축 준공이 11월 중에 될 예정이고, 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공정률이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중에 있는 게 지금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하고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 그다음에 한국폴리텍대학이 말씀 된 건데 이게 2025년 6월에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설계 예정인 게 2개인데 해양생물수장연구동 그다음에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이게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일부 정부예산이 확보 안 된 게 좀 있어서…….

해양바이오는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때 다시 하실 거죠?

예.

신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신영호 위원님 하시는 거 보면서 답변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게 1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김산업에 대해서－ 김산업팀 생기고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이따가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도 좀 빨리빨리 해야 10분 안에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국장님이 바로 답변이 어려운 건 과장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원 국장님과 해양수산국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국가사업에 －충남에서 꼭 필요한 해양 쪽의 사업을－ 선정되도록 노력하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특히 －앞으로 매년 더 심할 텐데－ 고수온 피해가 충남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모든 어종이라든가, 바지락 감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어민들한테 어떤 대응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게 있나?

저희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것은요, 지금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 피해가 가장 크고 어종은 주로 조피볼락이거든요. 그다음 또 최근에 이쪽 가로림만 쪽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된 게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비비 34억을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바지락 같은 경우는 썩은 것을 철거해 주고 새로운 종패·종자를 뿌려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니까 고온에도 자랄 수 있는 종패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 좀 더 예산 많이 편성하셔서 하시고, 어민들이 피해 봐서 어려움 없도록 늘 관심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또는 해수부,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나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과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충남 수출액이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출은 증가했는데 물량은 줄었어요. 줄었죠?

예, 물량은 줄었습니다.

실제 김 가격이나 여러 가지 가격이 상승해서 수출액은 늘었는데 수출 물량은 줄었잖아요. 가장 준 원인이 뭐라고 봐요?

김이 주로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만 생산이 되거든요. 2월 말까지만 생산이 되는데, 금년도에 김 값이 고공 행진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김이 온도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 일정 기온 이하로 있어야 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그것도 황백화 현상이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서 물량이 준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준 이유가 그런…….

아니,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서 수출 물량이 준 건지, 아니면 수출에 더…… 예를 들어서 많이 판매를 못 해서 준 건지.

수출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생산량이 조금…….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수출 물량이, 금액은 늘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건지 아니면 수출하는 데 저변 확대를 덜 한 건지.

김 생산량은 금년도에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생산량은 증가했는데, 2023년 같은 기간 생산량이 2만 152톤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출 물량, 생산량이 아니라 김 수출 물량.

수출 물량이요?

그러니까 김 플러스 수산물 수출 물량은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예.

그거 보기에 원인이 뭔가?

수출량이 감소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생산량이 아까 말씀드린 황백화 현상으로 인한 영향이 커가지고 원초 가격이 조금 높아서,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자세히 수산과장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남 수산물 중에 수출액이 김이 거의 9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수출…….

예, 말씀하시죠.

거의 김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충남에서 생산되는 나머지 수산물도 많은데, 김도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이 수출하고 해야지만 모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가 주가 되면 안 된다. 다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충남 수산물, 나머지 수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가공해서라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김 플러스 나머지도 수출량을 늘려서, 그러니까 김이 지금 한 80%·90% 차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수산물도 지금에 비해서 한 50% 정도만 늘리면 김이 전체 수출량의 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수산물까지 하게 되면 수출액이 한 2억 달러·3억 달러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셔야 된다. 너무 한 가지에만, 더군다나 제가 볼 때 김산업팀이 이번에 하면서 김 쪽으로 더 많이 신경 쓸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수산물은 조금 등한시될 확률도 있다. 그런 거는 앞으로 보완해서 같이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명심해서 듣고요, 지금 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출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로 조미김하고 마른김 위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지만 좀 아쉬운 게요, 요즘에 가장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구미하고 김천 얘기 아시죠?

예?

구미.

구미요?

구미시하고 김천.

예, 대구 저쪽.

구미는 라면, 그쪽에 농심 공장에서 라면 생산하면서 라면 축제했잖아요. 그리고 김천은 사실 김하고 상관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김밥천국이라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김 브랜드에 ‘김천’ 들어가는 그거를 그 지역에서, 어느 분이 아이디어 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언론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대대적으로. 외부 관광객이 엄청나게 왔다. 없어서 못 팔았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충남이 더군다나 김의 대표적인 고장인데－ 충남에서 그런 축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미리 선제적으로.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다 보니까 공무원분이 아이디어 내셨다고 하더라고, 김밥천국이라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앞으로 해양수산국 공직자분들, 충남 수산물을 가지고 지역에 무슨 대하 축제 무슨 축제 계속하잖아요. 여러 가지 축제 많잖아요. 그런 축제도 중요하지만 충남에서 나온 수산물을 가지고 정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요리 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같이해서, 그쪽 분야 분들하고 상의해서 해 주시고 수출도 다변화해야 된다. 지금도 보면 저기잖아요. 몇 개 나라에 선정돼 있잖아요, 김도. 그러니까 다변화하고…… 김은 지금보다 앞으로 계속 수출량도 늘려야지만, 김 수출 물량 점유율이 자꾸 줄어들어서 나머지 수산물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 내수면 양식 단지 지난 전반기 때 김민수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많으시고 걱정이 많았잖아요.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말씀해 주세요.

내수면 양식장 부여에 있는 거 말씀하세요?

예.

부여에 70억짜리 내수면 스마트 형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최근 10월 달에 거기에서 금개구리 일곱 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지역에서?

예, 거기 내수면 양식장 그쪽에서 일곱 마리가. 그런데 금개구리가 저는 몰랐는데 이게 보호종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공사를 했으면 했는데 공사를 그냥 밀면 안 되고 다시 생태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뒤를 돌아보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생태 조사하는 기간이? (○증인석에서 1년 정도.) 1년 정도 금개구리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 때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양식장 단지가 준공되고 나서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 주체를 정말 잘 선정하셔야 된다. 지난번에 김민수 의원님께서도 우려가 있으셨잖아요.

그거 선정을 잘해야 된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 운영 주체는 저희가 한번 도하고 부여군하고 같이 공개 모집 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제가 누차 얘기했던 내수면 어업의 치어 방류 사업, 지난번에 그전보다 여러 가지 보완한다고 했잖아요. 생존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치어 방류 사업의 생존율이요?

예, 생존율.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생존율 조사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올라갔느냐.

생존율…… 잠깐만요. 저희가 생존율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 걸로.

치어 방류 사업 하셔서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 주시는 거 고맙고 감사드리고, 치어 방류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키워서 내보내야 된다. 너무 작은 거 내보내면 거의 생존율이 없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송아지 낳으면 한 3개월이면 송아지를 판매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10개월 된 송아지를 팔아요. 그렇듯이 치어를 생산해서 어느 정도 키우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힘들더라도 키워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야 생존율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거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하고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내수면 분야 생존율 조사를 하는 것은 수산자원조성 전문 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방류 사업의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꽃게라든지 대하, 조피볼락, 뱀장어라든지 참게, 메기, 붕어 이런 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장진원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요 업무보고 자료 95쪽에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시설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예.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부 주민들과 그리고 도의회, 시의회 예산이 또 삭감돼서…….

예,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4년 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죠?

예.

용역 결과 우리가 당초에 한 15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두 배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맞죠?

예.

당초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증액되는데, 현재 주민의 반대 또 의회에서의 예산 삭감 등을 겪고 있는데 예산은 또 두 배로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위치가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라고 거기가 멸치하고 액젓 가공단지가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도 반대하시는 주민들 두 번 정도 만나 뵙고요, 지사님도 현장에 갔다 오셨고.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습니다.

관련 보도에 의하면 갔다 오셔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절대 혐오 시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찬성 측과 반대 측 동수로 해서 도에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자. 그래서 정무부지사 주재로 저희가 7월 달인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오셨는데 반대하시는 주민들 －동수로 했는데 스물 몇 명이나－ 저희가 일곱 분인가 오시라고 했는데 스물 몇 명이 오신 거예요. 스물 몇 명이 다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동수로 해야지 왜 스물 몇 명이 오느냐” 그래서 자기들은 안 된다 그랬더니 이분들은 입장을 안 시키면 설명회를 않겠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 동의를 얻어내는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차적으로는 주민 동의를 얻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아직 얻어내지 못한 상황인 거죠?

예.

두 번째는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의원들에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고하거나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도의원, 아니면…….

도도 그렇고, 태안군도 그렇고. 태안군에서는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 도의회에도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죠?

도의회에서는 상임위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저희가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주민 동의 얻어내는 거 아직 진행 중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 번째 의회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사업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예산이 두 배나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원이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은 안 하고 있나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는 주로 공사비 때문에…….

국장님,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동의를 못 얻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업량이 커졌다는 얘기겠죠. 두 배 정도면 여러 가지 단가 비율이 올랐다라고 보는 거보다는 사업 변동이 많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주로 면적은…….

어쨌든, 총체적으로. 그런데 이거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 된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히 민원에 대한 주민들 이해 설득은 저희가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안군에서, 어차피…….

그러면 군과는 어떤 협의를 하셨나요, 우리 도에서는?

부지…….

군에서 해야 되니까.

그 부지가 지금 태안군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태안군하고 자주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 이해 설득…….

알겠습니다. 비용편익분석, BC 분석 결과를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0.6395로 나왔어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경제성이.

예.

그러면 경제성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우리 도가 보완할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해양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해양정책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성함하고.

해양정책과장 강인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완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우리가 경제 타당성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 사업을 주민 동의도 없고 또 도의회나 군의회의 예산 삭감까지 겪으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예산은 두 배로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한데 이 타당성을 어떻게 우리 도는 보완할 계획이죠?

사업비가 증액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금년 3월 달에 환경부 소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말뚝 공사를 해야 되고 또 건설 자재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연약지반이고 파일을 박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신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150억에서 302억, 2배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환경부하고는 협의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으며 환경부에서 회신 오기를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에 사업비 금액을 조정 협의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는 중앙 부처라든가 주민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점을 갖고 지금 협의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일단 주민들 설득,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반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주민의 설득은 태안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태안군이 조치하도록 우리 도는 협의하고 계신가요?

물론 부지 매입을 했고 제공한 것도 태안군이지만 저희 도도 같이 협조해서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를 확보해야 되는데 워낙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추진 현황이나 향후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 동의도 못 얻어냈고 예산도 삭감이 됐고 그러나 또 예산은 증액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이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보여요. 그러면 1단계로 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주민 수용성 확보하는 문제도 같이 진행돼야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건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람은 주민들 간의 찬반 의견이 하나로 뭉쳐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요, 또 예산 문제도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사업비가 갑자기 두 배 이상 늘어나니까 도의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중앙 부처 환경부라든지 또 우리 행정절차 이행, 주민 협의 등 이렇게 기타 나와 있는 문제성들이 지금 많은데 우선 이런 부분부터 해결하고 그 이후에 예산 수립을 해서 이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의회와의 협조 또 의회에 설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가 여기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1부터 100까지 되어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기본 요건이 갖춰진 후에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예, 마무리하세요.

아니, 한 건을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아니, 추가 질문으로 넘어가실 시간이…….

이거는 끝났고요. 다른 한 건 더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추가 질문으로 이따가 오후에 하시죠?

예.

본질문 시간이 끝났으니까.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어려우시면.

박미옥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마무리가 되시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참고로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저희가 원래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아직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래서 부진 사업으로 지금 지연돼서 금년도에 국비가 7억 1700만 원 왔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매칭을 또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7억 1700만 원에 대해 저희가 반납, 교부 결정 취소 결정이 떨어져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거는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 부처, 행정절차 그리고 의회의 동의, 주민 협의까지 받아낸 후에 이 사업은 예산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때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오전에 이어서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함께 충남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수산물의 판로라든가 개발 이런 부분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과 오안영 위원님께서－ 김 관련해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은 지난해 우리 농수산물 가공식품 중에서 라면 다음으로 가장 수출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일 품목 중에서. 이는 우리가 마냥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김을 생산하는 일본과 중국 그다음에 한국이 있는데 전체 세계 생산량의 65%를 한국이 차지하고 일본이 25% 차지하고 있었으나 일본이 이제 지금 절반으로 반토막 난 상태죠. 일본의 경우는 －김, 일본 말로는 노리(のり)라고 하죠－ 아리아케 해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됐었는데 수온이 높다 보니까 김 채취하는 시기가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김 수출 가격이 높고 했던 부분은 일본하고 중국의 악재로 인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상승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21년 12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김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다섯 군데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했죠. 그중에 서천이 됐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김 산업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에 보면 양식 면허가 1000㏊ 이상일 것, 마른김 가공시설이 5곳 이상일 것, 마른김 생산 시설의 생산 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일 때는 지정할 수 있는데 보령 같은 데 가공 김은 여기에 해당 안 되나요?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요건에요?

예.

조미김?

예.

조미김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마른김만 되고?

물김, 원초.

아니요. 원초는 아니고 면허가 면적이 1000㏊ 된 지역하고 마른김 가공시설이 다섯 곳 이상인 곳, 마른김 생산 시설 규모가 연간 800톤, 그러면 보령 같은 데는 여기에 충족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마른김,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김산업팀이죠?

예.

국장님 좀 전에 회의하기 전에 김산업팀이 3명이라고 했죠?

예, 5급 하나, 6급 하나, 정원은 둘이고요, 거기 수습이 하나 있어서 수습원까지 해서 셋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김산업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김하고 연결 짓기는, 연구하기는 인원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김 산업이 부가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한 5조 원, 그렇죠? 5조 원 중에서 종자가 192억, 물김이 5083억, 마른김이 1조 4000억, 조미김이 3조 3000억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23년도 10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김 생산량을 보면 1억 4970만 속을 생산했더라고요. 전남이 1억 2020만 속이에요. 그다음에 전북 그다음에 우리 충남이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 얘기는 김 생산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데이터로는 전북이 6.7%, 충남이 4.7% 생산량이 감소됐는데, 아니에요?

아까 수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국내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물김은 원으로 따지면 2023년도에는 1㎏당 888원이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물김은 1576원으로 2배가 증가했고요, 마른김은 －단위가 속인데－ ’23년도에는 4950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7600원, 이것도 증가가 됐고요. 그런데 수출 현황을 보면 조미김은 ’23년 8월 말, 금년 8월 말 동기 대비 비교하면…….

금년이 ’24년도인데요.

그러니까 ’24년 8월 말, 전년 8월 말 대비 비교를 하면 조미김은 2023년 8월 말이 물량이 2601톤 그다음에 금년 말에는 2643, 이건 조금 증가했습니다. 2601, 2643. 그런데 마른김은 줄었어요. 2023년에 3310에서 2010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김은 2024년도 산이라고 하면 2023년도 10월부터 채취해서 금년도 5월까지 채취한 걸 2024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격…… 가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금년 2024년도 물김 평균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921원꼴이더라고요. 지난해는 1093원, 그러면 평년 918원보다 109%가 오른 거예요, 물김 가격이. 그러니까 덩달아서 마른김도 오르고 조미김도 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남에서는 김산업진흥원 설립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국제 김 거래소도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국립 김 연구기관 설립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충남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산업팀 3명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아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조미김이 3조 3000억에…… 검은 반도체 김이 5조인데 5조 중에 3조 3000억이 조미김이라니까요. 이게 충남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러면 전라도는 이렇게 분주하게 뭐를 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김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게 기후 위기에 맞는 종자 연구도 필요하고 또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원물 생산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급 조절이 가능토록 수매와 비축 등을 생각하려면 물류 시스템도 우리가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조미김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과 브랜드도 개발해야 되고, 수출 마케팅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충남은 업자들이 생산해서 수출액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그냥 맞춰서 우리도 노력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도 여기에 맞는 연구소를 한다든가 김만 전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거기서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얼렁얼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남도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충남도에서 저기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김 관련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김 황백화에 강한 고수온에서도 할 수 있는 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상 양식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김 산업 육성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해서 김 가공품의 브랜드라든지 마케팅, 소비 확대 방안 여러 가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aT라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어요. 거기서 김 관련 충남 수출 수산물 브랜드 강화 사업을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김 브랜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지 수출용 김 부자재 지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품질·고급화를 위한 포장 디자인 이런 사업도 하긴 하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김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약간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미김에 대해서 남해안도 수온이 상승하면 또 그 생산량이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마트 김 양식으로 해서 육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을 해서 전천후 식 김을 채취하고 전천후 식 김을 가공 마른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투자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맨날 연구 용역 하다 보면 1년 가고, 한 번 시장 무너진다든가 김 생산이 무너지면 다시 또 복구 용역 하실래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해서 이번에 김산업팀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력 가지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안 된다. 김치 하나만 가지고도 인원이 얼마예요, 우리가 농산물 이런 거를 따지면.

편삼범 위원님! 추가 질문까지 포함해서 하시겠어요?

이걸로만 김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충남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조금 적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 산업 자조금, 우리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조금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으로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편삼범 위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들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어촌산업과장 김창태입니다. 김 관련 자조금은 지금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따로 자금은…….

이 자조금을 업자들도 내야 된다니까, 업자들이 100원을 내면 국가하고 충남도가 100원을 보태서 200원어치 효과를 해 주면 되는데 자조금을 업자들이…… 이거 추진해 봐야 돼요, 생산자들하고. 다시 재투자해 주는 거니까.

해수부하고 저희 김 산업 관련 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내가 서면으로, 김 관련해서는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진원 국장님! 가로림만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우리가 추진한 게 언제부터 추진한 거죠? 정확한 일자가 아니고…….

2019년도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9년도 3월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24년에 기재부로부터 저희가 종합평가에서 받은 평가 내용이 어떤 거죠? 부적합인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재부에서 금년도에 종합평가 BC는, 경제성 분석은 0.83이 나왔습니다. BC는 저희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합평가 AHP, 하여튼 약어는 그렇고, 종합평가에서 타당성 부족이라고…….

AHP에서, 종합 정책성 평가에서 저희가 0.49를 맞았는데요, 0.5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0.01 점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도 억울하다고 기재부한테 얘기도 하고 항변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획대로 생각대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 게 맞죠. 그런데 제가 질타하고 나무라고 뭐라고 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벌어졌던 보도 기사하고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을 한 측면이 있고 그렇지만 혹시 되돌아보고 우리가 빠뜨린 부분, 잘못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내용들이 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런 내용보다는 바로 도지사의 추가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찌 보면 실패,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 내지는 이것에 대한 되돌아보는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무적인 활동으로 덮고 묻고 더블로 간다든지 중앙정부의 평가가 안 좋으니 우리는 더 큰 계획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을 노리고 원대한 포부만 밝히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물론 중앙정부의 설계비 10억을 확보하면서 가는 내용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제대로 된 평가, 제대로 된 되짚어봄, 우리의 반성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제가 폄훼하고 질타하는 내용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받았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내용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덮고 넘어가는,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도민의 시야를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그래서 답답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도정은, 김태흠 도정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어떤 일이든지 결과가 나오거나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더 힘 있게 추진하는, 말 그대로 그렇게만 가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관철이 안 되는 그런 식이 되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워서, 물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되돌아보고 반성만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책임 소재만 따지고 이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정말 답답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원하면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나 되돌아봄이 모든 도정에 있어서 진행되면서 꼼꼼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그 AHP 평가가 부적합 내지 종합평가가 근소한 차이로 잘못되면서 우리 국에서, 제가 좀 전에 보도 기사나 도정의 내용들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국에서 따로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되짚어본 그런 대책 회의, 대책 관련된 내용들을 마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KDI에서 종합 정책평가, AHP에서 0.01 점수로 탈락을 했는데 KDI에 저희가 나중에 의견을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원인을 두 가지 제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전과 이용 구체화가 미제시 됐다, 보전과 이용. 두 번째는 정책성 효과가 부족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둥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하면서 가야 되겠다, 아니면 처음에 이거를 그냥 예타를…… 오히려 500억 이상은 예타 대상이거든요. 아니면 개별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신청할 때 5개 사업 1236억 원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5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개별 사업으로 가자라고도 대책회의도 하고 저희가 해수부, 충남도 또 서산시와 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거와는 별도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종합계획을 금년도 7월부터 수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통과 되더라도 우리는 가로림만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연구 용역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하고 같이 개별 사업으로 갈 건 개별 사업으로 가면서 우리는 빨리 이 사업을, 그렇다고 또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개별 사업으로 갈 거는 가고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그리고 또 개별로 500억 이하의 사업들을 10개든 5개든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과정의 내용으로, 투 트랙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말고 해양 정원을 추진하는 다른 시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하여튼 파악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의 해양 그리고 침적된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5월 말 기준으로 4000톤 했다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는 1만 4000 정도 수거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요, 연간 발생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또 침적 쓰레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기간은 여름철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데 올 연말까지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해양 침적 쓰레기 발생량은 해양 쓰레기 특성상 해역 내 바다 이쪽에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량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통계상 발생량이 해양 오염물질 발생원 및 모니터링 관리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약 70%를 수거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량은 약 1만 8000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 수거량은, 저희가 금년도 수거 처리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최근…….

하여튼 국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예산은 부족…….

예산은 항상 부족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부족한 내용인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것까지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금강을 통해서 서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내륙에서 해양으로 나가는 쓰레기 관련해서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해수국이 관할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넘어오면 해양 쓰레기가 되고 금강 하굿둑 앞에는 내륙 쓰레기고 그게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쓰레기…….

관리 주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부터 관리를 하시는 거죠, 우리 해수국에서?

저희는 해역부터 바다로, 금강 하굿둑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천 같은 경우에 우리 충남도가 부분적인 예산을 세워서 장마철 우기에, 집중호우 시기에…….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우기에는 서천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지만 서천은 그걸 다 받아 안고 서천 예산을 또 하고 －군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발생 주체하고 떠안게 되는 서천군 혹은 우리 해수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충남연구원에서 그런 연구 자료도 있었어요. 금강수역의 수계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 양도 많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양보다, 특히 해양과 인접한 연안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내륙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도 잘 안되니까 금강수계 기금을 －한강수계 기금도 그렇고 금강수계 기금도 그렇고－ 쓸 수 있는 내용들의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런 연구 결과나 보고서가 있어서 우리 해수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안아서 그 내용을 더 요구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생각인데요, 금강 이쪽에서, 육지 쪽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원인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강수계 기금 하는 것도 좋으신 아이디어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하여튼 금강수계라 그러면 안성천부터 새만금까지를 금강수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물론 저쪽 새만금은 전라북도가 대부분이지만 금강수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주문하고 요청하고 확인하고,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하거나 자기들 예산 부족 이유를 들 텐데 금강수계 기금의 활용처에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고, 이 내용은 그냥 쓰레기 청소만이 아니라 금강 유역의 환경보존에 대한 문제,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가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해수국에서 붙잡고 같이 만들어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필해서, 문제화해서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육상 기인 해상 쓰레기 차단 시설을 공주하고 부여에 2개소를 운영해서 금년도에 32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해양 경계 관련해서 해수국에서 주요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자세한 자료는, 내용을 좀……. 경기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우리 해양 경계가 맞닿아 있는 것인데 그 안에 경과 내용하고 지금 최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제가 참고로 질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해상 경계 관련해서 서천 주민들 혹은 보령·태안 어민들이 사법적인 처리를 받거나 쟁점에 서 있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금년까지 걸쳐서 충남연구원에 충남도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 전체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추가로 장항항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던데－ 우리 충남도하고 전라북도 군산시하고 협약을 맺었던 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느끼기에 군산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장항항·군산항·금란도를 같이 끼워서 협약을 맺었었던 적이 있는데 추진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주요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항항 관련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긴 했는데 장항항이 예전의 장항항 기능은 많이 어려워진 게, 퇴적층으로 인해서 기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악취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가 장항항 개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연안부두나 개발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퇴적층을 준설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군산 쪽으로의 해류 흐름만 있기 때문에, 내륙에서 강물이 내려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서천 쪽에 수문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내용도 연구 보고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 해수국이 이 내용을 꼭 붙잡고 －많은 예산이 들 수 있겠지만－ 하굿둑에 이러저러한 정책들, 내용 말고도 장항항의 퇴적토의 준설과 준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거기에 퇴적 갯벌 층이 쌓이지 않게 하는 거는 그쪽으로 물의 흐름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서천 쪽에 수문이 꼭 필요해서 그 수문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내용으로 붙잡고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수국의 업무 내용으로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천군과 장항항 개발 관련해서는 해수국이 꼭 같이, 우리 도와 서천군이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장항항 하굿둑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유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부도에서 보니까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이쪽 군산 쪽인데 제방을 엄청 쫙…… 한 몇 킬로, 도로를 막 쌓았더라고요. 그거를 털어야지, 이게 물살의 흐름을 막아서 이쪽에 퇴적층이 쌓이고, 그러니까 장항 앞바다에 이게 다 쌓이는 이유가 －쓰레기도 그렇고－ 그 북측 도로 때문에…….

저는 준설에 대한 문제하고 수문 문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바깥에 해일 피해를 방제한다고 쌓은 그 내용도 있다 하면 관련해서 용역 결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용역을 했고, 해양수산부하고 국토부가 같이 했는지 해수부에 용역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장항항을 제대로 개발 또는 복원하기 위한 방법은, 항구에 배가 드나들면서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 기능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항항 얘기하면 한참 뒤로 돌아서 발전소 쪽 그 주변으로 통하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확보가 돼야지만 장항항의 본래 기능이 살고 우리 충청남도에 제대로 된 내륙 장항항…… 서천 지역에 제대로 된 항구가 보장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주문 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해수국에서 붙잡고 관철시키고 주문을 계속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남으셨는데 그만하시겠어요? 추가 질문까지 하셨으니까.

예, 2분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여름에 해수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갈 때 현장에 가서 방문했을 때 조피볼락 양식하는 어장도 갔었는데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보험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권장하고, 대부분의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수협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쪽 천수만 조피볼락 가두리 양식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예.

가입률이…… 지금 저희가 자부담률을 20%에서 금년도에 15%로 낮춰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부는 많이 가입을 했는데 일부 가입을 안 하는 분들이 주로 평균 1인당 자부담을 한 4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돈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가입을 안 하는 －위원님들도 다 갔다 오셨으니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재해보험료 5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연재해 5000만 원 보상을 받아서 소규모는 그걸로 커버가 되는 경우는 보험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협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올해 이런 고수온 현상이 크게 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가입률이 더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내수면 어업과 관련돼서 내수면 어업에서 외래 어종, 생태 교란종에 대한 퇴치 작업…….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관련해서 예산을 쓰시는 데 종자 방류, 치어 방류나 방류 사업들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축으로는 내수면 어업하고 있는데 접안시설 관련해서, 내수면 어업 접안시설은 사실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는 섬 지역이나 해양 지역의, 어항의 접안시설에 비하면 시설 비용이야 이거는 100분의 1 어떻게 보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데도 굉장히 인색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내수면 어업 접안시설 그다음에 외래 어종, 유해 어종 퇴치 사업과 관련된 부분, 우수 종자, 수산 종자 방류 사업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해수국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내용을 보면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수나 혜택의 정도, 만족도는 엄청 큰 것이라서 이러한 정책과 내용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정책을 세울 때 과감하게 신경을 팍팍 써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문하시겠어요?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해양바이오 말씀 있으셨는데 그래서 지금 서천군에 건물들은 많이 짓고 있는데 과연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지금 부지사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걱정이 많으셔서 어떻게 보면 해수부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좀 해주셨으면, 서천군 입장에서는 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에서는 해수부에 진흥원이라든지 센터 요청을 원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추진 과정 뭐 있었나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해양바이오, 주로 저희들이 국가 산업진흥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 총괄 및 운영 주체를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깊게 했습니다. 저도 해수부 가서 과장도 만나고 했는데요, 국가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 가칭…….

가칭이죠?

예, 국가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 국가 전체의 해양바이오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을 우리 지역에 설립해 달라고 건의 중인 사안입니다.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구축하는 각각의 센터를…… 이쪽에 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각각의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연동해서 묶어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다만 해수부 입장이 해양바이오 산업이 아직 시작 단계이고 센터별 자체 운영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약간 좀 미온적인 입장인데요, 저희는 좀…….

강하게 해 주셔야죠.

저희는 세게 붙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습니다. 해양바이오, 치유 산업, 수산식품 클러스터 해수부 입장에서는 남해권·동해권·서해권 나눠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치유도 위원장님 말씀 잘해주셨고, 사실 치유도 보령하고 세게 싸웠잖아요, 태안군이. 그러면 태안군 열심히 하라고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해양레저 관광도시 우리 지사님께서 해양 관광벨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강하게 나간 거는 보령하고 태안인가요? 타 시군들은 지금 뭐 준비되는 건 없어요, 처음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게 미는 데가 오섬 아일랜즈 하고 만리포 태안이 주로, 그다음 최근에는 당진.

서천도 카이트보드 쪽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왜냐하면 일단 시군들은 준비 단계는 다 만들어놓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또 추진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서해안 레저 관광벨트를 작년에 연구 용역을 해서 각 시군별로…….

용역을 작년에…….

작년에 끝냈어요.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이 각 시군별로 꼭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해수욕장 바다가 과거에 해수욕을 즐기는 바다보다는 해양레저를 즐기는 바다로 많이 변환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양 쓰레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2022년, ’23년 해양 쓰레기 수거 최우수 기관 2년 선정됐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선정되나요, 돈 많이 쓰는데.

올해는 평가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단연 최고네요, 충남이, 돈 쓴 만큼 해수부 입장에서는. 기사를 보니까 늘푸른충남호가 지금 열심히 운반하고 있죠?

예, 운반선입니다.

어떤가요, 운행 수가 작년 대비 얼마나 더 많이 늘고 있나요? 많이 늘고 있죠?

예, 늘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는 해양 침적 쓰레기 수거라 할 수 있는 수거선이 필요한데 예산이 이번에 누락이 됐나요?

수거선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국비 50%를 받아서 100억짜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설계비 10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국비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회에 올라간 기재부 안은 누락됐습니다.

지금 인천·경기·부산·전북 할 거 없이 다 모든 시도가 있는데 저희 충남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 늘푸른충남호 취항식…… 뭐라고 하죠? 취항식 맞나요?

맞습니다, 취항식.

취항식 보령에 있을 때 조성환 장관님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언론을 보니까 난항이 되고 있다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겠죠?

국회 단계에서 저희가…….

국회 단계에 있으니까 국회 단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충남 경계 해양 쓰레기 공동 정례화 이것도 좋고, 투명마대 사업을 해서 폐어구 서천군 하고 도하고 기관 협약을 하셨는데, 이게 지속 가능해요? 이번에 상생 기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또 가능한 거예요? 내년에는 이걸 시범 사업으로 해서 확대하시려는 사업인가요?

예, 확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식생복원을 많이 하는데 이거 저희도 예전에 보니까 심어놔도 잘 안 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로림만 이런 데는 다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식생복원은 태안의 근소만하고 서산에 가로림만에 하고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잘 크고 있어요?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면, 조감도처럼만 나온다고 하면 이쁘겠는데 서천을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현장 방문 가실 때 한 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천 갯벌 방문자센터 조성 이것도요, 사실 지금 너무 늦어지는데 이게 예산도 반환했다가 다시 또 어렵게 확보했는데 이거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지역에서야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해 주셔야지 않겠어요. 이번에 국비 반환되면 다시 못 갖고 올 것 같은데.

예, 최선의 노력을.

그리고 항만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관리 무역항이 당진·대산·장항이 있는데 사실 당진과 대산이야 잘 운영이 되죠. 그런데 우리 장항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오인환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어요. 사실 계류시설 2선석 이건 요청 사항인 거죠, 항만 기본계획에 담아달라는.

위원님, 장항항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관련 항만과장한테 들어보면 안 될까요?

시간이 될까요?

간단하게만.

예, 그렇게 하세요.

항만과장 박상용입니다. 장항항의 수용 가능한 물동량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최근 3년간 볼 때 연간 약 70만 톤입니다. 현재 전체 수용 가능한 물동량은 연간 148만 톤인데 3년간 물동량은 70만 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30년에 보니까 195만 톤 정도 도달하는 것으로 전망됐어요.

전망요?

예, 전망입니다. 이것은 서천군에서 항만 기본계획 및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미 한 바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30년에는 195만 톤이 일단 필요하다고…….

계류시설 2선석 요구가 항만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기자는 얘기예요.

일단 47만 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류시설 1만 톤급 2선석을 해수부에 수정 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25년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려고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현재 7000톤 정도가 최고 계류 선석인데, 그 준설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자꾸 축소하거나 아니면 거기 물동량이 없는데 이 계획을 굳이 이번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견들이 대두…….

그렇죠. 현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 결과를 봤을 때는 그게 맞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서천에 산업단지가 커질 것을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따로 말씀 한 번 더 나누시고요,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국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신데 금강 하굿둑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북측 도류제예요. 그 길이가 7㎞가 넘습니다. 서해대교와 거의 맞먹어요, 7.23㎞ 되니까. 사실 저희들 요구 사항도 그렇고 정광섭 전 위원장님도 말씀 있었고 그것부터 통수를 해서 해야 된다. 그 설립 목적 자체가 군산 외항의 방파제 역할과 군산의 산단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구의 문제 그리고 도계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스마트 양식 단지 조성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26년도 1차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당진 석문산단에.

예.

그런데 저희들도 언론을 보면 이미 기 지역 부산·강원 이런 지역들 보면 거의 민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양식 단지 수산자원과장한테 한번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유재영 과장님, 자세하게 한번 같이 들어보죠.

(웃으며) 발언 기회를 안 줘 가지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좀.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짤막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 단지는 저희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시도는 실사구시 차원에서 400억 규모로 하고 있지만 그쪽은 배보다 배꼽이, 연구 R&D 기능에 부합이 돼 있고요, 저희는 200억으로 딱 잘라서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양식 단지를 하고 있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13억 정도를 투자해서 다른 도들은 연어를 키우겠다고 하고 있지만 충남은 실제적으로 －저희한테도 기회 주시면 현장을 보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까지 연어를 키우고 있고요. 3배체 그러니까 즉 소위 씨 없는 수박이라고 하는 3배체 송어를, 대서양 연어를 저희가 2만미 정도 수정란 상태로 들여와서 지금 현재 5∼7㎝까지 키워놓은 상태고, 현재 한 1톤 정도는 2만 5000원가량 해서 팔고 나머지 3톤 정도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당초에 원 그림이 400억인데 200억으로 해수부 공모 과정에서, 국회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로 그 옆에는 청년 임대형 양식 단지 또는 지금 경남 고성 쪽에서 아마 400억짜리 예산이 튕겨 나올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해서 300억 또는 400억 내지 이 규모를 가지고 하게 되겠는데요. 마침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게 온 나라가 연어 연어하고 있을 때 저희는 해수 송어하고 냉수성 어종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은 사람이 먹는 것 쪽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면 소비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동이 왔을 때 가격 충격이 있는데 저희는 PDRN이라는 전량 피부 재생 이런 쪽으로 있는 의약품이나 코스메틱 쪽으로 개발이 돼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고기로 파는 것보다는 한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조 원 정도의 시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 내용 잘 알고 계신데 저희들 과거 사례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자체들이 거의 민간과 R&D를 하다 보니까 투자비 과대 책정 그리고 －강원도인가요－ 동원산업이 2000억 정도 투자한다는데 그런 데들 같은 경우 기자재가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투자를 회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된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충남이 좋은 것들은 거의 그 세력으로 인해서 경남이나 전남 후순위인데, －거의 서해 권역에서－ 그러니까 항상 늦게 시작하지만 앞엣것 반면교사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에 부분들에서 의지는 확고했으나 다들 연어 품목에 집중됐고 민간한테 거의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실패가 나온 것 같아서 －대응이나－ 충남도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성공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시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끝났어요?

아니요, 이따 한 바퀴 돌고.

추가 질문이 6분 초과됐길래 더 하실 거면 마무리해 달라고 한 건데요.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미옥 위원님!

장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말씀도 있으셨어요. 현재 가입 어가는 몇 %나 되나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수산국장님!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한 15% 되나요?

더 늘려야죠.

더 늘려야죠?

예, 17%니까.

아니, 목표로.

저희가 내년엔 30% 정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일단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재해보험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나 확보를 한 상황입니까?

금년도 예산?

예, 내년에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부터 재해보험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년도 예산에 8억 정도 확보를.

내년도 예산에?

예.

그러면 얼마나 늘린 거죠? 원래는 얼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저희가 본예산이…… 전년도 예산 1억 4896만 원…….

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넣은 게 6억?

이게 도비만 그런데요, 합쳐서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보험 관련해서 확실하게 증가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으신 거죠, 예산에 담으신 거죠?

전년도 예산서를 봤는데요, 전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도비 지원액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는－ 같은 걸로 나와 있어요.

재해보험도요?

예, 금액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2023년도에 가입 어가가 16% 정도 됐고 지금 17% 정도라고 하니까 의지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백번 말하는 거보다 예산으로 담아야 현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 내용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별 변화가 없다, 더 노력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 확보하겠다 했지만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예, 이것도 저희가 그동안에 두 배 정도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 심사 과정…….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는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하나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에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주로 손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맨손어업으로－ 근골격계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군에서 하는 특화 건강검진하고 병원선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병원선으로 하는 거는 국비 예산으로 다 해 주고요.

국비에서?

예.

시군은 시군에서 하는 거고?

예, 시군에서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검진이 보니까 주로 태안·보령 쪽 병원선…… 국비가 지원되는 거네요? 여기에 주로 편중이 많이 돼 있는데 또 안 되는 서천·홍성·당진 같은 데는 특별히 지금 인원이 적어요. 이유가 뭔가요?

충남 병원선에서 검진비를 전액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병원선이 다니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지역의 섬으로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받는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예, 병원선이 다니는 도서가 있어서 도서 주민들이 주로 보령이라든지 태안의 섬이…….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천·홍성·당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성어업인 인원수에 비해서 검진을 받는 몇 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은 검진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대상이 51세 이상 여성어업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어업인보다 모든 어업인들에게 지원이 돼야 마땅한데 여성들이 좀 부족하니 해 주고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꾸러미 관련해서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50세 미만 여성어업인이 한 780명 정도 돼요. 1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원을 봤을 때 1억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요?

예.

그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죠?

예, 신청.

그런데 50세 미만 여성이 한 800명 정도 되는 데 1억 원 책정이 －임산부이기 때문에－ 충분한가요,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학교급식 수산물 지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20% 지원하다가 지역 수산물 30%로 지원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상향이 됐는데,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보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수산물을 많이 안 먹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학생들이 약간 비린내도 있고 이래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아니면 학교에서 영양사분들이 －조리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선택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는 건가요? 그동안 지원이 좀 부족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

지금 ’24년도에 지역 산 공급 목표가 25%이면 우리가 앞으로 30%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25년까지 30%입니다.

’25년까지 30%를?

예.

그러면 예산 확보가 지금 충분합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자료를 국장님께 빨리빨리 토스해 주셔야 답변이 원활하게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산물 저희가 30%, 그동안 많이 안 먹으니까 품목도 늘린 것 같아요. 다양화를 했고 그리고 30%로 지역 수산물 지원 금액을 높여서 6억 원으로 도비를 상향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원래 30%의 차액 지원을 한다고 하면 1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산술적으로는 나오는데 6억만 확보를 해서, 당연히 안 먹을 걸 예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인지에 대한…….

아니요, 이것도 금년도 예산이 6억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해서 올리려고 저희들이 요청하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

예산 확보에 실패를 하신 거예요?

예, 실패를 했습니다, 솔직히.

사실은 다른 거보다도 학생들의 다양한 식습관을 위해서 수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제 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모두 다 하고는 싶은데 예산을 안 줬다 이런 얘기인데, 적극적인 예산은 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더라도 실행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재 수산물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하나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연장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수산물이 급식센터를 이용해서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대상 품목을 24개에서 50개로 늘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50개 중에 보관이 불가능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주세요.

담당 과장한테 잠깐 설명을…….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산업과장 김창태입니다. 학교급식은 저희가 당일 당일, 보관을 않도록 그렇게 기본 방침을 정하고요, 업체에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가는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예, 일단 기본 방침은 많이 보관을 못 하도록 그날그날 소비하는 위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산물 공동구매 참여 업체가 학교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가 아니고. (○증인석에서 아니, 그 업체가 공급센터로 가서.) 센터로? (○증인석에서 예.) 당일 당일 배송을 합니까?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급식 구조 자체도 당일 배송을 한다고 해도 이게 많이 먹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어쨌든 30%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그만큼 지원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30% 지원한다고 하지만 20% 지원할 때나 아무 의미가 없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보통 도의원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 지역에서, 예를 들면 “공주다” 그러면 우리 도 지역 수산물을 쓰면 30% 지원을 해 주죠. 그러면 공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주 지역 걸 쓰면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부분들…….

박미옥 위원님!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도 남으니까요.

예, 그렇죠, 지역 밀착형 사업.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수산물 지원이 확대가 가능할 거다, 태안이나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송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저한테 업무보고 바랍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어구 회수율 향상에 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한 5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중에 3만 8000톤이 폐어구라고 그래요. 아까 해양 쓰레기, 해양 쓰레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다에서 쓰는－ 어업 활동을 통해서 나온 쓰레기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폐어구들을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폐어구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폐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분해성이라는 것은 자연으로 분해가 되는 거를 얘기하죠?

예,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에는 어민들에게 보증금 같은 걸 주나요?

예, 어구보증금제를 주는데요, 통발 어구 종류별로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작은 스프링 같은 건 1000원을 주고 있고, 사각이라든지 대게통발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 보증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급 사업 금액이 ’22년, ’23년, ’24년을 보면 점점 줄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현황이네요. 우리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 금액이 준 이유는 뭡니까? ’22년에 14억, ’23년에 15억, ’24년에 11억 8000 이렇게 되는데.

지금 2021년에 비해서 2024년이 좀 감소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70%인데요, 해수부에서 시도에 돈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덜 받아온 거죠.

돈을 덜 받은 거예요?

예.

부족하면 우리 도에서는 도비 안 냅니까?

도비는 9% 정도…… 도비 부담은 9%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고 또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의 의지가 크게 담겨 있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쓰레기, 쓰레기” 얘기하고 있고, “쓰레기 줄이자”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5만 톤 중의 3만 8000톤이 폐어구예요. 그러면 폐어구를 줄이는 방법이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는 일, 또 회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해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에 예산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줄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산을, 또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어떻게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집중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3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획기적으로 우리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그렇죠?

예.

지도 가져오셔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우리 충남도가 관할구역을 잘 확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업무보고 때 보면 해양 관할구역 설정 대응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지난해 9월에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10월 2일 －폐기가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지자체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의견 조회가 왔어요. 사실은 지금 보령·서천하고 군산 그다음에 당진-화성 간 어업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일제 강점기 이전의 사안까지 내용을 다 확보해서, 타당성을 말씀하시려고 해서 1안·2안·3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계 분쟁에서 지난번에 당진시가 패소했죠?

예, 평택하고 해서.

평택하고 해서 패소를 했죠?

예.

이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 또 과거에 보니까 인천 옹진군하고 충남 태안군이 2005년에 이런 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10억을 배상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태안군이. 골재 채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가 좋은 입지를 차지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또 문제성이 될 수 있어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양 관할구역 설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1안 연안 기준 위도 평행선하고 먼바다 기준 위도 평행선 그다음에 등거리 중간선, 세 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충남도에게 유리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요청을, 저희들이 나중에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국회 토론회도 하고 정책토론회도 해서 저희 의견을 목소리 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데 잘 대비를 하셔서 이왕에 얘기가 나온 거니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다. 한 번 그어놓으면 사실은 이게 몇십 년이 갈지 얼마가 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경기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라.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인근 지자체와 같이 잘 협조하셔서 원만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잘 이루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연하여 말씀드린다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령호든 홍보호든 호(湖) 내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 소관이에요. 그렇죠? 수문으로 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면 해양 쓰레기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가 수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령호 같으면 광천천이나 성연천에서 내려올 때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지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장마 때 보면 수문으로 해서 갈대니 이게 나 가지고 랩핑형 사료까지 몇 톤 되는 것, 8톤짜리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어선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 줘야지 그게 수문을 통해서 나오면 즉시 해양 쓰레기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나아가서 해양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농어촌공사든 우리 충남도든 육상 기인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줄일 수 있는 홍보도 필요치 않겠느냐, 그 대책도 한번 세워 주십사 하고. 그런데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 데 보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지 관리도 잘 해 줘야 되겠다, 위탁을 줘 가지고 수거를 하는 업체가 사업비만큼만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침체망 같은 것 수거를 잘 않는 경우가 있어요. 딱 구역을 정해주고 하다 보면. 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령 같은 경우도 섬 쓰레기 같은 것 치우려고 보면 스티로폼 600짜리 1000짜리 하나 가지고도 1회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물 반 뻘 반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가장 어려운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계 되시는 과장님께서, 우리 충청남도가 인공어초를 ’73년도부터 투하해서 43년간 약 1237억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인공어초가 처음에 넣을 때는 물 반 고기 반 계산하고 또 하도 불법 어업이 많고 하니까 인공어초도 그 영향으로 자원 조성도 했지만 그런 불법 어업 방지도 할 겸 넣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공어초가 그 면적에 살 수 있는 저서생물의 서식처를 없앤 거나 똑같아요. 과장님, 인공어초 수명을 몇 년 보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면 수산자원과장이 인공어초 담당 과장이거든요. 답변을 드리도록…….

수산자원과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마이크 해 줘서 앉아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2분 걸려.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우선 인공어초의 수명에 대해서는 투입만 되고 투입됐어도 수명까지라고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인공어초 시설 관리하고는 별도로 어초어장 관리 사업을 통해서 사후관리는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보통 한 30년을 보더라고요. 우리 인공어초가 일본을 따라가다 일본식으로 해서 인공어초를 투하하게 됐는데 70년대부터 했어요. 우리 충남은 3년 늦게 ’73년도 그때 695만 8000원 첫 사업을 했네요. 했는데 우리나라 인공어초가 ’71년부터 작년까지 1조 5889억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리고 우리나라 인공어초 투입 개수가 148만 3544개를 작년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떠나서 ’73년도에 어디 어디에 넣었느냐면 녹도·대화사도에 사각형을 9.6㏊에 240개 넣고, 서천 마량 8㏊에 190개 넣고, 근흥면 가의도에 역시 사각형 8.8㏊ 220개를 투하했어요. 근래 것 말고도 ’73년도에 넣은 것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초창기 시대인 70년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어초어장 관리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 자료가 있다면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이 2000년도 12월 30일 날 시행을 했죠?

예.

그것 보면 우리는 이렇게 41년간, 인공어초를 43년간 넣으면서 시범어초를 넣은 것도 있을 테고 연구어초를 넣은 것도 있을 테고 일반어초 넣은 것도 있을 테고 침선어초 넣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충남은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구분이 안 됐고, 그 관리지침 26조 사후관리가 있어요. 사후관리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후관리가 잘 안됐다는 얘기예요. 100%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공어초가 깔고 앉은 좋은 산해질이든 갯벌이든 그곳에 예를 들어서 꽃게니 중어니 뭐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서식장을 어떻게 보면 황폐화 시킨거나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인공어초에 대해서 우리가 51년 된 것 같으면 빨리 철거를 하든지 그 실태 파악을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떤 의미로 말씀 주시는지는 알겠고요, 우선은 다만 수심대별로 어초어장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바닥이 뚫려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방이 뚫려있다라든지 어초의 수심대와 지역에 따라서는 그거에 맞는 특성을 가진 어초를 투하하고는 있잖아요.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70년대 초반에 투하했던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한번 어초어장 관리 사업이 정해진 한정된 3억∼4억 원 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는 리서치 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된 부분, 다만 50년 이상이 됐다면 아무리 인공적인 구조물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연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초 사업비의 15%를 사후관리비로 쓰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올해도 3억 4600만 원 가지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하는 거지 사후관리를 그동안은 안 한 거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몇 년도부터 어초 관리했어요?

사후관리 예산은 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된 지는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사후관리는 의무적으로 최근 연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초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어촌계 부근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관리주체를 어촌계보러 하라든지 어촌계에서 관리하면, 지금 어초를 넣어놓고 초창기에는 고기가 모여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단 우리 국가와 도가 하는 인공어초 말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어초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규모 바다목장이라든지.

예, 바다목장. 그것도 사후관리가 안 될 거라고. 보면 고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것도 많고. 폐어망 같은 것 떠다니다 걸린 것, 낚시에 걸린 것, 자망·통발에 걸린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기 서식처가 아니고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저도 물속을 100%는 안 봤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70년대 투하한 인공어초는 문제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만 해도 특허를 내가지고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그냥 투하를 했기 때문에 폐전주도 이용해서 넣고, 그런데 그 어초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근래에 들어서 심의위원도 강화하고 뭐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데 그래서 저는 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시니까 우리 어초에 대해서 각별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예, 저도 위원님 의견과 다르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저희 정책도 신규 투여를 하는 예산 비중을 어초어장 관리하는 쪽 예산 비중하고 서로 교차돼서 정책 방향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대안을 세워가지고 한번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거니까요. (위원장에게) 또 할까요?

예, 시간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부남호는 누가 담당이에요? 역간척 사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간척 아니고 생태복원으로, 부남호.

어쨌든 옛날에 역간척 사업으로 했어요. 안희정 지사 있을 때 보령호를 1순위로 했다가 양승조 지사가 오면서 그게 농림부하고 마찰하기도 싫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다시 부남호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남호로 갔는데 또 우리 지사님까지도 부남호를 하겠다. 이제 보령호는 온 데 간 데도 없고 서천 부사지구가 2순위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대체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힘쎈 충남이 2년 지났어요.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해수부에서 금년도 2024년도에 해수부 정부 예산으로 5억을 들여서 KMI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처음, 여태까지 해수 유통에 대한 전국 단위 연구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충남도에서 계속 요청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충남도에서 선제적으로 가자, 그래서 충남도에서 이번에 여기 대응 연구 용역을 들여서 하자, 그래서 우선 도내에서 여섯 군데 정도를 시범으로 해 보고 그 여섯 군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수부에…… 그러니까 해수부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대응 용역을 하면서 우리 충남도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여섯 군데 정도로 추려서 해수부 연구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지금 어디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령호나 홍성호가 어떻게 보면 수질면에서 부남호보다 더 나빠요, 수질이.

부남호도 6등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남호가 2023년도는 4등급인데?

금년도에 6등급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데, 4등급. 약간 나쁘다고 했는데? 2023년도가 5등급, 홍성호가 6등급, 보령호 5등급.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표수가 그렇고요…….

수질?

예, 지표수 수질이고요. 부남호는 침적 수라고 하죠, 바다의 갯벌이 다 오염돼 가지고 여름철에 가면 냄새가 부석 창리까지…….

됐고, 추진 과정도 다시 한번 자료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섬 아일랜즈에 대해서 내가 또 물어봐야 돼.

예, 말씀하십시오.

오섬 아일랜즈 무늬만 좋은 건데, 오섬 아일랜즈 계획이 3조 274억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094억, 도비가 574억, 시비가 603억, 민자가 2조 8003억 원이에요. ’22년부터 시작해서 11년간 한다는 오섬 아일랜즈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오섬 아일랜즈 사업의 정식 명칭은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수부에서 연말에 이거를 공모 사업으로 해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두 군데를 선정하는데요, 동해안에서 하나, 서남해안에서 한 군데 신청을 하는데 그때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서해안 쪽에서는 보령의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5개 섬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해양레저 거점 조성 3개 사업에서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원산도 복합 마리나 항만,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그다음에 관광자원 개발에서 또 3개 과제인데 원산도 갯벌 식생복원, 삽시도 아트 아일랜드, 섬 비엔날레. 지금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계획 중에 있는 것도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 기반 시설 구축 사업으로 해서 해수부 선셋 아일랜드 바다역 사업, 원산도 대명리조트 사업은 소노에서 작년도에 기공식을 했고요.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소노가, 대명리조트가 작년에 기공식을 자기 부지에다 않고 남의 땅에서 기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시작한다고 해 놓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포클레인이 들어와서 긁지도 않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 봤는데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설계 변경 중에 기공식을 했다니까!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기공식 하면 뭐 착공하는 줄 알 것 아니에요. 기공식 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우리는 못 하겠다, 그 얘기가 있어요. 항공사 매입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저도 그 얘기는, 에어 프레미아.

그리고 엊그저께 원산도 들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는데－ 1년간 또 연장해 달라 도에 제출한다고 그랬다는데…….

연장해 달라는 얘기는 아직은 도에…….

안 들어 왔어요?

예,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문제, 또 오섬 아일랜즈에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민자로.

이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삽시도가 신활력 사업이 됐죠, 297억.

예.

민자 1000억을 넣고 계산해서요. 지금 이미 국비 일부가 내려왔어요, 신활력 사업 국비가. 그런데 케이블카 이게 안 되면 이 사업 안 되죠. 확실히 답변해 줘 봐요. 시는 안 되는 거로 답변 했어요.

민자가 안 돼도…….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 민자 케이블카 한다고 해 놓고 삽시도 공모……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는 예를 들어서 삽시도 주민들은 뭐라 하냐? 아니, 우리가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충남도하고 보령시가 신활력 1유형으로 했잖아요, 300억짜리.

예, 1유형 300억짜리.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잘 했으면 100억짜리 이런 것 관계 없이 100억이라도 받았으면 나은 것 아니냐, 열몇 번씩 주민 참여시키고 설명회 하고 오노라 가노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

아직, 이거는 민간 투자 사업자를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는 다 －오섬, 우리 동네 섬도－ 그렇다 치더라도 섬 비엔날레 이게 우리 지사님의 핵심이잖아요.

예.

섬 비엔날레는 참 좋아요. 그런데 섬 비엔날레는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원산도 중심…….

지금 조직은 해 놨잖아요.

조직위원회가 지금 대천5동 사무소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직원들만 광주니 부산이니 비엔날레 다니고, 자문위원들도 없고 이사도 위촉해 놓고 이사들은……. 이번에 조직위원회 아마 외국 갔을걸요, 직원들. 아니, 이사들이나 자문위원들 누구들이 －거기 비엔날레를 위해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직원들하고 봐야 되는데 직원들만 다니면 뭐 할 거냐는 얘기야.

그거는 제가 한번 같이할 수 있도록…….

(웃으며) 국장님한테만 드리는 얘기지. 두 가지만 더 하고 얼른…… 제가 끝내야 다 끝날 것 같으니까. 지금 여객선에 전기차 탑재를 제한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충전이 50% 미만 되면…….

친환경.

예, 그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여객선 114척 중에서 37척만 질식 소화포 전기 화재 저거를 하고 있어요, 화재기를. 우리 보령은 차도선이 몇 개 있어요? 효자도 다니는 거, 오천에서 소도·육도 다니는 거, 장고도 다니는 거, 3개인가요? 아, 여기도 있겠구나, 당진.

당진의 도비도.

도비도 거기도 다니잖아요.

예, 도비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런 것을 점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터미널 가면 전기차 충전 50% 미만은 적재 못 한다고 홍보는 하더라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런데 전기차가 또 강제 조항이 아니더라고. 여객선에서 전기차 화재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지도 못하잖아요. 도로 배 끌고 항포구로 와야 돼요.

맞습니다.

대개 보면 지금 전기차용 소방 장비가 있는 게 주로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부산항 이렇게 있어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연안항이나, 예를 들어서 차도선 다니는 연안항이나 무역항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충남도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여객선 야간 운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10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내년도 ‘충남 방문의 해’ 선포식을 했죠?

예, 맞습니다.

선포식을 했는데 ’26년에는 연간 방문객이 5000만 명 달성해서 국내 3위 관광지로 도약한다고 우리 충남도가 야심 차게 했어요. 그런데 여객선 야간 운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섬 주민들의 이동권 편리와 또 삶의 질 향상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오면 여관비니 택시비니 이런 거 없애지 않고 그냥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데 외연도 항로나 녹도 먼 항로는 야간 여객선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거리인 원산도서 삽시도는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삽시도에. 여름철이라도 삽시도만큼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보령시가 한번 힘을 합쳐서 야간 운항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은 장비가 다 좋잖아요. 그래서 큰 관광에 기여할 수도 있고 내년이 충남 방문의 해라는데 내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1회씩이라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충남도 보령시가 참 안 되는 게 있어요. 장고도·삽시도·고대도 노선이 대천항에서 가면 일반인이 1만 4000원이에요. 원산도에서 갔을 때는 6000원이 줄어들어요. 저 같은 도서민은 4600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섬사람들은 불편한 점도 없고 하니까 얘기를 않는 거예요. 원산도에서 가면 지금의 방문객들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결항률도 적지. 대천항에서 가려면 －유 과장님 잘 알지만－ 바람 불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원산도에서 가면 다 갈 수 있어요. 결항률이 30% 이상, 40% 된다고 하면 결항률이 10%대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초전항 이런 부분은 기항지로 만들고, 우선적으로 내년도 충남 방문의 해를 섬과 묶어서 가려고 하면 야간 여객선과 방문객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야간 운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야간 운항을 하려면 저희가 몇 가지 조건 사항이 있는데 기항지에 야간 조명이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고요, 선박 내에 조명 설치 등 안전시설이 보강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야간 운항 선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선원이 이교대 근무를, 주간 근무자가 있고 또 야간 근무자를 위한 추가 고용 이런 비용이 들어서 이거는 저희가 선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저만 많이 하면 뭐라고 해요.

(웃으며) 시간 많이 드렸습니다,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 회복 어장 복원 관련해서 편삼범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우리가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건지는 한번 보고 싶었는데 편삼범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법 어업을 봄하고 가을하고 정례적으로 하나요, 불법 어업 단속은?

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49건이 상시 해서 나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상임위가 농수산해양위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지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9건이면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희는 농수산해양위다 보니까 어민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 아까 학교급식 수산물 관련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이번에 품목을 많이 늘렸더라고요.

예, 늘렸습니다.

50개?

예, 늘렸습니다.

품목을 늘리면서 공급량도 늘었나요, 공급량? 공급량 늘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

우리가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일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수산물은 일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어려웠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지사님께서 공약하셔서.

맞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늘리고 하면서 －도심이야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농촌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은데 그나마 소비가 적을 텐데－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현명하게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면 품목을 넓히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학교급식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이하게 소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수산물을 농수산물하고 똑같이 1차 생산물 소비하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국장님?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수산물 학교급식 공동구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그러니까 일차 산물만 소비하다 보니까 조미김도 아니고 1차 원김, 마른김을 가지고 먹어야 되고 －인식이 좀 그렇지만－ 다 생선 위주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바로 소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원초적인 어려움이 있다. 농산물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명하게 소비 촉진을 위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목표나 공급률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목적이. 우리 도내 어업인들 소비도 촉진하고 도내에서 좀 더 소비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자영수산과, 정확한 명칭이 보령해양과학고등학교인가요?

해양과학고등학교입니다.

보령 빼고 그냥 해양과학고등학교인가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입니다.

아, 충남,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업도 마찬가지고 귀중한 자원들이잖아요.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이 친구들이 전원 기숙사인가요? 유재영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수산자원과장 유재영입니다.

이 친구들 전원 기숙사 생활인가요?

의무 그러니까 자영농과도 그렇고 자영수산과도 그렇고 의무급식 기숙사가 돼 있었는데 한 20년 전부터는 자율에 맡겨서 현재 5명만 기숙사이고요.

그걸 다 파악하고 계시구나. 저도 잠깐 보니까 지금 한 56명 정도 되더라고요, 1·2·3학년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한 10명 돼요. 그러면 이 귀한 자원들이 어업으로 진출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졸업생을 확인한 결과는 한 20%…….

그래도 괜찮네요, 20%라면. 거의 부모님들 거를 물려, 그러니까 이어서 같이, 부모님들이 도와줘서?

아무래도 저희 졸업생에서 수산 분야라고 한다면 1차 플러스 가공까지, 2차·3차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마침 저희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스마트수산자원학과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산생명의학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쪽하고 어촌어항공단하고 이쪽 지금 충남해양과학고에 다니는 친구들을 활용해서, 농업에서는 무게 중심이 스마트팜 그쪽으로 가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청년 임대차 양식장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졸업 후에 지원 방향이라든지 정착 방향을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청년 농이라는 것은 4-H나 단계별로 진입에 쉬움이 있지만 수산 어업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잖아요. 가장 귀한 자원이 제가 볼 때는 충남해양과학고의 자영수산과 학생들 같은데 이 친구들을 우리 충남도가 얼마큼 적극적으로 어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급식비 외에도 우리가 좀 더…… 이번에 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농업계고, 농업대 대학, 4-H, 농기원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지 수산자원과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 0.7’ 7000만 원인데요, 지금 해수부에서 우선 지원은 받고는 있지만 이게 뭐냐면 졸업 후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격증 취득하는 걸 방과 후 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별도의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건의를 해 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학교 측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 수산인 찾기도 어렵고 진입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년 수산인들 모임을 하다 보면 거의 내수면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아까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 어때요? 저수온 경보, 고수온 경보가 점차 어때요?

제가 올해로 3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해는 없었고, 72일간 고수온이 지속됐었던 이례적인 해는 저도 처음이라 대응하는 데…….

작년부터 해서 연초까지 저수온은 어때요? 괜찮았어요?

저수온은 올해는 평이하게 넘어갔는데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가 우려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수온과 고수온이 항상 문제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천수만과 가로림만입니다.

천수만과 가로림만. 똑같습니다. 전남도 어쨌든 ‘만(灣)’ 지역들이 똑같이…….

함평만이 그렇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농업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보를 하고 예측 가능은 한데 이번만큼은 예측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지락도 폐사하고 양식 우럭도 많이 폐사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재해보험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안 제시할 수 있는 건 재해보험인데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할증이 좀 있나요?

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들이 기피하는 게 있나요?

할증이 작용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0%를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률 같은 경우를 굉장히 낮춰줬는데도 이렇게 안 늘어나는 거 보면 사실 어업인분들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린 바대로 저희가 당초에 자부담률은 30에서 시작해서 올해에는 15%까지 경감을 시켜드렸고 내년에는 10%까지 할 예정인데, 아마도 올해 같은 이례적인 해를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극한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느슨한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차등을 우리 농업에서도 측정을 할 때 도의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재해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인환 대표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특히 내수면, 논산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수협이 서천수협이에요.

관할 수협이 서천수협입니다. 서천군수협입니다.

그렇죠. 장항에 있는 서천군수협이에요, 금강 라인이. 이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면 내수면 하시는 분들, 특히 수협을 가야 된다는데, 특히 서천군 수협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왜, 우리가 그쪽 분들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협의 적극적인 역할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내년에 똑같이 저수온·고수온 또 반복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준비 못 한 건 재해보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똑같이 재해보험료율은 또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농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오신 김에, 올해 온누리상품권,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은 다 종료하셨나요, 예산은?

어촌산업과 소관이긴 한데…….

그건 또 어촌산업과 소관…… 국장님, 다 종료했나요?

예, 온누리상품권은 저희가 다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더 할당된 거잖아요, 해수부에서,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내년에도 저희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이고, 올해도 특히 서천 저번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꼭 서천이 문제가 아니고, 감액은 좀 됐나요? 그래도 어쨌든 반응이 좋았다. 1년 동안 도민들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많은 논란도 있으셨지만 그걸 통해서 서산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고 홍성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서천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고 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수부에도 또 한 번 요구를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실 거다라는 역제안을 해 주셔서 내년도도 잘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원 국장님,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3년 치를 받았는데요, 국장님이 자료를 보시고 본 위원장이 뭐를 질문하려고 했을까라는 답변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뒤를 돌아보며) 자료 줘봐.

아니, 보시고 제가 왜 이거를 달라고 했을까, 위원장이, 그거를 한번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해양치유센터 도면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셨어요, A4로. 세상에, 확대를 하고 찍어서 봐도 글씨가 다 깨져서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요, 이거 뭐 형식적으로 “너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마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늘려봤습니다. 글씨가 다 깨져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제가 나이가 먹어서 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더……. 예, 신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잊은 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예산할 때 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국장님 인건비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와 지자체가 매칭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때 국비가 삭감됐다는 거는 자강을 해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이 자기들 휴양마을에 어느 정도 인건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라라는 의도 아닌가라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이건 평가가 좀 들어가야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예산안 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평가해서 잘한 곳은 “그래” 내년에도 지원할 수 있지만, 그냥 인건비 받고 미비했다고 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꼭 줘야 된다는 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행감 시간에 복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만 아시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규정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양식물만 아니고 어업 재해보험도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양식업 재해보험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각도로 감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번 주문해 드리고요. 고수온 대비 전략 품목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

막연하게 고수온으로 매년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많이들 각 지역에서 경남도나 이런 데 많이 하더라고요. 고수온 대비 어종 개발하는 부분도 신경을 한번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바다가 백화 현상도 나고 바다 숲 가꾸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론을 쭉 보니까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가 전북 부안 식도해역에 그거 해서 성공했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가 울릉군 천부리 일대에 숲 가꾸기 사업을 성공했다고, 갯닦기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다 부착시켜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보고 서해안 같은 우리는 울릉도하고는 맞지 않지만 부안 지역으로는 맞을 수가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우리도 지금 심각해요. 아까 것까지 마무리한다면 김 양식이 좋은 반면에 또 일부 어민들의 불만이 뭐가 있느냐, 해류로 인해서 김에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 흔방아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염산 종류 그런 거 하잖아요.

활성체.

그런데 일반 구연산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실효가 없으니까 공업용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김 같은 게 덩어리로 떨어지더라고요. 뭐라고 그럴까, 김 말고는 막 덩어리로 떨어져요, 물속에. 그로 인해서, 해류로 인해서, 조류로 인해서 인근 어장이 황폐화된다. 그래서 지금 바지락 없는 것도 거기다 대고 문어가 많다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제 처리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런 처리를 공업용 않고도 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인근 해태(김) 부류식 양식에 대한 용역도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런 것을 공업용을 썼을 때와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용역해 보면 나오겠죠－ 활성제를 썼을 때와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부류식 면허를 내준 인근 －그 지역 아닌－ 주민들은, 어민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청산 당시 미사용 입장권에 대한 보상 요청 사항이 있어 우리 의회 절차에 따라 처리 위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 사항 지정 위원을 관련 지역구이신 편삼범 위원님으로 지정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편삼범 위원님, 가능하실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는 해양수산국장님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도민 제보에 대해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편삼범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진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