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변종득위원님께서 차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작구가 어느 자치구 못지 않게 처우개선이나 물품지원이라든지 하다 못해 공기청정기, 인덕션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조리사 인건비까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사업자라고 치부했다면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었겠죠.

다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보육 영역에 같이 들어와 있다 보니 결국은 수혜자가 아이들 아닙니까? 민간이든 구립이든 다니는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보육의 질적 수준이 다르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 역시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4개가 들어왔고 상임위에서 이주현위원님께서 나머지 다른 11개 동도 같이 기능보강해 줘라,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하셔서 7,7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니고 2021년, 올해 다 순차적으로 기능보강을 해 왔던 겁니다.

내년 들어서 갑자기 4개소 플러스 그전에 기능보강을 받았던 어린이집까지 11개를 다 집어넣어서 15개 동을 다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역차별이라고 봅니다. 기능보강은 필요한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신청한 순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기능보강 받았던 어린이집, 전년도에 받았던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또 받게 됩니다.

그거는 역차별입니다. 형평성에 오히려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관련해서는 원안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화두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처우개선비를 월 19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비보조로 해서 받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이기는 하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똑같이 보육의 일선에서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처우개선비를, 또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16개 구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18개 구가 가정어린이집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 폭은 넓어요. 10만원,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어린이집 원장님 처우개선비가 없습니다. 동작구가 보육과 관련해서는 전국 자치구 중에 탑클래스라고 자칭, 타칭 평가받고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 처우개선비도 타 구가 안 하면 모를까 하고 있다고 하니 10만원 선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 합치면 98명입니다. 10만원씩 하면 연 1억 1,760만원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증액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